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재창조사업에서 2011년도 추진계획에 오래된 도시계획정비를 하실 계획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해 놓고 아직까지 우리가 20년 넘게 못한 것은 올라오면 다시 군민에게 환원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환원하게 되어 있다는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폐지를 시키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일정기간 경과하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받아서 군에서 사주는.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어느 쪽부터 시행합니까?

그것은 실무부서로 한 번.

그리고 터미널 앞 자연녹지 정비 개발방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고 계세요?

그 부분은 토지주와 벌써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때에도 토지주 협의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주 자체내에서도 합의방향이 여러 갈래에 있어서 그때 중재한 바 있고 이번에 다시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선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오면 첫발을 내딛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데 군에서 꼭 토지주와의 협의도 있지만 웬만큼 해서 수용해서라도 그곳은 빨리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강화의 경관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해서 개발할 계획인데 워낙 토지주가 토지수용 할 때의 가격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입장이고 주민들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일치되면 아마 좋은 작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대해서 2008년 대비 75%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늘어나는지? 우리 민원부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느끼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물론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의 행정처분도 있다고 봐요. 단 법과 규정을 해석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법과 규정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규정이 뻔한 그러한 행정 처분도 법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민원인들의 의도가 많아졌다고 봐야죠.

본 의원은 그것이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키면 좀 줄어들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서로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나 보거든요.

하여튼 결과물은 서로 이해를 못한 부분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많이 시키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한 부분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강화군을 생각해서는 줄어들어야 행정이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SC 활용한 업무평가를 보면 의회 직원들은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성과상여금 반영에 대해서는 의회 직원들은 어떻게 줍니까? 활용방안 업무평가운영에서 성과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 직원들은 어떻게 주느냐 이거죠.

자, BSC 성과 관리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에 자료가 가는 부분은 어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이라는 것은 과나 계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회사무과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거죠.

의회사무과도 성과관리시스템에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의해서.

BSC 활용방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아뇨. 거기 다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갔다고 해서 여쭈어 봤잖아요.

의원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의회요. 그냥 기본적인 점수만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정활동 및 의회시책추진이 성과관리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네. 그래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법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이러한 곳에서 발생되는 율이 높지 않나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우리가 옛날에는 주택과 주택을 연결하는 지역에 집안과 같은 개념에서 도로를 확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답과 토지들이 다 외지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개념보다는 내 땅에 대한 개념 쪽으로 되어서 그래서 행정심판이 더 무수하게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이제까지 지적상 도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이라든가 주민들의 이해에 의해서 많이 다녔죠. 그리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확장한 부분이 도로화되지 않고 현재 전답으로 그냥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행상 도로로 마을에서 서로 이해하고 다녔는데 외지인이 들어오고 또 땅값이 상승하므로 해서 내땅의 개념, 내 소유의 개념이 많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한 소송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증가추세에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현행상 도로로 관리하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증가추세라고 못 봅니다. 단 이제 신축건물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서로 이해를 못하고 다툼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의 소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화군이 행정소송을 하면 질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미리 해 나가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창조사업위원회에서 남문에서 도로가 길상으로 나가는 도로가 끊기고 좌측으로 해서 (구)풍물시장 쪽으로 성곽이 있죠. 그 바로 앞이 해자 자리거든요. 그것을 한 번 연규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과정은 꼭 문화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심의를 거치기 이전에 그냥 강화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깊이 2m, 폭 5m로 해서 그곳은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문화재나 이런 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 해자를 보러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곽을 보러오지만 그 주변정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옛것을 복원한다는 차원도 되지만 깨끗하고 오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문화재심의를 받지 말고 강화군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느 나라 성곽의 형태를 보면 성곽 밖에 해자가 있는데 우리 강화산성의 해자 여부를 문헌을 확인해서 해자에 대한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도록 한 번 강화산성 복원시 검토해 나가도록 또 그 자리에 해자를 우선 우리 나름대로 설치한다는 것은 혹시 옛날에 강화성곽의 흔적이라든가 과거 유물에 대한 문헌과 혹시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강화산성 복원 때 종합적으로 해자 및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법무 소송에 관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을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안 한 토지가 강화군에 너무 많아요. 약 대략 8000건 정도 되는데 마을 도로까지 하면 한 20만 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못해서 10억씩 세우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10억씩 세우고 주는 척 방안을 하시는데 우리 강화군에 있는 국공유지 점용허가를 돈을 다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인 땅을 도로로 쓰고 개인 땅을 하수도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관례적으로 본인들이 예전부터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땅하지 하고 브레이크를 안 걸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외지 사람들이 매입을 하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이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곳만 먼저 하고 실제적인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일을 안하고 있는 측에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을 하셔야지 보이는 도로나 하나 더 개설하는 것이 더 먼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요. 우리 군민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강화군 예산을 몇 년치를 계속 토지보상을 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인데 이런 현상은 강화군 뿐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시설이 확정되고 시행된 지역을 떠나고서는 아마 상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래서 법 소송에도 이러한 부분의 보상보다 토지의 공개념을 많이 법 판결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유재산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관행상 도로는 통행권을 우선으로 하는 토지공개념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판결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서 보면 법적으로 도로를 본인 소유면 잘라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자동차는 못 다니지만 사람은 다닐 수 있는 통행만 남겨놓으면 토지주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에는 그러한 답변자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곳 현장을 가서 보면 다 잘라놨어요. 그래서 차가 통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곳이 읍에 몇 군데 있습니다. 또한 며칠 있으면 인왕보신탕 앞을 토지주가 막을 거예요. 그러면 인왕보신탕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통행로가 적은 통행로가 아닙니다. 개인 땅이에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다녔으니까 그렇지만 토지주들이 내가 억울하다. 강화읍의 땅이 시가로 몇 백만원씩 하는데 나는 강화군에서 보상도 안 주는데 내땅을 왜 도로로 내놓느냐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심각한 것이죠. 본인들의 생각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하는 것은 민원해결하는 차원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하고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이 있죠. 우리가 교육지원은 14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은 교육청과 강화군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수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해 준다면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강화군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준다면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싶어 하는 강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강화군과 교육청이 제대로 진짜 학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의원 몇 사람 내지는 교육계 있는 몇 사람이 아는 정도로 되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예산을 더 받아서 뭐 하나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실질적인 손해는 우리 강화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강화군에서 교육청과 마찰이 있더라도 지원하는 명분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교육경비지원은 앞으로 증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수입에 내부수입이죠. 세외수입 플러스 지방세 군세수입의 3%범위 한인데 이 부분의 지원규모도 늘려야 할 필요도 있고 늘리지 못한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염두해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서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임태섭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장 조영신 팀장입니다. (인 사) 의료재활담당 임경숙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담당 고근정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보육담당 유준현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이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의회사무과장 하시다가 영전되어서 실장으로 오게 되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비, 시비로 지원되어서 좋은데 과연 이 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따져서 심사숙고하셔서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아마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어차피 이 기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올 텐데 강화군의 노인 인구가 계속 많아지면 이에 대비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강화군 노인 전체 1만 5500명 65세 이상과 23%에 대한 노인대책으로는 국한적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1만 5500명이 매년 어느 정도 거동불능한 분들은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큰 규모에 어느 정도의 시설이 확충되어야만 군민들이 제대로 나이 잡숫고 모실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간에 보면 이 분들이 과연 강화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진짜 자식들이 못 볼보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강화 사람이 아닌데 데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시설을 해줄 때에는 강화군 노인들에 대한 대비책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분들도 어차피 인원을 많이 늘려나가야만이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복지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이 강화군 사림이냐, 외지 사람이냐고요?

이상설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42페이지에 보면 농촌보육시설 삼산어린이집이 이미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개원은 안 했습니다.

선정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다 짓고 마무리단계에 있고 개원은 아직 못했습니다.

원아모집을 하고 있어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됐나요?

네.

그리고 이효순 의원님이 얘기한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의 노인인구가 1만 55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이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사실 복지시설도 너무 늘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처음에 자연휴양지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개인 사실까지 해서 옛날에 여관까지 다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해서 지원비를 받고 있잖아요? 개인이 국비를 받아다가 운영하더라고요. 우리 군을 통하지 않고도 국비를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한다는데 자꾸 그런 시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우리 인구가 2030년 되면 얼마가 감소된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데 복지시설에 관리비, 시설비까지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있는 수요만 가져도 될 정도라면 안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자꾸 끌어들여서 보탬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강화 어르신들이 들어가신다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거의 90%가 외부인들을 유치한다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 강화지역에 안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까지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구자욱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직영처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상근인력 4명이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민간위탁으로 줄 수 있는 거지요?

최승남 의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것이 민관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무원이 다 충족을 시키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민간이 주도하에 공직자는 관리하는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정원조례도 이번에 3명 늘린 것도 그런 것에서 관에서 손을 놓고 민간이 하고 대신에 관리를 우리 군이 해야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을 항상 보면 정책목표는 다양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복지대상 선정, 저소득층 지원체계, 노인생활안정, 건전한 여성 행복가정 만들기, 아동청소년, 가장 일을 많이 하면서도 티도 안 나는 곳이 주민생활지원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일을 많이 하면서도 욕도 많이 먹고 지원을 해주면서도 더 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곳에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곳에서 내가 신경을 좀 더 쓰면 나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삶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자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은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나타나는 일도 없고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은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을 해주십사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은희 팀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비만클리닉이라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강화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누가 와서 설명하면 그런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받기만 하면 돼요. 비만클리닉에 대한 모든 것은 연세대학인가 그쪽 팀들이 와서 다 운영을 할 거예요. 관리만 조금 해야 될 부분은 있겠죠. 팀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거보다 마을기금으로 리마다 다 설치해서 수시로 고장 나면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관에서 앰프를 설치해 주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지원사업에 주민생활지원실 지원사업 한계를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응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구경회 의장님과 각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시기별 문화예술공연이 나와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보면 군에서 거의 다 하고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초청공연을 읍·면에서 했지만 이런 것보다는 소규모로 해가지고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읍·면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1년이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읍·면에 가서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연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런 연계 선상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순회하는 공연은 아직까지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했고요. 도서지역인 경우는 별도로 교동과 삼산의 경우 시립무용단이나 시립예술단에서 찾아가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는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읍·면별로 순회해서 공연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었습니다만 읍·면별로 강화읍과 선원, 불은, 길상 순회하면서 소규모 공연 같은 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요음악회에 과장님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읍·면에서 한 번도 하면 그래야 1년에 한 번 정도니까 아마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 분들하고 얘기해 볼 때에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가보아서 이런 것은 군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강화읍에서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읍·면에 한 번 정도 하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연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립예술단은 읍·면에 가면 호응이 적을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금요음악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에서 하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은혜교회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유비쿼터스관을 하실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홍보관리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했는데 그 사업을 아직까지 건물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마저 금년도에 사업비를 들여서 매입하고 은혜교회가 나가면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건물을 이용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건물을 이용해서 유비쿼터스 홍보관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활용방안도 연구해 보고, 또 하나는 건물을 아주 없애고 조선시대 때 굉장히 주요했던 진무영지가 있던 터다, 사진과 함께 터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러한 유적에 대한 홍보를 해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만 건물까지 완전히 매입되어서 은혜교회가 완전히 나가는 단계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재 입장에서 보면 건물을 철거하고 현장을 알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놓는 것이 맞고, 또 관광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홍보관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문 밖 성곽의 해자에 대한 것도 기획감사실 할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남문 바깥으로 성곽 밑에 해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문화예술과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해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계획하실 때 남문 성곽 밑에 해자에 대한 것을 관심있게 봐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95페이지에 보면 자연사박물관이 건립되면 그 일대에 나경환 씨가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네.

그 부분에 보면 곤충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투자한 곳에 피해를 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 또 만약에 그것을 개인이 운영할 수 있으면 먼저 나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에 신경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와 100페이지에 보면 고려산진달래축제와 군민이 다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은 우리 군의 화합의 장이 되고 여러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산 진달래 예술제나 축제는 아루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진달래추진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해서 음식과 강화 특산물에 대한 것도 추진위원회에서 일괄관리하면 부스 같은 것도 강화군 특산물에 줄 수도 있고, 또 관리체제도 우리 공직자들이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체제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고려산진달래축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민간단체로 구성해서 추진했다가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몇만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강화, 하점, 내가까지 3개 구역에 대해 많은 관광객이 찾다보니까 나중에는 민간단체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한 사항입니다. 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교통질서나 안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안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인들이 전념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기능은 어쩔 수 없이 관에서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 주도로 하면 지역별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3개 지역에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따로따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지역조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만명 이상이 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에 해마다 두 배씩 작년도에 35만명 정도 추정했는데 제가 문화예술과에 2년 반 정도 있으면서 세번째 축제를 치루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두배씩 관광객이 늘어납니다. 작년에 35만명이 왔는데 아무리 못 와도 올해에는 65만명 이상이 온다,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그 전년도에 15만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35만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진달래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홍보를 하고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불상사도 생길 수 있고, 안전사고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가 군민과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민간단체에 넘기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35만명에서 65만명으로 늘어나는 진달래축제를 우리 관에서 다 주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읍·면을 통해서 부녀회나 새마을조직, 기타 이장단을 통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읍·면별로 협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읍·면별은 내가면은 고비, 하점면은 미꾸지, 부근리로 나누어지는 부분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면이 동원이 안 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100명이면 민간인은 500명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산 일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잖아요? 그런 것은 민간인 주도하에 부스 선정을 해서 주어야만이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짓들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화 특산물이 외지 것이 들어와서 난립되고 있습니다.

고비 같은 데는 내가면에서 장악해서 전적으로 하고요. 미꾸지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백련사 입구 쪽인데 그런 데도 지역주민들이 거의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극히 일부이지 큰 문제가 아직 대두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연사박물관과 역사박물관 부지에 대형주차장이 마련될 것인데 저희가 정비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쪽에 대형주차장이 마련되면 자연사박물관에서 정상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못합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연사박물관과 역사박물관 부지 대형주차장을 이용해서 문화행사를 같이 하고 그 안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역사박물관 부지조성과 함께 주변 조경과 토목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보태서 10억원 가까이 예산투입해서 주변 토목사업과 주차장사업을 마련하면, 올해 진달래 축제까지는 못할 겁니다. 부지런히 손을 대기는 하겠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대체해보고 내년부터는 주차장 정비가 웬만큼 되면 그 안에서 문화행사와 함께 농특산물 판매대전을 함께 열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10월 3일 개천대제때 강화농특산물 판매전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새우젓축제를 통해서 지역특산물을 알리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봄에도 대대적으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장소를 통해서 만들어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달래축제를 하면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 하점면은 조금 해소되었습니다. 건축물을 지으면서 논으로 있었던 부분을 다 평지화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인데 가장 문제는 국화리 일대와 고비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지의정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씩 드렸어요. 화장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고 있고,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얘기는 꼭 토지매입을 안 하고도 그 이전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과 상의만 하면 버스 몇 대 정도는 세울 수 있는 공간확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버스를 세워놓아가지고 하점에서 내가방향으로 가는 사람과 내가방향에서 하점면으로 오는 방향에 한쪽 통로를 차들이 막고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승용차가 오는 곳이 아니고 다 관광버스가 와서 도로에 놓고 등산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밭이나 이런 것을 강화군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복구해주는 것으로요.

그런 것은 저희가 읍·면별로 충분히 토지주들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하고 나중에 복구비 같은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더 그 예산을 읍·면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더 배정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비언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고비언덕 위에 하수도를 망을 다 쳤어요. 한쪽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하수구 자체를 콘크리트 뚜껑으로 해서 덮었어요. 그런데 덮다 보니까 철판을 다 빼갔더라고요.

철판이 여러 건 분실돼가지고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임야 주인들하고 협의만 하면 2, 3m 정도는 까도 거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손을 대지 않고도 차를 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적석사 입구 주변은 작년도에도 버스 댈 공간을 확보했는데요.

거기는 밭이라 밀어서 아주 잘 했지요.

일부 장비를 가지고 손을 댄 겁니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주차장 면적이 넓어야 올해에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최대한 구석구석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자에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인돌 주변으로 해서 석조여래상이라든가 5층석탑쪽으로 연계해가지고 제주도의 올레길 식으로 나들길을 형성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업무를 이관해 갔습니다.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2009년도 3월에 강화의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자체가 기본계획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왕좌왕하지 말고 기본계획을 만들자고 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중인데 1년 사업입니다. 금년도 3, 4월이면 완전히 용역이 끝날 겁니다. 그런 안에 이 내용도 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들길 사업을 하는데 나들길 사업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소장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문화재가 있는 곳을 거점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우선 작지만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포함되는 방법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생각도 미리 의견을 던져놓았는데 고인돌 주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5층석탑과 석조여래상 공간이 있는 데까지 나들길을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접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외부에서 와서 주차를 하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 나가는 역할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해서 30분 거리든지 1시간 거리내에서 도보를 통해 여행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겠다 해서 고인돌 주차장 밑으로 해서 12m 폭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석조여래상으로 해서 능선 하나 넘으면 5층석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라면 볼거리 창출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5층석탑과 마애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보물문화재인데 주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점차 거기까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봉가지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터거든요.

그렇지요.

봉가지터나 5층석탑, 마애불, 고인돌과 함께 같이 어우러지는 나들길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쪽 주차장은 고인돌을 이용하고 걸어서 한 바퀴 돌아오는 길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층석탑 보물이 있지만 화장실을 하나 예쁘장하게 해주어서 이해하는데 거기가 와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와서 앉을 벤치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 개발이 되겠지요. 우리도 고인돌 주변에 볼거리 창출한다고 해서 흰민들레 재배를 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말인데 좌우간 여장을 풀어야 창후리든 어디 가든 새우 꽁댕이 하나라도 먹을 것 아니냐, 돌아나갈 볼거리 창출도 안하고서 우리가 누가 오기를 바라냐고요? 그러니까 문화재관리법을 찾다 보면 개발이 안 되니까 문화재관리법이라도 풀어서 호텔이든지 아니면 팬션이라도 지어가지고 사람이 짐을 풀 수 있는 계획을 만들으라고 매일 얘기합니다. 자꾸만 오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을 하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송해면 양오리에 저수지가 생기는 구간도 상당히 아름다운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도 같이 걷는 길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까지도 나누었습니다. 이 의견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참조하셔서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나름대로 저희들끼리도 그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주차장이 완비되면 주차요금을 받자, 주차요금을 받는데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차요금에 상응한 농산물 교환권을 나누어주고 그 교환권을 거기에서 소비하고 갈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이 정비되어야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