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이상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8차에 걸쳐 각 실과소별에 대한 심사를 마친 200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남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계수한 결과를 정리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200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거쳐 정리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승남 간사님께서는 정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승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757억 9995만 4000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 보다 0.91%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4억 9882만 8000원이 감액된 3706억 250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 보다 4521만원이 증액된 51억 74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부분은 민원지적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목의 착오기재로 인한 2893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보조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5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한 예산액은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5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감된 예산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예산안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거쳐 정리된 예산안에 대해 간사님께서는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승남 간사님께서는 정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승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349억 363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7%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72억 3291만 4000원이 증액된 3301억 646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2739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7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3301억 6463만 8000원 중 주민생활지원실과 소관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목의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소관 범국민운동추진사회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과다증액된 민주평통보조금 36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군청홍보관리 사무관리비 목의 지방중앙지 행정예고수수료는 전년대비해 과다편성 되어 440만원을 삭감하였고 강화행렬도벽화제작비 또한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의 부군수차량 취득비 3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목의 베트남참전전우회 보조금은 사회단체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3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고 공중위생업소 간판정비 사업 민간경상보조 목의 이용업 간판정비 사업비 7200만원은 도시개발과의 경관기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전액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버스승강장 설치관리 시설비 목의 버스환승 승강장 설치비는 예산절감 및 시설물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1억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강화약쑥특구운영 시설비 목의 아르미애월드 안내판 설치비는 안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안내판보다는 관광안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목의 약쑥 한우음식 활성화 지원비는 예산절감 및 방만한 홍보활동 자제를 위하여 4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식량작물 기술보급운영 기타보상금 목의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는 4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2차 가공산업에 활용하도록 조정하는 등 총 11건의 3억 741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및 주차장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과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간사님께서 정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안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 예산안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도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