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혜경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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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이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김문호 위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더욱 발전해 나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김문호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경명순 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도 더욱 발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3개 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민원담당관, 보건소, 교육정보센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7월 4일 목요일은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고 7월 8일 월요일과 7월 9일 화요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서 휴회하고 7월 10일 수요일과 7월 11일 목요일은 예결위 활동 등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천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 두 분께서 와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해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 또는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환류 기능에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국장,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장에 선임되신 김정기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더 많은 충고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김문호 전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세입현황은 예산 현액 104억 3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0억 4100만 원입니다. 그 중 수납액은 100억 1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9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2800만 원, 결손처분액은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참여소통과에서 1940만 원, 체육진흥과에서 40만 원, 식품안전과에서 9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 현액 605억 2000만 원 중 541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41억 6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3.6%인 2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163억 8500만 원 중에서 158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현액의 3.5%인 5억 7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에서는 15억 4400만 원 중 14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현액의 5.6%인 8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90억 원 중에서 7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이 10억 4000만 원, 불용액이 예산 현액의 5.5%인 4억 9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330억 4900만 원 중에서 28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이 총 31억 2800만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은 13억 5900만 원으로 사고이월액이 19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15억 7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는 5억 4000만 원 중 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기금운용을 포함한 상세한 항목별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15억 6000만 원이 왜 이월됐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이런 이월액이 있어서

원종태위원

사유가 뭐냐 하면, 위치가 어디죠?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계속비가 이월된 것은 소사동 산새배드민턴전용체육관 건립사업이고 공기가 당해연도에 안 끝났기 때문에

원종태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위치가 어디죠? 임야 아니에요, 산에?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공원 부지죠, 공원.

원종태위원

공원 부지예요?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네, 공원입니다. 산새배드민턴공원에 10면의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칭도 부천배드민턴전용구장으로 하려고 계속사업 중에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몇 년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이것이 14년, 내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언제 착공해가지고?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설계완료가 지난해에 됐고 착공은 다음 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아직 착공도 안 했군요?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네.

원종태위원

올해에도 계속 이월할 계획입니까?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네, 올해 연말까지 안 끝나면 계속 이월해서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위원

어렵게 확보해 줬는데 그 예산을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나 돼서 꼭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거기는 좀

원종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용지보상, 용지 매입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원종태위원

공원 내에 하겠다면서요.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공원인데 공원으로 지정해 놨지 용도, 지목만 공원으로 해 놨지 지금 원미산 같은 데도 저희가 공원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만 공원이지 우리가 매입을 해야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니까, 용지보상이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종태위원

이것 도비 가져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네.

원종태위원

도비 가져와서 하는 것이죠?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네.

원종태위원

성주산인가 거기 하는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소사구 쪽입니다.

원종태위원

글쎄, 소사구.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소사본동.

원종태위원

임야인데 공원용지라 그래서 배드민턴장 할 수 있도록 분할이 됩니까?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죠.

원종태위원

분할할 수 있어요?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건축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추진한 겁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는 지금 모 도의원들이 도비를 갖다 산에 배드민턴장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식상 임야를 분할해서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짓는 것인지, 지금 각 구마다 산에 배드민턴장이 여러 개 불법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네,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주산에 있는 것이, 도비 5억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원종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도비라고 가져왔는데 임야는 상식적으로 묘지가 아니면 분할이 안 됩니다, 묘지가 아니면요.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억지로 해서 돈을 가져왔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환경론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산에 배드민턴장 짓는 게 바람직한가.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성주산 배드민턴장은 산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고 자연보호협의회나 이런 데서 집단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도비를 가져오는 도의원들이 있다고요, 지금.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임야가 분할이 됩니까, 체육시설 지을 수 있는 저기로?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무리한 도비 확보나 할 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네, 앞으로 초기단계부터 그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관형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행정지원과 2012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인사가 줄어든 연유가 있나요?

관형

이관형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4개 시 7개 도시에 방문대표단 5명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참석하지 않은 도시가 4개 시로 하얼빈, 웨이하이, 발렌수엘라하고 베이커스필드에서 우리 부천시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 시에 대한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글쎄, 어쨌든 방문을 안 해서 미집행된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얼빈 시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는 해마다 빙설제 때 방문을 계속했었죠?

관형

이관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쪽과 교류를 원해서 다니는데 그쪽 자매도시에서 오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를 여쭸습니다.

관형

이관형행정지원과장

그 사유는 우리가 복사골예술제와 PiFan 때 방문초청을 합니다마는, 복사골예술제의 방문대상, 초청대상자와 PiFan 때 초청대상자가 다릅니다마는 우리 행사와 그쪽 행사가 중복됐을 때에는 그쪽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교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데 서로의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신다?

관형

이관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발렌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류가 거의 없죠?

관형

이관형행정지원과장

네, 발렌수엘라와는 교류가 전혀 없어서 2012년 10월경에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류를 중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발렌수엘라 시장님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는 발렌수엘라와 교류를 지속하고 싶다, 의사를 우리한테 표명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장이 없어서 저희가 추후에 더 본 다음에 교류도시로서의 어떤 연장에 대한 것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명순위원

그렇죠. 무조건 교류가 된 도시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발렌수엘라하고는 교류가 끊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간에 의사를 타진해서 전혀 교류가 없고 이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정리하고 우리 부천시와 또 교류가 필요한 자매도시가 있으면 새로운 도시를 선정해서 그 양 국가 간 교류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한 번 교류를 맺었다고 해서 이것을 장기간 그대로 교류도시라고 명목만 붙이고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관형

이관형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세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국제교류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과장님, 심장병어린이 관련해서 하바에 있는 어린이 몇 명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관형

이관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5명

김문호위원

연간?

관형

이관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5명만 선정해서, 이 선정기준은 어디에 둬요?

관형

이관형행정지원과장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병원에서 사전에 하바를 방문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바에 있는 심장병어린이 중에 정말 어려운 어린이들은 선택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혹시 그런 것 확인해 보셨나요?

관형

이관형행정지원과장

세종병원 전문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관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김문호위원

그래도 우리가 돈을 일정 부분 대주고 가잖아요.

관형

이관형행정지원과장

네,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50%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관형

이관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수술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어린이들, 보호자에 대한 체류비, 항공비입니다. 수술비는 후원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저도 듣고 있었는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중에 정말 어려운 어린이는 선택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 주면 되잖아요.

관형

이관형행정지원과장

2013년도에 세종병원에서 사전에 하바에 가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지금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종병원에 청원을 하고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김병전입니다. 참여소통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위원

과장님, 원종태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구·동 방문 홍보물 제작이 52.9% 남았어요. 그렇죠?

김병전참여소통과장

네.

원종태위원

반도 안 썼죠?

김병전참여소통과장

네.

원종태위원

기억하십니까?

김병전참여소통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9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원종태위원

대폭 줄여서 그런데 제가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작년 말에 예산심의 할 때 이 예산 깎자고 그래서 계속 깎았더니 살려 달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결국 이렇게 52.9% 못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김병전참여소통과장

네, 금년에는 하여튼 금액을 대폭 삭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줄였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참여소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수당 집행잔액이 73.1%거든요. 그러면 12년도에는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김병전참여소통과장

당초 2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1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73%가 된 것은 전체 위원이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 14명 중에서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경명순위원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정족수가 위촉된 분이 열네 분이에요?

김병전참여소통과장

네, 위촉된 분이 14명이고 당연직이 1명입니다.

경명순위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적은 인원으로 한 것은 그 인원 갖고도 충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위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지출한 것 보니까 하루 수당 7만 원이면, 49만 원이면 7명이네요?

김병전참여소통과장

네, 7명하고 당연직 한 분 해서 8명 참석한 것입니다.

경명순위원

기금 조성할 때,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에는 한꺼번에 준비할 수 없으니까 기금조성 목표액을 30억으로 했거든요. 30억으로 해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면서 지금 상태로서는 남북통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해서 회의와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그때는 예상이 돼서 이렇게 해 놓고서는 우선 기금조성 목표만 30억으로 해 놓고 흐지부지, 회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적립한다는 것은 왜 그 기금이 필요한지, 적립하는 데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야 할 텐데 회의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30억 이상씩 유치해 놓는다는 것은 현실에 타당하지 않은 것 같네요.

김병전참여소통과장

지금 기금을 가지고, 당초에 위원님들은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경명순위원

기금은 쓸 수 없지. 기금은 이자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김병전참여소통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기금은 사용할 수 없고 현재 우리가 목표한 금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그 금액을 계속 가져가자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금만 되어 있었지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못 했던 것이고 금년도는 별도로 3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꼭 예산을 써야만 회의를,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네요. 기금의 원금을 쓸 수 없고 이자를 갖고 써야 하기 때문에 쓸 일이 없어서 회의를 주선하지 않았다 그것에는 모순이 있는 것이죠. 원래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돈을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병전참여소통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돈 쓸 일이 없어서 모이지 않았다 이것은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이죠. 회의라는 것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서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느냐,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부천시에서는 어떤 일을 주선해서 행할까 이런 문제를 도출해 내고 해야 하는 것이지 꼭 돈만 쓰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처럼 저는 들리네요.

김병전참여소통과장

금년도부터는 하여튼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승용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물품증가에 보면 노트북 105대를 구입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없고 이 결산자료 보면 물품에 노트북을 105대를 구입했네요, 2012년도에. 105대를 구입하면, 현재 노트북 있는 것이 331대예요, 기존에 228대 있었는데. 105대를 내구연도가 지났으니까 새로 구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면 기존 쓰던 105대 같은 경우에는 재수리해서 노인정보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보내지나요?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 구입한 것이 105대면 재활용하는 것이 몇 % 정도나 되나요?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거의 90% 이상 재활용됩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사랑의 모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저희가 보내고 또 전혀 쓸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경기도로 보내지면 각 지자체로 오는데 경기도에서 수리해서 다시 시·군으로 배부해서 받을 수 있나요?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우리는 얼마큼 받나요?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지역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 보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경명순위원

해마다 보면 구입비가 2013년도에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웠으니까 금년에도 구입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만큼 무조건 보내기만 할 것이 아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신규 구입을 굉장히 많이 원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구입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로 가서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폐기될 것은 폐기돼서 오는데 우리가 보낸 것만큼, 전액은 아니더라도 받아서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면, 어르신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새로운 것을 꼭, 기존 신상품으로 보내기보다는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거나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재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지금 복지관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고 우리 시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보내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경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문호입니다. CCTV 명시이월사업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아직 진행 중인 것이죠?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 계속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계속 이전요구 했는데 그것 관련돼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 계실 적에 말씀하셔서 당시 와서 보고는 직접 드린 바가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돼서 청사 내 이전검토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교통정보센터에 그 부분을 증축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송 건이, 분쟁조정 건이 좀 해결되면 그와 함께 추가되는 부분을 2014년도에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지금 내부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과장님 CCTV가 확대되면 총 몇 대 정도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현재로써는 900여 대로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추가되는 부분 하더라도 금년도에 1차적으로 내부적인 평수가, 관제할 수 있는 부분이 15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2단계 공사 발주하면서 30여 평 정도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시가 필요한, 4,200여 대가 확충되면 부족하지만 그전까지는, 내년도까지는 비좁지만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엊그제 소사동 상수도 관로 터져서 물난리 난 것 아시죠? 아시나요, 과장님?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네, 봤습니다.

김문호위원

거기 바로 앞에 CCTV 있는 것도 아시죠?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그게 신고가 안 돼요. 8시 30분에 상수도관이 터졌는데 모니터링 하는 분들한테 그게 전혀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환경 자체도 열악하고 교통정보센터에 설치돼 있는 것이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보는 게 안 되잖아요. 그게 신고됐다면 바로 처리돼서 상가에 물난리가 그렇게 나지 않았을 텐데 2시간 동안 방치됐습니다, 2시간 동안. 아시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CCTV를 활용해서 재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주민이 신고하고도 한참 있다 출동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잡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면 신속하게 바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님이 굳이 현장에 달려 나오지 않아도 모니터링 상황실에 가서 CCTV관제센터에서 다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어차피 예산 반영할 바에는 다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본청으로 옮겨서, 우리가 앞으로 1,000대 정도는 설치할 것이잖아요? 1,000대에 학교, 공동주택 것까지 다 모니터링을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앞으로도 3,000대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지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위원

22쪽에 홈페이지 이용자 마일리지 보상금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1%, 10만 원 하나 나갔네요. 지급이 안 된 사유가 뭐죠?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지급기준을 보면 개인별 만점 이상 있을 때 신청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데 여러 가지, 마일리지 부여하는 점수 기준이 다릅니다. 거기 들어와서 댓글을 남긴다든가 트윗을 시켜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의해 마일리지가 쌓여 가는데 그 마일리지 점수가 만점 이상 충족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너무 과하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마일리지 제도를 5,000점 이하로 다운을 시켜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활성화돼서 접근할 수 있게 그 방안을 해서 하반기에는, 금년도에는 적극 활성화돼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재질문드린 게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과장님도 홍보부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무조건 마일리지를 주기 위해서 5,000점으로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홍보를 더 하셔야 하고 또 여기 참여소통과장님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각 동별로 순시하면서 무조건 시장이 한 것, 잘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생색내기용 홍보만 할 것이 아닌 시민이 진정으로 예를 들어서 시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보면 공지사항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일반 시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이 뭐 있나 한번씩 보기도 하고, 그 중에 관심 있는 분은 많이 보겠죠.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7월 1일부터는 음식물 분리배출을 한다 그런 것들은 기존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뚜껑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늘 보는 것이니까 인지하지만 시의 새로운 정책 그 다음에 시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일반 시민이 컴퓨터를 접하면서도 시에 접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한 번 그런 것을 접속해서 새로운 시 정책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많이 접속을 해요. 그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건의사항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만 할 것이 아닌 시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 전체에서, 특히 참여소통과는 시민과 함께하고 동 순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한테 이렇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시에 좋은 제도도 이용하고 또 많이 이용함으로써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별로 방문하면서 홍보도 한다면 시민이 정보도 입수하고 거기에 또 보상금도 받아가고 해서 많이들 이용할 텐데 저는 정보통신과장님뿐이 아닌 참여소통과장님, 앞으로 홍보를 많이 더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병전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CCTV에 대해 CCTV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민승용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입니다. 체육진흥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하는 서류 일체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성주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종태위원

네.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31쪽 보면 오정레포츠센터 예산 전용한 게 있는데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예산변경내역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원종태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정법상 전용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32쪽 보면 똑같은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 원이 불용됐는데 그렇죠?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원종태위원

그 돈으로 쓰지 왜 공공운영비도 부족할 텐데 그것을 전용해서 썼냐 이거죠.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예산과목 중에 목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똑같은 시설비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종태위원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도 쓸 수 있고 부대비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목이 시설비 또는 시설부대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에 사업의 특성상 예산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준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쓸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사업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이 안 되는 겁니다.

원종태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시설비, 넓게는 시설비 그 다음에 목이 시설부대비예요. 그러면 시설비를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그냥 집행해도 되는데 공공운영비가 부족할 텐데 이렇게 전용해서 썼냐 이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오정레포츠센터 보면 수시로 변경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다든지 인원이 늘어나서 면적을 늘리든지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항상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예비비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의 20%면 20%, 30% 정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수시로 이용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오정레포츠센터가 프로그램 변경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예비비가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아니, 예산이 전용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렇게 수시로 변경이,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칸도 다시 막아야 하고 시설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쓰다 보면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편성해 놔서. 이미 지났으니까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편성해 달라 그겁니다.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관련, 모두에 국장님께도 질의를 하셨지만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환경을 지키면서 또한 스포츠 하는 분들의 욕구도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같이 이용하면 굳이 산에 이렇게 자꾸 배드민턴장을 짓거나 또는 돈을 들여서 돔을 설치하거나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가 워낙 밀집된 도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을 것 같습니다. 도의원께서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좋은 취지로 예산을 받아오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 측면에서, 분명히 산에 짓자 그런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 하는 분들의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서 예산을 따오신 것 같은데 원종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부천시의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