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강화읍 주민자치위원회 오동식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강화읍 체육진흥후원회 이선화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강화읍 전직이장단여러분과 의정동우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화군의회는 언제나 군민여러분께 활짝 열려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와 우리군의회의 발전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자로 이효순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강화농특산물경쟁력제고대책의건 외 8건에 대한 군정질문 요구서가 접수되어 12월 8일자로 강화군수에게 송부하였으며 금일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이 미흡할 경우는 발언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제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효순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농특산물경쟁력제고대책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몇 가지 간단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쌀값보전을 해주는데 FTA 답변에 TWO감축대상 보조에 해당되어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 해서 그것을 직접적인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금년도에도 건조기 지원이라든지 허가비용을 많이 절감해준다든지 여러가지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을 안하더라도 시설측면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보면 지금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50%까지 가지 않습니까 특히 창고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반에 가공시설이라든지 금년에도 그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창고라든지 그런 곳에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문제는 지원비율이 40% 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100% 줄 수 없지만 자부담 비율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층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이상설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영상단지 및 문화단지 조성사업 처리 계획의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설 의원입니다. 수도권 제1의 관광휴양지 강화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안덕수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레저 시설의 확충으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어 온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선원면 연리 산 4-1번지 일원 13만평의 부지에 영상·문화·관광산업에 관련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강화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강화영상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주)시네랜드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오다 2006년도에 새로운 민자사업자인 (주)이데아건설과의 협약을 통해 종합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해 왔으나 이 또한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지금까지 방관되어 와서 청정강화를 해치는 또 다른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다각적인 방면으로 본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인천관광공사 등 지방공사의 참여를 통하여 이를 해결코자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사업과 관련한 소송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조속히 말끔하게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에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일념을 갖고 질의를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 사업 시행자인 (주)시네랜드에서 본 지역에 일부 시설한 시설물의 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영상단지 조성사업 시 입점자중 최상돈 외 4인이 청구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해약금 등 소송과 1차사업 시 강화군 세외수입으로 예치된 조증보험금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이 청구한 구상금 소송의 경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강화군이 패소하여 대법원으로 상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소할 경우 강화군이 물어야하는 책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본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작금의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 장기적인 안목과 세심한 검토로 충분히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복지부동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온 담당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송 패소로 강화군이 입은 피해내용에 대하여 이 사업의 추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의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2008년 11월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주)이데아건설과의 협약 해지 후 1년이나 지났는데도 신규사업자의 부재를 이유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문화단지 같은 개발사업은 우리군의 경제 상황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강화군이 수도권 제1의 관광 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세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의문사항이 몇 가지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2009년 12월 3일자로 SBS애정만세 세트장을 철거하셨다고 하는데 철거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체가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철거된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아침에 시설물을 찍은 사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이상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애정만세 세트장은 철거가 완료되었지만 철골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불법하도를 해서 공사를 했던 한남토건이라는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강화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흉물로 남는 것은 애정만세 세트장은 가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흉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골이 흉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하루 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서 철거토록 향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2월 27일 (주)시네랜드와 체결한 조성지원금 및 수익배분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조성지원금의 30억원의 지급시기를 강화영상단지의 기부체납 후 운영사항을 판단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2003년도 9월 18일 이를 변경하여 조성지원금의 지급시기를 공정율의 50%이상일 경우 지원금액의 50%인 15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초 체결된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15억이라는 피같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조성지원금의 지급을 앞당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강화군에서도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협약할 때에는 공정율에 의해서 나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체를 돕기 위해서 15억원이라는 예산을 1년이 안되어서 다시 협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별도 협약을 체결해서 지급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왜 이것을 다시 협약서를 체결해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다시 변경해서라도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급했다고 생각됩니다.

업체가 잘못되면 우리 강화군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잘 추진되기 위해서 했다는 답변은 저는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영상단지 조성사업이나 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설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정율에 대한 조성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공정율을 당겨서 15억원이나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에요.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유호룡 의원님 나오셔서 고품질한우생산 및 유통체제 개선 대책 건과 강화군의 효율적인 도로개설방안 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호룡 의원입니다. 강화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덕수 군수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화군 축산의 미래를 한 번 더 고려해 보자는 의미에서 강화한우 브랜드 육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수도권 인근에 소재하는 최적의 관광지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문화유적 등 관광시설의 확충과 도로교통의 최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관광이라 함은 보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먹거리를 경험하는 것도 관광의 일부분이라 하겠는데 우리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밴댕이, 쭈꾸미, 생선회 등 특별한 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육류이고 그 중에서도 한우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한우의 안정적 생산과 육질향상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약쑥한우 생산지원사업,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 등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저참여도와 추진체계의 이원화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브랜드 육성사업 업무 추진체계 개선입니다.현재 행정에서는 친환경농업과 축산팀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축협에서 맡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오니 한우 브랜드사업에 성공을 거둔 횡성군이나 홍천군의 경우 연구와 기술보급 육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브랜드 한우의 성공적인 추진과 담당공무원과 축산인들과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도록 축산브랜드 육성사업 담당자나 팀장의 직렬을 인사이동으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일반직보다는 지도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품질관리의 체계화입니다. 한우의 품질향상은 우수한 종자관리와 사육기간의 최대화, 좋은 사료의 공급에 있다고 봅니다. 우수한 종자의 송아지 생산기반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과 현재 28개월 이내에서 출하하는 것을 30개월 이상에 맞추어 출하되도록 늘어난 2개월 이상의 사육비용을 축산관련 기금으로 보존해 주는 방법 등 사육기간 조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안정된 우수 사료의 공급방안으로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을 앞으로 사육두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약쑥첨가 사료를 먹는 한우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강화한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은 없는지 군수님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화 한우의 공동 판매장 건립입니다. 현재 강화 한우를 직판하는 판매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화 한우 브랜드사업 성공에 발맞추어 신뢰성 있게 강화한우만 판매하는 직판장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거점을 몇 군데 선정, 건립하여 우리 군민들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이 품질 좋은 강화한우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건립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브랜드화의 성공은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이 80%가 넘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횡성한우나 홍천한우의 성공적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여 강화한우의 브랜드화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양돈과 장어에 있어서도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성있게 상품화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관내 자전거도로 건설 관련 질문입니다. 정부의 자전거도로 확보정책으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도 각종 도로건설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개설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자전거 시범지역으로 부평구를 지정하는 등 자전거도로 개설 및 시설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군의 경우 인천 도심지와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군은 자전거를 레저 및 운동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출퇴근 등 교통 이동수단으로의 활용도는 저조하며 앞으로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전거도로 개설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군에서도 자전거팀이 신설됐는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경우 차도와의 구분을 위해 방지턱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농촌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자전거, 인도, 농기계 및 차량 정차 등의 다목적 용도의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국비가 지원되는 지방도 이상의 도로에 대한 추진이 어려우면 군도 이하의 도로 개설시 다목적 용도의 도로가 적용되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교동과 삼산의 경우 현재 도로는 현지주민 차량과 배를 이용한 차량을 감안하여 시설되었지만 앞으로 교동과 삼산의 연육교가 건설되면 지금의 몇 배 정도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도로를 확장 또는 신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설 및 확장되는 도로에 대해서도 자전거도로가 아닌 다목적용도의도로로 개설해야 하며 본 도로사업의 경우 연육교가 건설되기 전에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편입토지를 미리 보상하고 지가상승을 대비하고 보상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연육교 완공 이후 계획성 있게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질문을 드리기 보다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한우브랜드화 사업에 어떤 것에, 저는 어쨌든 한우브랜드를 해서 우리 강화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먹으러 오는 그런 것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우브랜드를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축산인과 합의하는 것이 지금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지도 1년뿐이 안 되었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만이라도 저는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한우브랜드가 성공한 지역을 다니면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축산인과 행정, 일관성 있는 행정 이것에 대한 신뢰감이 잘 구성이 되도록, 맨 처음에 거기도 초반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서로 못 믿어서요. 사육기간도 축산거래에 따라서 수입쇠고기가 들어오면 일찍 출하한다든지 그러한 만들고자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신뢰성이 낮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요인이 바로 이 사업을 끝까지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하나의 공무원이 만들어낸 작품이 횡성한우 같은 것이 아닌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느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장기적으로 꼭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지원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 제가 여쭈어 봤으니까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해 주신 의정연구원님과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전직 의장님과 체육진흥회 여러분들 그리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도하기 위해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못했지만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3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기축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방대한 행정업무를 파악하고 연구해 가면서 민원사항도 해결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보람을 느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난 경험을 토대로 군민들의 기대에 소홀하지 않도록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소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 소도읍 육성사업의 하나로 개장된 강화풍물시장은 대지면적 7673평에 건축면적 1296평으로 153억원의 사업비로 점포수는 272개소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조성 2007년 10월말에 개장, 고려시대부터 유명했던 강화민속 5일장을 테마로 농어가에서 직접 생산 및 수확한 청정 농특산물인 강화섬쌀, 사자발약쑥, 순무, 속노랑고구마, 포도, 밴댕이, 새우젓 등 도시민과 직거래 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 2년 동안 개장 사용되고 있으나 시설의 보완과 그리고 입주상인 관리문제 등 총체적인 대책이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1층 별관에는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전문 판매하는 점포를 전면 배치하였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지난번 본관과 별관사이를 증축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4000만원이 확보되었기 실시설계 후 시설비 추가 반영으로 건축물의 증축이 지어졌어야 하나 2010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아니 된 경위와 증축 후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대부되는 점포는 총 272개 점포 중 운영점포는 239점포이고 33개 점포는 미운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운영 되는 점포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임대는 했지만 장사 안하는 점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포는 강화군이 임대료를 받자고 대부 한 것이 아니죠? 빈 공간에 대하여 조치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부료가 입주상인과 협의없이 23% 인상 하였다가 상인들의 반발로 5.7%로 조정 하였다는데 대부료 산정 방법 및 향후 인상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책정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 제164회 정례회 때 토산품센터 건물이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아 점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이전문제를 제시로 군수님께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산품센터 내 화문석 점포를 풍물시장내 별관 2층의 약초판매소 옆 판매코너가 있는 곳으로 이전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군정업무에 바쁘시겠지만 239명이 운영하는 이곳 풍물시장이 삶의 터전으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비효율성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실정으로 민원이 발생 시 책임의 한계가 있어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수립 부서에서 전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업무조정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물시장 건입니다. 풍물시장을 만든 동기는 친환경 강화지역 농수특산물을 판매하고 불법노점상을 정리하고자 200억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별관 2층을 야채를 판매하는 상인에게 대부를 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2층이 아닌 건물 밖 노상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군 당국이 대부료를 받기에만 급급해서 판매품목에 대한 점포위치를 아무생각 없이 지정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토산품판매장에 있는 화문석점포가 이곳에 이전하고 금번 증축하는 곳 1층에 야채품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구자욱 의원님 나오셔서 하점 고인돌주변 여건 개선건과 하점 지방산업단지 환경개선대책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정발전을 위해 함께하고 계신 의정동우회 회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강화군 발전을 위해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싸늘해지고 있는데 경제는 얼어붙고 무엇 하나 걱정 아닌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주 재배작물인 쌀이 지난해보다 많이 떨어져 근심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시는 농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애정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화군은 선사시대의 유적과 고려 시대의 항몽유적, 조선 근세의 국방유적 등이 많이 남아있어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축소판이며 그중 강화고인돌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에 따라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인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유산으로 널리 알려져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지역임에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우리군에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고인돌문화축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만 7000여평에 역사박물관과 고인돌공원을 정비 중이고 2007년부터는 1만 6000평 부지에 역사박물관과 상가 및 주차장, 자연사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어 앞으로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육 및 볼거리제공과 인근 유적지와 연계로 관광시너지 효과를 매우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유산 뒤에는 조상대대로 지켜온 농토를 강화군의 문화관광지 조성으로 편입되어 적은 돈의 보상은 받았지만 세월이 흘러 보상비를 간직하고 있는 농가는 없는 실정으로 편입 지역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또는 개발행위 시 절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강화군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한해 20만명의 많은 관광객들이 강화고인돌을 보러 방문하고 있으나 주변에는 매점과 식당이 없어 매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강화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건물이나 새로이 건축물을 지어 부근2리 목숙부락 부녀회에 위탁운영 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역주민 모두가 호당 경지면적이 적어 생활의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콩과 도토리, 상수리를 이용한 두부마을과 묵밥마을로 지정하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음식브랜드 마을로 지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가소득을 올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17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시 흰민들레재배 시험포 부지로 사용코자 7필지 5890평을 매입코자 추진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문화재쪽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부결시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로 한다면 얼마의 부지를 계획하고 계신지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유재산권 및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강화고인돌 광장 입구에 안내판도 없이 강화군 숭조회에서 세워놓은 고구려 대막리지 연개소문 유적지란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비를 연개소문이 탄생 훈련지인 시리미산 인근 지역으로 옮기 시던가 아니면 자세한 안내판이라도 세워놓아야 되는데 방치되어 있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점 지방산업단지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점 지방산업단지는 하점면 부근리 강화고인돌광장과는 국도48번 도로를 사이에 두고 199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15개업체 중 11개 업체가 120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개 업체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지역주민의 피해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15년이란 세월동안 공해업소가 배출하는 매연과 중금속으로 인하여 암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5개의 굴뚝에서 떨어지는 분진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인접 산림 또한 하얗게 퇴적물이 쌓이는 실정으로 주민 모두가 수차례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든지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묵묵한 실정으로 대책을 강구코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산업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지켜야 되는 실정으로 수십 차례 군과 인천시에 민원이 발생한 본 시설에 대하여 공해배출의 심각한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와 그동안 감독기관인 인천시에는 어떠한 행정제재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둘째 이러한 시설이 강화군의 자랑거리인 강화고인돌, 자연사박물관, 역사박물관 옆에 있어 주변지역의 개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바 향후 문화관광지조성사업에 편입여부와 시설의 이주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셋째 하점 지방산업단지와 인근주변의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농특산물 판매설치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인돌 광장내 판매장 설치는 성격상 어려운 문제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외부 관광객들이 대부분 음식물을 차려서 우리 지역을 찾아와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 관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어민들에게 삶의 힘을 주는 것은 우수한 우리 농특산물이 잘 알려져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안하는 등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