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요령은 각 부서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및 현지의정활동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천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68페이지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의미는 좋은 의미인데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여러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조례로 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은 실패하고 있어요. 왜 실패하느냐 출산장려금만 타고 바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전출하고 있어요.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옮겼다가 받고는 다시 가고 그래서 이것은 출산장려금은 강화군에서 예를 들어서 10개월, 1년 이런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시 퇴거하는 현상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은 보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효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위생과 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가 전기나 수도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도에 내가 작년도에 전기를 한 달에 10kw를 썼다고 하면 7kw로 줄이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수도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자동차라든지 모든 것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약해서 줄인 만큼 그 금액을 현금으로 통장으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줄인 양만큼?

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전년도에 사용한 전기요금 납부한 영수증이라든지 수도요금 납부영수증을 근거로 하고 올해 납부한 근거에서 계약한 만큼의 차액을 우리가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죠. 전기절약,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데 많이 참여하고 절약을 더 하라고 차액만큼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것을 확대해서 자동차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194페이지 환경오염에 관해서 우리가 276개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으시죠?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가정에서 오폐수도 더 문제예요. 이것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 관에서는 다 할 수 없지만 위탁이라도 주어서 개인 것도 관리를 하셔야 할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락천에 지난 해 물고기 때죽음을 한 적 있죠?

네.

그것 원인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어디서 배출한 것인가요?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지출장을 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일부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하 거기는 물고기가 폐사된 일이 없고 상류에서만 폐사가 됐거든요. 어느 특정업체에서 오염원을 배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갈수기에 부역량화가 생겨서 산소 부존 용량이 줄어들어서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특정오염 물질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갈수기에 물은 적은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종말처리장 밑에도 죽었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죽었지만.

거기는 떠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떠내려 온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5시 경에 나가보시면 누군가가 배출을 하고 있어요. 뭐라할까 거품이라 해야 되나 거품이 오전 11시까지 새벽에는 몹시 나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봐주시고요.

네.

19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가들에게 손해가 안 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총포허가 포획하는 것은 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곡식이 있을 때 포획허가를 내 주시지 말고 개최수를 줄이는 그럴 때에 총포허가를 적절히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야생동물 보호법에는 보호가 주거든요. 다만 농가에 피해가 있거나 사람의 인명피해가 있거나 산소 같은 곳에 훼손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조항으로 포획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본래는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멧돼지가 있다고 무조건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고라니나 다른 동물이 있다고 해도 잡아달라는 그런 논리밖에 안되거든요. 또 문제는 농작물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농작물 피해를 예방을 해서 그 반경 500m 이내 허가를 내 주면 그 반경으로 가지 않고 허가 외 지역에서 개체수 이상으로 잡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농민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마치 지금 강화지역에서는 당신네들이 당연히 잡아야 한다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법기관에서 인지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개최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법 취지에 맞게 해야 하고 또 농번기에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진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법에서도 포획이 우선이 아니라 방조망 설치,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방조망 설치를 보조를 주거든요. 그래서 방조망 설치를 우선으로 하고 포획은 농번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에 대해서 자원화도 필요하고 2012년에 해양투기가 근절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투융자심사도 끝나고 국시비 문제만.

투융자심사는 올릴 것이고요. 투융자심사를 올려야만 국시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삼도농협 앞에 홍일교회 앞에 음식물 처리장이 있잖아요. 고천리 삼도농협 앞하고 여명농장 그것은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시설투자는 못하지만 미생물로 처리를 하면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축분처리장이 YM균을 쓰고 있잖아요. 그 YM균 쓰는 회사에 얘기를 하면 축분처리장에서 축분처리하는 것 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훨씬 톤수도 많이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명농장에서는 거기도 균을 사용하는데 당초에는 EM균을 사용했습니다. EM균의 단점이 악취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YM균을 사용하려고 일본까지 같이 갔는데 YM균은 구조상 맞기 않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축분을 잘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토비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비균도 YM균의 사촌인데 그것도 악취를 어느 정도 잡고 있지만 YM균은 악취를 70%정도 잡는데 토비균은 50%밖에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악취포집기를 지난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악취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악취라는 것은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가면도 운영 때문에 장기간 휴업을 했다가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주민들과 한시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강화에 그런 시설이 불은면에 강화크린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화에서 음식물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45톤 미만으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외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또 현재도 갑곶리에 부동산업주와 결탁을 해서 모 업체가 거기가 음식물처리시설을 들어오겠다고 해서 우리가 허가를 안내주니까 소송까지 가지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강화군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양도 지금 반도 처리 못하는 시점에서 이런 시설을 절대 내줄 수 없는 기본입장이고요. 그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관리라든지 시설개선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새로운 공법이 있다면 새로운 공법을 접목시켜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도농협같은 경우는 한달 전에 지금 처럼 겨울이면 그런 부분에서 여름이 아니라 악취가 덜 나거든요. 그 근처에 볼일 있어서 갔는데 어찌나 냄새가 심한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하고 그만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허가권은 허가가 한 번 나면 개인이 뭐라고 얘기가 한다고 해서 그만둘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권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개선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시설이 최근에 왜 악취가 많이 나느냐 하면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의 목적으로인지 고의적인지 고의적이지 않은지 모든 폐기물을 거기에 다 쌓아놓고 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양이 엄청났었습니다. 밖이나 안이나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냄새가 대단하더라고요.

그것이 완료되고 시설이 개선이 되면 저희가 보고 받기는 거의 완료됐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완료가 되면 괜찮을 것입니다.

지난 12월에 갔는데 그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203페이지 공중화장실에 관심이 많잖아요. 강화군이 관광도 문제고 또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기를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공보상의 지적정리는 말씀을 한 번 드렸죠?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거의 정리되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지만 조금 한 두달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 같으면 강화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더리미 갑판장, 물량장 그것을 지금 현재 재경부로 넘어가 있어서 그 분들이 사용재계약을 안하고 그냥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이 꽤 많은 돈이 나올까봐 걱정을 하고 계세요. 행정적인 면으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재계약을 할 때에는 많은 돈은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있게 행정적인 부분은 한 번 재경부에 의뢰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동안 했으니까 돈은 얼마를 내야 되는지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리미 물량장은 그것은 재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은 국유재산 물품법에 보면 물품의 임대라든지 그것은 법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하는 것이나 거기에서 하는 것이나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재산가치 공시지가가 과표가 월등하게 많지 않고 주변 지가와 비슷하면 통상적인 관념에서 임대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것은 수산녹지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아마 수산녹지과나 재무과나 둘 중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재무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미수납 체납자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좀더 신경쓰셔서 우리 강화군의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리미에 있는 물량장내에 장사하는 점포가 10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점포가 재경부로 되어 있는 토지주와 재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업무는 그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재경부와 다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재계약하면 얼마가 나오며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재계약이 가능한지 조사하셔서 문서를 하나 주시면 제가 그 분들한테 가서 그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별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