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노승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개발과,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낯?결과 및 현지의정활동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가 주요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님.

이상설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2회밖에 안하죠?

네. 수질검사는 샘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수명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하수로 뽑아서 쓴다고 하면 수명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제가 그것은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 침하가 된다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침하된다는 것은 못 들어봤고 전에 길상면에 근무할 때 길상면 온수리에서 땅이 꺼지는 현상은 봤습니다.

동네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려고 지하수를 팠는데 그 주위가 침하가 된다고 해요.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광역상수도가 빨리 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건설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도로가 그 옆에서 뽑아내니까 도로가 침하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도 48호선 건설공사로부터 지금 예산을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 부분이라 여쭙는데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주민들도 거기에 따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공사가 지지부진하니까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쪽에 우선 주민들이 불편한 곳은 빨리 선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네. 저희가 2009년도에도 3차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지금 보상을 시급하게, 왜냐하면 계획은 3, 4년 전에 잡혀있어서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매각을 하려고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고 그런 재산권의 피해를 주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다고 보상금액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공사도 안하면서 미리 선 보상한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불만의 소리가 있어요. 그때 시세하고 지금 시세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개설을 안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그쪽과 대화를 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네.

여기 현지의정활동에 빠진 것 같아요. 갑곶리 세차장 옆에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빠졌네요?

세차장 있는 그곳은 우선은 단순하게 현재 있는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면 저희가 하겠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도시개발과로.

그런데 거기 우선 숨통을 트게 하기 위해서 천상 언제 매입해서 뚫어도 뚫어야 하거든요. 도시계획도로 하더라도. 그래서 차가 자꾸 정체 현상이 빚어지니까 거기만 터주면 거기가 한 40m 나오나?

한 50m 정도.

한 50m정도 나오면 거기만 트면 되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정체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것만 터줘도 그쪽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쪽에 협의해서 꼭 그 도로를 뚫어주면 그런 정체현상은 안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옥림리, 대산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녀요. 그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와 협조해서 저희가 강제수용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보상협의가 안 됐을 때를 감안해서 미리 절차를 밟아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 읍사무소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도시계획도로나 지정이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협의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읍사무소와 같이 공동으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바로 안쪽에 아카시나무가 큰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나무로 인해서 그늘이 지는데 나무가 좋은 나무면 베라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더라고요. 사실 집안에 있는 것도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협조를 구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주민들이 읍사무소에 잘라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데요. 그것이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것도 한 번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의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도 신경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험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양도 조산초등학교 앞에도 사고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보수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인도를 탑제 삼거리까지 했습니다.

그 원인이 좀 전에 이상설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앞산에 있는 불필요한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응달이 져서 도로가 어는 겁니다. 또 거기 말고도 양도 하우고개는 공사를 하실 것이고, 불은면의 서경레미콘 일대 올라가는 진입로들, 하점 미꾸지 고개, 고비고개가 전부 주변 나무들이 너무 도로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선현개선도 중요하지만 토지주들하고 상의하셔서 법면에 있는 나무부터 제거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겨울에 빙판이 지더라도 그늘 때문에 어는 현상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쓰시면 도로가 결빙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곳이 강화에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토지주들하고 협의만 한다면 장비를 안 대고 사람으로만 해도 잘라내기만 해도 결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폐공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저희 사는 집에도 세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시던 분들이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지하수를 미리 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한전에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옛날에 정식으로 대공이나 소공을 파서 한전주를 신청했을 때의 얘기이고요.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 홍보만 하시면 폐공처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폐공처리에 대한 비용도 나와요. 그것만 조사가 된다면 우리 군비를 안 가지고 해도 돼요. 또 폐공 지하수로 인해서 좀전에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주변 땅이 자꾸 가라앉는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농업용을 사용하던 물은 옛날에 건수를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는 기둥 자체를 옆을 다 쨌습니다. 지금은 그라우팅이 된 것을 하지요? 그 파이프가 들어가면 바깥에 보호공이 있어서 가운데를 콘크리트로 다 메우잖아요? 지금 현대적으로 하는 것은 어정이 잘 안나지만 옛날에 물만 사용하던 농업용으로 사용하던 자리는 전부 옆을 째가지고 옆에서 들어오는 건수물을 다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물량이 빠지다 보니까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물+토사니까요. 그런데 물이 없는 자리는 관계가 없는데 물량이 많던 자리는 물이 빠져나오는 만큼 흙 안에 물하고 다같이 있었던 부분이 내려앉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험한 현상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시는 과정에 남산리 보건소에서 성결교회간 공사를 하실 거지요?

네.

그러면 남문 밖이 바로 공원화 작업을 하면서 옛날에 남문 성곽 바로 바깥에는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터에서 차량들이 주차도 할 수 있었고, 유턴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까지도 유턴이 되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공원화작업을 하면서 승용차 한 대만 겨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하나 나오든 들어가든 맞닥뜨리면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서로 교행이 안 돼요. 그 해결방법은 현대냉동 건물 사이로 도시계획도로가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이 딱 하나 걸려요. 누구네 건물이냐, 공원 제일 앞에 있는 집이 방종만 씨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계씨네가 있습니다.

네.

그 집을 허물어야 돼요. 그 집은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먼저 뚫어주고 공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당장 급한 것이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상비에 안 넣었다면 도로개설하는 비용이 항상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안에 건축물 보상비용은요.

장기미집행도로입니다.

그것으로라도 해서 그 건물을 먼저 철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철거하는 과정에는 마찰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건물은 리모델링도 안 되며, 현재 살아가시는 건물로만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분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먼저 허물어야 되는 입장인데도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먼저 뚫어놓으면 들어가는 사람은 남문 공원화 사이로 들어가더라도 나오는 분들은 그리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나오던 사람이 건축물 때문에 서로 보이지 않다가 마주치면 누군가가 후퇴해야 돼요. 그렇다고 남문 공원화 사업을 한 쪽으로 진입한 사람은 후퇴를 할 수가 없어요. 뒤에는 84호선 국지도선까지 후퇴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뒤로 물로서야 되는데 그 건물만 허물어지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건물부터 당장 매입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애쓰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먼젓번에도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지적해 주셔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면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아서 가야 되고, 인가를 밟기 위해서는 모든 설계 절차,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라든가 모든 절차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공원화사업이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장기미집행된 시설물을 철거만 해서 우선 통행을 시켜줄 수만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장기미집행사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 도로가 보건소에서부터 설경교회까지 오는 도로가 10m 도로로 한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으면서 이쪽은 끝단인데 8m 도로가 되어서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도로도 마찬가지로 8m에서 10m 이상 되는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계획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절차는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이 매입될 것 같고요.

네.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설과가 맡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네.

체불용지 금액을 우리가 10억원씩 4년 하고 계신 거지요? 예산을 10억원 들여서 체불용지에 4년간 세웠어요. 그동안 강화군이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안 했다고 봐요. 물론 그 당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전 사람들 얘기는 다 배제하고 체불용지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10억원이 아닌 50억원 정도씩은 세워 나가야 돼요. 왜 개인 땅을 남이 그냥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금내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진짜 내년부터는 체불용지 예산을 지금의 열 배씩은 세워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이런 대안을 안 가지시면 체불용지는 죽는 그 날까지 국가소유로 못해요. 그리고 개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진짜 대안을 가지시고 내가 있는 동안에 우리 강화군 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을 전부 매입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육교 진행사항은 잘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다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미리 미리 대안을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계획 추진에 있어서 강화종합리조트 스키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길상면 선두리에 도시계획 이종지구단위로 결정된 스키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자가 그동안 사업경제성 여부를 스스로 용역을 한 결과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상 스키장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없는가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도 이 사업을 접는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입안을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입안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문서로 계획이 어떤 것이냐를 3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답신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화에 스키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강화군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의회는 뭐하냐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것은 인천시에서 스키장으로만 조건부로 승인해 줘서 그렇죠?

네.

우리가 당초 걱정했던 부분이 사업자가 골프장할 계산만 가지고 있었지 스키장 할 의도는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추진하던 사장도 그래서 거기에서 물러나게 된 것인데 사실상의 사업자는 스키장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골프장으로 만들려고 했었지. 이런 것은 빨리 접어야 될 부분이면 빨리 접어야 해요. 이것을 자꾸 질질 끌려가면서 개인 사업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과장님 제 얘기가 맞지 않아요?

당초 사업제안자는 스키장을 하려고 제안을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스키장을 한다고 하다가 그것 해놓고 인가내 주니까 스키장으로 타당성이 안나온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키장을 안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야 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스키장 밟은 절차와 똑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고천리쪽에 누가 스키장을 계획했다가 여기에 해 주는 바람에 못한 거예요. 강화에는 수도권 인근이라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은 골프장 하는 사람이라 골프장에 매료를 갖고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 골프장을 내지 스키장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예요. 그러면 빨리 취하시키고 다른 쪽에 하겠다는 사람으로 해서 강화에 스키장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은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계획을 바꾸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안하게 되면 당연히 취소될 것이고 확실한 절차를 하겠습니다.

뭐하러 질질 끌려 다녀요.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시골에 가로등,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네.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한기 때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농번기 때 보면 곡식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불을 끕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달았냐? 농사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의 이견차이가 있어서 싸움들도 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설치할 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불편하다는 한 두분의 얘기를 듣고 설치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네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 들여서 달아놓고 겨울철만 켜놓고 나머지는 다 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앞으로 보안등 설치는.

설치했으면 꺼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몇 개 이장님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스위치를 끄고 할 정도 되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스위치를 요즘 보니까 자동타임제로 되어 있죠?

네. 타임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설치해서 끊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어느 개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보안등 가로등 문제를 기술적으로 농작물에 피해 안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까? LED등으로 달면 된다는가.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품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좀 과다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웃간의 분쟁의 요소가 보안등으로 인해서 많이 이루어진다. 하나는 끄고 하나는 올리고 하는, 보안등을 파기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분쟁의 요소가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것이 기술이 발전되면 될 것이고 우리 오늘 도시개발과에서 보고한 사항 중에 이래요. 강화문화단지조성 문제도 문제가 있고 용흥궁 온천, 각종 삼산에 온천개발문제도 문제가 있고 스키장 등등 각종 사업들이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고 군민들이 의구심이 많은 강화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군민들에게 알려서 흉물스러운 철조구조물 저것이 해안도로에 지나다는 사람들 또 강화군민들은 세상에 강화군에는 저렇게 저런 걸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군민들이 이해를 가냐? 당신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런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줄 그런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라도 가끔 법적 진행상황이라든지 군민들이 의원들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현재 2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철골조와 관련해서는 하도급 업체인 한남토건이라는 곳에서 유치권을 행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권을 행사한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유치권이라는 것이 항상 점유하면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사람은 지금 없거든요. 그것을 고문변호사한테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강화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가 자문중에 있고요. 자문을 받아서 어차피 철거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고 현재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처리방향이 생길 것입니다.

지장물은 사업자들이 했겠지만 부지는 강화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장물 철거를 법적으로 대응한다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억이 들어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거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저렇게 법적으로 해 놨다고 해서 계속 질질 끌려가니까 강화군의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고 처리토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적극 해결책을 모색하시고 각종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것 봐 강화군에서 하는 것이 그렇지!’ 군민들이 이렇게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고 의회에도 그런 법적문제 진행상태를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군민들과 의정활동하면서 대면하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되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는 진행방법이나 순서를 얘기해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점점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승남 의원입니다. 412페이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관리지역 추가발생에 따른 세분계획을 다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 하는 동기는 전자에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부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기존에 관리지역에서 세분할 때 빠졌던 부분이 있고요. 또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된 부분도 있고 보전산지에서 관리지역으로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안을 하는 이유 중에는 좋아진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죠?

네.

관리지역으로 있던 것이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다든가 전자보다 불편해지므로 해서 토지주들이 의견을 내신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그런 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세분되기 전이 관리지역이 세분되면서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로 세분된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죠.

그렇죠. 불편해진 부분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토지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보면 온천난방에 대해서 하셨죠. 444페이지 보면 저탄소에 대해서 온천수를 가진 계획안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아까운 삼산면에서 나오는 자원이 손실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과 상의를 하시던가 온천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리의 역할은 도시개발과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까운 자원이 그냥 수천억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심도있게 고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방명일 그래서 저희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도 마쳤고 그 일환이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개발업자와 의논해서 빨리 낭비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상 보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신문리 도시계획도로에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안에 주택지와 토지를 매입하시라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보상을 해주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하셨죠?

네.

그래서 결국 강화 군비를 가지고 토지주한테 불편해소사항만 군비로 해서 없애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고자 그 주택에 주거하는 분들에게 보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르죠?

네.

그런데 건축만 사셨어요. 그러면 토지는 안 샀죠?

못 샀습니다. 감정가가 작다고 해서 매입의사가 없다고 해서 못 했는데요.

그러면 건축물을 사시지 마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를 못사는 마당에 건축만 사서 토지주에게만 득이 가는 일을 군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도로개설 시에 해야 됩니다.

물론 사후에 그렇게 하실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토지가 필요해서 시작한 부분을 그 토지주에게 불필요한 것을 우리 강화군에서 군비로 해결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는 매입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잘못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강화군에 자꾸 일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422페이지에 검문소 통합한다는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도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지역특화가로조성사업으로 해서 파리바게트에서 고려궁지 이 부분이죠?

네.

그런데 그때 용역주신 회사에서 보고를 몇 차례 하셨죠?

네.

용역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얼마죠?

2억 6000만원.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용역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론이 하나도 제시가 안 되었어요.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한 그 용역이 강화군실정에 특화거리에 맞는 의견이 전무합니다. 이것 그냥 넘어가면서 그 용역을 통과시켜 주면 문제성이 발생될 거예요.

전무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그 사항은 지역주민들과 의견이 약간 맞지 않는 사항은 주차시설하고.

약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차시설하고 양방향일 것이냐 일방향일 것이냐 그것 의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양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고려궁지 특화가로조성 사업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 지역주민들도 일반통행이 되어야 특화거리 시작점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특화거리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현재 고려궁지 특화가로의 컨셉트는 고려수도가 39년간 강화에 있었다. 그것은 없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해서 특화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컨셉트를 잡고자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용역하는 목표는 현실과 꼭 맞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과 도시개발과와 용역사와 하는데 용역사들이 대개 강화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외지사람이라서 강화 정서를 그렇게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화거리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 노력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문헌만 잠깐 보고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물시장 분양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군수님이 지난해 분양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금년도에 할 겁니다.

지난해 분양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분양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분양을 해야 된다는 측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맞춰서 분양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풍물시장을 실제 대부를 하고도 대부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받은 사람이 실지로 그 자리에서 장사를 안해요. 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장사를 안 하면 대부계약을 앞으로 해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나는 대부료를 내고 있으니까 밖에서 장사한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상권을 잃어가는 거예요. 수백억을 투자한 사업장이 그렇게 자꾸 되면 쓸모없어지는 건축물이 되어서 안 되잖아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화문석이 2층으로 3월달에 올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오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옛 토산품센터에 그것이 빠져나가면 그 건물은 휑한 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화원만 2층에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거기 인삼장사 하시는 분이 9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경제교통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지금 풍물시장 2층으로 같이 장사를 할 수 있게 자리제공을 하셔야 해요. 거기 화문석 가는 장소에 남아있는 공간이 다 대부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만 내고 있지 장사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인삼판매점포를 입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옆에 있는 인삼센터에서 강력반발한 사항이 뭐냐 하면 강화군의 인삼센터에서 강화군에서 세워줬고 토산품판매장도 강화에서 했고 풍물시장에서 강화에서 해서 또 옆에 경쟁할 수 있는 것을 입주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향후 의견조율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나 군수님이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진짜 강화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면 토산품센터에서 인삼장사 하시는 분들은 강화풍물시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6월 선거가 끝나면 그쪽 분들을 그쪽으로 가실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만이 토산품센터 자체를 또 하나의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과와 도시과에 대한 업무분장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분장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다만 전체 강화군의 행정조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과연 능률적으로 할 것인가는 조직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성결교회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집행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그러면 그 도시계획도로 안에 어떤 분이 살고 있어요. 그 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면 내보낼 수 있는 방안론이 안생 기죠?

네. 도로를 개설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설계하고 실시를 하면 얼마든지 일 처리가 간단히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기본실시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시죠?

네.

그러면 기본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시고.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 안에 그 건축물이 당장 허물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권한이 없으시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건설과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그것을 법적 근거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로에 있는 분들과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도로개설을 할 때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해도 건설과에서 판단한 것과 큰 착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한 군데에서 하면 일원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하든 무슨 과에서 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면서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이 부분을 해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의 일원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피부에 와서 닿지 않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구경회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재난수질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배수갑문 전동화 사업을 위해서 최승남 의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많이 개선되어서 2011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전동화 사업으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대산리 벌판 쪽에는 아무리 문을 열어도 간만조 차이로 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됩니다. 거기는 펌프장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가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배수갑문이 적어서 고려산 줄기부터 모든 물줄기가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침수되는데 그 사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펌프장으로 물을 퍼내는 게 빠르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합니다만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는 경지정리구역내에 배수설비 기준에 맞춘 펌프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배수갑문 방조제에 대한 재난시설 펌프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침수는 재난이지요.

그런데 양수장이라는 개념이 농업쪽입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바다에서 밀물이 올라올 때에 물이 차서 못 내려가고 침수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보면 재해로 봐야지요.

지금 길정천에 펌프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5개의 모터를 설치해가지고 설치했는데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으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하는 것은 저희 사업에는 없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수리시설개선사업으로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상의해서 하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만 좀 오면 그런데 앞으로의 기후변화 때문에라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친환경농업과하고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지진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2900만원 정도로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한 것을 설치해가지고 효율성이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 이게 전문요원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냥 교육만 받아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도 2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공공청사에 세 군데 인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문의한 바 저희가 어느 회사 것을 설치하는 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기상청에서 지진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예산반영했습니다. 설치해 보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 의원님 말쓰대로라면 전문요원이 이것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해서 나름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의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그런 면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전문요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상설 의원님처럼 우리 강화군은 농업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동화 배수갑문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노인이 되어서 최소한 50%는 전동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5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에서 방조제 사업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수질과하고는 어쩌면 관계는 없는 일인데 같은 업무조율을 월요일마다 하시잖아요? 그때에 이러한 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평석산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잘 되어서 새로 인수하시는 분이 허가권까지 다 가져오시면 다행인데 전자에 사업권을 가진 사람이 폐쇄시켰을 경우에는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예를 들어서 허가권을 다 넘겨서 석산이 개발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허가권을 죽이기 전에 그런 곳에 있는 집 주변에 하다 중단된 곳을 마무리지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를 들어서 채석장이 중간에 허가가 끝나려고 할 때에 다시 살려서 우리가 갖고 와서 원활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채석허가가 내막을 들어보니까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채석허가는 도로변에서 500m 안에 들어가야 허가가 나고, 발파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건평석산은 해안순환도로에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죽으면 개발할 수 있는 목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토지주들이 지형이 너무 높다 보니까 토지를 효율성있게 쓸 수 없는 겁니다.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석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와서 그 일대가 개발되면 좋은데 그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왕에 그만두는데 면허를 죽여버리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모회의 때 건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하여튼 부분적으로 사권이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방조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석산이 삼산채석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평채석장이 그 사람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썼다가 물량이 없어서 그쪽을 못 쓰고 삼산 것을 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현재 간사석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상승시키면서 압사석과 피복석을 봉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도서면에서 쓰고 있는 것은 삼산 채석장을 활용하고 본도에서 사업하는 것은 해면블록으로 대체해서 작년도에 150m에 대해서 교산지구에 그 사업을 실시해보았더니 보기도 깨끗하고, 현재 간사석으로 쌓여있는 부분이 보강하는 파트가 다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다시 깊이 갯벌 속에 묻고 저희가 스톤블록을 활용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깨끗하면서 현재 없는 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도 강화에서 사석을 제일 많이 쓰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나름대로 사석과 스톤블록을 병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연훼손도 방지하면서 생태블록으로 저희가 바닷물에 강한 생태블록을 활용해서 설계를 하고, 선원면 쪽에와 본도쪽에는 그렇게 하면서 삼산에 있는 석산은 그대로 물량은 확보해서 그쪽은 사석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있을 때 각 과별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화지구농촌테마조성사업에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해서 오는 과정이면 토지주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것은 설치하지 않고는 장화지구 농촌테마공원을 만들 수는 없는 상태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다 조인이 된 부분이라면 감정평가하셔서 계약하시는 것이 빠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오늘 보고드리는 이유는 묵계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받은 다음에 매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해 놓고 그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땅값하고 문제가 있어서 막상 감정이 끝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은 다음에는 안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판다고 결정되어서 이것을 사서 계약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받지 않고 매수하는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서 구두상으로 가승인받은 다음에 매수한 다음에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 1개월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당겨주십사하고 오늘 업무보고때 보고드리고 가승인을 받자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 취약지에 대해서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문 성곽 뒷편쪽 합일학교 방향에 절개지가 있지요? 남문부터 합일학교 신문리 뒷쪽 산이 통일교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물줄기가 어디로 형성되었느냐 하면 남문 안에 있는 통일교 선상까지 내려오는 물줄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갑곶리 그랑드빌 옹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일학교하고 순복음교회 쪽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먼젓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어서 가옥을 몇 채 사면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쪽으로 했고요. 도로를 내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물줄기는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재난 쪽에서 사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면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해 주는 체제입니다. 지금 합일학교 뒤는 도로를 내면서 나름대로 예방조치계획은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는 해나갈 것이고요. 갑곶리 그랑드빌은 현재 약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민들이 보수하겠다고 계획을 저희한테 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용을 지원한다면 강화군내의 사유시설물에 대한 모든 위험시설에 대해서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저희가 30% 정도 내지 50%의 군비를 투자하고 그 정도 비용을 자부담을 한다면 우리가 계획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자부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매번 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런 의향으로 해서 그랑드빌에서는 지금 1억 4000만원 중에서 약 8000만원 정도를 군부대와 주민들이 부담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4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의사가 왔습니다. 다만, 공사의 주체가 누구냐, 또 자금의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자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사업을 해놓고 중간에 부도가 나면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해병2사단에게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자부담을 한다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사실 여부를 조회중에 있고, 그것이 된다면 주민들의 자부담을 걷어서 공탁을 하든 아니면 통장에 예치해서 그 부분과 군부대 부분, 저희 보조금이 들어가는 예산을 같이 해서 주민과 군부대와 저희가 사업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이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부담을 군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한다면 각 아파트마다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석해 가면서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아직 답변이 안 온 것을 보면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하고 주민들의 자부담이 확보된 후에 사업의 주체를 결정해서 최소한 빠른 시간내에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궁지 옆에 보면 왕자정 채 못 가서 오른쪽으로 고려궁지 사이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무속인이 한 분이 사시는 자리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도 저희가 산림청에 협의본 거지요?

김승배 네, 그런데 이상없다고 작년에 전부 서류조사 다 했는데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사유지도 아니고 산림청 소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 안전시설 조치해 달라고 통보했는데 그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김승배 인천대학 교수님이 직접 와서 보았습니다.

그곳에 보면 고려시대 때 궁에서 먹던 우물도 있어요. 그런데 무속인이 산림청 땅에 그 사람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어느 누군가가 무허가 건물로 지어서 걸쳐 걸쳐 그 분이 와서 사시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집이 나중에 철거되거나 정리된다면 우물 자리를 개보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물도 개보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난수질관리과가 실제적인 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맡아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먹는 물, 바닷물, 버리는 물 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가권자가 문제거든요. 재난수질관리과와 업무조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뭐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아무 것도 신경쓰지 않던 김치공장이나 단무지 공장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배수로를 파다 보면 단무지 공장이 있는 곳은 토양이 다 썩었어요. 하점면에 단무지공장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단무지공장 관로가 어디로 내려왔느냐 하면 고인돌광장 하부에 매립한 사이 하천으로 내려왔는데 75mm 관으로 관로를 살짝 묻어서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풀린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물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소금물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토양이 새까맣게 썩었어요. 냄새도 아주 고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와 재난수질관리과에서 그런 곳은 업무조율이 되어서 저런 곳에는 안 된다, 바다 근처에 정해진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가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류되니까 소금기를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우리도 가정에서 소금 먹고 다 소금이 없이는 조리를 못하는 시대인데 그 부분이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나중에 살리려면 힘들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허가난 것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물하고 관련된 공장은 일체 현재는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까고 하수도 확충을 하는 것이 현재 급한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해서 바닷물에 나갔을 경우 냄새나는 게 많은 지역을 우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인천시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최우선 급한 지역 3개소를 하고, 또 이것이 되면 차후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재정사업을 점차 늘려가는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민자유치를 하면 하겠다는 회사들도 있던데요.

그런데 하겠다는 사업은 있는데요. 시설비의 재정사업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재정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운영권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권에 대한 운영비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정리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도 처리요금이 톤당 500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BTL민자로 들어온 것에 대한 사업비는 7000원입니다. 약 14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지원이 인천시에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BTL로 가도 되는데 인천시에서 하수도특별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BTL로 못 가고 3개소만 급하게 빼서 재정사업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