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제86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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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획실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 2001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원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문화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1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75p 광명문화원 건립2001년5월에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장소를 물색하셨습니까? 그래서 하안동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안에도 버스공영주차장도 들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철망산 뒤쪽에 일부 개인 땅이 있어서 보상을 해 가지고 일부 사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겠지만 왜 산을 훼손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26번지 종점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지으면 2동만 이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동도 쓸 수 있고 여러 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게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면 광명문화원이 철망산 안쪽에 들어가다 보면 1동에 실질적으로 운행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산을 보호하고 있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훼손해서 거기다가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뒷 쪽에 오시면 26번 종점 아십니까! 26번을 그린벨트 쪽으로 아예 집어넣고 그 자리에 광명문화원을 건립해야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방법이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도 옳은 말씀인데 현재 26번 종점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문화원 부지는 산 경사면에 있는 게 아니고 경사면에서 내려와서 공지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내 지역구니까 내가 더 잘 압니다. 잘 보존되고 있는데 왜 훼손을 시키느냐구요. 바로 앞에 아파트 동 주민들한테 의견도 한번 안 들어본 것 아닙니까! 반상회 때 물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내 지역구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광명문화원이라는 것은 다양한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구에 지어주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반면에 집 옆에 들어오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 훼손을 하느냐 118번 종점도 하안1동에 있는 것을 이전시키려고 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26번도 주택가 안에 들어와 있어서 외부로 내보내는 입장 아닙니까! 26번 내보내면 그 부지를 뭐할 것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실시설계 12월 달에 했고 이번에 예산 4천만 원인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3천만 원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저번에 올린 게 4,600만 원 실시설계비인데 이번에는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12월 달에 실시설계 한다고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고 허위보고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12월 달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실시설계라는 것은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여기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절차가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재정판결을 받고

이재흥위원

재정판결이 아니라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재흥위원님 그 부분은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이재흥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무슨 예산을 세웠습니까?

나상성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 심의 때 이재흥위원님 말씀대로 부결을 한다든가 그 문제이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김권천위원

광명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2001년4월 지방문화원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문화원 건립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5월 기본조사설계비 3,300만원 1회 추경에 확보라고 나와있는데 국장님 이런 계획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1년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제출하겠다 라고 해놓고 그전에 전부다 시에서 실시를 다 해놓고 나중에 12월에 공사한 계획승인안을 우리 시에 상정합니까! 시의회에 공유재산 계획안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당초 1회 추경 때 조사설계비를 내용을 보고 드렸고 제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4천만 원은 상정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대상부지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항을 검토한 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승인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그전에 하안동 철망산 부지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되겠지만 그전에 준비사항으로서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준비한 사항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사전절차로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26번 버스종점 부지는 다른 계획이 현재 주차장 용도로 돼있고 보영운수 차고도 우리시 내부적으로는 개발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쪽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이 부분이 금년 12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예산을 다 투입해놓고 기본설계 조사를 다 해놓고 용역 등등해서 12월에 시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간담회형식으로라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시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 속기록을 보면 하안동 721번지 외 1필지에 이와 같은 시설을 한다고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실장님 금년 12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교환이나 검토를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총무위원회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가진 후에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계획이 잘못됐다는 지적보다는 향후 12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예산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현재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재흥위원

나 질의 안 끝났습니다.

문해석위원

문제점에 국도비 지원을 어느 정도 내시 받았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중앙부처에 요청했을 때 실무진들하고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문화원 건립은 국가시책 사업하고도 맞물려있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 모든 여건이 맞게 추진된다면 국비지원은 거의 되는 것으로 일단 보는데 그러나 저희가 볼 때 가장 큰 숙제가 국도비를 받는 게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요청했다고 해서 거기서 준다고 확정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추진해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이재흥위원님이나 김권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대로 사업비가 25억입니다. 비단 광명문화원을 건립하자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할 때도 누누이 실장님께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학온동 회관이나 농지창고 광명1동사무소 광명문화원 이런 부분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중장기계획에 세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해야할 일이 뒤바뀌어서 쉽게 말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안 받고 예산이 먼저 나오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제가 투융자심사 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더라구요. 왜 몇 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미리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나 시민들 여론조사도 안 해보고 그래서 모두가 이해가 가도록 순서를 잘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뭐 한다 그렇게 해서 몇 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이런 것도 국. 도비 내시를 충분히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놓고 순서대로 가닥을 잡아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는 실장님 이런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