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은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에 참석했으므로 유석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군화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위생환경사업소장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의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41억 1천 718만 6,000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국도비 보조금 1천 48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보조금등 41억 235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847억 8천 6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84억 4천 333만 9,000원 대비 8.0%인 63억 4천 27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총 714억 4천 2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92억 234만 4,000원 대비 3.2%인 22억 4천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총 127억 8천 5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6억 8천 283만 5,000원 대비 47.2%인 41억 2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 회계는 5억 5천 816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총 9억 1천 742만 2,000 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중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천 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부족분 7천 2백만 원과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증축을 위한 공사비등 부족분 1억 3천 4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지원금으로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 의료보호진료비등 총 41억 23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사업비 2천 574만 5,000원을 도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우선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후 토지를 매입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2억 732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중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430만원과 현재 노후된 분뇨전처리시설의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1억 7천 8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로부터 자치 단체부담금 부과계획취소에 따라 1억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경상적경비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총 7억 9천 268만 2,000원으로 이중에서 지난 수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복구지원비를 국도비지원으로 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거리조성과 시민정서함양을 위해 가을꽃 구입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산·도덕산등 등산로를 일제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 6천 525만 5,000원과 구름산 정상에 팔각정자 설치비로 2억 8천 8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총 371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금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9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수정예산 포함 714억 4,2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억 4,04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으로 127억 8,518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41억 23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수정예산포함 314억 2,2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9억 1,74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으로 광명동 사회복지관 건축공사 4억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6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복지사업으로 노인교통비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8천 4만원,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공사비 1억 3천 4백만 원과 수정예산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4,1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하안동 다목적회관증축공사는 총무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시 부결되었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34억 7,3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57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사업으로 2,5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6억 4,66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9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관련 토지매입비로 3억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안터저수지 토입매입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수방대책 및 용역결과 후 추진검토하도록 수정의결하였기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오며,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226억 4,26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73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노면진공청소차량 소모품 및 가로 휴지통 제작비로 1억 2,40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분뇨전처리시설.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 7,824만 8,000원을 증액요구하고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 1억 원을 감액요구 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량의 증가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765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바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산업녹지과 예산액은 125억 5,5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9,26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복구비로 884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축산시설 폭설 피해복구비 619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가을꽃 국화구입비 3천만 원 요구하였고 구름산에 팔각정자설치를 위하여 2억 8,81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구름산에 팔각정자설치는 면밀히 검토가 요구됩니다. 여성회관 예산액은 7억 2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용은 직원수의 감소에 따른 업무추진비 252만원과 예산절감에 따른 119만원 등이 감액되어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127억 8,5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억 23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진료비를 41억 2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159p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160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5백 25만원은 무슨 심부름센타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시에서 시각장애인에게 9인승 승합차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물론 도에서 다 준 것입니다만 그분들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해서 차량을 1대 구입해 주었습니다. 역시 그분들이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9인승 차량의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인건비와 차량유지비입니다.

심부름센타라고 하니까

차 이름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용 차량입니다. 정상인이 시각장애인들 일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해준다.

네, 그래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3개월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승합차량 리프트 장착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광명장애인복지관에 대형차량이 있는데 리프트를 장착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도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그대로 거기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공장도 주었잖아요.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보면 공장에서 사무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공장 내에라도 작게 사무실을 주든지 해야지 계속 복지관에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공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장 내에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복지관에 계속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가 8개가 되는데 보건복지부산하에 있는 단체는 4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은 할 수 없고 연합으로 해보자 연합으로 해서 지금 단체 사무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우선 연합을 해서 연합이 되면 우리가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자 여기까지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는

지금 바르게 사무실 새마을에서 쓰고 있지요. 새마을회관 짓고 나면 당연히 갈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복지회관 자체는 복지회관 기능으로 가야지 옛날에 비좁고 할 때는 사용했지만 그러나 복지관 자체 기능이 그것 때문에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준공이 9월에 된다고 하는데 준공되면 거기로 들어갈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지 않은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쪽에서 그 사무실을 쓰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지회관 자체 기능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내보내면 복지회관 기능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지금 현재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당장은 해주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연합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가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같이

묶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고 예산이 넉넉하면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지금 사용하는데 화장실도 안 되고 하니까

예산달라고 하지말고 기본적인 틀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예산이 많아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지관 기능으로 가도 건물 자체가 모자랄텐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

장애인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공장을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공장이고 사무실이고 이런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 주라는 것입니다. 재활작업장에서 작업하고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주어야지 회의한다고 이리 왔다가 하안동 작업장으로 가고 여러 가지로 번거롭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맞습니까?

대안 제시해 주신 것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가게하고 새마을회관하고 무관합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바르게살기 사무실에 녹색가게를 운영하는 것이고 2층에 바르게살기 사용하고 있잖아요.

녹색가게가 새마을에서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것인데 새마을에서 녹색가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운영해서 이익금 나는 것이 새마을지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관이 되면 녹색가게도 가는 것이 아니고 녹색가게를 하는 것이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176p 흡착포 구입 예산이 있는데 흡착포를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비축용입니다.

무엇인데 비축을 합니까?

관내 하천오염에

기름이 유출될 때 사용하려고

네.

5박스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1박스에 100매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주유소에 흡착포를 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사용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주유소에 깔 수 있는 흡착포는 구입을 안 합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구입해서 비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방병조입니다. 청소행정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청소행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성원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행정과 이번 2회 추경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 4건 1억 3백만 원, 추가요구 6건 3억 1천만 원으로서 추가 반영액은 2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79p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과장님! 저는 쓰레기봉투 3ℓ짜리 남아서 주택가에 있는 분한테 드렸는데 매수가 느는 이유가 예상을 못한 것입니까? 쓰레기가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가 줄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규격봉투 사용률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3ℓ짜리 규격봉투는 종전에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ℓ를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느는 것입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만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구도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륜장부지 내 완전 지하화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처리과정에서 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폐수처리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하화시설은 오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항구적으로는 부천으로 가게 되면 분뇨만 처리하게 됩니다.

분뇨만 하는데 시설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시설을 할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지하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륜장 부지 내 외곽부지에 전처리시설을 해서 차집관으로 해서 1차 거른 다음에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전처리에 의해서 차집관을 통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본인이 시설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여과처리가 시설된다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공법 가지고, 그래서 묻는 것이고 어불성설로 답변하지 마시고 만약 주위부근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 주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전처리시설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예산을 세워서 지하에 안 되면 옆으로 가야 되겠다. 옆으로 가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시설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방법에 대한 대안도 없이 예산만 올리고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전처리시설을 1식하고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제가 묻는 것은 지하로 시설을 하는데 전처리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고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낭비되는 이중시설비가 되는데 악취발생은 옛날과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전문적으로 검토하면, 그렇다면 거기에 한다면 김광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인정 못한다고 했으니까 외곽에 설치하는데 만약에 전처리가 아닌 완전처리시설을 목감천으로 흐르는 시설을 만든다면 이해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분뇨처리를 하루에 17톤~ 18톤으로 앞으로 줄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없어지는 과정인데 하등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고, 이 예산을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왜 묻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결론적으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655억 중에서 83억 4천 8백만 원을 지금 현재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이 비용을 반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시설을 은근히 거기에 하겠다. 이 비용으로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서 용서가 안 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보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국고가 50% 지방비 25% 도비 25% 이 자체를 지금 설계용역비만 나갔지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고 보고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륜장 협오시설 옆에 분뇨처리장 시설을 만든다면 차가 하루에 16대가 달리다 보면 경륜장뿐만 아니라 완전한 협오시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납니다. 지하로 들어갈 때 악취발생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옥길동 지역 과밀도지역이 풀려서 분뇨처리장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심도있게 생각하면서 예산도 하고 김광기위원처럼 붙잡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천 옆에 해야 되겠다해서 170톤 나가는 것을 시설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일목요연하게 설계가 되어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륜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또 분뇨처리시설도 노후되었고 무엇보다도 사실 경륜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화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상은 녹지공간을 만들고 그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 1억 7천만 원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현재 지하화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하에서 펌핑을 하고 압송을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포진을 해서 세정을 하고 소각을 해서 그것을 목감천 차집관거로 나가는 것으로 또한 현재 위생처리장까지는 가양하수처리 차집관거가 관로공사가 되어 있어서 그 옆으로 100여m 옮기게 되면 차집관거만 조금 연결하면 지하에서도 할 수 있고 또한 사업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관계는 우리가 양여금을 70% 지방비를 30%정도 부담해서 물론 이번 기본설계용역비를 세워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설계용역비가 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위원님한테 충분하게 답변이 못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옥길동 역곡천 부분 우리 광명시에 영향이 여러모로 해결되려면 그 부근에 앞으로 없어질 것이니까 전처리시설을 지상에 하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전처리를 하수구에 연결만해도 되는 것입니다. 역곡천 부근에 부지를 선정하면 광명6동 주민뿐만 아니라 피해도 없을 것입니다. 그쪽으로도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들어서면 경륜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광명시에 쾌적한 환경이 앞으로 발전이 되려면 그 자체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역곡 부근에 시설을 하게 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역곡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시하고 경계

그래서 옥길동 부근에 차집관거를 신규로 설치하면 차집관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해서 대안을

과장님! 차집관거 하루에 170톤짜리 나가는 것은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연결하는 부분만 힘들고 차집관거 몇 m짜리 박스를 넣는 것도 아니고 600㎜만 되어도 충분히 170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삼지 말고 그 부근에 부지를 선정하면 많은 잡음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건의 드리고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옥길동쪽으로 선정해서 차집관을 공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안양과 구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직접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를 떠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되도록 안양쪽이나 구로쪽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양은 그렇고 구로에서는 현재 거기에 기본설계용역중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부지선정을 위해서 구로구에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옥길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옥길동은 새로운 차집관거 공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처리만해서 내보내는 하수관은 600㎜만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광명시 외곽 변두리에 시설하게 되면 협오시설에 대한 민원도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옥길동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경륜장부지 내 현 지하화가 안 되니까 경륜장부지 내 위원장님! 잠깐 도면을 한 부씩 드려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회의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안 하게 사전에 자료를 주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사전에 도면을 드리지 않은 것은 위치 가지고 계속 말씀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도면준비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현재 경륜장부지 내 외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도면을 보시면 461-1번지 일원 여기가 경륜장 한쪽 외곽지역입니다. 여기에 지하화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설계비를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타당성조사를 또한 경륜장측하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경륜장 부지 내 외곽지역으로 하는 것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하시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경륜장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경륜장 외곽지역도 안 된다 경륜장부지 내 외곽지역도 안되기 때문에 경륜장부지 내를 벗어나라 했을 때 현재 저희들은 변경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변경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52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 많은 지지와 배려를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옥길동 경기화학 부근쪽으로 구로구에 해당이 안 되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잡종지도 있고 이 부분에 연구하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는 현재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 사항이 위생환경사업소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과 연관이 있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충분한 대화를 갖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곁들여서 원광동 옛날 쓰레기소각장 하려다 반대했던 부근도 검토해 보시면 원만하게 광명시 협오시설이 구로구 것도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쓰레기소각장문제로 학온동 900통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수도를 안 놓은 사람에 한해서 수도를 설치해 주었고 기존에 수도를 설치한 사람에 한해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당시에 청소과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맡아서 보상을 백재현시장님하고 학온동 900통 대책위원들하고 저하고 협약서 맺은 것이 있습니다. 나서서 빨리 추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지열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서 산업녹지과 분야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명우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은 도 행사에 가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조계웅 녹지담당은 공로연수중이라 김석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공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주요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다른 데는 철쭉제 같은 것도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도 좋은 것으로 하면 안 되느냐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고마운 말씀입니다. 등산로 도덕산 구름산 관계는 저희들이 대부분 군락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철쭉 같은 것을 심어서 등산하다 꽃도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수로 하고 여름 꽃 나무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름에도 꽃과 조화가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하고 중간에 가다 쉼터 부분에는 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의자나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길옆에 벼랑이 있는 데는 짚고 올라가는데 편하게 보기 좋게 만들고 벼랑이 깊은 데는 계단을 설치해야 하는데 저희 계획은 자체에서 나오는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을 간벌해서 작업을 시켜서 그 나무를 그 자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외국에서 수입한 원목으로 하면 일반인들은 보기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등산로와 조화가 안 되고 불필요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길이 벌어져서 까졌을 경우에는 나무를 양쪽으로 심어서 유실을 방지하고 좁은 곳은 넓히고 구부러진 데는 반듯하게 하고 양쪽으로 잡풀 있는 데를 철쭉이라든지 아름다운 꽃들이나 야생화를 심고 진입로에는 꽃이 필 수 있는 꽃거리로 조성해서 우리 등산로도 우리 시민들이 기분좋다 산에 가보았더니 계절적으로 상록수 같은 것을 군락식으로 조금씩 만들어 겨울에도 삭막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것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제일 우수한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만족하는 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 팔각정이라고 해서 고궁식으로 만들어서 우람하게 서리하는 것으로 등산로 관계도 그렇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광명시에서 설치하는 지역은 광명 구름산 최정상에 어차피 저희들이 거기에 산불 감시초소가 있는데 그 자리에 감시초소를 없애고 그 자리에 정통 팔각정이라고 해서 밑에는 석조건물로 세우고 위에는 나무로 해서 완벽하게 하고 단청을 넣어서 만드는데 이것을 짓고 나서도 정확히 모르지만 보통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나무를 설치하고 다 마른 후에 단청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전기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작업하는 과정을 헬리콥터로 운반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52사단에 공원계장 녹지계장이 갔었는데 52사단 안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서 올라가면 초소와 거리가 15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임시 부분적으로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데는 높은 데는 헬리콥터를 이용하는데 저희는 군부대에서 이용하는 도로와 연계해서 하면 건축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무난히 축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에 등산로 주요부분에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거기까지 땀흘리고 고생하고 올라 왔더니 멋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높이 올라가 나무들이 많이 안 나는 데는 앞으로 철쭉을 심는다든지 원추리를 심는다든지 시민들이 즐기고 흡족해 할 수 있는 저희 마음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등산로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가을꽃 구입 13,000본으로 양이 늘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기획실에서 자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계상된 국화를 3,000본 구입예산 관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라서 조기에 집행되어서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넣은 것을 넣지 마라 그래서 추경에 넣은 것이 아니고 광명시내하고 체육관 앞으로 화분 80여개에 꽃으로 거의 도로변에 장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진되어서 다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산 팔각정은 환경훼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환경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하는 일이 대부분 환경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만한 것은 주요등산로를 나중에 너무 지나치게 이용할 때에는 폐쇄하는 방법도 쓰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과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낄 때는 높은 지역에 10평정도 되는 팔각정 정자가 들어가는 것은 괜찮고 특히 수원이나 서울 주변에도 그렇고 대부분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정자를 산 정상에 하는 것이요.

네, 수원도 팔달산에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구름산 팔각정자 설치에 대해서 공원계장님과 많이 의논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거기 정상에 올라가면 다 아파트입니다. 나무는 없고, 이것이 2억 8천만 원씩 들여서 팔각정을 멋있게 과장님 말씀처럼 상징물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등산객들을 위한 쉼터정도로 팔각정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쉼터입니다. 팔각정이 있음으로써 등산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이 수원을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수원이나 안산 정주에 가면 정상에 팔각정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에 짓는 것에 대해서 돈을 적게 들일려면

팔각정에 밤에 불도 켜져 있습니까? 차타고 지나다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상징물로

네, 그래서 저희들이 광명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저기가 광명시구나 알 수 있게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평정도 면적에 아담하게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면 항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와도 청동으로 할 수 있다면 해서 최대한 멋있는 작품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있을텐데 그분하고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소하2동쪽으로는 종중산으로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사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지역 뒤에 김형배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낙서 받았습니까?

네, 지금 인감은 첨부를 안 했습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인감을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비싼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우리 시에 상징물이 있습니까? 건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현충탑이 유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충탑은 어느 시에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광명이지요.

네.

빛의 도시지요.

네.

그러면 삼각주 마을에 조명공장 1개 집어넣어서 빛의 도시라고 해서 조명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시가 빛의 도시라고 표현될 수 있는지 그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광명에 상징물입니다. 팔각정을 빛의 도시 의미를 하는 상징물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구름산 팔각정 설치하면 팔각정만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상징물로 육로로 가든 항로로 가든, 지금 수원이나 안산, 정주, 대전 금오산 같은데 가보면 불과 조명 10개정도 켜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를 육로로 가든 항로로 가든 팔각정 불빛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광명시구나 알 수 있도록 광명시에 최고 상징물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네, 최고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제 마음에는 훌륭한 시설물을 만들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각정을 만들므로써 환경파괴가 약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명시민의 상징물을 할 때에는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각정에 큰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광명시민의 정주의식도 팔각정을 계기로 가져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등반대회를 했었는데 구름산 정상에 갔을 때 몇 분 거기 가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서야할 곳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좁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 5일 근무제가 되면 공무원부터 시민들이 많이 자연을 벗삼아 등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의 휴식공간도 마련되고 빨리 이것이 본예산에 서서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왜 추경에 했습니까? 김광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선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냥 팔각정 정자로 끝날 것이 아니라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불을 동원해서 빛이 많이 발산되도록 조명을 넣어서 광명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등산로 코스가 금뎅이마을에서 올라가는 코스 한군데이지요.

코스는 지금 전부 구름산하고 도덕산하고 해서 저희들이 주요등산로만 7개 노선이 있습니다. 도덕산에 3개 노선이 주 등산로로 되어 있고 구름산에 4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보행하는 코스는 저도 아는데 과장님이 아까 조감도를 보이면서 설치하려고 하는 코스가 어디입니까? 금뎅이에서 올라가는데 아닙니까?

금뎅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덕산 올라가는 코스하고 우라매쪽으로 돌아오는데 하고 광명시쪽으로 올라오는데 하고 저희들이 기본안은 되어 있는데 금뎅이쪽도 해당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등산로를 나가면서 하는 것을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 지역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잔여구간은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 의문이고 과연 그것을 설치했다고 하면 등산코스가 광명시 지형이 약간 긴데 소하동쪽에서도 올라가는 코스도 요긴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고 하안동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코스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애기능저수지 있는데서 올라가는 코스도 잘 만들어 주어야 하고 사방으로 잘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고, 아까 조감도 모형은 어디 것을 보고 한 것입니까?

그려서 한 것입니다.

북악스카이웨이에 팔각정이 있는데 규모가 몇 평인지 모르지만 돈을 들여서 할바에는 그런 것도 사전에 답사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을 보러 다닌 적이 있습니까?

팔각정 관계는 여의도 것도 보고 수원 것도 보고 서울에 몇 군데 현지확인을 해서 지금 도면 나온 설계가 전문가들한테 찾아가 자문도 받고 해서 모형도나 추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평 규모면 거기에 문을 해서 잠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방하는 것입니다. 남산에 있는 팔각정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럴리는 없겠는데 만약에 동절기에 화재로 인해서 재질이 불에 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높이가 2m정도는 석조가 하나에 보통 3톤~5톤가는 지주를 밑에 세우게 되고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태우려고 하기 전에는 불에 소실되거나 그런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시에 새로운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박군화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담당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정담당은 교육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성회관장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급을 왜 발령을 안 냈습니까?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여성의 질을 향상하고 서비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런데 빨리빨리 발령을 내서 해야지요. 당장 사람들을 만나서 내용을 만들어내고 함께 서비스하는 곳인데 적극적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해야지요.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에 대한 정원에 관련된 것이고 1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 구조조정 때 한 것이고 그러니까 발령은 또 날 것입니다. 지금 시청에서 8급 1명 줄 것입니다.

청경이 2명이서 업무를 하는 게 주로 무슨 업무를 했습니까?

잡일 성격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송이다 그러면 오늘도 운전원으로 같이 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2명 하다가 1명을 하게 되면 업무가 늘어나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대기발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7급 1명이 덜 돼있는 상태입니다. 대기발령 8급은 김정일이라고 있다가 갔습니다. 시민과로 들어가고 1명이 오지 않고 결원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