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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86회 제2건설위원회2001-09-18

김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진표입니다. 35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한달 반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374p 검사항목 수소이온농도(PH),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용존산소량(DO) 검사횟수는 연 7회(매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매월 1회 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매월 1회 하는 장소가 4개소가 있고 한 달에 한번씩 하는 장소가 10개소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장소가 20개소됩니다.

오명환위원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네.

오명환위원

목감천 수질정화사업 추진이 언제부터 계획 추진이 실시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90년도쯤 될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질개선이 분야별로 조사가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역곡 목감천 차집관거 연결부분에 무단방류를 왜 법으로 조치를 안 하는지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개선을 한다고 해도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쪽에서 관리되는 것이 역곡인데 그 일대에서 엄청나게 흐르는 오폐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못되었으니 빨리 귀하들이 개선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안 되겠다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이 문제가 선행되어야만 계획 세운 것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대개 부천시 괴안동 일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고 다만, 축사 산업폐기물 등등 사실 부천시에 있는데 그것을 자체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구로구도 일부 배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로구에도 요청했고 구로구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는 옥길천 일대에서 조금 나오는데 우리 지도팀이

오명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폐수가 역곡 부천 관리소관에서 많이 나와서 하천을 오염시키는데 제가 오래 전부터 질의했던 것인데 법적조치가 왜 근거가 없습니까? 관끼리는 그냥 묵인해 주는 것입니까? 조치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나 묻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부천 소사구 괴안동 옥길동에서 나오는 1일

오명환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부천시에 가서 원인을 부천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맑은 물 보존 본부장하고 하수과장과 같이 얘기하면서 목감천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부천에서 당초 계획은 200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부천에서 원인을 제공하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개봉동쪽하고 우리 광명주민이다. 한번 와서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부천에서 민자유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도에 결심을 받으려고 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빠르면 2004년 12월 늦으면 2005년 상반기까지는 하겠다고

오명환위원

국장님! 그런 감언이설을 오래 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바로 조치를 안 하느냐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불법행위 아닙니까? 관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민간이 하면 조치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쪽에서 2004년이라고 하면 그동안 계속 오염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리 방지책으로 하고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해야지 백날 예산 세워봐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데,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대책을 앞으로 강력히 세우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363p 환경신문고 제도 전부터 있었지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네.

김광기위원

신고접수처리에 보면 80건 신고해서 처리가 80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발견이 1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발견은 어떤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신고내용을 발견해야 하는데 신고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미발견이라고 합니다.

김광기위원

이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치를 80건해서 2건밖에 안 했습니다. 행정조치가 왜 2건밖에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치를 어떤 것을 했고, 위반사실 어떤 것을 했고, 개선권고는 어떤 것을 했는지.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조사하면 모든 것이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에 초과되면 행정처분이고 그 이하는 개선명령이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기준초과는 별로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행정조치가 2건밖에 없다는 것은 2건밖에 초과가 없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네, 신고 받은 중에서

김광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자체조사에서는 행정처분한 것이 많은데

김광기위원

그러면 자체조사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분야별로

김광기위원

그러면 행정처리 80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354p 안터저수지일원 생태환경 보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신지 1개월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가보았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네.

강장섭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생태공원으로 만들어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네, 일대에 구름산이나 도덕산의 동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고

강장섭위원

거기 쓰레기로 엉망이던데 새들이 와서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비를 깨끗이 했습니까? 쓰레기가 많던데.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전직원이 가서 많이 치웠는데 계속 치울 것입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것을 기본조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수질조사도 하고 그래서 동물이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99년 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설계비로 그때 논쟁이 많았습니다. 결국 세웠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은 사업보류로 삭감 조치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여기가 생태공원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판정이 내려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다시 금개구리가 나온다 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용출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에 과연 60억 들여서 생태공원조성해서 광명시민들이 자연생태계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나, KBS 환경스페셜에서 어떤 방송을 했는지 듣고 싶고, 361p 토양오염원 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황경식 과장님계실 때부터 질의했던 것인데 주유소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주유기를 넣고 뺄 때 기름이 많이 흘러서 흡착포를 깔도록 주유소에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흡착포를 깐 주유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단속해서 흡착포를 깔도록 하고 홈이 있는데 홈 상태도 차가 다녀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서 지도해서 홈을 파내고 주유할 때 흐르는 기름이 빗물에 흘려서 땅으로 들어갑니다. 홈이 파여 있으면 그 홈으로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정화조로 들어갈텐데 그런 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강력히 조치해 주시고 토양오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안터저수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안터저수지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원대학 연구팀에 용역을 주었는데 내용은 도시내 생물서식공간의 보존 및 복원, 야외환경 교육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족단위 이용자들에게 자연체험 장소와 정적인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터저수지는 여러 전문가들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은 거기가 소유자가 13명에 18필지가 되겠습니다. 제방이 2필지 유지가 11필지 답이 5필지입니다. 소유자한테 1차 상담한 결과 대개는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가감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KBS 제1TV로 8월 8일 환경스페셜로 방영되었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우리가 월례조회 때 전직원한테 방영했고 관내 학교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학교에도 주고 주민들도 테입을 많이 원해서 구입처를 알려주었는데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은 안터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돈은 60억들지만 나중에 시 재산도 되고

강장섭위원

60억은 시 예산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토지매입비는 시 예산이고 시설비의 반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유소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대한 일제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위반된 것은 과감히 행정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가 설립된지 5년 이상이면 몇 년에 한번 10년 이상이면 몇 번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매년 수시점검해서 오염되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토양오염관리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흡착포를 주유소에 깔도록 권유를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홈도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8월 8일 환경스페셜을 보았는데 보면서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용역비를 저희들이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 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그때도 어필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잘 모르고 함께 하지 못한 그것을 수락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6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많지만 이것이 학습장 이전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생태계가 살 수 있는 곳에 돈을 들여서라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어필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필이 안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에 지지를 못하고 반역행적인 일들을 해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 순조롭게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비 보조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50%가 가능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네, 확인을 받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대충 돈으로 얼마 정도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시설비가 대충 15억이 되는데 7억 5천 정도는 보조가 가능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환경보호과는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하는 관점에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둔치가꾸기 사업에 보호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인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하는 반딧불축제에 다녀왔는데 그때 과장님도 실내체육관에서 보았는데 환경보존과 개발은 굉장히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개발이 우선이냐 보존이 우선이냐 이런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개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환경보호과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너무 지금 반딧불축제에 가보니까 양어장하느라고 다 훼손될 때까지 다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전 강희원의원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96년부터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훼손되었다고 보고 그런 것을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지금 보다는 그전에 만일 알았고 그것을 조치했다면 정말 환경 안에는 인간도 있고 자연도 있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어렵겠지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함께 사는 것인데 시민단체의 운영위원장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반딧불 벌레 하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벌레 하나를 지키느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함께 잘살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의 관점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것에 환경보호과가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이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안터저수지 일원에 '99년도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 타당성조사에 용역비를 5천만 원 주었는데 어디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경원대학교 연구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제가 보면 KBS에서 방송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물론 그분들이 몇 날 몇 일간 조사하고 연구해서 카메라에 잡아서 방영을 했겠지만 이것이 KBS에서 방영되고 난 후에 우리가 불이 붙은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KBS에 방영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는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안 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저 정도 생태공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습니다. KBS에서 방영되고 난 후에 좀더 우리 시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9년도에 예산 3천만 원 세워서 했으면 지금쯤은 이미 다 완공되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식부족이었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예산까지 세워 주었는데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5천만 원 세워주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공원 조성을 과장님 소신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역을 주었지만 용역보다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반드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안터저수지 보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은 되었지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성과품을 가지고 위원님 모시고 간부공무원들 모시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드시 수립해서 보존 복원사업을 실시할 것이고 그곳이 우리 시민의 생태학습교육장이 되고 여러 동식물의 보존처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본
준희

이준희위원

설계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강장섭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가보면 쓰레기 더미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거기에 쓰레기 더미를 시민들이 못 만들게 관리감독을 하든지 지금 평수가 5,419평이면 작은 평수 아닙니다. 거기는 땅 지주들이 물론 분쟁 붙은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밤일 하안동 일대로 천수답을 짓기 위해서 저수지 막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세 받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 4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평당 83만 원꼴입니다. GB내에 지금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과연 공시지가가 얼마정도 나왔는지 확인하지 않았는데 얼마 나왔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7억 9천만 원 나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몇 배입니까? 토지매입비는 과다계상된 것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생태보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은 개발론자가 아닌 환경보존론자로서 지금 대치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딧불 관계도 그렇습니다. 10마리 5마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고 안터저수지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쓰레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장 같은 것도 박아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정화사업을 하면서 시민단체와 함께 가서 시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낚시터가 4군데 있습니다.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그때는 나가서 솔직한 얘기가 거기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와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저희들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것들을 하느냐 하면 급수는 저희가 보기에는 겉에 풀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물이 깨끗하고 붕어도 나와서 잡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다음에 저희는 그 안터저수지를 보호하고 생태를 보존하는 것은 정말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게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다 개진해라 우리의 의견보다 전문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얘기했고 그 다음에 프랑카드 2개를 붙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고 오물을 버리지 말라고 프랑카드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용역이 나오지만 보고회때 분명히 시의원님들과 과장급 공무원들 환경단체를 참여시켜서 이분들이 정말 보존론자로 갈 것인가 개발론자로 갈 것인가는 용역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의견개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광명시민들이나 환경보호과나 개인적인 저의 사견도 이것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공시지가가 이렇게 싼데 83만 원정도 나오느냐 이것은 거기에 지금 13명에 많이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18필지인데 이것이 다른 분들이 50만원 60만원 70만원 주고 거기에 낚시터를 만들려고 벌써 한 단계 넘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그렇지만 지금 넘어간 것이 아니고 3년 전입니다. 그래서 현시가는 그 위에 밭들하고 이런 것들이 팔리는 것은 8~90만 원에 팔린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입을 입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협의매수가 안되면 수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시가 시재산을 만들어 놓아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 지금 사유지를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생태보존지구로 만들어서 이것을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기중단)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오명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양천 목감천 특히 목감천에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에서 내려오는 역곡천이 실질적으로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우리 학온동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비교적 깨끗한 물입니다. 그 물은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앞에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두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어떻습니까? 우리 처리장하고 가깝습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차집관 설치비가 약 60억 된다고 하면 설치를 우리 시가 부담할 수도 없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협의하세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부천시에서 그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부천시에서 받아줄리도 없고 서울시에서도 용량이 초과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관로를 넓혀야 되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은 부천에서 부담하라고 해야지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부천시에서는 그 일대 택지를
준희

이준희위원

종말처리장을 짓는데 4~5년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4~5년만이라도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그 비용을 부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 얘기를 가서 했는데 부천에서는 우리가 광명하고 부천하고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안 했고 그 다음에 가양에서 서울시하고 부천하고 그 얘기가 있는데 서울은 부천 것을 안 받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에서는 항동에서 나오는 것이 1일 1,500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려라. 역곡천에 항동에서 나오는 것하고 같이 옥길천으로 내려오고 괴안동 것이 내려오고 아까 말씀하신 시흥 것이 내려와 바로 우리 위생환경사업소 위에서 합류되어서 가보면 저희들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얘기했고 몇 가지 대안을 내보았고 그러면 차집관로를 거기까지 끌어올리는데 60억 얘기했더니 못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60억씩 주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너무 힘드니까 낙차식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중간처리하는 3~4년만 버틸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30억 드는데 이중투자 아닌가 그래서 그럼 우리보고 3년 동안 참으라는 얘기인가 우리는 계속 피해만 보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얘기가 (속기중단)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부천시를 상대로 환경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잖아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유래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목감천 물에 대한 것은 심각합니다. 일기예보 때 비가 온다하고 비가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뒷날 물양이 작은데 그 물 버린 것을 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확인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부천시 지역에 공장폐수나 축사폐수 그런 원인도 있고 생활하수가 대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차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상이면 고발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은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또 요청을 그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목감천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이 경인일보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에서도 매스컴에서 떠들고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로까지 와서 얘기를 하니까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3~4년 동안 6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몇 가지 대책을 세워보았는데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 이전에 대책을 간이정화공법을 강구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설해라 이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준설하고 나면 파서 버릴 때도 예산이 들어가고 오염배출 행위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목감천 수질개선 협의체를 운영하고 다음에 목감천을 친환경적으로 만들면 생태학습장을 만드는데 이 물을 끌어올려서 여과해서 내보내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4~50억 드는데 돈만 들지 않으면 하겠는데 돈이 들어서 어려운데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50억이 3~4년 동안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세워주시고 해라 행정감사에서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느냐 지적만 안 하신다면 하고 싶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해야지요. 지금 환경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에 특히 살기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냄새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가 중단되고 그리고 봄 특히 계장님은 광명1동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알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시설물 설치해야 하고 형질변경도 해야 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급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이행기간이 부천시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만들 것은 만들어야 하잖아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돈도 들지만 절차이행도 걸리고 중복투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구로구에서는 목감천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성과품이 11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간이정화대책이 나오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앞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해도 시설을 설치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천시 계획보다 늦어집니다. 그 안에 우리가 정화대책을 하겠지만 관건은 부천시 것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반정도 당기고 부천시장님도 현지에 와서 관심을 많이 갖고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시흥시도 마찬가지 이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목감천에 대해서 4개시가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를 갖자는 합의를 보았고 상당히 진전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공이전 이라도 4개시가 정화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질의에 앞서서 목감천 부분 반드시 부천에서 종말처리장 만듭니다.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불과 3~4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돈을 3~40억 들인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예산 줄 수가 없고 돈도 없고 만일 그런 돈이 있다면 그 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 영구적인 시설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4년 동안은 관심을 기울여서 거슬러 올라가 제가 볼 때 경기화학이 없어지고 다른 것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고 따라 올라가면 주로 축사나 가내공업 형태로 있겠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잡아서 부천시에 의뢰를 한다든지 노력을 기울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집관로에 연결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지금 대기오염판 설치할 것인데 대기오염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옥상 위는 아니고 세우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어떤 것이 표시됩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주로 오존표시가 되고 자막으로 나오고

문한욱위원

위치는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네, 삼성증권과 함흥냉면 집 있는데 세우려고 합니다.

문한욱위원

그 앞에 세울 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도로부지니까 점용을 시에서 받아서

문한욱위원

상당히 높이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눈높이에서 조금 위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봐야 하니까 서울시청 앞에 있는 정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주를 세워서 합니다.

문한욱위원

금년에 만들어집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금년 12월 완공입니다.

문한욱위원

발주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네.

문한욱위원

1억 2천만 원 예산 잡힌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네, 그런데 여유시간에는 시정홍보도 자막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리고 가학동 폐광부지 밑에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경작한 쌀이라든지 채소는 시에 갖다 팔고 자기네들 먹을 것은 사먹는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한번도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가서 광미가 예를 들어서 채취해서 무엇이 함유되어 있는지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대책을 세운다든지 한번도 그런 것을 못 보았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었고 김과장님이 평소 업무에 치밀해서 보았는데 이번에도 없습니다. 일단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곳을 학생들 학습장으로 개발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광미가 흘러 내려와 농지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대책도 세워야 되고 한번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그 지역 일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5필지가 오염되어서 객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았는데 이상은 없다고 나왔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 상세히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고 우리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환경부에 관심을 갖게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상당히 취약지입니다. 더구나 쓰레기 소각장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근본적인 대책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372p 환경개선부담금 유인물에 나온 것이 언제 부과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금년 9월 8일 부과했습니다.

김광기위원

밑에는 체납이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1억 9천 3백으로 되어 있는데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밑에 체납은 여태까지 누계된 체납이고 위에 것은 금년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작년 것을 보면 체납이 1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누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계가 어떤 근거로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계만 해놓으니까, 작년에 잔액이 있으면 합치면 계가 나오는데 작년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누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2000년까지 체납액입니다.

김광기위원

2000년도까지 체납이라는 것은 아는데 8억이 사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잖아요. 전년도 체납 누계를 해주면 전년도 누계하고 금년도 체납액이 맞으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리고 재산압류 5억 8천을 했는데 2억 2천이라는 것은 재산압류도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압류할 재산이 없고

김광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재산이 나오면 추가 압류가 되고

김광기위원

당연히 재산이 나오면 추가 압류를 하는데 지금 재산압류를 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몰라서 안 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안 한 사람도 있고 이사간 사람도 있고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김광기위원

체납 8억에서 우리가 못 받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있는데 세밀한 조사는 못했는데 세밀히 조사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결손처분에 명확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형별로 조사해서 추가 압류할 것은 추가 압류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전년도 보다 체납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약간 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자동차도 많이 늘고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서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체납이 늘은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이 사항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꾸어준 돈이다 내가 받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것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2억 2천은 재산도 없고 지금 행방불명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네.

김광기위원

과장님이 바쁘고 어렵지만 일단 그 사람들의 재산파악을 다시 하고 계속 독촉도 하고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 유인물만 있으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67p 천연가스버스 보급지원이 당초에 25대였는데 왜 18대로 줄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대수가 줄은 것은 대당 지원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금액을 한정시켜 놓고 했기 때문에 18대로 줄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 부분도 국비가 당초보다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01년 8월 24일 서울시에서 토지매입해서 등기완료를 했는데 GB훼손부담금도 서울시에서 무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6일 개정되어서 서울시에서 산 땅이 주변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만약 비싸게 사서 차액이 발생해야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주변 땅값보다 서울시에서는 싸게 샀기 때문에 부담금은 부과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부담금은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는 화영운수 하나지요. 그래서 18대지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범일운수나 여러 가지 버스회사가 있는데 총 우리가 천연가스 충전할 수 있는 버스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서울시하고 합해서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서명으로 해달라고 한 것 환경개선부담금 8억 중에 장기적인 것도 있고 단기도 있을 것입니다. 회수 불능도 있고 그래서 다는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재산압류 한 것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장기적인 것을 빼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독촉한 사항 언제 독촉을 보냈고 누구를 만났고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방병조입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서명동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청소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성원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390p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설치에 우리가 2001년 7월 31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이 났는데 그 후로 행정조치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7월 31일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이 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한 것은 기본설계용역이 작년 9월에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을 다시 착수해서 금년 9월 4일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런데 서울시 외곽도로가 생기고난 다음에 선정될 예정이지요. 서울시에서 도로가 날 예정인데 그쪽으로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것은 언제쯤 도로가 날 것 같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현재 서울시에 실시설계용역중이고 빠르면 금년 11월이나 12월 초순경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승인이 난 후로 행정조치를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 불법건물들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거기 불법건물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개발되고 어떻게 된다고 해서 보상받을 생각인지 몰라도 고물상 불법무허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돈을 시비로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예상했으면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47억이 서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와 부지매입 착수가 곧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감과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무허가 난립이나 외부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강구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실시설계한 다음에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실시설계 용역주고

강장섭위원

그 다음에 할 예정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실시설계중이라도 바로라도 우리가 외부에서

강장섭위원

지금은 할 수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거기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시작됨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지금부터라도 도시과나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불법건물을 못 짓게 해야 합니다. 계속 불법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을 해주려면 보상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미연에 방지해야지 다 들어선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도시과에 정식으로 공문통보해서 앞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분뇨처리장 402번지가 현재 소지한 처리장 위치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402번지는 현재 분뇨처리장 위치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 다시 건립을 하겠다. 단, 지하로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당초에 현재 위생환경사업소가 경륜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위생환경사업소를 이전해야 될 필요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금년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 청소행정과에서 이전계획안을 세워서 의회에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에 상정했으나 의회에서 작년 말에 2001년 본예산에는 반영시킬 수 없다고 2001년 1회 추경에 세워주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청소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가 아니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이전은 되지 않는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현재의 위생처리장에서 지하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오전에 보고드린대로 현재 위치에서 지하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주민자치과하고 서울시 경륜장사업본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현재 위치에 지하는 되지 않는다.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한다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 지하화로 하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행정처리를 했었는데 경륜장측에서 현재 위치에 지하화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나온 것이 앞으로 시하고 경륜장 건설협약이 남아 있으니까 협약할 때 현재 경륜장 부지 내 지하화가 아니면 경륜장 부지 내에서 외곽지역으로 떨어진쪽으로 지하화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륜장 부지 내에 외곽지역 지하에 최소한으로 분뇨전처리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협잡물을 제거해서 바로 차집관으로 나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단순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경륜장시설 부지 내에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누차 이야기가 되었는데 현재 그 위치거나 아니면 경륜장 어떤 부분의 지하든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가 되었고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륜장에서 이를테면 파운더리 내에는 안 된다. 반대시각이고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옮겨야 된다고 볼 때 먼저 2군데 후보지를 그 근방에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만일 경륜장과 협의가 안 되면 옮겨야 됩니다. 옮긴다고 볼 때 그 후보지가 지금 다른데 먼저 제시한 외에 후보지가 없지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현재로 봐서는 문위원님 말씀대로 없습니다. 1차적으로 안양시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안양시하고 해보았으나 안 되었고, 오명환위원님께서 서울시 구로구 보지를 말씀하셔서 구로구에 저희들이 물었더니 고척동에 있는 2필지의 땅에 대해서는 현재 구로구에서 종합운동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명시 분뇨전처리시설 이전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문한욱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반대하는데 우리 광명 분뇨처리장을 서울시에서 하겠어요? 검토대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륜장본부고 먼저 조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분뇨처리장 부지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 날 조인은 도에서 도세를 감면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인이지 경륜장건설에 따른 제반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하고 경륜장건설본부하고 계약이 남았습니다.

문한욱위원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예측을 할 때 경륜장본부에서는 분명히 옮기라고 할 것입니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나름대로 후보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번지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경륜장이 착공되면 어쨌든 옮겨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작년 하반기 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현재 경륜장부지에서 200여m 떨어진 528번지 일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설계비를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 내 지하에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경륜장측에서 경륜장시설부지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경륜장에는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이 들어오는데 협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륜장본부측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체결할 때 지하로 최소의 면적으로 경륜장 부지 내에 한쪽에 최소의 부지로 최신식으로 지하에 악취방지시설도 하고 지상은 녹지화해서 경륜장 부지 내에 짓는 것으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현부지 402번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내지 기본조사설계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승인해 주면 지금 402번지 현 위치에 타당성 및 기본조사를 국한되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제2의 후보지 528번지 먼저 제시했던 거기와 동시에 후보지를 타당성조사를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만일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1억 7천 8백을 기본설계비로 반영해 주십사하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본설계비를 가지고 경륜장 부지 내에 지하화로 최소 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문한욱위원

그것을 1안으로 하고 제2안은 경륜장에서 적극 반대했을 경우에는 다른 후보지 쉽게 말해서 528번지도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문제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경륜장 측과 협약을 할 때에 경륜장 부지 내의 외곽 부지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하겠다고 했을 때 경륜장에서 아니다 경륜장 부지 밖으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528번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제 2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528번지는 완전히 벗어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경륜장 부지 내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문한욱위원

대충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150에서 200m 정도 됩니다.

문한욱위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용역비는 1억7천만 원 올라왔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용역비 1억7천만 원이 기본 설계비입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분뇨처리시설은 항상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가 되고 저 자신도 이야기하기가 쑥스럽습니다. 문한욱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상황을 제가 되풀이되는 것이 안 되었고 일단 제가 초대 1대 의원했을 때 분명히 안양시하고 협의가 광명시 분뇨처리시설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광명시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초대 의원이고 또 동료의원이 그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다시 또 이야기한다는 것은 쑥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일이고 성의와 얼마나 열의가 있나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양시 입장에서는 내가 건질 것은 다 건졌고 빼먹을 것은 다 빼먹었습니다. 안양시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광명시 것을 안 받죠 우리가 매달려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회의 때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안양시와 너무 열의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대두를 안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나 그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경륜장 내에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죠?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찍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경륜장 부지 외의 외곽 부지입니다. 제가 이전하려는 보고는 감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광명시하고 경륜장하고 협약관계에서 끝까지 경륜장 측에서 분뇨처리장 시설의 이전을 요구했을 경우 그때는 이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광기위원

좋습니다. 중간에 죄송한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경륜장 측과 우리시가 얼마나 열의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경륜장에서 받고 안 받고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문 하나 보내서 분뇨처리장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받는 것입니다. 안 받을 때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막가는 식으로 해야지 공문 식으로 강하게 안 하면 절대 안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륜장 측이나 얼마나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경륜장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난 9월 5일인가 9월 2일인가 도하고 경륜장 사업본부장하고 우리 시에서 회의가 있었고 최근에 경륜장 건설본부 측과 우리시가 건설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원인이 분뇨처리장 건입니다. 분뇨처리장 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하고 아직 건설계약 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현재 경륜장 부지 내에다가 한쪽 외곽 지역의 지하화로 하겠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지금 현재는 주장하고 있고 경륜장 측에서는 안 된다 경륜장 부지 내에 있는 것을 되도록 외곽, 밖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아까 김광기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안양 것도 말씀하셨고 또 구로구 부지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선배 공무원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입장도 못됩니다만 그 분들도 역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애써온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광기위원님께서 안양시 건에 대해서는 대두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부지 분뇨 처리장 문제만큼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시의 어려움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경륜장 측에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혐오시설이라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간 지역 사람들은 혐오시설이 좋아서 받아야 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경륜장 측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동안 환경기초시설로서 지하에 내려가고 지하에 최소한의 분뇨처리시설이 1차 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 3차 처리시설을 거쳐서 하는 큰 사업이 아니고 협잡물을 제거해사 바로 지하 하수구로 차집관거로 나가는 것으로 단순 공사이기 때문에 지하에 악취 방지를 위해서 지상은 녹지를 조성하게 되면 경륜장 부지 내에서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현재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조금 있으면 추경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혼자 이것을 해도 좋습니다. 경륜장 부지 내에 했을 때는 저는 인정해 줍니다. 지하로 할 때, 그렇지만 그 외곽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에게 물어보고 심의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1년 세 수입은 얼마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시 전체의 예산 규모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정확하지 못한 수치를 대겠습니다. 천여 억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경륜장 부지 내로 들어갔을 때 땅 매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륜장 부지 내에 했을 때 땅 구입을 경륜장 측에서 사는 것인지 경륜장 측에서 기부를 받는 것인지 그 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전용 돔 경륜장 부지 년 간 위·수탁협약서가 있는데 거기 10조 4항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광명시 제공부지에 대하여 제5조 2항에 기간 내에 부지 매입 및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처리장의 이전 부지는 경륜장 건립공사 착공 전 까지 제공한다"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402번지에 한다고 말씀드렸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이전 부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협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402번지에다 지하화 하겠다 그리고 1억7천8백의 예산을 세웠다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기는 갔습니다. 거기에 지하화 하니까 우리 정화조가 12,000개정도 됩니다. 바로 나가기 때문에 분뇨처리 시설이 점점 주는 추세로 이것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분뇨처리장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화 하더라도 지하에서 녹지공간을 다 해서 그런데도 빼고 냄새를 없애지만 차는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528번지 일원보다는 경륜장 부지 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다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안 드렸는데 여기에 우선은 지하화 하는 것은 못하고 경륜장 부지 에다 축소해서 아주 좋은 시설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하든 지하화를 하든지 어디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1억7천8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김광기위원

경륜장 측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어느 위치라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뇨처리장 장소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처리한 것입니까? 옮겼을 때 그 땅 보상관계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현재 경륜장이 도시계획시설결정 했을 때 현재 있는 위생환경사업소는 경륜장 도시계획 파운더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륜장 부지 내에 지하화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현재 부지와 교환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륜장 위치는 우리 소유니까 교환방식으로 합니다.

김광기위원

경륜장 부지 내에 했을 때는 땅을 교환하니까 땅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외곽으로 갔을 때 땅 부지를 사야 될 입장이 되지 않느냐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경륜장 부지 내에서 완전히 이전할 때를 말씀하시죠? 그때는 땅을 사야죠

김광기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혐오시설도 좋지만 광명시 세 수입을 물어봤잖아요 그것입니다. 땅 부지가 얼마입니까? 계획 잡을 때 구입비가 만약에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당초 작년에 528번지로 이전을 했을 때 이 답변은 담당계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엄재묵 정확히는 곤란한데 환경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1,300평 정도면 됩니다. 10억에서 15억 사이입니다.

김광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경륜장 부지 내로 경륜장 측에서 협의를 하여 되기를 기대하지만 만약에 안 되고 외곽으로 했을 때는 10억, 15억이라는 것이 광명시 세 수입 적자 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자산입니다.

김광기위원

자산이든 어쨌든 간에 당장 우리가 각 동에 예산할 때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경륜장이 들어와서 세 수입이 많이 되었을 때는 관계없지만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혐오시설이지만 광명시 시설이고 필수시설입니다. 분뇨처리 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륜장이라는 큰 사업이 우리 시로 들어왔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부지를 구입하게 되면 10억 내지 15억의 돈이 들어가고 사실 부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장 시설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 시의 세입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시설은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그것을 꼭 필수시설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경륜장 측에 땅을 뺏기고 외곽으로 나가니까 그럴 경우에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저 개인 의견은 경륜장 부지 내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곽으로 빠졌을 때는 반대고 제 소신껏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륜장 측이 들어왔을 때 10억 내지 15억이라는 것이 이익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경륜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뺏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폭넓게 생각을 하시면 경륜장이라는 것이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륜장이 얼마만한 대단한 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큰 사업이고 우리 시에 큰 이익이 온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생환경사업소 부지가 뺐기었다는 그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어쨌든 간에 노력하면 10억 내지 15억이 시의 이익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경륜장 부지 내에 지하에 하는 것으로 계속 경륜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상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돈 1원도 아깝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뺏겼다는 제 언어가 이상하지만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죠. 경륜장 측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안 주려고 하는 입장이죠
준희

이준희위원

392p 폐기물배출 및 처리업소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소가 바뀐 것 같습니다. 14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더 늘어났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업소는 수집운반을 해서 청소를 대행하는 7개 업체,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운반하고 처리하는 업소가 8개 업소로 해서 이렇게 해서 15개 업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금년에 업소 하나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가 250개 업체입니까? 당초에 331개 업체인데 많이 줄었네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사업장 폐기물배출업무는 주로 건물을 헐고 집을 새로 짓고 하는 그런 건축물을 배출하는 업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94p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업인데 단독주택 중간수집용기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전 지역 확대 추진계획이 2002년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개 동을 선정해서 하다가 12개 동을 하고 있죠? 이것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단독주택이 62,375세대가 됩니다. 62,375세대 중에서 현재 621개소 그러니까 19,140세대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지난 8월말 경에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꼭 설치를 해주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간의 장소선정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금년 8월말에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추가로 15,130세대를 제외한 4만여 세대에 대해서 확대하고 용기관리 문제를 각 동마다 각 반마다 주민들끼리 관리자를 선발해서 선정한다든지 관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수집용기를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거기에 문제점은 하나 있습니다. 용기 통이 어떤 데는 큰 것이 필요한데 너무 적은 게 있어서 불편하고 또 어떤 데는 적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큰 것이 들어와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 동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공동운영 관리강화에서 전체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의 금년 예산이 54억이 섰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봐서는 금년에 54억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금년에 44억 내지 45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해에도 예산 세워서 반납시키신 적이 있죠?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정산비가 있고 비 정산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00년도 성과를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처리량이 13,555톤인데 2차 년도 성과를 보면 2001년 1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1개월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10,000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구로구 쓰레기가 적게 들어오다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는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소각량이 55,000톤 정도 됩니다. 구로구에서 그때 당시에 14,000톤 정도 들어왔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소각 반입처리량이 구로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반입처리량이 59,675톤이었습니다. 우리시가 42,497톤, 구로구가 27,178톤 이것은 금년 8월까지 수치인데 월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월 7,459톤이 되겠습니다. 7,459톤 중에서 우리시가 4,062톤 55톤, 구로구 쓰레기가 4,497톤 46톤 금년 8월까지 따지고 하루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298톤의 쓰레기 반입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소각시설이 1호기, 2호기 합해서 처리량이 300톤입니다 그래서 300톤 규모는 적정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구로구에서 더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늘어날 소지는 없고 현재 적정 수준이 되려면 구로구 우리 시 두 개 시에서 4,000톤 가량은 나와야 됩니다. 우리시는 4,051톤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지만 구로구는 현재 3,397톤인데 구로구에서도 저희들이 저번에 공동운영협의회를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54톤, 구로구가 46톤인데 구로구가 조금 늘려야 될 것 아니냐
준희

이준희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톤당으로 계산하고 반입량에 따라서 정산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준희위원님이 394p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내 중간수집용기 배치 시 배치장소가 문제라고 했죠?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것 외에도 잡다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제일 큰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용기를 갖다놓으니까 그 용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넣어서 넣는 것 아닙니까? 일반 까만 비닐 봉투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아닌 봉투를 넣은 것도 많고 일부 음식물을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 부족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지만 일부 시험을 한 적이 있어요 통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어느 지역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유선방송이나 광명 소식지나 그런 데라도 홍보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는 그런 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강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장소를 기피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봉투로 수집 용기에 버리는 것도 있고 수집용기 관리 사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일부는 통을 치워버리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 9월 초순경에 일주일 동안 한빛 방송에 방영했습니다. 음식물 중간 수집통 관리 쓰레기 수거관리 그것을 8월말 경에 찍어서 9월 초순경에 일주일 저희들이 그것을 유선방송에 방영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강장섭위원

그렇게 홍보를 유선방송이나 소식지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육교 청소를 청소행정과에서 하죠? 동사무소에서 관여를 합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육교가 우리 광명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소하동 가리대 그쪽에 있고 서면초등학교하고 해서 3개입니다.

강장섭위원

청소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육교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교 위에는 아주 더럽습니다. 청소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398p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량이 182㎘ 하루 1일 양입니다. 단독 정화조는 11,552개소가 있고 오수 처리시설은 129개소이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23개소로 허가 1, 신고 22인데 무슨 말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축산폐수배출시설이 23개소 중에서 허가 업소가 1개소, 신고업소가 2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로 정화조 청소 안내 및 독려엽서 발송을 6회에 11,336매를 월 1회하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6회 6개소에 과태료 부과 4건에 160만원,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 시공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1회에 4개소 했는데 분리해서 자료를 해주시면 보는 자신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숙지하는데도 편할 것 같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혼합을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개정해서 처리해 주시고, 6회 6개소, 과태료 부과 4건에 160만원인데 이것은 대충 어느 것이 해당이 되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담당 계장인 오수관리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엄재묵 6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여 BOD 제거율이 50%인데 50%를 초과해서 제거했어야 되는데 50% 미만인 업체가 4군데가 되어 4군데에 대해서 30만원, 40만원, 50만원 하여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왜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엄재묵 이것은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 시공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1회에 4개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 지도점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담

리담담오수관

엄재묵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에 대한 기술인력을 갖춰야 될 사항이 있고 사무실에 제진 시설이라든지 시에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없는가 수질 검사할 그러한 장비가 안 되어 있으면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가 등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여부가 무허가가 아니면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공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잘못되면 수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 시공업자들이 진짜 기술 업무를 갖추고 있고 안 갖추고 있고 간에 시공할 당시에 나와서 전문성 있는 능력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단속은 그렇게 하지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술 인력을 갖춰야 되는 것은 갖춰야 되고 실제 시공하는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엄재묵 저희가 단속은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상황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답변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새 광명시 무허가 건물 다세대 주택도 많이 짓는데 제가 순회해서 다녀보면 오수 정화조, 분뇨 정화조 설치 시공이 전부다 엉터리로 해놨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조사하기 전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감독을 별도로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미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세워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엄재묵 알았습니다.

오명환위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청소 대상자 전산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대안을 세워봐야 근본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 마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한다고 했지만 안 된 것입니다. 자료는 기가 막히게 잘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엄재묵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자원회수시설의 광명시 차량은 물론이고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진입하는 차는 어디로 옵니까? 자원회수 시설을 하려면 통행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통행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인 오수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되었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이물질 같은 것이 발생된다라고 주민들에게 무슨 민원 제기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최근에는 민원 제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운영 문제에 대해서 전반기 후반기 측정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보에도 했고 동사무소에도 보내서 거주 동에 전부 홍보하고 게첨하도록 다 조치한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동사무소에 나가기 전에 위원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까? 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까? 물론 동사무소로 보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절차는 좋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먼저 알기 이전에 위원들이 알도록 노력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해 주는 것이 절차에 맞지 않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전반기, 후반기 측정결과 현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온동에서 이물질 같은 것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에 아니면 청소과에 그런 것을 보고한 사항이 없냐고 몇 번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이물질이 어디에서 생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지열위원

자원회수시설 굴뚝의 제한높이가 150m 아닙니까? 150m 높이에서 최저 미풍으로 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오염물질이 날린다고 봤을 때 최소한의 거리 제한의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지열위원

주로 공세동이나 주변에서 노란 이물질 같은 것이 자동차를 세워놨을 때도 자동차 위에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하길래 어떤 조치를 했으며 그에 대한 확인을 해봤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윤위원님이 상당히 깊은 말씀을 하시는데 공세동쪽으로 노란 이물질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산업녹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른 광명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서명동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분과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은 성의 있는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명우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축정담당이 배석하지 못하고 정보양 차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계웅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공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411p 국도비 집행계획이 7억 4천인데 집행액은 2,200만원으로 약 3%밖에 집행하지 못 했는데 미집행원인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복구비 지원계획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파이프를 구입해서 전부다 해서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어떤 농가들은 일부분이 말하자면 규격대로 돼있는 것을 쓰다보니까 먼저 쓰던 파이프를 조금 쓰는 경우가 있고 파이프관에 경각이 말하자만 60전을 두게 되면 60전을 쓰지 않는 사례라든가 복잡한 내역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우리들이 지켜주다시피 했는데도 이분들이 서류관계가 왜 그러냐 하면 이쪽 저쪽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서류만들기가 힘들어서 간이세금계산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버섯재배사 관계는 복구완료로 됐는데 농작물로 쓰지 않고 타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재배를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용도를 대부분 타용도로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동되지 않습니다만 지원이 불가하고 현재까지 7월30일 현재 17.5% 1억 2,958만 8,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치유를 하고 촉구해서 짧은 기간 안에 지급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조치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조치계획은 원래 그린벨트지역으로 도시민원팀에서 주관해 가지고 인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법에 의해서 적용이전에 도시계획법이 우선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시민원팀에서 하고 지도단속을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현재 용도변경 취지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부서별로 조치하는 과정에 진단만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합동으로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대부분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다가 적용해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허가기준에 의해서 용도를 쓰지 않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왜 과로 미루고 차일피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과로 미루는 게 아니고 원칙대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원칙대로 처리되는 것은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주무부서가 도시민원팀이니까 저는 언제까지 처리를 한다, 만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오명환위원

답변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조치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제가 처리하는 소관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정확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명환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침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안 되는 과정이 아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광명6동 어린이놀이터 중장기 계획을 세웠지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오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2002년도 본예산에 상정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중장기 계획에 2002년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한 경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저한테 해주시란 말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매회 오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매년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이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처리를 다 했고 빨리 해달라고 저희가 중장기 계획도 동에서 들어오면 막 바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정 해 가지고 올라가는 도중에 삭감되어서 못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2002년도에 다시 상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상정했던 과정이 만약 올려서 삭감된다면 이런 식으로 답변될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완전히 실행되겠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다음에 시행되는 것은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오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명환위원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번 계획 세운 것은 과장이라는 것은 실무자로서 실제 관리하는 관리를 움직이고 있고 시행을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법 상으로 보장이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406p 벼안전다수확 영농추진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추곡수매를 한 것이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 추곡 수매량도 많이 줄인다고 얘기들을 메스콤에 나오는데 지금 광명시에서는 벼안전다수확은 5천만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수매도 못 하는 판인데 쌀을 더 증가시켜서 다수확을 할 것도 안되지 않느냐 요새 쌀도 일반쌀도 일반쌀 보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야 판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쌀을 시비로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추진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농업인으로서는 추곡수매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농어민 마음과 똑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특 적자에서 생기는 돈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돈이면 경제기획원에서 곡물을 사고도 남는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건의하는 사항은 내가 만약에 해외 의존도에 의지를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대처 방안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전부다 전량 수입을 했다가 만약 흉년이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부르는 것이 곡가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식량안보 차원의 추진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농어민한테 간접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인 것은 앞으로 없고 아직까지 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충 회의내용을 보면 앞으로 농협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판매활동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서는 추진관계에 대해서 생산은 해야 된다 그 대신 앞으로는 고품질 정말 쌀이 맛이 있는 쌀로 해서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고품질 쌀로 만든 생산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추진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위에서 정책적인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일반쌀 보다 고품질 쌀을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한다면 몰라도 일반 쌀을 다수확 한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19p 418p 보면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이라고 돼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시흥아파트 앞에 벚나무 사이사이에 백일홍을 심어줘서 소하동에 꽃길조성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 꽃이 우리 시청 별관 건물 앞에 하얗게 피어있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에도 남자화장실 옆에 들어가면 지금 색깔이 진보라색 비슷하게 꽃이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온동에 7만원씩을 주고 10주를 심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심은 나무도 얼어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해에 동해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 밭에 심어 놓고 키웠는데도 다 얼어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허벌판에 있는 것은 거의다 얼어죽었습니다 주택주변에 있는 것은 괜찮고 그래서 그것은 화단용으로나 심을 수 있지 거기에 심는다는 것은 동해라는게 날로 심할 것 같아서 금년 계획했던 것을 취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장섭위원

추위에 견디지 못 하니까 죽어서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좀 심어주든지 해야지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명년에 전체적으로 야생화 꽃이라든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면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시흥아파트 꽃길조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시흥아파트 방음벽이 쳐져있는데 거기도 좀 썰렁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도 좀 심어놓으면 미관상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흥아파트 쪽에 방음벽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철두철미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419p소하동 동양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가리대에 거리 조성할 것을 못해서 동양아파트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9월~10월부터 언제쯤 할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10월에는 발주가 가능해서 금년에 완료할 것 같습니다.

강장섭위원

잘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09p 농산물 유통 현대화 촉진에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아스팔트 포장해주는 것 아스콘 한사람 인건비 주는 것으로 본예산에 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차량지원은 뭡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차량지원이 농산물 수송차량을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지원했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전체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50%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 못하겠는데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가 잘못 조사한 게 아니고 농협에서 직판장 현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금액이 평균 2,400~2,500만원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거의 3천만 원 정도 이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직판하든 쌀을 좀 신촌지소로 옮겨갔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관계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금액이 1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판매하는 농가는 금액으로 많이 하루 한 돈 백만 원 가까이 판매하는 농가도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600만원 지원했습니다.
3,200에서 50%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있는데 표시를 안 한 것이 3건입니다.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안 하고 파는 것이 농산물 관계가 많습니다.

문한욱위원

우리가 혹독한 수해를 입었지요. 산업녹지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했다고 얘기했는데 418p 중앙로 시범거리 조성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위치가 클레프 앞에서 광성초등학교 입구까지입니다.

문한욱위원

그것을 중앙로라고 그럽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중앙로로 통합니다.

문한욱위원

3,900만원 집행하셨는데 끝났고 먼저 번 이야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4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가로수가 없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패션의 거리로 인해서 가로수길이 중간에 부분적으로 제거가 되고 심을 곳을 다 심었습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심어놨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 도로가 생겨서 원래 있던 것을 제거시켰습니다. 따로 이식을 하고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할 때는 가로수가 없는 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삭막한 도시미관을 만들 수 있느냐고 얘기가 됐는데 무효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가로수가 없어지는 꼴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전봇대도 다 지하로 매설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너무 단조롭습니다. 전봇대 없어진 것은 좋은데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만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좀 식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일단 베어놓고 또 심는다 이를테면 그런 여론 의식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생각을 해본 게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을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 방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패션의 거리가 추진될 때 실무과장들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절대 없으면 안 된다 옆에다가 가로수보다 꽃을 더 심어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그 현장에서 패션의 거리가 간판이 잘 안 보이고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있고 불가피하게 가로수는 없다고 해서 조성이 된 것이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당장 번복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로수를 금방 이식을 한다고 큰 나무를 돈을 들여서 이식한다고 해서 파 가지고 전부 옮기고 공사를 다시 해 가지고 또다시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지금현재 만들어놓은 상태를 못쓰게 되지요. 먼저 사업하신 분들이나 추진한 분들도 그렇고 명목상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413p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 작년에 업무보고를 보면 식육판매 모범업소 지정운영 4개소에 1억 2천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면 3개 업소에 4천 5백만 원을 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차이가 있는 것은 한우 전문점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이고, 이것은 모범업소 지정해서 한 것으로 다른 사업입니다.

김광기위원

3개에 4천 9백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한우 전문점 농어민 후계자나 농업 관련 부서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식육 판매업소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별도로 추진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전부터 나간 것이 많이 있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나간 개소수가 모범 판매업소 3개소를 금년도에

김광기위원

여태까지 나간 것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고 있고 먼저 번에는 한우 전문판매점이 3개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범 판매업소 2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업소들이 종전에 나간 것을 그대로 운영합니까? 점검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업소를 하고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김광기위원

현재까지 작년에 나간 것이 3개 업소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김광기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한우 육성사업 자금으로 거세우 지원 19두에 3백 80만원이고 경기한우 고급화 124두에 3백 80만 원인데 지금 한우를 육성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농가도 그렇고 축산농가도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에 한해서 한우를 거세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축산에 대해서 추진한 것은 보급화하는 관계하고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목표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우나 가축에 대해서 별도로 육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124두하고 19두는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가능할까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데 사실은 받았어도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한우가 그전보다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지원 몇 %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1두당 12만원씩이면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세 지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급육질을 하기 위해서 왜 12만원 정도 지원되느냐 하면 거세를 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피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나중에 고기가 돼지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거세를 안 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장려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 지원합니다. 장려금조입니다.

김광기위원

걱정되는 것이 시세가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항도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네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금년에도 전반기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변화된 내용이 없어서

김광기위원

작년에 향후 추진계획 100% 지원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금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GB지역에서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학교를 인문계 아닌 학교 농업실업계 학교로 해서 전부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서 변화된 것은 모자가정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전부 18명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전에 보면 계획을 잡고 사실 줄 사람이 없어서 많이 못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작년 계획 잡은 것을 금년에 100%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난해 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변화 있는 1~2명을 제외하고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8명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저번에도 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지만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얻은 것이 모자농가 하나만 거기에 삽입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건의하는 방법이 있다면 다시 건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일직동에 있습니다. 자경리마을에 1,500평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에 자체 생산한 것이 16만 2,900그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수입분석을 했을 때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전반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화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저희들이 우선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적도 좁고 여러 가지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할 때 득이 되는 것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전나무 비슷한 것인데 나뭇잎 뒷면에 히끗히끗한 것이 나타나고 지금 고산지대에 더러 있습니다만 제주도 그림에 보면 나무가 가시처럼 나와서 삐죽삐죽하게 멋있는 나무가 구상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등산로 관계 정비하는 것하고 우리 시 꽃 하는 것을 예산관계를 많이 들여서라도 이것은 환경과 미화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뜻에서 하겠다고 수차 우리가 결심을 받았었는데 예산관계에서 후차적인 사업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나무 심은 것도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멋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시작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계획으로 예산을 5억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트별로 가면서 분야별로 군락지식으로 철쭉도 심고 부분적으로 단풍도 심고 해서 등산로를 점차적으로 정비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등산로가 되도록 한다면 세계에서 제일가는 등산로가 아닌가 생각하고 추진할 생각으로 설계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서명동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석현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영애 교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정 상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문한욱위원

여성회관이 신축한지 만4년이 안 됩니다. 전에도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내년말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고, 지금 보수를 조금 했는데 기계실 및 전기실바닥 에폭시공사 외 13건에 4천 8백 90만원 이것은 이만큼 자기네들이 했다고 제시한 것입니까?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둥이라든지 내력벽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기간이 5년이고 보통 도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리고 승강기 월1회씩 점검을 받는데 월 1백 7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한번에 주는 것입니까?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저희가 검사를 법적인 것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승강기 같은 경우는 월1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 하면서 14만 3천 원씩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년에 1백 71만 6,000원입니다.

문한욱위원

보일러 검사도 마찬가지입니까?
군화

박군화여성회관장

보일러 검사는 연1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백 5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비용을 전부 수영장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안전관리자 2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인원이 현재 29명입니다.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직하고 기술직하고 합쳐서 같이 안전관리를 매일 집에 가지 않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문제가 우리가 어느 정점을 기준으로 수강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익사업으로 예식장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시민회관도 안 됩니다. 다음에 상담실 운영이 작년에 주신 자료와 올해 주신 자료 중에서 무엇이 다르냐 하면 신상이 떨어지고 취업이 올라갔습니다. 대개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을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을 직시해준다고 보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더 급증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놀면서 일하는 여성들이 더 생깁니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여성회관이 변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담은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성폭력상담과 가정폭력상담이 나누어졌으리라고 보고 취업은 상당히 많았는데 알선 52건 중 44건이 취업인데 저는 이것은 앞으로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집행부이기 때문에 더 유급화한다.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무료예식장 이런 것은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왜 국장님께 부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어제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갔는데 한 층을 예식장을 한다. 여기는 강당아닌가요. 국장님! 여기서 생활하셨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광명동종합복지관에 대한 재편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성회관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포커스에 동 사회복지관이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