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년춘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일날 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맡은 임무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 담당관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김인호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동표 종합관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35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일상 감사제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5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재정상 조치가 4건이 주로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 조치 45건 중에 완료가 19건이고 26건은 현재 추진중인데 완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일상감사는 주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마친 것이 45건입니다. 그 중에서 재 설계라든지 재 용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총 45건 중에서 19건을 마치고 지금 각과에서 26건이 재 설계해서 들어왔습니다. 인부임이라든지 과다로 공사비를 계상했다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정된 것이 19건이고 재정상 조치된 것이 4건인데 삭감이 된 것이 4건 중에서

4건은 어느 공사입니까?

주로 도로공사입니다. 용역비가 1건 있는데 광명 오리로 이설 감리비가 있고 증액된 것이 철산동 509-264번지 도로개설공사비 1백8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가장 많이 된 것이 가리대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2억5천690만 원 중에서 8천3백49만원으로 해서 약 1억7천3백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운반비 같은 것의 인건비 인력을 장비로 사용하고 폐기물 자재라든지 하수관공사 같은 것을 줄였기 때문에 약 1억7천3백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당초 과다 공사비를 왜 많이 세워서 이런 데에서 1억7천씩 지적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신 공법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인건비 과다라든지 인력으로 해야 될 것을 장비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 과로 상의하여 충분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가 관 공사를 하면 어느 업체에 입찰을 받아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설계변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공사 금액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보건소를 감사해 봤습니까? 과장님 오셨을 때 이미 끝난 것입니까?

준공이 끝났습니다.

계속 연계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이 다 끝나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 같은 것은 해봤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고가 장비가 많기 때문에 오픈 전에 장비 작동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 하나 파는데도 처음에는 70몇 억에서 실질적으로 지하차도가 끝날 때까지는 거의 다 백억 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광명지하차도라든지 애기능 지하차도라든지 70억 정도 입찰을 받았다가 계속 금액이 올라서 결국에 20억, 30억씩 오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신분상 조치라든지 재정상 조치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보건소도 한번 다시 담당관님께서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으면 조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시민의 혈세입니다. 집중적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문해석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제 운영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계약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10%를 감액해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10%를 해 가지고

부서에서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씩 감액해서 했습니다. 그런 것은 관례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p에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관리 예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불성실 신고자 5명에 대하여 구두경고 통보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착오라든지 단순 실수로 인해서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41p에 시민생활불편 관찰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시민불편사항 적출이 396건으로서 시설물 363건, 불법행위 33건, 처리완료가 382건에 96.5%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광명건설 하는데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해서 정말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396건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시설물 363건이라고 했는데 시설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방치라든지 무단 투기, 불법 현수막, 도로 시설물, 게시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주로 일상적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많습니다.

불법행위 33건에 대해서는?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관찰반 편성해서 1개 반에 주 5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인원이 이렇게 됩니까?

저희가 2명이 늘어서 4명으로 주 5회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적발하면 해당 부서에 조치를 하라고 하고 싸워가면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4명이 있기 때문에 4명을 가지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관내를 다녀보면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등등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뭘 잘하겠다 그렇게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접수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조치 계획에 보면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는 대로 조례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나와 있는데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조례를 손 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라고 해놓고 운영함에 있어서 민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뭐가 경기도에서 시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이미 도에서 시달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로 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느끼고 피해가 오는데 경기도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 오면 안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준칙으로 되어있는 것이 지난번에 통과되어서 시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다른 제도와 같이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업무 가지고 잘못했을 경우에 행정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의신청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정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800명 가지고 연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산 지역의 개발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는데 다른 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0명 또는 1,200명 저희가 사실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광명은 다른 데에 비해서 적기는 적습니다만 시행해본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정말 우리가 최저 인원으로 조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우리 광명시에서 적절히 반영하여 조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죠. 우리 광명시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법제화가 되어야지 뭡니까? 이것이 3년이 흐르도록 경기도내에서 한 것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음 회기에라도 조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2p에 그간의 15건을 하셨는데 비위개연성이 있는 공직자 조사 내용이 뭡니까?

환경이라든지 도시, 주택 분야, 허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이라든지 주민진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동안 저희가 행정상 조치가 총 13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1백85만6,000원을 회수하고 4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36p에 보면 비위관련 공무원 처분현황 해 가지고 37건인데 징계가 2건, 훈계가 35건으로 과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숫자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7월말이고 과년도에는 12월말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고 앞으로 저희가 12월달에 감사원 감사도 또 있습니다.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7월말 실적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느슨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만 바짝 해서 실적만 올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하고 이번에 인사이동 후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우리시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크신 나상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환주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원재석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영기 정보통신 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경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영숙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종전 3개 담당관과 3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기구개편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가 총무국 소속으로 변경되어 3개 담당관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85명에 현재는 4급 1명, 5급 4명 6급 14명(7급 19명 8급 12명 9급 4명 기능직 23명 고용직 2명 별정직 1명 비정규직 4명 등 총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보고드릴 기획실 주요업무는 42건으로 연초에 보고 드린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16건으로서 9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중인 사업으로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음반유통 센터에 대해 조미수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구체화하여 시민들과 약속된 시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관, 사업소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시정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제안제도 운영,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지속적 추진, 지방재정의 건전운용,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통계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현재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광명시립 도서관의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0월에 착공 예정이며 내년5월 문화원 착공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리 이원익 선생 전시관과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22일부터 9월23일까지는 우리 시에서 제13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할 예정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소하동 일원에 예정된 첨단 음악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보호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지역정보 센터 설립,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인터넷 지도서비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무인 민원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과오납금 반환 및 청구안내 게시판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호적 전산화 사업을 시민과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종합통신망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재정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 지방행정정보은행 자료 구축 및 운영,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 비도서, 전문지, 연구논문, 간행물 등 각종 정보자료를 적기에 확충하여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독서 및 정보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대관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설과 장비를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업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통계업무를 담당하게 된 오세진 담당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나머지는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p 역세권개발 민자유치 지금 경기도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자유치가 2조 이상이지요?

처음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역세권개발이 아니고 외자도입이라는 부분에서 도에서 행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위를 체결한 후부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조가 넘는 예산이 민자유치를 하는 마당인데 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넘겨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쪽에서 투자한 분들하고 우리하고 직접 대면해서 크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팀은 가동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팀도 저희가 구성할 구상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로 된 전문가 위원으로 된 위원회를 현재 구성하려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현재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도 팀하고 저희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마스터플랜을 짜야되는데 그에 대한 예비적인 단계로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오늘 10시부터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련의 최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행정의 예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 짚고 넘어가야 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께서 그런 큰 일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는 민간 그룹을 경기도 계약직으로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것에 따른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져있고 지금 전문가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회합이 많이 있습니다. 2회 추경에도 약간씩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예산하고 행정하고 맞물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엄청난 사업인데 앞으로 차질 없도록 기획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문해석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사업개발 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개발 방식에 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이 부분이 결국 외자유치한 부분에 속하겠네요.

그렇지요. 이 문제점 및 대책은

문해석위원님의 견해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결국 외자유치를 하든 간에 벌어지는 장소가 광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최권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저도 그 점에 의견을 같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돼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안방 다 내주고 이쪽에 개발됨으로 해서 변화는 가져오겠지만 그러나 시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문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만 들어가고 사람만 빈번히 지나간다고 해서 발전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익을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추진할 수 있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검토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 계획이라든지 진행상황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할거냐 투자전략을 어떻게 할거냐 자금투입 계획은 어떻게 할거냐 수익성 분석 등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많은 수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개발방식은 아무래도 제3섹타 방법으로 현재 민자가 유치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도적인 역할에 따른 투자방식의 개발은 제3섹타 중에서도 우리가 51%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현재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염려되는 부분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을 새롭게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백재현 시장님 되시고 나서 의욕적으로 만든 팀인데 최봉석 팀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우수한 인력으로 여겨집니다. 열심히 해왔고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프로젝트인데 1개도 아니고 지금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금방 우리가 근 시간 내에 해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인력의 부족함이나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심의위원들이 잠깐 와서 심의하는 부분하고 지속적으로 인력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인력가지고도 괜찮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 내부조직을 가지고 팀을 만드는 것은 내부적인 인력을 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그 전문가는 외국 법인하고의 관계에서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채용하는 사람하고 내부팀하고 계속 연결을 한다고 하면 중간역할을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하게끔 내부적인 행정이나 재정적인 절차는 팀이 구성된 것으로 관리가 되고 시행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검토 잘 하시고 진행상황에 있어서도 진력을 다 하실 것을 알지만 그래도 광명의 모습을 바꾸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빈틈없고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보고를 해주셨는데 큰 것, 새로운 것만 만드 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주차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에 종합적인 계획을 맡고 계시는데 광명시 전체를 놓고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한데 특히 광명동 지역은 구거로서 정신없이 연립주택을 지어대는데 앞으로 주차문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소규모 공원도 조성하고 쉼터도 조성하고 주차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런 안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지금 인지는 해 가지고 구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장 많은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문제도 수차 위워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치중이 우선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이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서 장래 우리가 광명동쪽에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교통 주차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은 재정이 허락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큰 사업도 중요합니다. 미래 광명의 모습에 있어서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낙후된 지역들을 비근한 예로 경로당 옆에 노후주택 한 2억이면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쉼터도 좀 조성하고 소규모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정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연립주택들 곳곳에 건축해서 앞으로는 화재라도 나면 소방차 들어갈 길도 없습니다. 이것을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소외된 그리고 우리시가 정책을 세울 때 좀 적은 것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 왜! 백재현 시장님이 많은 일을 하고도 시민으로부터 칭송을 못 받습니까!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셔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2p소송업무 추진에 있어서 소송의 증가 및 다양한 경향에 따라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 확보한다고 돼있는데 고문변호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분들 수당은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3명인데 3명한테 지급되는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월 20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소송을 수행해 가지고 수임을 했을 경우에는 착수금이나 승소했을 경우 승소 사례금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99년도에 약 4,900만원 정도가 수임료, 수당 해 가지고 지급됐고 작년도는 약 4,500만원 금년도 8월말까지는 약 3,2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최근 3년 간 소송수행 자료에 의하면 신규 소송이 총 39건에 '99년도에 13건 2000년도에 16건 2001년도에 10건으로 승소 14건에 대비하여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들이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수가 적어서 그런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나서 일을 좀 맡겨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는 종류가 2가지로 대변이 됩니다. 하나는 행정소송 부분이고 하나는 민사소송인데 행정소송의 경향은 우리가 행정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급변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의 기준이라든가 원칙에 못 따라가는데 따른 차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종 기준이 원칙에 따라 가지 못 하는데 따른 행정의 결함 이런 것에 따른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연찬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 민사부분은 저희가 민간인들이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 주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쓴다면 손실보상을 전부다 해줘 가지고 도로를 써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을 치유할 수는 없고 재정을 확보와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소송내용이 많이 제기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행정소송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소송에 대한 업무 절차 이런 것을 평소에 업무를 우리가 정당하게 했다면 그런 부분이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항상 행정에 노력해서 정당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시정주요업무 심사평가 추진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56p 천연가스 버스 보급 사업은 무공해 버스를 하려다가 충전소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설치를 못 한 것이죠?

예.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은 당초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었는데 약 13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린벨트가 상당히 조정되는 단계도 있고 서울시에서 저희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소하2동에 있는 차고지를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천연가스 저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잇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도 그전부터 거기다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계획이 대안으로 돼있었는데 서울에서 그 부지를 사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추진하고 때문에 훼손부담금 감면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바로 설계 들어가 가지고 착공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장소가 설치되는 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되면 당초 계획대로 18대가 천연가스로 됩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선별 집하 처리시설 도의 도시계획 결정이 늦어서 결정만 되면 바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부지가 상당히 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산 나가는 도로의 진입로가 바로 저희하고 인접된 부지거든요.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현재 70여 동이 있습니다. 도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늦게 해준 것도 있지만 해주면서도 조건이 도로공사하고 그쪽에 관한 문제를 협의해서 매듭을 지어라 이렇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철거보상이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되면 저희도 같이 추진된다고 봅니다.

분뇨전처리시설 설치는 지금 의회에서 예산 삭감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문제점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것만은 아니고

2차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경륜장에도 이 사업이 맞물려있고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경륜장 사업을 할 때

경륜장 사업에서 제외되고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7천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만되면 기본계획까지만 된다면 사업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은 수익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인데 추진하는데 따른 기본적인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관망하는 자세도 있고 나름대로 이에 따른 유사한 교육들을 많이 단체나 기관에서 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 대체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으로라도 지금현재 보완 단계에 있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성숙단계에 있다면 저희도 대대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현재 4가지로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설명 들었습니다만 지역정보화 추진만 빼고 세 가지는 연내에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겠네요?

담당과장님 금년 6월30일 현재까지 우리 시 총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가 약 320억 부채가 있습니다. 이자변동이 있어서 매년 계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320~33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자는 각 예산별로 이자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연간 이자는 총 얼마나 나갑니까?

이자가 나가는 것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도 차이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거치기간이라고 하는게 있어서 다 틀리기 때문에 연도별로 지방세를 채무 상환하는 금액이 조금 상이한 게 있고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33억 정도 나가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약 49억 정도 채무상환을 하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은 거치 기간이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백재현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하는 '98년부터 현재까지 약 부채율이 증감됐습니까, 증액됐습니까?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약 320억을 갚아야 될 부분인데 어떤 방법으로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될 예정이 있습니까?

부채가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있습니다. 재원별로 따져 가지고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부채를 따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체단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그래서 적체단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적체단체로서의 기준에 상당히 미달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걱정스럽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서의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준선이 10%거든요. 10%만 되면 지방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데 저희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재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보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한 부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55p 2001년 시정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 시행에 보면 시장 지시사항이 2000년도에도 불가가 9건이고 2001년도에도 9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2000년도에도 지시를 했고 2001년도에도 지시를 한 사항입니까?

3년 동안 계속 관리를 시장님 오셔 가지고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의회와 관계에 있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홍보책자라든가 지난번에도 시 개청 20주년 이런 비디오물을 보더라도 의회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 군의 책자를 보면 시 홍보책자에 의장인사말이 시장의 인사말과 더불어서 나오는 경우도 잇는데 우리시는 상당히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지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업부분에서 조금 경미하다고 그럴까 우선 순위를 따져보면 그런 생각이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조금 다른 견해는 있겠지만 앞으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공존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같이 책임을 지고 있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생각을 좀 달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