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농작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축사, 주택, 비닐하우스로 현재는 세 가지입니다.

해당은 되는데요. 그 정도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났다 하더라도 보상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축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나는 것이 몇년에 한 번 정도 먼젓번 같이 우박 같은 피해가 어쩌다 한 번 내렸을 때에 보상이 나가는 것보다 보험료를 내는 게 비싸기 때문에 가입율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도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인천시 전체의 풍수해 보험료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 정도를 매년 쓰다가 내년도 예산을 400만원으로 인천시 전체 10개 구·군이 풍수해보험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감액이 많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4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안 쪽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지역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가입율이 저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양사 북성지구는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교북지구의 1차 공사는 끝났습니다. 2차 공사는 국가에서 보조받은 집행잔액으로 나머지 구간으로 완료할 예산으로 공사발주해서 기초 부분만 해놓고 저희는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사석으로 하지 않고 스텀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반이 블록을 공사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갯벌을 파내고 그 속에 지반을 기초로 치고 해도 다행히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채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도에는 사석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삼산 쪽에서 사석을 들여오다 보니까 단가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삼산 쪽에서 석산에서 공급하고 본도지역에서는 스텀블록으로 해보고 괜찮은지 봐가지고 점차 늘리려고 짧은 구간에 시공해서 1월중에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태계로 봐서는 사석으로 해야 살아남지 않아요? 오히려 어종이라든지 더 낫지 않나요?

스텀블록인데요. 시멘트를 쓰는 것이 아니고 스텀블록으로 싸면서 속에는 잡석을 집어넣는 생태블록입니다. 일반 콘크리트를 치면서 벽돌 같이 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블록으로 시공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2010년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83페이지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19개 사업에 전년 259억 2763만 2000원에서 80억 273만 3000원이 감액된 179억 689만 9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하부지점용료 외 1건의 징수교부금 673만원, 민방위교육 불참과태료 잡수입으로 50만원에 총 723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전년 259억 2040만 2000원에서 80억 2073만 3000원이 감액된 178억 99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국고사업 중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 외 7개 사업에 82억 9286만 5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방조제사업 외 4개사업에 61억 5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광역피뢰침 설치사업 외 20개사업에 34억 5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85페이지 입니다. 2010년 예산은 2009년예산 342억 872만 5000원보다 91억 2871만 8000원이 감액되어 251억 5200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로 전년예산 1억 8708만 5000원 보다 2억 2178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886만 6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비로 전년예산9271만 1000원 보다 2억 499만원을 증액한 2억 97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정착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100만원, 홈페이지유지관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비는 전년예산 3381만 1000원에서 3755만원을 증액한 71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2010년 재난안전한국훈련 비용 400만원, 재난안전관리계획서제작비 3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1198만 1000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700만원 등 31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성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86페이지 입니다. 여비 48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예예방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등 일반보상금 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진 발생시 신속한 대국민 정보제공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진가속도 계측기설치비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지진가속도 계측기에 따른 부대장비 구입비로 2300만원 등 총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역관리는 전년도 1130만원보다 56만원이 감액된 107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재난취약지역 현수막 설치비 100만원, 재해시설물 안전점검추진여비 288만원, 여름철 인명피해우려지역 서도 자원봉사자 활동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87페이지 입니다. 해양경찰서측에서 화도면 동막 및 삼산 민머루 해수욕장에 파견되어 물놀이안전유지 및 인명구조를 위해 근무자에게 지급할 무전기외 5종의 물품 구입비로 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는 전년 28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비는 전년도 96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5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및 가스등 94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문화활성화사업비는 전년도 44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340만원으로 침수시 배수할 수 있는 수중모터 구입비를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내 구명조끼 외 3종에 대한 구입하고자 물놀이안전시설 보강사업비 금년도에 신규로 시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지역의 낙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광역피뢰침 10개소 설치를 위한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지원사업비는 전년도 9437만 4000원에서 1679만 1000원이 증액한 1억 11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상황실내 종합황판 설치비 200만원, 근무자급량비 105만원, 복사기유지관리비 100만원, 소모품구입비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상황실 연료비 147만 5000원, 읍면에 비치된 재난예경보시스템 및 강우량기기 유지관리비와 읍면강우량계 바람막이 구입 등 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복구지원으로 전년도 8996만원에서 864만원을 증액한 9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 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850만원, 일반운영비로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4000만원, 재료비로 PP마대 외 l3종구입비로 1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89페이지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는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동원자 급식비350만원, 장비지원 자원봉사자 유류대 및 수리비 200만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방재시설물정비 및 관리분야는 전년도 80억 1809만 8000원에서 17억 5711만 2000원이 감액된 62억 60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사업비는 전년도 58억 5850만원에서 국가관리에 대한 사업종료와 지방관리에 대한 사업량이 확정되어 17억 5711만 2000원이 감액되어 23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으로 구리포 자동수문공사와 영뜰방조제 200m보수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방조제시설물관리업무추진비는 전년도 8650만원에서 8090만원이 감액된 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배수갑문관리자에게 재난방지용 활동물품 등을 구입목적으로 360만원, 하천방조제, 테마공원조성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비는 전년도 28억 7200만원에서 10억 1200만원이 감액된 1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방조제중 노후되어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6개 지구에 18억 540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동에 9억 3000만원, 교산지구에 2억 1600만원, 볼음2지구에 1억 4300만원, 가리포지구에 2억 1400만원, 나무뿌리지구에 1억 4300만원, 나뭇개지구에 2억 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으로 390페이지입니다.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5000만원에서 4억 2290만원이 증액된 4억 7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2009년도 전동화 15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 9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는 문비교체 10개소, 권양기 교체 3개소 등 배수갑문유지보수비 7000만원, 갑곳배수갑문 외 4개소에 대한 배수갑문 전동화 및 문비교체 사업비 4억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비는 전년도 21억 5959만 8000원에서 17억 1288만 8000원을 증액한 총 38억 7248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소하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5000만원에서 2억 6732만원이 증액된 3억 1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는 선원면 신정리 배수로이전 공사관련 32만원, 소하40개소 유지보수비 5000만원, 선원면 신정리 배수로이전 공사 외 2건에 대한 주민건의사업비로 3억 17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1억 7000만원에서 3750만원이 감액된 1억 325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공유수면 및 하측량 수수료 20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등기우편요금 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1억 3000만원 중 채불용지보상 소하천 외 및 세천10필지에 대한 1억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비로 전년 12억 3959만 8000원에서 1억 1693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2266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길상면 장흥리 넘어 450m를 11월 완공 목적으로 11억 7666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급하천유지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지방2급하천 13개소의 유지관리 및 부유물 제거를 목적으로 일용인부임 1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유지관리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입니다. 장화지구 테마공원조성사업비로 위치는 화도면 장화리로 도시와 구별되는 농업, 농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4개년에 걸쳐 총 5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5억원에서 15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급하천 미불용지 매입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정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광역시에서 2009년도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전액 국비로 배수펌프장을 신축하여 강화군에 이관하여 2009년도 하반기부터 현재 저희 강화군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00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대행사업비 및 유지관리비988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3240만원, CCTV 전용회선료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종합 행정운영은 전년도 2억 4806만 1000원에서 67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4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종합행정운영 전년도 5398만 6000원에서 726만 9000원이 증액된 6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는 전년도 109만원에서 8만원이 감액된 101만원,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여비는 전년도 30만원에서 50만원을 증액한 80만원,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는 전년도 136만 6000원에서 5만 4000원이 증액된 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 행사운영비는 전년도 767만원에서 55만 8000원이 증액된 8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원 교육비로 강사수당 연간 10개반 기준 3명에 대하여 300만원, 민방위 작품공모전 심사위원 실비보상금이 28만원, 민방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은 5회 기준으로 128만원, 민방위통리대장교육 실비보상은 창설기념행사 실비보상으로서 184인에 대하여 128만 8000원, 주민신고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으로서 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는 소방분야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유공자 시상으로서 60만원과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민방위행정운영관리는 전년도 2066만원 중 926만원이 증액된 2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178만원에서 889만원이 증액된 20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지휘관용 복장구입비로 을지연습과 민방위대장용 활동복 구입비가 570만원, 해안가 폭발물사고예방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300만원입니다. 기타 예산내역으로는 민방위계획 책자제작비 120만원,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민방위가로기 구입비 120만원, 민방위훈련용 연막탄 구입비 100만원, 읍면 민방위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165만원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여비는 288만원, 민방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인천강화소방서 강화지역 의용소방대 지원비가 537만원입니다. 민방위시설확충 및 정비는 전년도 1140만원에서 150만원이 감액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불은면 민방위앰프 이설공사비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총 690만원, 지역민방위대 장비구입비가 360만원, 화생방분대장비 시효경과품 대체구입비가 120만원, 마을회관 등 지역민방위대 관리중인 방독면 보관대 제작구입비가 7개소 210만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장비 구입비로서 소요량 대비 부족한 민방위장비 구입비 확충으로서 90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65만 6000원, 민방위 실전훈련교관 수당 32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업무관리는 전년도 7585만 3000원에서 2178만원이 감액된 54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입니다. 비상대비운영은 전년도 2484만원에서 302만원이 증액된 27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충무계획서 제작비가 22종에 대하여 1320만원, 가정내 비상대비 준비요령 홍보물 제작설치비가 98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와 간식비가 4일 기준으로 각 576만원과 192만원, 정부연습인 을지연습을 운영하기 위한 연습계획서 제작비 70만원, 종합상황판 정비 및 홍보물 제작비가 400만원, 연습반 지원물품 3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시설 관리비는 전년도 2101만 3000원에서 520만원이 증액된 26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8개소에 대하여 761만 3000원, 유지관리비 240만원, 강화외 1개소 물탱크 청소비 100만원등 11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불은면 급수시설 관정보호공설치비 120만원, 남산리 비상급수시설 주차장정비 1000만원, 선원면과 불은면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대한 관정 에어써징 공사비 400만원 등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무관리는 전년도 1억 1822만 2000원에서 77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5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 중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1억 1672만 2000원에서 92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5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20인에 대하여 기본급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기본급 평균액 8만 4000원으로 216만원, 출퇴근 교통비 1440만원, 중식비는 1식 5000원을 기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를 포함 총 36명에 대하여 4320만원, 출장여비는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피폭비는 20인에 대하여 542만원 입니다. 재해보상 예산액은 3746만 9000원을 공익근무요원이 임무수행 중 부상, 장애, 사망자 발생시에 대비한 재해보상금으로 중사1호봉 기본급 36배로서 3746만 9000원을 일괄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날 운영비는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전쟁기념관, 국립박물관 등 건전한 역사관 견학을 통하여 선진지 시찰비로서 버스임차, 중식비로서 150만원입니다. 상·하수관리 및 개발 분야입니다. 상·하수 관리 및 개발분야는 전년도 230억 2229만 3000원에서 74억 8921만 3000원이 감액된 155억 33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및 개발비는 전년도 110억 2945만 3000원에서 63억 2771만 3000원이 감액된 47억 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는 전년도 67억 3692만원에서 58억 2692만원이 감액된 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관정 3개소, 관로6.5km, 배수시설 5개소, 소독시설 10개소, 정수시설 1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9억 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년도 35억 99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이 감액된 3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4개 지역에 100 내지 400mm관으로서 관로공사 12.9km를 2010년 9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길상 강남고교에서 양도면 능내리 구간, 하점면 망월리 일원, 불은면 덕성리 일원, 내가 고천리 삼량고등학교 일원으로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243개소 중 200개소를 면단위 또는 개소단위로 나눠 2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선정 및 과업지시서가 작성 완료되어 1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비는 전년도 5064만원에서 525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1월 방치된 관정에 대한 폐공 및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조사하기 위하여 5000만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인화강화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구간내 간이상수도 이설에 따른 비용으로 금년도 군비로 세입조치하고 52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주민참여 감독관 여비를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8289만 3000원에서 680만원이 증액된 89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간이상수도 242개소에 전항목 5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비용 6969만 6000원과 군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도모코자 매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1만 3000부를 발간하여 배부코자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관리 업무추진활동여비 144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전년도 862만 1000원에서 338만 6000원이 증액된 12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비 212만 7000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1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및개발은 총 예산액 88억 3000원 중 강화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민간자원 8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강화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강화읍과 선원면 일원에 오수관로 및 우수관거,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내년 7월 9일까지 공사기간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7000만원으로 강화위생처리장에서 강화청소년수련관 전처리시설 처리동 및 압송관로2.0km를 설치하고자 2013년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코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강화군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금년도 군비 미부담액 12억 3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로서 전년도 9억 64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이 감액된 5억 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업무 추진 여비 2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서 강화군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2억원, 시설부대비로 144만원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로 강화군 하수도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길상면 온수리 외2개소에 대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위생처리장 운영관리비는 전년도 3억 11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4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비는 전년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위생처리장 질산화조 브로와외 10종 수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8900만원을 민간위탁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전년예산 27억 5519만 1000원에서 9901만원이 감액한 26억 56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비로 전년도 25억 6960만원에서 1억 2660만원이 감액된 24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특별 융자금 원금상환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9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입니다. 차입금원금상환비로 강화군위생처리장건설 차입금 원금으로 19억 7040만원으로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이자상환으로 전년도 5억 9920만원에서 1억 2660만원이 감액된 4억 7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비로 전년도 1억 8559만 1000원에서 2759만원이 증액된 2억 13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강화군 3년간 2006년도부터 2008년 보통세 평균금액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정한 2억 13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4999만 7000원에서 158만원이 증액된 51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1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2700만 7000원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우리부서 18명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전년도 1879만원에서 158만원이 증액된 20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081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12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일반운영비 400만원, 복사기부품구입비 100만원, 시간외근무자급식비 63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정수개랜탈비 51만원, 부서운영공공요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전년도 798만원에서 42만원을 감액한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85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으로 전년도 13억 2138만 9000원에서 2억 338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24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1억 8751만 1000원에서 1억 2061만원이 증액된 3억 8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9494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출예산 전입금 2억 13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및예치금회수로는 전년도 10억 6387만 8000원에서 1억 5277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16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86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로 전년도 13억 2138만 9000원에서 2억 338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24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재해정보지도 및 침수흔적도 작성에 따른 비용 7000만원, 재난위험지역 산간, 저수지, 해수욕장, 바닷가 등에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안전표지판 제작 및 설치비용으로 30개소에 900만원 등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전년도 11억 9138만 9000원에서 2억 5438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45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예금으로 412만 3000원, 정기예금으로 14억 457만원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고중에서 많이 줄은 것이 국가관리방조제사업하고 저희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설치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가관리방조제 보수는 올해로 모두 끝났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국가관리방조제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보수할 지역은 다시 확보하면 되고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67억을 받아온 것은 평상시 저희가 10억에서 20억 사이의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광역상수도 라인을 깔고 있으면서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깔고 84호선을 통해서 광역상수도를 돌게 되면 환경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올 수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지인을 통해서 작년도에 올해사업비로 67억을 한꺼번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들여서 올해 사업을 다 완료하고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돈만 내년도에 10억을 받아서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비용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돈으로 깎였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광역피뢰침이라고 해서 1개 부락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이면 괜찮은데 반경이 100m 에서 140m정도로 들어갑니다. 피뢰침을 세운 것으로 따져서 50m 에서 70m 정도를 커버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저희가 낙뢰로 인한 피해가 일반 가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상수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4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은 시비전액 보조사업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을회관을 주변으로 해서 설치하고 낙뢰를 피해본 간이급수시설의 예년도 실적을 봐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피해보호반경 밖으로는 저희가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6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설치하게 되면 설치할 피뢰침 바닥에 토지에 대한 전기저항을 재야 합니다. 저항이 내려가게 땅속에 동지주봉을 박아서 동끼리 연결하고 다시 매립한 후에 그 선으로 피뢰침까지 연결해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16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집행잔액과 공사비 전기저항을 감안해서 설계하다 보면 한 20개소를 넘는, 추가로 필요한 지역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천광역시에서 지원조례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인천시에서 처음사업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3000만원을 세운 것은 이것을 세우지 않아도 저희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총 재산피해 20억 미만일 경우에는 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많을 경우에는 예비비나 국시비로 지원받아서 시기에 따라서 지원하면 됩니다마는 3000만원 정도로 세운 것은 소규모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빠른 시간내에 그 돈을 받아서 복구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돈을 세워서 빠른 시간내에 지원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 돈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비비로 하면 군수님 결심받고 왔다갔다 하는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의미로 이 돈을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빠른 시간에 지원하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네.

저희가 외지분들이 하는 펜션과 지역주민들이 하는 펜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지역을 개발하므로 외지민들이 가급적 그 지역에 있는 펜션을 이용하고 그 개발한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시설부지내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공사완료 이전에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실과장님과 부군수님이 관내를 한바퀴 도시면서 정비해야 될 사항을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철거대상이 166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빈집철거는 작년도까지 104동이 철거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예산 38동을 확보했습니다. 슬래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 350에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슬래트 지붕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가 비싸서 저희도 그만큼 예산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나마 100만원씩이라도 지원해주자해서 26동에 2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슬레트 지붕은 철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확대간부회의 때도 읍면장님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그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각 면에 있는 슬래트지붕 집을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저희들이 국가 암검진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무료로 검사하는 경우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무료로 검진해 주는데 거기에서 나온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건강검진 하위 50%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넘게 내시는 상위 50%까지는 아마 지원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임금협상해서 그 해에 확정되면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그 해에 비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저희 무기계약직이 보건소에 굉장히 많습니다.

12명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 것이고 여러가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심사요원들께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로 제한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인천에서 와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강화로 제한했습니다.

기본자격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를 채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심리학과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로 차순위로 모집을 합니다.

계속 사용할 수 없어서 11개월마다 사람을 바꿀수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다 시켜도 11개월되면 교체해야 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군청에 기획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보조제는 펫이나 껌이나 그런 용품들이 1인당 6개월 하게 되면 9만원 정도 용품이 지급이 됩니다.

한 40% 정도가 금연이 되는 것으로, 내년도 목표가 40% 입니다. 6개월 금연되는 사람이 40% 정도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올해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피는 분들이 많아지니까요.

금주클리닉은 운영을 하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절주사업의 한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4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절주사업이 있습니다. 절주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은 완전히 끊어야 되지만 술이라는 것은 사회생활하다 보면 술을 완전히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주라고 술을 좀 줄여서 먹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금주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끊으신 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완전히 끊으신 분들이 3분 밖에 없어요.

1회성 교육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금주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건강통계가 강화가 작년 2008년 이전에는 건강통계가 없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해서 샘플이 우리 강화에 100명도 안되는 샘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통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4000만원의 예산으로 790명이 되는 굉장히 샘플이 큰 건강조사를 하면서 각종 우리 건강통계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전부 활용해서 사업평가, 목표수립 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연세대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