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건설과가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제5회추경에 대해서는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47억 3762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49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잡수입 공사불이행보증보험료 4900만원 증액과 시비보조금 173억 9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총 649억 3800만원이며 제4회 예산액 653억 7900만원보다 4억 4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운영 단위사업의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및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교량 및 복개구조물보강보수공사비 2100만원, 용정리배수로정비공사 집행잔액 202만 6000원, 접도구역 도로관리비는 국토해양부 일반국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일상경비로 변경내시되어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군도건설단위사업에 평화전망대진입도로정비사업 집행잔액 13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사업 단위사업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 3공구 집행잔액 8000만원, 창리～신정간도로확포장공사 연구용역비 600만원, 사고위험교차로개선사업비집행잔액 1억원, 갑곶교차로설치공사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강화풍물시장앞교차로 신호등설치공사비 521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 대로1-1호 갑곶리에서부터 옥림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기본설계용역비집행잔액 1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지역개발지원사업단위사업에 주문도해상교통시설확충사업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행정운영 단위사업에 낙후지역개발추진위원회 운영수당 및 주민참여감독관 여비 집행잔액 2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건설과 단위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본급 및 기말수당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9년도 제5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주문도 해상교통 시설 타당성 활동연구용역이 다 끝난 거예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입니까?

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환경성 검토까지 되기 때문에 1년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은 내년도 9월까지 진행되고 이것이 되는 것은 입찰된 잔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네요?

네.

지금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전부터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단계 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수정비라든지 설계단계에서 할 때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가 되면 하자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총 32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0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편성내역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액은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세입은 국고보조금 254억 2200만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6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588억 88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당초예산액 503억 5700만원보다 85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순으로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경비 및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4페이지 하단부 지하수방치공 정비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관내에 방치된 지하수 15공을 정비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전체 조사했는데 현재 방치공으로 조사된 게 15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정비하고 계속적으로 방치공을 발굴하여 폐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8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교통량조사비 650만원을 편성했고, 토목건설행정운영비 4400만원, 건설기획단운영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인산～외포간 선형도로개량공사비 20억원, 황청～구하간 도로확포장공사비 8억원, 석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비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20억원, 군도 10호선 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5억원, 군도 12호선 보건진료소부터 어류정항까지 도로포장공사비 10억원, 군도17호선 고천～외포간 도로정비공사 10억원, 군도측량비 5000만원, 군도11호선 대룡～양갑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건설사업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5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5억원, 곤릉～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6억원, 외포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도로확포장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병원 삼거리부터 갑룡초등학교까지 도로확포장공사비에 보상비로 5억원, 사고위험도로 교차로 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조산리에서부터 해안순환도로간 농어촌도로 양도105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비 설계용역비로 1억원, 장정리에서부터 부근리까지 농어촌도로 하점면 하점107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비 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7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행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서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내역은 계속비사업으로 성광교회 동문간 도시계획도로공사비로 15억원, 서문～진고개간 도시계획도로공사비로 20억원, 남문～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공사비로 15억원, 보건소에서 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공사비로 1억원, 온수리 도시계획도로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강화우체국에서부터 지적공사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도시계획도로 이주대책사업비 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4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1페이지 하단부터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보화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고, 군도체불용지보상비로 10억원, 관내도로 덧씌우기공사비로 8억원, 관내도로차선 및 시설물도색공사비 1억원, 관내도로시설물 유지공사비 4억 5000만원, 관내교량 유지보수공사비 3억원, 초지대교 항로 표지유지관리비 2500만원, 재해위험교량 덕진교 보수공사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신규사업으로는 갑곶교차로 배수로정비공사 6000만원, 리도 204호선 접속도로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2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내역은 선두 내리 자전거 도로공사비 10억원, 군도17호선 송해초등학교 앞 자전거도로공사비 4억원, 인삼센터 냉정삼거리간 자전거도로공사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정비사업비 50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군도 18호선 상방리에서부터 내리 인도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0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예산편성내역은 계속비사업으로 접경지지원연륙교 건설사업비 22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접경지역지원사업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원이고 민북종합개발사업 14억 28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3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행정 및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최소한의 사업비 및 경비를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단속해가지고 용역비 1억원이 있지요?

네.

노점상단속을 위해서 1억원을 용역으로 주시고 이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용역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노점상 단속 좀 잘 해달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신경써 주시고, 지하수방치공 정비사업도 면단위의 면장님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폐공처리할 게 무지 많습니다. 면단위로 예산을 더 세워서 배정하세요.

네.

358페이지에 강화병원 갑룡초등학교 앞으로 확포장공사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네.

그 5억원의 예산 잡으신 것 가지고 무엇을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한 20억원 정도를 보상비로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상주어서 이주시키려고 했었는데 우리 재원 형편상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마무리되는 사업들을 마무리시키고 이 부분은 보상을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할 계획으로 5억원만 책정했습니다.

그 5억원 가지고 무엇부터 하실 거예요?

보상을 강화주택 있는 데부터 먼저 이전하겠다는 부분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5억원이면 거기에 주택 2동 정도 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가 12동인가 그렇지요?

네.

내년도에 주택 소유주들이 매수신청하시면 추경에 예산 더 세우세요. 5억원 가지고 두 채 사고 2010년도 넘기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과로 이관하세요. 왜 이것을 이관해야 되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수립하지요? 일만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은 편성을 다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계획하고 수립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일은 건설과에서 하면 이원화가 되어서 일이 안 돼요. 이것은 업무조율을 건설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넘겨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사무분장과 관련한 규칙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관시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것은 이관하셔야 돼요. 이것은 건설과하고 조인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계획하고 수립한 곳에서 마무리하셔야지, 건설과로 넘어가면 충돌이 자꾸 빚어져요. 그래서 일을 더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설과에서 이것을 빨리 이관하셔야 돼요. 2010년도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넘겨주세요. 이것을 안 하시면 자꾸 일이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35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하고 성결교회간 도로개설공사 2010년도에 하실 것 아니에요?

네.

뒤에서부터 해서 나오시는 거지요?

보건소에서부터 그 앞으로요.

그러니까 보건소부터 성결교회로 해서 남문있는 쪽으로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시기는 보건소부터 성결교회까지 먼저 나오시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쪽으로 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어차피 다 여기에서 끝나는 구간이니까 뒤에서부터 해서 들어오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어디를 먼저 뚫어놓고 하셔야 될 부분이냐 하면 한일모터 건물 있지요?

네, 남문 밖에 있습니다.

그 분이 계 모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문에서 소도로로 성결교회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30m 정도 들어가면 도시계획도로가 뚫려 있지요?

네.

그 집 하나만 허물면 돼요. 이 집을 먼저 허무시고 도로 공사를 시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원조성하면서 물론 예쁘게 잘 이루어졌어요. 남문이 조성되면서 잘 됐는데 옛날에는 남문통 자리가 U턴을 두 대가 다 할 수 있었던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성곽주변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두 대가 교차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계 모씨 집을 당장 매수하셔야 돼요. 매수하셔야만이 그 쪽에 교통혼잡이 없지요. 한일펌프 뒷건물이 바로 그 건물이니까 거기부터 먼저 철거하시고 일을 꼭 해주셔야 돼요. 강화군의 도로 중에 결빙지역 도로들이 몇 군데 있지요? 양도면 하우고개도 좀 낮추셔야 될 부분이고, 조산초등학교 앞에도 그렇고요. 하점면 다운고개 부분도 결빙지역입니다. 그런데 조산초등학교 쪽에는 맞은편에 산을 절개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토지주하고 상의하시면 절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이 반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빙지역에서 가장 인사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전자에도 조산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구간에서 사고 난 것 아니에요? 맞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인도설치는 무형지물이에요. 바로 맞은편 동산을 10m만 낮춰주면 사고 날 자리가 아닙니다. 그 구간, 하점면 구간, 고비, 몇 군데 있는데 이번 기회에 토지주들 하고 상의하셔서 절개하세요. 361페이지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군도체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액수를 높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지금 3년 동안 보상을 안 하시다 3년부터 보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0억씩만 잡으셨는데 내년부터 20억씩 잡으세요. 지금 강화군 체불용지가 몇 천 건인지는 아시죠?

네.

50% 더 증가해도 그래도 100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빠른시간 내에 액수를 더 올리시고요. 그리고 362페이지 보며 재해위험 교량해서 덕진교 보수공사가 있는데 덕진교가 어디 있는 것이죠?

불은면 덕성리하고 길상면 초지리 사이에 있는 온수천 밑에 있는 거요.

하천을 끼고 있는 것 그 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 바로 밑에가 자전거도로 있죠?

교량에는 없고 교량 지나서 있습니다.

교량 전에도 논 쪽에도 자전거도로가 있고 건너에도 자전거도로가 그 밑에 있어요.

네. 그곳이 끊겨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갓길이 하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전거타고 다리위로 올라와서 넘어가야 하는데 거기가 아주 위험한 자리에요. 그래서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자전거도로는 큰 중량차도 안 들어가니까 H빔으로 가교설치를 하세요. 보수하면서 자전거도로가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데 갓길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다가 보면 사고위험이 있으니까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1억이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덕진교가 안전진단한 결과 D급 판정을 해서 재가설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다시 놓는데 다시 놓을 때 그것까지 다 설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64페이지에 연육교에 대해서 하시는 과정을 다 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기 투자된 부분부터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연육교 사업에 총 금액이 얼마죠?

904억입니다.

기 얼마 투자됐어요?

2009년도가지 176억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년차에 들어오는 거죠?

네.

2년차에 176억 밖에 투자가 안됐어요. 금액적으로는 1/4 투자된 거죠?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교량이 어디까지 설치되요?

2010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상 교각기초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교각기초공사는 다 끝납니까?

다 못 끝납니다.

후년까지요?

네.

지금 가교는 설치됐어요?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교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동까지?

가교는 교동까지 완전히 잇는 것이 아니라 가교를 설치한 목적은 배가 작업을 할 수 없는 간조, 만조 시에 배가 떠 있는 것에 제한을 받는 거리 까지는 가교를 했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해상에서 선박이 항시 작업할 수 있는 곳은 가교를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가교를 몇 m 씩 했습니까?

인화리쪽이 490m, 봉소리쪽이 100m 정도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건설과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을 보니까 85억이 증액됐어요.

네.

그렇지만 각 도로망 확충이나 군도건설, 도시계획은 다 줄고 교동연육교 예산이 증액되면서 다른 부분은 줄었어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어려움이 있다기 보다는 교부세에서 도로공사비가 그동안에 배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교부세가 많이 줄었고 또 상반기 안에 지출할 수 있는 필요경비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 반영해서 추진하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전체는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다른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항상 건설과를 보며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 부담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의 건설과 공무원보다 힘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동안 너무 많았어서 원상태가 됐다고 하면 몰라도 혹시라도 피로감이 와서 새로운 예산 확보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주민생활지원실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확인하다 보면 회의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설명자료를 완벽히 갖추어야겠다. 지금 주신 것 보면 신규사업하고 증액에 관한 부분만 하셨어요. 특히 계속비 사업은 기 투자가 얼마 됐고 내년도에 얼마가 되고 향후에 얼마 될 것이다가 있어야 그 다음에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 확인하다 보면 회의시간이 다 간다고요. 그렇죠?

네. 부끄럽습니다. 다음 회의때부터는 예산 심의하는데 차질없도록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설명자료가 없이 수치가 나와 있어서요. 제목하고 수치만 나와있어서 미리 심사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최승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비 있죠?

네.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군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역을 다 합니까?

중점적으로 강화읍을 하고 그 이외의 온수리, 화도쪽은 필요할 때에, 고인돌 축제 때에는 필요할 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역을 하고 있으니까 잘 체크하십시오.

네.

군도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매년 있죠?

네. 매년 10월에 있습니다.

이것이 군도건설계획의 자료가 되는 건가요?

군도건설계획 뿐만 아니라 군발전지표로 삼아집니다.

알겠고요. 355페이지 토목건설 일반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1억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보상비가 끝나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2009년도에는 설계용 프로그램인 오토캐드라고 있습니다. 시설직에게는 필수사항인데 그것이 없어서 비정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전체 시설직에게 구매해서 배포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촉탁등기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이 줄어들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기획단 2009년도에 힘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기 발주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이제 자리 좀 잡았습니까?

네. 지금 금년도에.

크로징텐에 대해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들을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거나 진행 중에 있고 건설기획단도 금년도에 11월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자리를 잡았다?

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석포매음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끝났고 내년도에는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년도 20억 투자되면 얼마나 더 투자됩니까?

거의 그 정도가 더 필요할 겁니다.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을 때 돈이 없어서, 공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공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예산을 운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미리 많이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필요한 양에 대해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괜히 도로사업 다 벌여놓고 돈이 없어서 질질 끌면 그것이 민원 사항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산 집행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예산 투입을 잘 해 주세요. 356페이지 하단에 군도 12호선 보건 진료소에서 어류정항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네.

이것 하고 저희가 골프장 하면서 골프장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고 도로가 중간에 끊겨서 하는 부분, 어차피 그 진입로를 골프장에서도 도로로 쓰기 위해서 거기서도 일부 부담한다는 맨 처음에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이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는 골프장 사업체가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용지만 하고 건설비용은 우리가?

네.

이 금액은?

공사비.

공사비만 되어 있고 용지보상은 그대로 가는 거죠?

네.

357페이지 마그넷～곤능간 도로는 이번에 16억 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그러면 마무리 되는 거죠.

16억으로 마무리 되는 거예요?

2010년도에 16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마지막 투자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전에는 한쪽만 자전거도로를 했었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한쪽으로 편중했을 때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반대편에는 인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소요되는 금액은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군비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할 것이지만 본 위원이 미리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예산이 아니면 노견을 그냥 확보하는 정도로 가야지 거기에 또 자전거도로가고 경계석 들어가면 여러가지 불편한 요소도 있습니다. 자전거안전에는 문제가 있지만 다른 면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자전거 타는 분들에 대한 안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다. 라고 정답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전거도로 용도로 해서 예산투입되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노견 확보하는 쪽으로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보안하셔도 됩니다. 358페이지 사고위험 교차로 개선은 어디하실 거예요?

현재 대상이 용정리, 도장삼거리, 온수리에서 조산리로 가는 도장삼거리 있고 대문리 고개 넘어서 선원면 지산리 입구 있는 쪽에 있고 더리미 가다 신정리로 들어가는 선원사 들어가는 그 교차로 하고 초지 삼거리 하고 그렇게 5개소를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위험 교차로에 대해서는 강화군 전체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나가는 거죠?

네.

359페이지 서문진고개간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서문형태도 포함되는 거죠?

지금 현재 금년도에 보상완료하고.

문화재에 관해서 서문도 해당되는 거죠?

서문은 그 성벽이 철거 완료됐습니다.

형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전에 지하차도를 뚫는다 어쩐다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을 그대로 성곽을 철거해서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끝나서 철거까지 끝났습니다.

위에 하는 것 없이요?

네.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어느 도로는 시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시비가 포함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원래 25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인천시비로 전액 하게 되어 있고요. 시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20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시비 50%, 군비 50% 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시비 지원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군비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된 특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25m 이상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25m 미만은 50대 50이 원칙이다?

네.

인천시에서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은 군비로만 한다?

네.

인천시의 문제네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은 겁니까? 인천시가 능력이 없는 겁니까?

인천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견해 차이입니다. 어떤 견해냐 하면 도로공사를 지원을 하면 주변의 땅값을 올리고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아예 그 지역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전체를 개발해서 개발이득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라. 그런 차원이고요. 인천시가 지역을 개발하는 체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따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 도로공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인천처럼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우선 장기미집행되어 있는 시설이라도 우선 뚫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강화 실정을 모르고 예외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슬픈 얘기네요. 36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이주대책 수립용역이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시계획도로를 3년간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에 걸려있는 지장물에 가옥들이 있습니다. 가옥들에 대한 보상이 되고 나면 강화읍에 제자리에 정주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정주할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 주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그 타이밍이 맞아서 가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인천시 전체 내가 아닌 김포라든가 다른 타 자치단체로 이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도시계획도로는 앞으로 점점 많이 해야 되고 강화읍이 공동화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자리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그런 용역을 실시해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을 줄 때 방향제시는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든가 임대주택을 할 때에는 건축물에 대한 세재지원이 있고 산업단지, 강화읍내에 시행되는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계획도로에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주대책에서 공동주택을 할 때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저는 왜 여기서 의아함을 갖느냐 하면 지금 이주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도, 군도도 다 해당되어야 되거든요. 잘못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면 또 나머지는 제외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제가 예를 들은 것은 강화읍에서 그런 일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저도 보상해주는 하안가를 정해주자. 정할 필요가 있다. 왜? 그 집에서 헐려나가서 땅 잃고 집 잃고 하는데 그 보상을 받아서 어디가서 땅은 커녕 집도 하나 못 사거든요. 그런 제안도 했거든요. 약간 불가능한 제안이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저는 제목이 도시계획도로 이주대책이지만 각종 개발이 일어날 때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예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국회의원들도 몇 가지 그런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해당될 수 있도록.

네. 인천시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가 일단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는 또 도시지역과는 또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용역을 통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산업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도로할 때라든지 산업단지 할 때라든지 남쪽 경제지역 확장문제라든지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만드는 것을 용역에 꼭 들어가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도로관리 일반운영비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로굴착을 중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리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도로굴착하거나 도로와 연관되어 있는 기관의 임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1년에 4번 심의를 거쳐서 한 번 포장을 하면 다시 굴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따른.

항상 심의를 해도 항상 지적을 받는 부분이죠.

그래도 민원이 들어올 때에는 민원을 우선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네.

36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재설 3날 5개. 이것은 각 면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각 리별로도 되어 있죠?

네. 지금 배부가 되어 있는데 요구가 되는 부분은 추가로.

거기에 추가로 된 부분 5개만 세운 것입니까?

네.

군도 정보화사업은 뭡니까?

저희 군이 약간 그런 부분이 열악한데 저희도로에 대해서 옛날 일반 지형도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도로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육안으로 보이는 한전전주나 가로등주 아니면 일반 신호체계 부분은 육안으로 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면 되지만 지하매설물이나 도로 부지나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은 수치지형도가 1/1000자리, 1/600자리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는데 우리군은 1/5000짜리 지형도가 있어서 그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고 그 자료가 일반인에게도 제공이 될 수 있게 언제라도 그 도로 어느 지점에는 어떤 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지금 우리군 관내에 있는 도로는 다 될 수 있도록.

몇 개년 계획이에요?

5개년 계획이요.

내년이 2년차요?

내년이 3년차입니다.

이런 것을 5년차로 할 이유가 뭐예요?

예산 관계도 있고요. 한꺼번에 다 같이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진행 중인 사업은 완료되는 시점을 걸어주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연차별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봤어요. 363페이지 선두～내리간 자전거도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km 하는 거예요?

선두～내리간은 길상면 선두4리에 자전거 도로가 끝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화도 사기리 거쳐서 동막리, 여차리, 흥왕리, 장화리, 내리 해서 해안순환도로 3공구까지 연결이 되는 자전거도로 미 개설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22km 정도 될 것입니다.

동막 쪽으로 돌아서 하는 겁니까?

네.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사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동주농장 들어가는 데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확장했지요?

교량을 했습니다.

교량을 했는데 지금 동주농장 쪽에서 길상면 쪽으로 넘어오면서 좌우로 회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회전 하는 부분의 선형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까 위험선형이 있었는데 버스가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다리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선형에 넣어서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과 그 밑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요시설정비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해안순환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그냥 도로와 도로 사이에만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하는 것을 설치해 놓아서 연결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차선표시라든가 자전거도로가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차도안에서도 자전거도로로 진출입하는 표지가 될 수 있게 해서 안정적으로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만드는 하드 웨어 쪽이기보다는 도로와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소프트웨어적인 데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활성화사업은요?

그것은 기본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다 담겨있습니다.

366페이지 중간에 낙후지역개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낙후지역개발추진위원회는 특수지역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도서지역이라든가 민북지역에 있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 그 지역민들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각 과마다 복사기를 무척 많이 사더라고요. 어떤 의도에서 사는 겁니까?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신형으로 나와서 그렇습니까?

거의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설계도를 복사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기를 많이 활용합니다.

노후되어서 그런 거고 신형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서에서 애기했지만 특히 특수지역 쪽이라든지 접경지역예산으로 뭉뚱그려가지고 29억원, 37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도서지역 같으면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묶여져 있는 내용가지고 하는 부분이어서 현재 금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연차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성이 전부 없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 하면 건설기획단에 이것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이라든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자꾸 클로징 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런 것이 미리 계획이 없으면 미리 설계해서 클로징 텐에 맞는 사업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유형화로 옛날에는 농로포장이면 어느 지역 농로포장으로 개별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제는 한 유형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사업지침에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5년 동안 진행되고 10년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설계완료돼가지고 내년도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추가되는 부분들은 금년도의 입찰잔액된 부분을 가지고 설계착수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강화군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도로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는 도로 형태가 과거 형태가 아닌 앞으로도 질적인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폐공을 방치하면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5공이 방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강화군내에 점검한 겁니까?

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면서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농업용이라든가 지하수 용도로 전기신청된 건을 자료로 한전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아서 수용신청은 됐는데 휴지됐거나 사용한 근거가 없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계속 활용하는 관정으로 보았고, 오랫동안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은 방치된 공으로 판단해서 그것만 정리해가지고 읍·면에 다시 재조사하도록 그런 과정까지 거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치공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어 오래 안 썼다고 해서 방치공이 아니고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것 말고 아예 버려진 관정인데 그렇게 조사되는 부분은 현재 15공 밖에는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언젠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폐공이 많이 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읍·면별로 확인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100%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군도 10호선 양오～당산간은 언제나 완공될 예정입니까?

양오～당산간은 1구간은 금년도에 보상을 마쳤습니다. 2구간은 노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견이 있어가지고 설계만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2구간에 대한 보상을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보상하고 1구간 먼저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공사착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끝날 것 같습니까?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2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1년 정도가 보상하는 데 소요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 말 정도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빨리 주민들의 보상관계를 마무리해서 체계적으로, 고인돌 주변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해서 도로 교통망 연결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장정 구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간은 고인돌 광장에서부터 장정리 쪽입니다.

부근리 주차장에서 장정리로 질러가는 구간이지요?

네.

설계 다 끝났어요?

이제 내년도에 설계하려고 반영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잊어버려서 여쭈어 보지 못했는데 도로개설 확포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지보상하다 보면 자투리 땅도 꽤 많지요?

네, 잔여지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잔여지로 우리가 쉼터공간을 확보도 하고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도시에서 주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에게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녹지공간확보를 해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차대가 있지요?

네.

정차대는 노견에서 바깥으로,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정차할 수 있게 정차대에 서는 공간만큼은 확보를 15m 정도 버스 한 대가 들어가서 내릴 수 있게 확보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보상해 주는 과정에 자투리 보상을 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에 기준하시지 말고 그런 곳이 많다면 많은 대로 확보하셔서 녹지공간을 별도로 도로에 붙여서 가로수 심는 녹지공간이 아니고 보기에도 좋고 쉬었다 갈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입안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작년도에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올해도 있는데 이게 어디 부분이에요?

도로사용료가 도로에서 건축하게 되면 도로 점용료가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은 면제되고,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팬션, 다가구주택은 점용료를 받습니다.

매년 예상액이 똑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의 들어오는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서 잡아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보면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다가구주택들을 지었잖아요?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을 크게 지으면 지하수를 의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하수는 안 쓰고 광역상수도를 쓰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지역별로 보면 지하수를 먹었는데 먹지 못할 물들을 먹었다고요. 그런 물을 먹고 주민들이 살았는데 광역상수도로 되면서 폐공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보기도 싫어요. 차도 드나들면 덜컹거리고 잘못하면 사고라도 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서 폐공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읍·면에서는 조사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주택까지는 안 된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치공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없이 버려진 공을 방치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있어도 내가 10년간을 사용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폐공으로 봐야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이것은 페공시켜도 좋다고 한다면 폐공에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갖고 있다가.

그것은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나 그런 데를 더 조사해서.

홍보를 더 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염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당산～양오간은 주민 이견 차이가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셨지요?

못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산쪽으로 얘기가 그렇게 됐나요?

네.

주민들도 샛말, 건넛말, 마을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더 원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요?

네. 현재 그 선으로 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진고개 개설공사 올해는 5연대 입구까지는 다 넘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1단계,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권이 인천광역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진고개 너머 구간과 그 앞에 통나무가든 앞까지를 1단계로 하고요.

그것은 금방 시행될 것 아닙니까?

네.

그 2단계는 언제 넘어갑니까?

2단계는 도시계획변경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조성부서하고 협의가 그쪽으로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도로가 4차선을 하는 것은 경기장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경기장에서 그 사업비를 대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측에서는 우리한테 흙 좀 구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협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흙을 대주고 그쪽에서 공사비를 대라고 하면 협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거기에서 공사비를 대면 공사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고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5연대 들어가는 삼거리부터 그 이후에, 우리는 꼭 필요하다면 삼거리까지는 필요하니까 그 부분까지 하고, 그 부분부터 솔정리 구간은 운동장하고 관계되니까, 어차피 운동장도 그 부분이 되어야만 될 부분이니까 운동장측에서 대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고생하시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보면 교통량 조사를 해보지만 지금 송해, 하점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엄청나게 늘었지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진달래축제, 고인돌축제를 하다 보면 명절 때에 파라다이스가 있다 보니까 교통량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도로로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왕에 도로를 만드는 것이니까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5억 2775만 1000원보다 3.36%가 감소한 53억 41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3500만원을 감액한 6억 1500만원으로 국토이용계획관리 도시계획공무원 재정보전보험료는 34만원을 감액한 91만원으로, 토지이용전산화 유지보수비는 1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분야에서는 1570만원을 감액하여 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군구1특화 가로조성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는 3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10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는 3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용역과 관련해서는 47만 5000원을 감액하여 7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신설공사 시설부대비는 69만 8000원을 감액하여 3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평화전망대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장 확장공사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7000만원으로, 강화평화전망대 관정개발공사는 400만원을 감액하여 5600만원으로, 시설부대비설계비는 81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애정만세 세트장 철거비용으로 4000만원을 감액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38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6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세출예산은 1382만 4000원이 증액한 2억 16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연구용역비 하단에 사전재해환경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변경 이 내용은 뭐예요?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군에서 발주한 군청청사 건립사업과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 사전재해환경 교통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요?

네.

374페이지 풍물시장 간이화장실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간이화장실은 풍물시장 안에도 화장실이 되어 있지만 곡물동 뒷쪽에, 인삼센터와 사이에 여유되는 공간이 있으면 야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3000만원으로 화장실을 해요?

간이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동식 화장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신식으로 해 놓고 여기는 간이화장실을 해 놓으실 거예요?

지금 부지안에 고정식으로 건물을 건립할까도 생각했는데요.

야외도 아니고 벌판도 아니고 굳이 거기에 간이화장실 용도로 접근하는 건 뭐예요?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화장실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건축으로 건축할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건폐율 관련이 있어서 급한 대로 이동식으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겠지만 최대한 어울리도록.

자료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사진을 첨부해서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어떤 형태인지 봐야 되겠으니까 사진으로 첨부해서 자료로 주세요.

네.

375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내용이 뭐예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강화대교부터 군청 앞까지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편성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이 14억 700만원으로 있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금년도에는 군청부터 강화여고까지 구간에 시설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요?

네.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환경위생과에서 이용업소 간판정비사업을 한다고 72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강화군에 있는 모든 간판을 어차피 간판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별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간판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이 어차피 간판 전체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계획속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업소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업소별로, 업종별로 용역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용업소에 관한 모델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확인해서 있다고 하면 그것대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업소도 해달라고 하고, 왜냐하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간판정비해서 일반적으로 불법에 대해서 단속하는 부분이면 모르는데 간판을 정비하는 지원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비단 다른 업소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평형성 논리가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특히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는 이용업소를 우선 하겠다고 환경위생과에서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저희가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간판이 아름다운 정비사업이 전 업소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가로를 정해서 시비, 군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 업소에 대한 지원계획은 사실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든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해서 계획하에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생파트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에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될 사업 아니에요?

일단은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했던 모델을 적용해서 하도록 부서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것은 그렇게, 그 사업비가 본 위원이 자꾸 얘기지만 그렇게 협의를 해서 모델을 주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간판을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역이라든지 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강화대교부터 강화여고 앞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해야 되고 지역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그 업소도 음식업이라든지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이용업소라든지 제가 볼 때에는 느닷없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거기서 하는데 여기서 협조해 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주가 되어서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초지대교 경관조명은 다 완료됐죠?

네. 완료되었습니다.

김포와 합동 추진했던 의지는 계속 가지고 계신 것이죠?

네.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협의를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네.

가로등이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죠? LED인가요?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실시한 것을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아직은 LED등으로의 가로등 관계는 검증이 덜 된 것 같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 각 군구에서도 LED등으로 가로등을 전면적으로 한 지역은 없고요. 앞으로 시설비가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전기세가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비 투자에 대해서 업자가 하고 들어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을 몇 년 치를 주면 자기네들이 초기 투자비용을 현재 나가는 전기요금으로 환산해서 주면 자기네들은 시설비 투자된 이익을 거기에서 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6년 안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6년 정도 되면 다시 재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타 지자체에서도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가로등 전산자동화 시스템은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6000여등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번호부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현황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어느 등이 파열이 되어서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저희 도시개발과 안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유지관리업체에 지시를 하면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받아서 지시하는 것 보다 관리업체들이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그 업체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확인해서 지시내리는 것 보다 스스로 보고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 일부 지역에 하는 것이 잘되고 있어요?

네.

도시계획도로 말고도 가로등이 필요한 도로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는 원래 설계 할 때 가로등 설계가 같이 들어갑니까?

네. 같이 들어갑니다. 저희 부서로 이관을 합니다.

신규도로에 대해서 한 번 공사하고 또 파고하는 것이 없도록.

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전출금 12억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12억 재원하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수단계에 들어가서 감정평가를 하면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금액과 달라서 하다가 또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은?

금액은 적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도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해요?

네.

도시개발과에서 불법광고물 예산이 얼마나 되요? 철거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네. 철거는 각 읍·면장 책임하에.

주관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네.

불법광고물은 매달 점검을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미관가로등 정비사업 14억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신 겁니까?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은 소위 강화군 전역에 대해서 센서나 선로, 이런 것이 불비한 것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미관가로등사업은 강화대교에서부터 갑룡초등학교 못 미쳐 있는 가로등 하고 강화병원 뒤쪽 우회도로 냈던 부분에 기존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주가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수립하고 허가를 하시죠?

네.

그것의 마무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실제 시공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계획과 수립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네.

시공은 건설과에서 해요.

네.

업무조율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은 그 업무가 같이 한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도시계획 도로만큼이라도 건설과에서 도시개발과로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야만이 체계가 있고 시간단축도 할 수 있고 돈도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계획과 수립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요.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건설과로 넘어갔을 때에는 업무조율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서로 쌍방이 미뤄요.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실제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가 지금 한 부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 범주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과 실제의 차이는 거기부터 업무가 신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계획된 도로상의 도면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조율을 도시개발과하고도 하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적절한 거예요. 계획과 수립한 곳에서 시공을 하셔야만이 업무조율이 되고 내 과에서 이루어야 빠른 시간내에 수령도 해주고 잘못된 것은 보안도 해주시는 것이죠. 과가 다르면 업무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년에 가지고 오실 거에요? 안 가져 오실 거예요?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도시개발과가 현저하게 일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인원도 더 배정받아서 도시계획도로 전담반을 만드셔야 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진척이 빨리 안 되는 부분이에요.

조직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조직의 확장이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관계까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셔서 협의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