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발언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부의안건 61p 되겠습니다. 광명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62p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9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분묘조성시의 구조와 비석형태 등을 시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법령보다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안 제5조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기재되어 있고 유족의 성명을 기록한다는 것은 과다한 내용이고 매장을 할 때에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석에 굳이 표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신고를 안 하고 만장이 되었는데 들어온 것이 많이 있지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길섭 현재 불법매장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있으면 당연히 벌을 주는데 그런 것이 저희한테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몰래 하니까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시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길섭 사실 야밤에 몰래 매장하는 것을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법매장은 저희들이 동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동에 안 하고 거기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불법매장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여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하안1동 같은 데 가면 만장이 되어 있지만 구릉지 같은 데 그리고 한군데 10평씩 가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하는데 불법으로 된 것은 지금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20일로 발효가 되어서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파낼 수 있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안1동에 10개가 넘어가는데 그것은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들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두되었는데 실지 장의사분들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거기에 가서 묘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대두되고 실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것은 조치가 안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신고 없이 묘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법으로 하면 벌금을 준다든지 과감히 조치를 해주어야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사항이 발생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불법매립에 대해서 계장님이 밤에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지적했고 김광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의사를 통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세민이 갈 때가 없어서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없다고 하는데 장의사를 통하면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국장님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결탁아닌 그런 것도 공공연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100%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의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장한 것을 다시 파서 나라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고 동사무소 관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다시 시킨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내 장의사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공동묘지가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별도 교육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분묘조성시의 구조와 비석형태 등을 시장이 정한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한 현행규정은 법령보다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64p 현행 제5조 (분묘의 형태 및 구조) 3항 공원묘지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하나마나 아닙니까? 애매모호한 실질적으로 거기에 안장을 시키고 싶어서 별도의 억압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광명시조례가 폐지되면 따라서 광명시시행규칙은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먼저 폐지되면 규칙은 모법에 의해서 삭제되니까 위워님께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공원묘지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따로 정하지 않고 규격을 정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정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p 5조 2항에 보면 공원묘지에는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주소, 성명을 표기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이렇게 비석을 세워온 것이지요?

네.

지금 6개 공동묘지에 대해서 비석 다 세웠습니까?

60%정도밖에 안 세웠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묘한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을 세우면 불법으로 한 것은 당연히 나타나지요. 지금 60%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계속 있어서 제가 공동묘지를 3바퀴 돌았는데 24기가 불법이라고 장의사가 들어가서 아까는 조심스러워 말씀을 안 드렸는데 24기를 개장을 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를 개장해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3평 정도를 지향하는데 10평정도 있었기 때문에 24기를 개장하니까 24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더 이상 많이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의사를 통하면 된다는 사항인데 24기가 개장했으니까 24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불법이라든지 장의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해소된다고 보고 비석에 대해서는 현행에 보면 반드시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60%정도 비석이 있고 나머지는 공동묘지에 가는 분들이 비석을 세울 수 없으니까 작은 벽돌 같은 것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연과 무연을 정리하기 위해서 70대30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진을 찍고 6군데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6백만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서 여기는 누구 묘소 누구 묘소해서 정리하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늘 말씀하시는 묘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프로그램화 하고 다음에 규제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법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아직도 2001년도에 나온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법만 나와 있고 그 이하는 아직 덜 되어 있고 그것이 되면 조례를 저희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아는데 아까도 얘기한대로 지금 비석을 세운다고 해도 몰래 묘를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삭제하면 비석을 안 세워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는 더 남발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60%는 비석을 했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는 40%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지 행방불명되고 오래된 묘들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신문공고를 하든지 해서 그런 자리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나머지 40%를 잘 처리해 주시고 또 이것이 만약 통과된다면 더 남발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던 사항이지요.

네.

그런데 바뀌는 부분이 상위법대로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광명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기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법령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65p 평택시 규제사무목록을 보면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몇 년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몇 년을 사용해도 되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내규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연고 유연묘를 우리 시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한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정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안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납골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묘지사용 연수를 반드시 규제를 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납골당으로 가는 부분이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사용기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번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어서 올라올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올라왔어야 하고 묘지 관련된 조례를 올릴 때에는 당연히 우리 시에 조례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이번에 상정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초에 광명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유인물로 드린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규칙이 내려오는대로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조례를 전면 개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할 때마다 우리시는 시립묘지는 만장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만장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은 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때에는 반드시 만장이 아니라고 해야지요. 실지로 거짓말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답변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까 문한욱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는 당연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 분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소 성명을 표기한 부분이 우리시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종중이나 문중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100% 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규제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법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중묘지의 상석이나 비석을 보면 현재 2m 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 되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입니까? 새로 설치하는 부분만 규제할 것입니까?

이 법 시행부칙에 보면 전에 된 것은 인정하고 소급해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고, 무연묘 유연묘 부분은 확실하게 해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고를 동사무소에 합니다.

매장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묘지업무는 시로 안 들어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한 업무는 그대로 존치하고 만약 매장신고를 시에 하라고 하면 시민들이 더 불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완식입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8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9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6조 5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9조 2항에서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대상을 전세버스, 공영주차장으로 차고지가 수용된 일반택시·자동차 대여사업차량에 대하여도 노외차고지 제공을 확대하는 사안이며 동 개정조례안 제9조의 2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5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신설하는 내용으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의 종류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하며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까지를 정하는 사안으로 노외주차장을 노외차고지로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 동 규칙 제21조 및 동 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는 자기소유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토지를 사용 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을 자기 소유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관계로 노외주차장을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제공하는 것은 차량의 일상정비 문제. 운수종사자의 휴게 및 대기문제 등이 제기되어 면밀한 심사가 요망되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을 정하는 사안은 현재 우리시의 노외주차장이 대부분 안양천 둔치 및 소하· 하안 공영주차장이며 현재도 주차면수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부대시설 설치면적을 30%로 확대토록 정하는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오며 동 개정조례안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4호 단독주택·다세대주택과 제5호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세대당 주차대수를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조례 개정을 해서 설계사무소협회 같은 데에서 건의사항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에서 공람을 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 광명시건축사회에서 건축사회 이름으로 지금 현재 면적 기준에 대한 것은 없지만 세대당 0.7대라는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0.7대라는 기준을 0.5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주든지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0.5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지로 0.7대다 0.5대다 넣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 문한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명동지역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되는 것인데 그런 지역에 3~5평까지의 원룸형태 골목만 하나 두고 방만 쪼개 넣는 형태의 원룸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 우리 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시의 발전방향이 있겠느냐 낙후되는 쪽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논의도 했고, 그래서 0.7대라는 세대기준은 다세대 주택을 지었을 때는 한 가족이 가정을 꾸리고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숫자만 19개 20개 만들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아파트 50,000여 세대 중에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국민주택규모이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주택이 작은 데 살면 서민이고 큰 데 살면 부유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주택이 너무 협소하다 보면 생활여건도 거기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시도 나름대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갈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이 건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었고 그래서 다세대주택이 지금 6세대에서 13세대까지 보통 8~13세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 세대를 했을 때 보통 15평 정도의 평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2~3개로 또 자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몇 군데 예를 들어 보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 세대당 0.7대 기준이고, 부천시도 0.7대 기준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 지금 조례 개정되기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0.5대로 되어 있고, 의왕시도 0.5대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 조례개정하면서 구 시가지하고 신 시가지 구별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0.5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 시가지가 문제이지 그러니까 저희 시는 부천이나 성남하고 비교해서 같은 조건의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안양은

인천, 안양, 군포, 의정부까지 조사해 보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주차장조례를 아직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타 시군이 0.7대 0.6대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알고 있지요?

네.

지금 복합상가나 다세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파악했습니까?

저희가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단속해 주어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허가 내고 얼마 있다가 편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항을 9월 10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전세버스 일반택시 의회에서 언제 조례 개정한 것입니까? 이 조례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금방 또 올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의회에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크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9조 2항에서 지금 말씀하신 개정한 사항은 주차장에 공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좀더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데, 의회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뺐는데 그 이후에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수해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 수해 때 버스를 거기에 주차할 수 없는데 주차해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버스를 주차할 수 없는 데가 아니라 안양천 둔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버스들이 침수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 주차할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조례 심의할 때 대형버스나 그런 것은 주차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의미가 틀립니다. 이것은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둔치 주차장에서 수해 때 침수된 차량들은 정상적으로 주차를 한 차들이 되겠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차고지로 제공해서 상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길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버스 전세업자라고 하면 버스업자들이 차고지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차고지 이용합니까?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차고지 허가를 받고 실지로 이용을 합니까?

물론 차고지로 이용을 하지요.

이번에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안양천이나 다른데 지어놓고 세를 얻은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3~4개월 전에 부결을 시켰던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되고,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인지 주차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안들이 많이 야기되어서 만드는 것인지 취지를 듣고 싶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을 조례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포함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3~4개월 전에 부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작년에 한번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개월 전은 아닙니다.

3~4개월 전에 전세버스가 올라와 전세버스를 삭제했었습니다.

작년입니다.

네, 작년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해 놓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안양천 둔치 주차장이 전세버스나 렌트카 자동차대여사업차량들의 특정업자들을 위한 주차장화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인데 사실 전세버스든 자동차대여사업차량이든 이런 것들이 차고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일정한 차고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자동차 정비를 한다든지 세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천 둔치주차장에 차고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면 그런 차량들이 와서 특정업자들의 주차장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거기에 그런 차고시설을 갖출 수가 없는 현실이고 물론 이런 것들은 있겠지요. 둔치주차장 이외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있는 데가 소하동에 있는데 그런 데 차고지를 제공을 받아서 다른 차고시설을 이용한다고 할 때 차고지 제공업소에 차고지 제공을 해주므로 해서 시민들이 주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빼앗아 가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전세버스 일반택시 차고지 부지로 수용될 경우에 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에는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전세버스를 구입했을 때 차고지 증명을 가지고 와야 허가를 해주는데 지금은 공영주차장이나 일반사업주가 주차장하는데서 차고지 증명을 떼어서 갖다 주고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 같은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안 하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네 집 골목에 세우고 있는 실정이지요.

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둔치지역이나 이런 데로 차고지를 전세버스한테도 해준다면 골목길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고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세버스든 자동차대여사업이든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그 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정비나 이런 것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차고지가 되고,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주차만을 위한 시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택시를 구입했을 때에는 무엇을 떼어다 줍니까?

차고지증명입니다.

실지로 차고지증명을 개인소유의 주차장이나 이런데서 떼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차고지에 두지 않고 자기네 집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그런 개념에서 둔치지역이나 이런데 두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장섭위원님 질의 가운데 하나 묻겠는데 좀 전에 차고지 증명 발급하는 것과 차고지하고 다르다고 했지요.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것은 A장소를 차고지 증명을 받은 후에 운전자가 거주하는 주택가에 일상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개정안이 괜찮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차장하고 차고지 개념을 확실히 말씀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찬성토론 반대토론에서 하지요.

네.

사실 차고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차고지증명이 필요없지요.

네.

노외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전세버스 일반택시 특수여객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 된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나 우리가 작년 11월에 전세버스 부분을 삭제한 것은 우리 시에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사실 못하기 때문에 전세버스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현재 전세버스가 공영주차장 부분에 특히 안양천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버스가 사실 공영주차장내 가장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서 버젓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고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같으면 차가 잠자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 11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세버스를 삭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버스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불편하다 그래서 버스를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우리 시민하고 실질적으로 업자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주차면적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물론 어떻게 보면 전세버스나 자동차대여사업차량이라든지 소위 영업용 차량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자체가 특정업자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만,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반택시의 경우 차고지가 공영주차장의 부지로 수용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개정을 하면서 인근 다른 도시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들도 저희도 개정을 하면서 첨가를 시킨 사항이 되겠고 일반택시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공영차고지 계획과 관련해서 광명동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볼 때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현재 택시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택시회사들을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주는 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의 조치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일반택시 부분은 그렇게 했을 때 공영주차장 부지면적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장마로 인해서 안양천 고수부지가 넘치고 차량이 약 100대 이상이 유실된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전세버스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삭제를 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주차장을 소위 말하면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재산상에 손실을 많이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목록이 들어감으로써 보험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우리시가 예산이 자동차특별회계 부분에서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광명동지역하고 하안 철산 소하권하고 신 도심지나 구 도심지하고 많이 주차장에서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광명 구 시가지를 개발하면서 4m 2m도로를 많이 끊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번에 조례에 0.7대 부분이 올라왔는데 아가 문한욱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시민들이 안락한 곳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 때문에 이웃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쟁들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공영주차장 부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0.7대로 했을 때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구 도심지에 적용 받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재산권 부분도 크고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천 안양 서울시 같은 경우 0.7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금 조례 통과된 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10월 중순정도 될까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가 건설업자들한테 너무 소문이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광명시에 건축회사 설계사무소 포화상태입니다. 어떻게 소문이 나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에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리에 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했으면 이해하는데 입법예고 이전부터 건축사사무실은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근에서 강화되니까

광명시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0.7대로 국한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집을 짓고자 했을 때 재산권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정이 되고 난 후에, 그랬을 때 우리 시는 조례를 통과하면 어차피 법령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은 어떤 제기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저희가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현행 건축법상에 보면 지금 이것이 가장 논의가 되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일반주거지역에 현재 다세대주택이 건축되는 형태를 보면 건물밖에 주차장을 3~4대 확보하기 위해서 기형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층은 좁게 짓고 2층부터 캔틸레바로 빼서 올려짓는 그러면 캔틸레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조적으로 2m 3m 뺄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려면 약 90㎝ 1m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것의 2배까지 캔틸레바를 뽑아서 1층 캔틸레바 위에 3, 4층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고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건축물의 1층 부분에 주차장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세대주택의 양쪽 세대를 한쪽 세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더라도 한쪽 세대는 상가로 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5층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하층 법에서 1/2까지 묻혔기 때문에 지하층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 지하라고 해서 지하층에도 세대를 두고 그 위에도 4개층을 세대를 두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상 다세대라고 하면 4층이 아니라 4개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층수에 산입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악용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실지로 5개층을 활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5개층은 아파트로 분리해야 하는데 아파트로 분리하면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을 넣어서 5개층 형태로 건축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형태들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면적별로 세대수별로 구분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400~500㎡ 건물을 짓는다고 보았을 때 6세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주차장이 1대 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3대나 4대가 늘어났을 때 커다란 의미가 없고 이것이 약 200평짜리 건물이 되었을 때에는 4~6대가 됩니다. 그것은 0.7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 4대 똑같은데 면적기준으로 2대가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고 이것을 10세대를 지었을 때에는 세대기준은 7대가 되기 때문에 3대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건물면적이 크고 세대면적을 크게 하면 세대수는 작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큰 면적을 가지고 세대수를 많이 낼 때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강화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1층에 지상4층짜리 건물을 짓는 예를 보았을 때 금년도 건축허가 약 300건 정도 나간 것으로 파악하는데 거기에 보면 건폐율이 법상 60%인데 52~53% 용적률은 현재 400%까지인데 180~190%가 평균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건축은 이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허용한 용적률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축물의 완화라든지 이런 조항을 뺀다 하더라도 계산상으로는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여건이 4~6m 이런 식의 도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선제한이라든지 일조권 관계 때문에 층수 올라가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4층으로 지었을 때 계단형태로 나오는데 1층을 주차장으로 넣고 올리게 되면 5층까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5층의 건물 면적이 다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은 보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재산권 관계에 세대수를 늘리고 한다 이것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 시 여건을 봤을 때는 세대수라든지 면적 관계는 상당히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 먼저 수해 났을 때 지하층 심지어는 건축법에서 지하층을 없애야 된다고 지하층의 주거를 누가 만들게 해놨느냐 이런 비난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지금 1층 지하부분에 주차장 형태의 건물을 한다 하면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의 하나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는 그래도 극소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도 있고 지금 다른 시에서도 주차장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시에 비해서 유독 저희 시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편적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하를 실질적으로 1m씩으로 보죠? 1m씩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로 인정하고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건물 층고의 1/2이니까 보통 다세대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고가

1m2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평지에서 1m씩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물 주차장 법이 바뀌어서 건축하고 지하에 주차장으로 다 넣는다 할지라도 1m씩 1m50이상 내려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하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경사면이 상당히 심합니다.

주차장을 꼭 지하에 넣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층고가 예를 들어서 대지여건에 따라 상당수 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 여건이 좁으면 1.5m 지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고 우리가 이번 수해 때에도 실질적으로 지하 1층에는 별로 피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지하를 넣다보니까 지하에 수해가 난 부분입니다. 우리 광명은 특히 수해위험지구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도 광명동에 들어가 있으면 지하를 넣어도

지금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소하1동에 신촌마을까지 재해위험지구로 넣고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재해위험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마저도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지대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결정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 수해 났기 때문에 도에서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자는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재해위험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건물형태의 기본이 원두막으로 지어야 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시가지의 기존 건물들을 한꺼번에 싹 헐고 짓는 것도 아니고 원두막형태의 건물이 지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강화하게 되면 일단 지하에 들어가는 세대수가 방지가 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주택과장님 설명하는 요지를 보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200평이면 몇% 짓습니까? 밑에 지하를 줄일 수 있는 것인데 복잡하게 하면 시간만 낭비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주차장 법을 강화하게 되면 지금 최소화하되 지하에 사는 세대수는 방지가 되는 이런 차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장님 75p 13조입니다.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1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등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합니까?

시의 주차 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구 시가지 지역 주택가의 학교 운동장을 또는 그 학교 시설을 가능한 한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거기에는 교직원들이 대는 소규모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최대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고 하는 것들을 학교당국과 협의해서 그러한 주차시설은 시에서 확보를 해주고 대신에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시민의 시설로 개방하는 방안과 학교운동장 전체를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학교운동장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운동장 주변을 임시적으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조사해서 조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면 가능한 한 주차시설을 만들고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13조 3항에 보면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용의 청사·하천·유수지·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그랬죠? 유수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안양천도 우리가 일부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목감천변도 일부 주차장으로 하고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주차장 사용하는 면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도 주차장으로 확대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대부분이 대형주차장, 하천 부분의 안양천과 목감천 유수지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유수지에서는 유수지를 쓰고 있는 것은 지금 하안동에 있는 유수지를 자동차 운전교습장으로 하고 있고 골프장에 연계되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이 지금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철산1동에 있는 거기를 복개라고 하나 그런 형태로 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해서

거기 밑에는 (청.불) 거기를 올려도 유수지 담수하는 것이 크게 관계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가 주차장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하천부분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천 부분은 먼저 번 임시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감천을 낀 광명동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인데 물론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나머지 고수부지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과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재난관리 측면에서 볼 때 하천을 관리하는 재난관리과의 입장은 저희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이 폐쇄하고 있으면 전혀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재해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고 하면 풀 같은 것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풀 같은 것이 자라지 않고 방역도 잘되고 오히려 좋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하고 하천관리 부서의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를 좀더 지원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전국적으로 하천정비나 이런 것들이 환경 친화적인 공법을 채택합니다. 하천고수부지나 콘크리트를 해버리면

일부 공간을 남겨놓고 하잖아요 서울시는 단장을 새롭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는데 지금 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부 목감천, 안양천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공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자연생태계가 많이 파손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우리시의 경우는 차량침수가 104세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에도 고수부지에 댄 차량들의 많은 부분들이 유실이 되고 했는데 그 수해 난 후에 국무총리실인가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조사하여 저희에게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재난관리 파트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고수부지에 설치된 기 시설물을 주차장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향후부터는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말라는 행정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차고지증명 나간 허가는

현재는 차고지 증명을 떼어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할 때 공영노외주차장에 전세버스를 분명히 설치한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주차장에 대형차량 버스이든 그 주차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 침수되고 그런 차량들을 연계해서 그 차들이 그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9조 2항에 보면 전세버스, 일반버스(차고지가 공영주차장의 부지로 수용된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대여사업차량, 특수여객자동차 이렇게 개정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의 삭제를 동의합니다.

김광기위원의 발언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은 전세버스, 일반택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것으로 노외 주차장을 하자는 의견인데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개인이 사업체를 하는 주차장내에서 차고지증명을 떼어주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집 도로변으로 전부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해준다면 노외 주차장이나 둔치지역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김광기위원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일단 차고지 증명을 떼게 되면 거기에 대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에 차고지 증명을 못 뗍니다. 저하고 강위원님의 차이점은 있는데 일단 이준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이 거기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주민의 차가 그만큼 덜 댈 수 있기 때문에 불편을 줍니다.

이 사람도 광명시 주민입니다. 차고지 대여를 하든 전세버스를 하든 이 사람들도 광명시 주민입니다. 둔치지역 같은데도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 안되어서 서울시에 있는 버스나 택시 다 거기에 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해준다면 이런 데에 차를 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순기능, 역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노상주차장 이런 데에 불법적으로 대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이렇게 노외주차장으로 유도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댈 수 있는 공간 역시 그 차들을 공식적인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해서 그 공간은 다시 또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것들이 시민들의 주차장을 뺀 그런 결과만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도시계획(취락지구·시설)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 2001년 5월 12일날 취락지구에 대한 결정 및 변경결정안을 공람공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을 타당한 의견을 도시계획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원광명 외 9개 부락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항을 보면 원광명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을 취락지구로 포함시켜달라는 사항,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기존건물이 일부 누락된 부분 그 다음에 도로가 일부 변경된 것 등 해서 총 9개 부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취락지구 내 도로 2개소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지난 9월 6일자 정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 전반적으로 변경 발표됨에 따라서 사실상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당초 2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번 발표에 의하면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밀도 기준으로 당초에 20호에서 15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로 완화규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밀도 개념도 저희가 15호로 개정을 했는데 10호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안이유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결정안이라고 해서 유인물에 9개인데 주민이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죠? 요구한 사항들이 거의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전체 의견이 제출된 것이 총 30건입니다. 30건 중에서 반영이 9건, 일부 반영이 9건, 미 반영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한 것은 거의 반영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나왔었지만 그린벨트 해제관계 취락지구로 우리 시에서 일단은 먼저 작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현재 2001년 9월 6일날 정부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장 기준이 되는 밀도가 떨어졌습니다. 밀도가 당초에는 20호의 조례로 완화해서 15호였는데 시행령이 바뀌면서 15호의 완화에서 10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조정에 대해서 전에는 300호 이상 1,000명 이상을 우선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300호 사는 집이나 20호 사는 취락이나 뭐가 다르냐 같은 입장이다 해서 이번에 집단취락 우선 해제의 기준이 20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가 그에 따라서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추진해 온 것을 전부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취락지구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추진해야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려면 단순히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제하면 보존녹지로 됩니다. 그것을 해제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동시에 수립해서 같이 올라와야만 해제를 해준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에 따라서 취락정비계획으로 해서 세워주신 예산하고 다음에 우선해제에 반영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예산, 4개 부락에 대한 그 예산도 사실상 전부 집단취락 해제에 따른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하고 바꾸어야될 입장입니다. 부락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저번에 도시개발조례에 승인해 주신 도시개발조례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개발계획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집단취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입장입니다.

20호에서 15호로 되었잖아요 15호에서 다시 10호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먼저 20호로 조례에 의해서 5호를 완화했습니다. 이축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20호가 15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완화 규정에 따라서 5호를 완화하기 때문에 10호로 할 수가 있습니다.

10호로 했을 때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됩니까?

취락지구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고 우선해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4개 부락 그러니까 3개 부락은 해제가 되었고 1개 부락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옥길동 부락의 식골부락 그 부분도 밀도 개념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재정비해야 될 입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용역 발주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설교통부령 2001년 9월 6일날 발표를 했는데 집단지역 우선해제라고 해서 주택호수 20호 이상 그러면 그 20호 이상에 해당이 안 되는 부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락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20호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4개 부락 부락 개념이 모아지면 4개 부락이 있는데 저희 생각은 공공사업에 의한 이축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완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취락지구지정대상기준이 되는 취락 안이나 인접 지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사업시행 재해 그때 당시에 자기 땅이 있을 경우에 자기 땅으로 이축할 수 있게 완화가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부령으로 내용을 추가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취락인근으로 가급적으로 이축이 유도되어서 20호 이상이 되면 거리가 가능한 입장입니다.

20호 이상이 안 되면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호 안 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0호면 공공사업으로 해서 이축된 딱지 5채가 어디 가서 이축 허가를 받아서 했을 때 20호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축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취락지구지정대상기준이 되거나 취락지구지정기준이 되는 취락 안이나 그 인접 지입니다. 그러니까 20호가 안 되고 취락지구도 안 되니까 거기에 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그것이 된다고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공공사업에서 철거할 당시에 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딱지를 투기성으로 쓰지 못하게끔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위해 철거가 되면 그때 당시에 자기 땅이 있을 경우에 자기 땅 소유로 갈 수 있다는 허용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 1월 1일날 광명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되었다고 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2001년 1월 1일자로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철거가 대상이 되면 철거되기 전에 이축한 토지를 미리 매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인데 역으로 투기를 막겠다는 의미에서 그에 따른 시점이나 그런 것을 막겠다는 개념인데 일단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부령이 내려와야 확실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광명도시계획 취락지구시설 결정안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결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예산할 때 G.B우선해제마을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9억 8천 55만 1,000원 이 부분하고 G.B내 집단취락지구 정비계획수립 5억이 결과적으로 광명도시계획 취락지구 시설비, 용역비는 없어져야겠다 삭감해야 된다고 하면 광명도시계획취락지구시설에 대한 부분의 용역비를 다시 세워야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해제하고 개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러니까 주요내용에 보면 광명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안하고 광명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 이 부분들이 새로이 용역을 줘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러한 계획이 아니라 범위를 정한 것을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건교부의 안을 보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은 20호로 지정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건교부에서 다시 발표내용이 20호 이상은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 이렇게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가 15호에서 아까 10호까지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계획을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안 해도 됩니까? 그대로 임의대로 해도 됩니까? 밀도 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현재 취락지구를 지정한 것이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백지화될 것 아닙니까?

백지화라고 볼 수 없고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거의 다 주민들의 주도된 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취락지구로 안을 잡아놓은 것대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을 다시 계산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해제를 보존녹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취락지구 행위에서 기초조사하고 측량하고 한 자료를 활용해서 그 이후에 개발제한과 지구단위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서 개발제한해제로 진행하겠다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보충해서 이 사항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사유는 1개 취락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 없고 원래대로 우리들끼리 살 테니까 취락지구로 살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취소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일단 안을 잡아놓고 개발제한구역해제관계를 추진해 가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관련 조정기준안입니다. 1,2안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해제기준은 주택호수 20호 이상 밀도를 실질적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다시 10호에서 15호로 밀도가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우리 시 관내는 밀도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밀도를 다 못 찾았고 밀도는 20호, 30호 밀도대로 다 다릅니다.

너무 많다?

네, 무조건

그러나 밀도로 적용을 받을 때는 당연히 그 주변의 토지 소유자들은 밀도 안으로 들어가게끔 원할 수 있어요.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먼저 취락이 있는데 밀도 개념대로 해서 10호면 10호, 15호면 15호 다 찾자 그러다 보면 산을 건너는 일이 생기고 어떤 데는 길을 건너고 어떤 데는 개울을 건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밀도에서 우리는 당연히 밀도부분에 들어갔는데 적용을 못 받았다 그랬을 때 혹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밀도 10호를 기준으로 했고 10호에서 100호 당초에 우선 해제할 때 300호로 했는데 중밀도 취락으로 해서 100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관계장관 회의를 하면서 밀도를 10호로 하면서 10호에서 100호 사이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뚜렷하게 모든 법률 할 때 10호로 해놓으면 10호로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환경평가를 해서 각 시도별로 수도권 아니면 부산권, 대전권 해서 권역별로 총괄 해제 총량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그 면적을 각 시 군별로 다시 분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전체가 50만평으로 해라 100만평으로 하라고 총량을 줍니다. 총량을 줬을 때 취락의 밀도 기준이 10호 최대한으로 해제를 하면 총량보다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한가지는 총량관계를 집단취락 해제하는데 넉넉하게 다 해주다 보면 다른데 중요 사업관계에 지장을 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설정한다는 그 도시계획이 하나의 상당히 계획 고권으로서

20호 지정을 하면 취락지구에 대한 밀도부분을 우리가 건교부하고 경기도에 이미 발송해서 올린 부분이 있지요?

전반적인 숫자는 '97년도에 자료를 조사해서 보냈고 최근에 자료제출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10호 이상이 되면 우리시가 상당히 밀도부분에서 늘어날 부분이 많거든요.

기준은 20호구요. 밀도가 10호인데 10호로 해놓으면 면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현재 전반적인 추계를 개략적으로 추산을 하면

과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는데 밀도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개울을 넘고 도로를 넘고 산을 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밀도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내가 밀도 안에 들어가는데 왜 우리 토지는 빠졌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답변은 안 했단 말입니다.

계획에 대한 입안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런 계획은 못 합니다.

어떤 안을 정할 때 기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자를 긋더라도 사람이 긋는 것이고, 하다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소리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정해놓고 하겠지만 정해놓은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대규모 취락우선해제를 할 때 설월리, 신촌, 가리대 해제하고 식골을 해제할 때 거기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우선해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최대한 수용해서 용역을 줘서 경계선을 설정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건교부에 갔을 때 건교부에서 이것은 지침에 틀리다고 해서 제외시켜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10% 정도 더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뭡니까?

일단 보도자료에 의해서 지침에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정해진 총량에서 전에는 10% 이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과연 총량에서 + 해서 10%를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적용을 받느냐 이겁니다.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10% 개발제한구역을 다 풀어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이 부분도 산을 넘고 들을 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처리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풀릴 수 있는 면적의 총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단취락지역이 20호 이상 풀린다고 해서 물론 이것을 10% 기준을 둔다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늘어나면 다른 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총량 범위 내에서 깎아먹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나 이 지역이나 간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선을 잡는 게 타당하다는 선에서 조정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량을 안 주고 밀도만 줬다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총량을 주고 밀도를 줬기 때문에 그 밀도범위 내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 그런 선에서 조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 범위 내에서 각 시도별로 나누기로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총량 주는 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는 이미 경기도에서 정해서 건교부에서 정해서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시는 그 범위 내에서밖에 못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 대한 부분은 건교부에서 정해놓은 것말고 10%를 더 주겠다?

그것은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만 따로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호 이상 해제되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량에서 10% 더 준다는 것은 국책 사업이나 시의 현안사업으로 나오는 것만 터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공영사업단이나 이런 것을 발주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다가 결부를 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을 플러스해서 10% 해준다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부문을 10%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제한을 두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71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77%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환경을 다루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시 발전상을 봐서는 당연히 우리시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찾기를 바라고 밀도부분에서 우리시민들 한 분 한 분 개인의 소외감 없이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밀도부분에서 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가 인구밀도가 10호잖아요.

15호에서 10호로

이준희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시에 하는 사업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에서 할 일을 못 한다고 그랬지요?

구상하고 있는 게 변경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결론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평을 한 것을 15평으로 늘려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10평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풀기로 한 것은 20호 이상 풀던 것을 300호에 사는 사람이나 20호에 사는 사람 똑같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취락지구에 인접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게 배치가 불가능하다면 그만큼만 풀리게끔 해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지역에 물론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익은 볼 수 없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디로 늘어난다 만다 하는 것은 모르지요. 어느 쪽으로 늘어나는 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선을 그으면서 이리 늘어날 수도 있고 저리 늘어날 수도 있는데 누구 이권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평수는 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하 20호인데 10호에서 100호 범위 안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밀도를 100호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저희시도 의견을 냈습니다. 100호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50%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50호 기준으로 해달라고 하는 의견도 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관계장관 협의를 하면서 그 밀도기준이 좀 늘어난게 10호인데나 50호인데나 뭐 사람이 다르냐 다 해줘라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0호로 됐는데 취락지구 자체도 15호 밀도기준이 있지만 내용을 아직 저희가 선을 찾아보니까 밀도가 30호 나오는데도 있고 범위 정한 게 30호 나오는데도 있고 최하 15.2호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락의 지역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기준에 의해서 라인을 정하다보니까 밖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취락우선해제도 실제 건축물이나 면적에 배 이상으로 풀려고 했는데 배 면적을 다 못 차지했습니다. 그 위에 지침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다 보면 경계에 선을 설정해서 10호다 그러면 그 기준하나만 갖고 그대로 해제하는 게 아니고 세부 지침이 나옵니다. 지침이 나와서 지침을 따라서 경계선을 설정하다보면 대규모 우선해제 취락처럼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밀도를 10호지만 그 취락여건이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데 핵심은 10호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애기능 아까 얘기한데로 10호 다운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도 개발에 따른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들이 개발해서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을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빈 땅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규모 취락우선 해제하는데도 그 연구까지 다 했습니다 과연 시가지로서 취락을 도시로서 형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냐 하는 것도 구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대규모 취락우선 해제된 것은 거의 한 배 정도 면적이 돼야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총량이 아직 시달이 안됐지만 총량 시달되는 것 그 다음에 지역현안 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찾아서 쟁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호 기준으로 정하니까 주민들이 이것에 의해서 민원 되는 것은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제된 것과 취락되는 것 두 가지 가지고 오늘 다루는 것 아닙니까! 해제되었을 때 그 보존녹지를 일단 해놓고 2차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해제됐을 때는 소하동과 광명7동같이 구획정리 어느 사업 단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됐을 때 그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게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원칙을 세워놓고 하는데 개발을 안 하고 그 지역을 해제만 했을 때는 보존녹지로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보존녹지로 해제만 시켜놓고 놔둔다면 지금보다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현 상태로 있으면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인 수립을 하면 이 지역을 풀어주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방법은 공공개발을 해 가지고 전면매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공람 절차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개발을 했을 때 아까 소하동과 광명7동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땅을 개발을 하면 40%는 시에서 개발사업비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지구단위계발을 수립했던

그와 같은 사항인데 전에는 거의 관 주도였는데 이제는 토지소유자한테 개발권한이 더 권한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에는 시행청에서 시행령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시대로서 민주적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기서 신중하게 자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취락지구단위개발 수립을 할 때는 몇 평이 뺐길 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유리할지 어떤 게 유리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취락지구로 개발했을 때는 여기 밑에 대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아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가상승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해서 해놨을 때 공공용지로 인해서 40% 이상 내놓고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토지효과가 높을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그대로 있을 때 더 효과가 높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다만 구체적으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서 피해를 볼 경우에는 공공사업을 할 때 국고에서 70%를 지원해주겠다 그 얘기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풀렸을 때 어느 게 가치가 있는가 장담을 못합니다. 또 한가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을 때하고 전용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어떤 게 가치가 높아질지 이것도 장담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단독 필지 같은 경우하고 일산에 전용주거지역은 그전에 엄청나게 안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값을 유지하거든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는 판단하기는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개발을 할거냐 아니면 그린벨트로 그냥 있으면서 보상 차원에서 70% 지원 받으면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로나 상수도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할거냐 그것은 남아있습니다.

취락지구를 그렇게 남아있을 때 용적률이 100% 3층 이하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평수가 여기 밑에 보면 90평까지 신. 개축이라고 그랬는데 90평까지 밖에 못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일 때 거기도 이와 같은 제한은 아니지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형 전원도시로서 개발이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20호에서 10호로 취락지구가 얕아진다는 계획이죠?

해제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밀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밀도가 20호에서 15호로 바뀌고 조례로 해서 5호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15호에서 10호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해제를 원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현재 조사된 바는 없지만 과거 30년 동안 제한을 받는 사항으로 본다면 주민들은 거의 해제를 원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관련 조정 기준안이 있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우선 해제로 갔을 때는 우리가 전자에 세웠던 14억 8천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세운 부분이 필요 없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마을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고 9억 8,551만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이 5억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 우선해제로 갔을 때는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냐

집단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마을 4개 마을개발계획 수립 지구단위수립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부락이 3개 부락은 우선 해제가 됐고 1개 부락은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집단취락해제 기준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전에는 기준이 건축면적에 배 이번에는 밀도로 해서 10호로 돼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해제하는 마을도 전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다시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해제하고 개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있는 취락지구로 산정한 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가겠다 그럼 결국 취락지구 정비도 개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교부에서 발표한 게 9월6일 발표했는데 그러면 문답식 설명자료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이번 조례 부분에서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올라와 주민들 안을 우리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 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이 사항이 먼저 발표되기 전에 발표가 9월 6일 되었는데 발표되기 전에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바람직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법이 9월 6일 개정되었고 우리가 이 시안을 마련한 것은 20호까지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종전 법에 의해서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의회에 이 자료를 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상정되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고 지금 9월 6일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는 해제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이 제출된 것이 8월입니다. 건교부안은 9월 6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에서도 나는 취락지구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올렸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주민들이 나중에 번복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의견청취는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제안되어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데 주민들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이 첨부되어서 나중에 다시 추가로 주민의견을 받자 이렇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서명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개최와 함께 저희 사회산업국 2001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상황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군화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위생환경사업소장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 직제는 5개 과 2개 사업소이며, 직원은 정원이 105명으로 현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76건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국가시책과 우리 시 시정방침에 따라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시책 추진으로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민경제와 고용활성화를 위해 중점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를 위해 시민 누구나 쉽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과 푸른광명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의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의 착실한 추진과 생산적 복지로의 전향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의 기반조성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4억 원을 조성하였고 향후 각종 성차별적 규제정비와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이 열악한 광명동 지역에 건립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은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증가로 인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물가지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소득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15억 9천 4백만 원의 사업비로 1,563명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지원사업과 소규모점포육성을 위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우리 시 안터저수지에 생태학습장 조성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자연 보호활동과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설치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 공동구판장 건립은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공동이용지원금과 구로구 생활폐기물 처리비 및 주민지원기금등 60억 8천 7백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재정부담해소에 기여해 온 바 있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농업인 경영자금 3억 2천만 원의 융자지원과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따른 포장재 제작비 3억 2천 8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농산물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재해위험지 11개소에 보완공사를 실시하였고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7개소의 사방공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망산 및 도덕산 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이 현재 진행중 이며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상반기 교육을 마쳤으며, 현재 제8기 교육과정의 개강으로 1,118명을 대상으로 50개 과목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이상 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관내 농가 80가구에 대해서 무료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조치결과 및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총16건 중 완료가 3건이고, 15건이 현재 추진중이며 2001시정질문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완길 사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가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장애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사회산업국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여성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310p 공설 납골당 올해 7월에 경기도 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재검토(조건: 민원해소 대책 강구)인데 앞으로 설치할 때 주민하고 분명히 마찰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대책을 할 것입니까?

지금 장사문화는 화장으로 가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화장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광명시에서도 앞으로 화장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서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 같은 것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개하기 어렵지요?

네.

그러면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희망 면적이 33,000㎡이지요.

네.

그 중에서 납골당이 6,000㎡이고 평분장이 9,900㎡이고 그러면 여유공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모공원식으로 조성해서 주민의 쉼터로 겸했으면 어떤가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모공원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납골당 6,000㎡ 평분장 9,900㎡인데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안을 얘기해 보세요.

시설기준은 지금 현재 310p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형태는 주변과 조화로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대기실, 매점, 화장실, 주차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추모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의 쉼터로 했으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33,000㎡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5,600회배 정도 되는데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뒤에 또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인천이 잘해놓았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추모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길 같은 것을 해서 차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신 분들이 식사 같은 것을 사서 잡수셔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아까 민원해소 대책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민원해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선정한 2~3군데는 그렇게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데 서초구 전 시민이 하듯이 광명시 주민들이 우리 앞길로 이런 것이 지나간다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주민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번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인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정말 동네 가운데 납골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순화될 것이냐 우리는 유교문화권 중에서도 가장 화장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사업이고 우리가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모공원 형식으로 한다면 협오감이 없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의 어느 한 중심에 있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서울시와 같이 그런 현상이 나와있지 않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좋은 계획입니다. 주민하고 최대한의 접촉을 하고 거기 시설도 최대한의 시설로 하여 주민의 욕구에 충족해줘야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도 질문한 것이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평수 33,000㎡는 놔두고 그 외에 더 추가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면 많은 생각을 갖고 여러 분야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납골당 부분은 만들고 화장터는 안 만든다는 것이죠? 화장은 다른 데에서 해가지고 옛날에는 벽제에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터가 있고 납골당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만큼의 시설은 아니에요. 문제는 위치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길로 지나간다든지 내용이 그렇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절대로 비밀리에 어떤 슬쩍 하지는 않습니다. 공개를 해야지 이제는 행정을 다 공개해야 되는데 이쪽에다 우물딱 조물딱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희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가 만약에 지정된다면 그 인근 주민들을 데리고 외국도 한번 가고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좀 가서 보여드리면 이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것은 유택(幽宅)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시기를 늦게 잡았습니다. 빨리 실시하고 해야지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국·도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 돈만으로 140억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는 화장장을 짓는 것이고 우리는 납골당을 짓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시와 맞추고 광역적으로 도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광역과 우리시의 이러한 조율을 하려면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2001년 7월에 무엇 때문에 재검토를 하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조건부로 해줬는데 민원을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없는데

아니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에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선진지도 같이 가서 본다면 혐오시설이 아닌

다만 그것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307P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하단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비 291개소 설치율 82%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291개소를 설치한 것이 82%를 했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 315P에 노인복지증진이라고 있습니다. 노후경로당 개·보수지원 11개소, 시립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18개소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은 291개소로 설치율 82%를 했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307P에 나와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은 공공시설물입니다. 도로에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라든지 291개소가 되겠고 315P는 노인경로당운영에 대한 시설입니다.

시립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은 노인 분들 장애인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노인정에 램프를 설치해 드리는 것입니다.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노후 경로당 개·보수 지원 11개소가 다 지원되어 있습니까? 할 예정이죠?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11개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다 했습니까?

16개 중에서 11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5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장례예식장의 허가 조건은 사회여성복지과 민원사항으로 거기에 대해서 허가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병원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 병원에서 장례예식장을 하는데 굉장히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소비자고발센타나 이런데 고발을 해야 되겠지만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싸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먼저는 장의협 장례예식장이 허가제였습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관은 얼마 받아라, 수의는 얼마 받아라 했는데 이제는 신고제로 되면서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의사도 어떠한 장묘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니까 장례예식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얼마 받아라 얼마 받아라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장의사라든지 아니면 또 자기 집에서 수의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장례식장에서 못쓴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수의를 장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고 장례예식장은 신고사항인데 법에 의해서 맞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병원에서 장례를 한번 하는데 굉장히 비싼가봅니다. 주민들이 그런 불편 사항을 많이 말합니다. 행정조치라든지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느냐 묻길래 사회산업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 가서 하면 제재가 됩니까?

그렇죠. 거기는 주체 역할을 하니까 한국소비자 고발 센타가 빠릅니다.

알았습니다.

315p에 강장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시립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있죠? 제가 어느 경로당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설을 해놨는데 그것도 잘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왕 돈 들여서 짓는 것 날림으로 공사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대해서 광명동 지역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추진이 안 됩니까? 그리고 사업비 118억인데 2001년 7월 28일자로 경기도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으로 169억의 실시설계 예상금액이 나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당초 6,7월에는 땅을 파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할 때에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당초 안이 88억을 들여서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두 번 거치다보니까 평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9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늘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토목공사가 6억인가 되었었는데 슬러리아공법으로 해야겠다 지하차도가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를 15 m를 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비가 당초 118억은 '99년도에 결정을 한 사항이고 '98년도 당초에는 88억인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수영장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수영장 문의 주 출입구가 복지관과 같이 있었는데 저쪽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돈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는 데에서 안전 쪽에서 슬러리아 공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자꾸 요구되고 추가되는 바람에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결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당초의 수영장을 없애는 것으로 갈 것이냐 그러나 광명동의 주민들은 수영장을 꼭 넣어줘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197억이 들어가도 수영장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결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97억입니까?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98년 11월 23일 경기도 투·융자 심사승인을 82억7천만 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00년도 7월 28일날 169억을 받은 것이죠? 국장님 말씀은 총 예산은 197억이라면 30억이 늘어난 부분인데 투·융자심사 받을 때와 거기에 따른 것이 지하1층이었는데 늘어난 부분 또 하나는 지상도 늘어난 부분이 포함된 것이 197억이죠?

제가 늘어난 것에 대한 요인을 말씀드리면 수영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구를 따로 해야 되는데 층고가 5m에서 7.5m로 늘어나게 되면서 예산이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러리아 공법으로 되면서 두께를 할 때 600으로 설계했는데 80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토목공사에서 오수관이 목감천 하상 차집관거로 연결하면서 예산이 늘어났고 기계에서는 빙축열 해서 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늘어났고

국장님 그 설명은 도시개발과에서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예산이 반영되고 추가되었는데 진행이 되더라도 결국 공사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진행을 하세요 광명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저희는 예산만 하는 부서입니다. 도시개발과에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선에서는 다 떠나가지고 도시개발과에다가 빨리 지어달라고 저희는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예산이 되는 것이고 짓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분들이 필요한 예산을 안 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올해도 충분한 예산을 줬는데

저희는 해달라고 도시개발과에다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투·융자심사를 경기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제가 투·융자심사위원인데 이것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건부로 6억밖에 못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국·도비를 다 합쳐서 그런데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사업비 증가로 인해 도시개발과에 해달라는 이런 문제 같지 않고 해달라 안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늘어나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78.8%가 증가했다는 것은 118억에서 늘어났지만 이것은 수영장도하고 늘어나고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뭐가 조건부 승인입니까?

예산을 자체에서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로 규모가 체육관 같은 규모인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조건으로 예산을 자체에서 부담하라는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심사를 해준 사항입니다.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몇 개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사회여성복지과인데 몇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가서 계장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자리 배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을 만나는 부서의 사회여성복지과가 굉장히 불편하다 저만 이었다면 문제가 있거나 하는데 몇 분이 3,4분이 동의를 하면서 제안을 드리고 과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좌석배치를 다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가정담당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담당의 부서가 아니라 노인복지 이런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징성 문제인데 왜 노인복지로 못 바꾸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상징성의 문제인데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담당이 아니라 가정담당 일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바꾼다 바꾼다 언제 바꾸어지는 것인지 이것도 상징적이다 일하는데 있어서 이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담당이 아닌 노인담당, 노인복지담당 이런 단어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가능한 것인지 가능 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정의례, 장묘 제도, 수용시설의 지도감독 및 부랑인, 행여 환자 및 사망자 처리 이것은 부서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회 쪽으로 보내셔 가지고 오히려 노인복지는 노인복지 일에 더 심혈을 기울여 하고 장애인 복지도 그렇고 나머지 일들은 다 사회 쪽에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90시간을 광명노인주간보호센타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부 집행부가 항상 mannerism에 빠져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욕구가 강하더라도 절대 그것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광명노인주간보호센타에 15명이 기거하고 있는데 중풍반, 치매반 정말로 좋습니다. 치매노인요양시설도 생기고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지 말자,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 상황이 아니면 정말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광명노인주간보호센타에 10원 한 장 지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국비로 지원 받고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욕구가 강하더라도 판단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데는 NO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단체가 꽤 많다고 봐집니다. 어느 어느 단체, 민간 어느 단체를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끌리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15명이 바글 바글 앉아있는데 진짜 올바르지 않다고 봐지고 311P에 보시면 국장님 여성위원 25.3%인데 30% 꼭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집행부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사회 지역의 복지를 통합 관리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사회복지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지역복지봉사회나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가 너무 부실한 게 많습니다. 그 지역도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치면 이것을 광덕로라고 하나요? 중앙로를 정점으로 했을 때 이것이 한 곳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밖에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푸드뱅크도 가서 봤는데 13단지에 주로 포커스가 맞혀있습니다. 하안 13단지 왜 그것을 거기에다 하도록 하느냐고요 그것도 정책적으로 해서 잘못하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광명동으로 가게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서비스가 한 곳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면서 욕을 들어요 노력도 하시면서, 321p 출산 휴가자 보직교사 인건비 지원 5개소 7명과 그 뒤에 보면 18명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뒤에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구요. 321p는 그 동안 추진실적이고 322p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320p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고 그랬는데 9월 20일 10쌍 하신다고 했는데 시 예산으로 전부다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데서 받지는 않고 예산을 300만원 가지면 그것으로 하고 보조를 받는게 아니라 물품 같은게 오면 선물만 신혼부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에서 '해라' 이런 것은 없구요.

제가 사회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한 7,7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조건을 부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너희들은 일을 해야지 이것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것은 취업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일한 돈이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생활비에서 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6개월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시켜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성공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세차사업입니다. 세차사업, 간병사업, 도시락사업 이런 것들은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오리를 기른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한 12종류의 자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취로형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그냥 동사무소에서 청소도 하고 벽보도 뜯고 해서 2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그전에는 무조건 영세민으로 책정되면 그냥 주지만 이제는 생산적 복지 개념으로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리고 본 위원이 307p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도로나 이런데 편의시설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아까도 얘기를 못 했는데 인도를 투스콘 포장을 할 때하고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투스콘 포장을 한 다음에 편의시설이 들어오니까 다시 뜯게 되는 공사가 2중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보고 동사무소 같은 데도 들어가면 입구에 쭉 해놨는데 아마 재 공사한 게 많을 것입니다. 다 떨어져있고 그래요. 그런 것이 과장님이 공사를 맡긴다든가 할 때 튼튼하게 몇 년은 가야지 뜯어놓고 그냥 하면 한두 달 안에 다시 공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공사를 해야지 전부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공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결심은 누가 합니까?

의견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실무자 회의를 열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거기서

이것은 제 이념과 제 공부 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없애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안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평가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한 가지에 충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는 부분운동으로 갑니다. 노인이면 노인 여성이면 여성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회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입니다. 저는 그랬을 때 광명동에 어디를 초점을 맞출 것인가 나는 그게 여기서 정책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불과 '98년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거든요. 3,4년이 흘렀는데 그때는 수영장이나 문화체육시설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광명동 하안동에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동도 했다 이것도 했다 수영장도 했다가 하니까 충실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어느 위탁업체가 들어오니까 수영장은 청소년 연맹이 하고 예를 들면 여성회관의 경우는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 8층이 될 수도 있고 6층이 될 수도 있고 3층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98년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짓지 말자 이러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사회산업국에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다시 한번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주제가 넘을 것 같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체육시설 수영장 위탁을 해야 합니다. 민간위탁하고 그 다음에 층별로 수도하고 전기를 미터기를 달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시스템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관입니다. 주민들의 서비스 주민들 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아동, 노인 다 하더라도 맡는 개체가 다르면 종합적인 타운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꼭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평생학습센타가 1,500평 내일모래 완공되잖아요. 여성문화센타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4,5층에 암반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보완시스템을 다 만들어줄 것인지 그리고 광명시립도서관을 짓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층을 여기다가 도서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시 재조정돼야 된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의 집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노인주간보호센타를 할거냐 경로당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지 않고 대개 어정쩡해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새는 소규모 단위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근거리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다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두 정류장만 가면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여기도 도서관을 지어서 밤 11시까지 불켜놓고 광명도 불켜놓고 저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지만 주민의 의견도 그렇고 검토해봐라 그러면 검토해볼 사항이지 2,3층 됐다고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항 같습니다.

거기에는 498명에 3천 얼마 들어가는 것이 그러한 숫자가 아니고 복지사 2명하고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연봉 1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자원봉사자가 했고 비누나 수건 사는 것은 극히 소수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인에 지었기 때문에 용인시에 몇 명을 받으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용인분은 12명 다 들어왔습니다. 용인분들은 이제 안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경제담당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통진흥담당 유석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종근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337p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취업훈련 실시가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제1차 고용촉진훈련 실시 사업기간 2001년 3월 2일~2002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고 훈련직종은 인터넷 외 20개 직종에 교육인원이 입소가 120명이고 수료31명 중도탈락 33명이면 87명 정도가 수료를 해야 하는데 31명이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낼 때 7월말 그때는 교육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명 입소는 변함이 없고 현재 수료 76명에 중도탈락 34명 교육중이 10명입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1억 8천

교육생들한테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줍니까?

교통비 3만원~28만원

중도 탈락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닐 때까지 주고 끝났을 때 안 주는 것입니다.

중도 탈락하면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담당 의견을 내라고 해서 이것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선금을 내면 문제가 있어서 졸업하면 돈을 주고 그 사람이 탈락하면 돈을 내게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비하고 무엇을 줍니까?

모자세대에 특별히 더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3만원부터 28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돈을 내야 귀가 쫑긋한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하라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인원 103명이라고 밑에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자동 탈락자가 생겨서 교육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격증만 가지면 먹고 살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지탱해 나가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차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인원이 60명밖에 안 됩니까? 신청자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5천 8백만 원 예산으로

전체 사업비가 5천 8백만 원 선 것이고 사업비가

실업자들이나 비 진학 청소년, 모자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잘 시켜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중도탈락자가 없게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료증을 받으면 교통비를 주는데 수당 같은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헛되지 않게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도탈락 이유가 그런 것입니까? 업종이 주로 3D업종입니까?

이것은 개별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간혹 취업이 되어서 간 사람도 있고 간혹 못 따라가서 적응이 안된 사람도 있고 생계자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출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중도탈락자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희 시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소집 때 표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컴퓨터를 배운다고 했는데 잘 모르고 컴퓨터 학원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넣은 사람도 있잖아요. 내 적성에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꾸어도 된다 이래 가지고 무료 교육을 시켜주는데도 이렇게 역시 많이 나왔습니다.

340P에 이것은 다른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까 모자세대, 실업자, 비 진학 청소년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4, 50대 여성들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공공근로라도 해야 먹고살잖아요 문제점과 대책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키기는 시키는데 너무 안주 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줘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정부에서 일의 창출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적극적인 일을 색다른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맨 날 꽃이나 심고 휴지 모으고 이런 것이잖아요.

사랑의 보금자리 담도 지어주고 학교에 망가진 걸상 같은 것도 고쳐주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하나 아쉬운 것이 3단계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쉽고 원 취지가 어려울 때 먹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의 취지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색다르게 하셔야죠. 가구문화의 거리에 1천 5백 지원 나갔죠?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산서 받으신다고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까?

보조금 주어서 영수 처리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업소를 다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아까 문제점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 끝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1천5백만 원의 자금을 진짜 잘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80억 이상 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 지원했을 때 그 시장의 규제 범위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의 운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를 안 해서 자신 있느냐 없느냐 곤란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신축 자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착공을 하면 4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조합도 아니고 일반 건설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 행위 하는데 제재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정부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리자금이죠? 몇 %입니까?

8%입니다.

일단 그 전에 봤을 때 정부의 지원 받았을 때는 운영하는데 제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니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융자로서 이자 내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갖다 썼다고 해서 돈 쓰고 이자 내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담보로 줬을 것 아닙니까?

담보가 되어야 주는 것은 틀림없죠

담보는 자기 개인이 어디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정부 자금을 구태여 쓸 필요가 있을까요?

쌉니다. 지금은 은행 금리가 내렸으니까 지금은 8%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와서 돈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당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싸니까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9P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항상 이야기를 했고 대충 제가 융자 관계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최종대출 결과가 23개 업체에 19억 9천 5백만 원 나갔잖아요. 융자결정은 33개 업체에서 29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이렇게 작게 나간 것은 담보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네.

담보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신청할 때 무엇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담보 없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보가 없으니까 자금이 안 나갔다 이렇게 항상 말했습니다. 애초 신청 받을 때 담보 없는 사람은 신청 안 받는 것이 낫잖아요.

담보물건을 대지를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나 없어서 돈 좀 달라고 하는데 "담보 있느냐" "없어" "그러면 대지도 말아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1억을 써야 되겠는데 담보물이 없어서 도와줘서 덜 가져가는 사람도 개중에 있고

결론적으로 어려워서 융자를 받고 싶어도 담보가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 시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까다롭지만 보증인 없는 경우에 금리에서 더 플러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구제해 줄 수 없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도 신용대출에서 추천해서 합니다. 신청할 때 신용보증 개인이 오면 그런 경우도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도 있고 제3자가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의 경영실적이나 그런 과정으로 해서 신용보증 관계도 가능할 수 없을까요?

특례보증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전체 공급이 되어야지 이렇게 10개 업체에 대해 10억 정도의 융자가 덜 나갔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철산동에 자기네 것이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것은 없는데 단독 필지 내에 해서 자기네들끼리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작죠.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