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쌀생산 농가 소득 안정도모회에서 작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가 7600농가에 1만 9000ha에서 85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올해에는 1만 2000ha에서 77억의 예산이 지급될 것인데 이것은 평수와 액수가 다른데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적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으로는 세부적으로 대상농가를 명확하게 해서 8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은 이 예산이 정부에서 인천시로 해서 배정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가내시적인 금액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표시한 것이고 또한 연말이 되면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나고 내지는 규모가 적다고 하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가들도 혼동을 하나 봐요. 그러면 쌀 소득 이분들한테도 이 혜택을 두 가지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주나요?

두 가지는 다 해당이 되는데 친환경농업직불제는 3년 동안만 받고 더 이상 지원은 안받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고?

네.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보면 무농약, 3000평에 67만 4000원이란 얘기죠?

네. ha당입니다.

처음에 전환기 때는 79만 4000원주고 저농약이면 52만 4000원이고 다음에 62만 7000원인데 그러면 그 밭이 67만 4000원은 강화군에서는 지급하는 곳이 어느 밭을 얘기하나요?

각 농가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무농약하는 사람이 있고 유기농하는 사람이 있고 저농약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니까요.

이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정확히 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29페이지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소형농기계는 작년에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이장님들과의 간담회 때 가장 많이 건의된 사항이에요. 관리기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이것은 읍면 다니면서 과장님이 제일 많이 건의받은 것인데 아까 답변 중에 시에서 아마 했나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관리기로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가용저온저장고 지원이 200동해서 15억원인데 지금 고구마를 다수 사육하는 분들은 10평, 20평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15억이니까 200동이고 작년도에는 117동이었지만 이것은 융통성을 살려서 10평이나 20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의하면 반영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기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저온저장고는 작년도에 신청받은 것이 총 271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0동에 해당되는 것에서 5평 이하로 했는데 저희가 규모가 큰 10평이나 50평까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규모가 커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50평에 대한 규모로는 융자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융자가 되다보니까 그 사업은 생산자 단체에서 지원신청을 안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수요를 파악해서 규모가 크고 여러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저희가 시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효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건분리직불제는 전에 대한 것으로 주는 거죠?

네.

그런데 마을 발전기금으로 30%씩 떼게 되어 있죠?

네.

법정리로 나가나요?

그것은 조건분리직불제라고 해서 총 100% 중에서 70%는 국비로 나가고 3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분리직불제를 지급하는 지침상에는 30%의 지방비에 대해서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 부분은 마을에서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리로 주시느냐 행정리로 주시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법정리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리에서 서로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되고 있거든요.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 이장들 업무추진비로 쓴다.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갑곶리 같은 곳은 행정리로는 여러 개로 쪼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받은 기금을 사용을 어떻게 한 내역들을 주민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요즘 뉴스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홍보가 그만큼 미흡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조건분리직불제가 1, 2년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되어서요. 처음에는 내용을 몰랐다가 저희가 사용에 대한 내역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기금으로 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고친 사용실적이 나오는데 아직 몇몇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서 홍보를 잘 해서 제대로 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229페이지 순환식건조기에 1기에서 2기로 준다는데 어디로 나가는 거죠?

이 사업은 강화농산에다 순환식건조기를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비지원 받아서.

30톤짜리 2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에게 준다?

영농조합법인이죠. 개인이 아니고요. 강화농산에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235페이지 북성지구 의정활동 나갔을 때 보니까 2010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주겠다는 거죠? 너무 늦어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늦어진다기 보다는.

이것이 벌써 의정활동 나가기 전부터 의원님들이 몇 번 나가서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도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죠?

네.

너무 늦게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팜테크에 속노랑고구마 진빵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 번 시식을 해 봤습니다.

괜찮아요? 맛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고구마가 점성이 있어서 끊어지지 않아서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잘 되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모양은 동그랗게 나왔는데요. 제가 맛에 대한 것을 판단할 줄 몰라서요.

맛은 그런데 고구마를 재배하다 보면 상품가치가 없는 것은 그런 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상품가치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맛을 보지 않고 모양을 보기 때문에 고구마 생산 된 것을 그런 쪽으로 가공식품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기계로 인해서 많이 공급될 수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제가 설치한 것을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는 가보시니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6페이지 일반현황 중에서 인쇄된 후에 인사발령이 나서 지역경제담당이 임태섭으로 되어 있는데 오윤근 팀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을 이기연 팀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 강화왕골공예품 특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보급이나 장려금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뒤에 보면 계획에 재배농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안 맞다 보니까 재배농가가 줄어들고 있어요. 강화의 토산품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로가 있어야 하는데 재료생산자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연탄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연탄도 연탄이지만 그 분들이 연탄을 태워서 왕골을 말리기 때문에 색깔을 내기 위해서 연탄을 태우는데 연탄가스 때문에 그 일을 기피하고 있어요. 누구나 편한 것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재배농가에게 어떤 보조금을 주어서 수익성을 내는데 소득이 괜찮다 할 정도로 우리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획에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꼭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322페이지 일자리창출로 고용확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농가농민들이 피해를 본의 아니게 입고 있어요. 그것 아시죠?

네.

그래서 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관에서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에 일할 농가들이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문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강화조력발전소는 일단 재검토하시는 중이죠?

지금 재검토라는 것이 하느냐 안하느냐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홍수피해라든가 어민들의 피해관계가 용역상에 나와있지만 경제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증의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라는 재검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이 너무 형식에 그쳐서 어민이나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절차상 아직 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의 설명회 이런 부분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런 공청회가 소홀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어민들도 대모들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좋은 점과 나쁜 점과 강화에 조력발전소가 생겨서 강화군에 득과 실을 많은 군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 너무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언제부터 대충할 것이라고 하니까 보상문제가 결여되어 있는 어민들은 어민들 나름대로 지역주민은 어느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면 안된다,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여러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런 것은 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27페이지 도시가스가 먼저 한 것이고 향후에 신문리, 옥림리, 길상쪽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길상쪽은 현재 공사구간에 본관만 뭍겠다는 겁니다.

금년도에 신문리, 옥림리는 배관을 다 마치는 겁니까?

네. 올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왜 남산리 쪽은 왜 안 하세요?

지금 연차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신문리 600세대로 되어 있지만 도시가스가 민간업체이다 보니까 일일이 관로 하나 들어가는데도 사유지가 있거나 하면 굉장히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2011년, 2012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올해 2010년도에는 옥림리하고 신문리만 계획을 하고 있고 남산리는 연차적으로.

오히려 남산리쪽이 도로가 개인사유지들이 없어요. 공보상의 도로거든요. 그쪽 남산리 같은 경우는 연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곳이 의외로 읍내보다는 공사하기도 간편한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이렇다 한다, 안한다 얘기도 없이 빠져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가스 부분은 아주 지역주민들이 갈구하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을 한 번 자세히 해 보세요. 금년도에 강화읍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공급될 것인지?

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희망근로 농가문제는 희망근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가 2009년도와는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규정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를 시킬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65세 이상된 분들은 하루에 4시간이나 주3일밖에 못하도록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2009년도에 실시했던 희망근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조력발전소는 예비타당성용역, 본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실 타당성용역을 해서 경제성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작년에 환경성 검토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작성할 때 강화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을 거기에 참여시켜서 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된 이유는 초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큼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건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 설명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사전에 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각 면을 다니면서 대표자 되는 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하고 또 전체도 설명했는데 어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면에서는 어민들을 참여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 어느 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주민대표나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만 설명을 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민들이 서운한 감을 가졌었고요. 전체 설명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고시를 보낸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하고 해서 전체적인 주민설명회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민들께서는 일부만 불러서 했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초안설명을 해서 주민설명들 의견을 받아서 본안 작성을 해서 지금 인허가 절차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을 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을 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 매립하기 전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작으면 1년에 한 번, 많으면 1년에 상·하반기로 국토해양부에서 두 번을 기본계획 반영을 시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나 국방부, 환경부, 전체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에 넣으면 그 기본계획에 들어갔을 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듯이 들어갔을 때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다른 절차를 밟는데 그 조차도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착공시기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사업을 할 때 일단은 계획을 갖게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갖고 추진하다 보면 여러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어지다 보면 착공시기가 늦어지는데 사실 SPC도 작년에 설립이 되려고 했는데 SPC도 늦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2011년 초에나 착공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홍보에 관해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뭐 조금 잘못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보내면서도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만 넣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어렵게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서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함에도 못하고 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각 어촌계별로 가서 설명회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법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강화군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가질 수 있는가를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강화읍 진달래축제로 인해서 주차장 2군데는 관리를 하시죠?

네.

하점면 명신초등학교 옆에 미꾸지 고개가 있죠?

네.

거기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관광버스를 한 줄에 세워서 기본적으로 300m 씩 도로 옆에 주차를 해놔요. 여기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이장님들께 협조를 드렸는데 거기가 자리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전부 경사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장님께서 너무 해놓으면 너무 많이 온다고 있는 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저희가 삼산면 온천을 가지고 20억 배정받았다가 최소한 것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서로 각기 생각이 다르겠지만 사실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말은 그런 곳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을 지금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는 쪽으로 있어야지 값비싼 물을 그냥 버리고 있다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온천개발구역입니다. 그런데 온천을 개발구역으로 묶어놓게 되면 제일우선이 온천개발이 우선이고 온천개발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따르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온천개발지역으로 묶어놓고 그 당시에 계획에는 앞으로 목욕탕을 지어서 언제까지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로 난방을 시설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사업자와 협의하던 과정에서 온천공에서는 거의 저당이나 압류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협약을 안 해주었습니다. 온천공을 줄 수없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다가 문서로도 오고가고 그 기간을 갖고 계속 추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항을 상급기관에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지경부에서 예산이 있는데 저희는 그 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서로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사항을 파악하고 지경부로 보고를 해서 지경부에서 이 사업은 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 되었지 예산을 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운 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당시에 우리와 할 때에도 3월안에 목욕탕을 완료해서 그 온천 지열로 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진행이 안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진짜 사심을 안 가지고 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온천개발이 안된다고 해도 온천개발계획에 어떤 공에 대해서는 난방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누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넣어줘라. 그랬는데 그 분이 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도 신청을 했다가 온천개발계획에만 신청을 했고 지열난방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도 시키지 않고 그 온천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이 큰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강화군에서는 여러 가지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이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예산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 사업자하고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라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설치하고 나서도 온천공으로 인해서 압류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행위를 못하게 했을 때에는 피해는 주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중앙에 요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용궁온천 그 분이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이운희 씨인가 장로님인가 그 분도 지금 그 물을 그냥 흘리고 있잖아요?

그 분은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들여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일본에 가면 큐슈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면 휴림온천 마을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는 민간투자자들이 와서 하지 못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자연그대로의 온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맞는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본인들이 옹기종기하는 온천이 되어야만이 훼손이 안 되고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투자자들이 와서 땅 사서 빌딩 지어서 물 빼먹고 그러면 영양가가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을 한 번 갔다 오시면 지열난방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볼 수 있고요. 너무 아까운 것이 몇 년 됐잖아요. 한 5년 됐잖아요. 5년 동안 그 뜨거운 물이 넘쳐서 나가서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 팀장이 다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극 기업지원담당 이현극입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인천도시가스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회사의 예산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올해에도 신문리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4리, 5리쪽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는 2011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리는 도시가스가 특성상 정압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강화읍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부터 배관이 뻗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산리는 조금 천천히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론회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강화군에서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여러가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인천대 인천교수가 주장한 부분을 많이 인용해서 쓰고 있고 우리는 인천해양연구원에서 박사가 용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어떤 관이 개입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의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홍수나 어민피해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수님에게 접촉을 해서 중부발전에서 몇 번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시간이 없다고 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검증이 되고 지금 토론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6월까지는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만약에 토론회를 주도한다고 해도 민간 쪽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이나 군민들의 참여, 토론자의 참여부분은 별도 계획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산종묘 양식장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치게를 많이 방류하지요?

네.

그런데 강화 관내에는 치게 양식장이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김상복 어업관리담당 김상복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물양식장이 20여개이고, 축제식양식장까지 합하면 40, 50여개소가 됩니다.

치게양식장은요?

김상복 8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강화에서 방류하는 것은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김상복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김상복 네.

지금 가무락이 모시조개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시조개라고 하면 괜히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강화지역에서 귀합니다. 옛날에는 까맣게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하얗게 나와서 맛이 옛날만 못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종패살포를 바닷가에 하면 저절로 양식이 돼가지고 자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종패 방류만 하면 자라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모시조개 종패를 키우는 건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네.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많이 방류하면 소득도 증대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녀 봐도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국비·시비라도 많이 끌어들여서 강화지역의 특산물로 키워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현재 군비만 들여서 하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옛날에 보상도 받아서 어촌계에서 별도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겠지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수산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해서 특산물로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홍보해가지고 신청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