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및 현지의정활동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효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의원님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상설 의원님을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구마에 대해서 이상설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같은 고구마지만 고구마는 모든 채소나 특산물이 한꺼번에 출하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구마 품질도 아주 중요한데 이 수확을 한꺼번에 해서 판매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는 살균도 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각 가정에 설치해 줄 수는 없지만 많이 재배하는 면 단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라는 것이 사람이 캐기도 하고 기계로도 캐지만 그런 것에 상처가 나면 우리가 지금은 상처 난 고구마를 어떻게 당일 날 팔기 전에는 상품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경기도 쪽에서는 씻어서 살균해서 보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시고 예산을 받으셔서 어디 한 군데 시범으로 설치해서 농가들에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인 판매도 유치하고 상품을 고급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은행에 대한 분점은 지난해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상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농토는 남쪽보다 북쪽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우선 관광상품 거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은행에서 금년에 4500건 목표로 세우신 것 아니에요?

네.

하점면 쪽에 놓으면 5000건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 때문에 못 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인원보강은 어차피 분점이 생기면 필요한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되었든 다 보강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데 인원이 먼저 걱정되시는 것이지, 사업을 추진해서 농기계은행이 하점면 쪽에 생겼어요. 그러면 인원보강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방법을 끄집어내서라도 인원보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점면 쪽에도 같은 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기술센터가 모색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번 이것과 고구마저온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보세요.

고구마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군의 계획이 2011년도에 면적이 자꾸 늘어나면 집하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고구마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개별농가기준으로 선별하고 판매하니까 상품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센터예산을 내년도 농림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떨어지면 대규모 저온저장시살과 살균시설과 선별시설을 해놓고 관리해 나가면 그런 부분이 회수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기계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점면에 하신다면 의원들은 전부 다 찬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기능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 강화군은 산업단지 등이 없어서 젊은 층이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이 노인이 너무 많은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종목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원예계통은 지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노력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이 인근 집 근처에는 전부 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군과 농민과 제일 접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신 게 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임야를 원예계통이나 장준 강화감이나 이런 것으로의 보급확대는 가장 기술센터가 주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 자연순환농업을 좀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해양투기는 2014년이면 근절되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가장힘들어지는 고비가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 돈분 액비저장 탱크들이 몇군데 있지요?

네.

강화군에서 지원해 준 하점면에도 몇 개가 있고, 불은면에도 두 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분을 다른 곳에서는 다 쓰고 있어요. 특히 이천 쪽에 가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돈분액비를 각 농가에 하나씩 보급할 수 있는 탱크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돈분 액비를 농사짓는 농토에 실험해 봐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것이 검증되면 농가에 자연적으로 순환농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되어 있는 곳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자꾸 축산농가도 살고 우리 강화의 농업을 하고 있는 분도 비료를 안 사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이것은 기술센터가 우리 강화군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착할 수 있게 자꾸 유도하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산면의 에너지를 가지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비싼 자원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경제교통과에 우리가 20억원을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보일러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그게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든 경제교통과든 빠른 시일내에 고급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주 아쉬운 부분이고요. 우리 강화군에서 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전라도에 가면 우리 도라지가 왜 고소득작물 중에 하나냐 하면 1kg에 4년근 이상 짜리들이 판매싯가가 3만원에서 4만원입니다. 그러면 인삼 단가거든요. 그런데 그 도라지를 일반 소비자들이 사갈 때에 깐 도라지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는 돈들이 많으신지 그런 것을 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지원만 받으려고 하지 노력을 전혀 안 하는 추세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인회관이나 여성단체들이나 장애인 단체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꾸 권장하고 권해서 강화군이 같이 잘 살수 있는 길을 기술센터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삼농가들이 지원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전에 돈을 지원하고도 돈이 남을 정도로 인삼농가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농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지 몰랐는데 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은 축산농가만 하지만 채소, 과수, 가로수, 생활오수까지 갈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획기적인 상품이지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소득작목팀에 축산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오수까지 갈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이것은 진짜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4개균 정도를 논밭에도 적용해 보고 축산에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전에 유호룡 의원님이 뱀장어를 기르는 데에도 천연 항생제로 대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서 수산녹지과하고도 그렇고 환경위생과하고도 그렇고, 이것을 금년도에 관찰해 가면서 시험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화군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의원입니다.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은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화군내에 땅콩재배 농가가 몇 농가며 몇 ha나 재배하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땅콩이 주로 교동이 체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면적이 6ha에서 7ha정도 됩니다. 재배농가수는 제가 데이터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한 20여 농가 정도 되는데 최근 들어서 땅콩이 까서 파는 것이 1kg에 1만 5000원 정도 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서지역이고해서 소득작목 육성 차원에서 품종도 다수성품종도 보급하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박피, 까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기계가 아주 잘 나와있는 기계가 별로 없어요. 기계 한 대를 가지고 6ha 정도를 하게 되면 일주일 이면 6, 7일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동에 그저께 연두방문 시에 5대를 사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것은 경제성이 없다. 일단 저희들이 1, 2대를 사서 교동에 지원해 주고 지금 2대 정도를 금년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가져다 놓고 해 보면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업능률이나 경제성을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기계는 2대를 지원하려고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교동 외에 본도에는 없어요?

서도.

도서지역만 많이 재배하네요.

본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작게 한두평씩은.

앞으로 육성 재배 확대할 의향은 있으세요?

농가가 희망을 하면 그렇고요. 요즘은 수량도 새로 나온 품종은 상당 다수성품종이 많습니다.

탈피기가 얼마나 가요?

400만원 정도.

꼭 해주셔야 돼요. 저는 해 주신 것으로 알았는데.

지난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하는 것, 여주나 대규모 하는 곳을 보니까 3, 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정미소 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는 규모라든가 그 정도는 안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외피를 까는 기계만 하더라도 소규모 재배 농가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그 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511페이지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현재 양사면 보건지소도 있습니다. 새로 신축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 회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를 허물고 그곳에 짓는다는 생각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부지는 사셨어요?

네. 부지 어제 감정했습니다.

몇 평 잡으셨어요?

한 200평 좀 넘어요.

될 수 있으면 한 500평 정도 잡으세요. 그것이 지금은 그전 면사무소 옆에 있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최소한 공공건물은 단위가 500평 넘는 부지로 가야해요. 그래야 서비스면에서나 보건지소가 일종의 병원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다운 규모를 가지셔야 해요. 옛날 것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것 아닌 다른 곳도 무조건 부지는 넓은 곳으로 가셔야 해요. 강화군의 재산이 늘어나면 강화군이 잘 살 수 있는 요인이에요. 거기에 여러가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증축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좋은 아름다운 보건소 이런 것을 겸비할 수 있는 넓은 터로 가십시요.

네.

그리고 말라리아 감소는 많이 됐어요. 그렇죠?

네.

아주 말라리아가 2008년도 67명, 2009년도 44명 그래서 32% 정도가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32%가 아닌 50%가 줄어서 후년에는 말라리아가 없게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방역을 그만큼 연장하고 방역시간을 늘리고 이것은 예산 얼마 더 투자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신경 안 쓰셔야 될 거예요. 말라리아 없는 강화.

네.

그리고 519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비만학생클리닉 있죠?

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도 하거든요.

그쪽도 학교비만사업이 있죠.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보조사업으로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고요. 비만교실이 원래 학교비만사업이 있었거든요. 작년도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 내려왔는데 저희 보건소쪽으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쪽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이것이 사회복지쪽에 제가 2년을 쫓아다녔어요. 이것을 계속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팀장하고 관련된 부서 직원한테 실질적으로 강화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료만 선정해 주면 연세대학교에 학생내지 동문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만 강화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문제도 하나 필요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하신다고 해서 이중,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군 예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군예산도 있고 국·시비 5000만원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나눠서 쓰는 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체계적으로 잘 되신다고 하면 이것은 그쪽으로 떼어주시고요.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데요. 우리는 영양사와 운동처방사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하면 200, 300만원 정도면 교육하는데 문제없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서 좋은 결과가 생긴다면 이 시간에 보건소는 다른 사업을 개발하면 좋잖아요.

비만사업은 4대 건강상태 개선사업에 필수사업이에요. 그래서 그쪽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좀더 풍족하게 사업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가 그쪽으로 내려갔더라고요.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서는 이것을 집행만 할 거예요. 용역 준다든지.

그래서 연세대학에서 이것을.

그것도 우리 쪽으로 단일화 될 겁니다.

512페이지 치매예방사업에 위탁운영 금년부터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관에서 민간으로 넘기는 추세니까 보건소에서는 관리만 잘 하시면 되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현순입니다. 건축허가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건축허가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건축허가를 하시게 되면 염색물을 사용하거나 소금을 사용하는 공장, 단무지공장이나 김치공장 곳에는 중수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장에 대해서는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에 의한, 건폐율에 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공장인가, 또는 무엇을 하는 사업장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될 사항이라면 중수도를 권유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토지이고 한 곳에 있는데 농림, 대지, 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 안에 있어야 될 건축물이 농림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십니까?

현재 저희 건축물대장 부지를 보면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등재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지요.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는데 지목상 농지인 경우나 산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건축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2005년도까지는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들이 많아서 그 분들이 신청할 경우에 그것을 양성화, 농지인 경우는 88년도 이전에 지어졌을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성화를 받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주어야 되고, 그것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저희가 바꾸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세 종류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옛날에 농가주택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분도 자기 땅에 지으신 겁니다. 농림인데 논바닥에 지었다는 게 아니라 산자락에 있는 토지에 대지가 있고, 전이 있고, 농림이라는 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한쪽 제일 상단에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된 겁니까?

건축물대장에는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없다든가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는데 지목이 바뀌지 않았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농지는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지목변경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있는 곳은 왜 있고, 없는 곳은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어진 연도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성화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금이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대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지어졌다거나 양성화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지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몇년도에 지은 것까지는 양성화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농지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8년도 10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22년전이네요?

네.

그러면 그 후에 지은 사람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양성화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허물어야 되는 건물아니에요?

무허가라고 해서 다 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05년 이전에 지은 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농가가 토지를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자기 토지내에 그것을 모르고 귀퉁이에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화군은 지어져 있는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 그냥 살라는 측면보다는 건축물등재를 해서 제대로 세금도 받아야 되고, 그 분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법으로 그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묻는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사실 이것을 모르고 사가지고 와서 보니 내 대지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야에서도 보전임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에 건축물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도를 다 떼어보니까 대지는 밑에 있고, 전은 중간에 있고, 보전임지는 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다 주택이 있는 겁니다. 이쪽에는 교회, 이쪽은 주택이 대여섯 동이 있고, 가운데에 있는데 그런 것은 활성화시켜 주어야 될 부분아니에요? 세금도 우리 강화군에서는 못 받고, 그 사람은 자기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화군에 공중화장실이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9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건축물을 화장실을 다 지었습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게 95%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것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만 잘못한 게 아니지요? 건축허가과도 잘못된 거고, 부서 몇 군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금년도 6월 안에 정리를 다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축허가과가 먼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등재가 안 된 부분은 건축허가과에서 건축물 등기 촉탁활성화도 하시고 건축물대장 정비사업도 하신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대장상의 모든 것은 건축허가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까지 정리하십시오.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전부 배포해서 어느 건물은 어느 날짜에 준공을 마쳤다든가 이게 다 나와야 됩니다. 또 토지매입을 하고도 그 당시에 등기 이전을 안 해서 현재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들을 어차피 다 사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다 사셔서라도 강화군 재산으로 등기 상에 등재하셔야 됩니다. 개인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땅에 아무 곳에나 지어져 있어서 그냥 사는데 불편이 없다면 그냥 사실 수 있지만 강화군 살림은 강화군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농사만 짓던 사람들을 그것을 모르고 그런 것이지만 알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중에 다 하셔서 서류로 보고하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건물이 지어지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건축물대장 신청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사업부서에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물등재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촉구해서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 살림이 90% 이상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강화군 전역에는 최소한은 50%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지금 건축물 실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된 건축물이 1만동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재된 건축물이 4만동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약 25% 내지 30%가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예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요?

네.

원래 등기부등본상에 건축물이 등재되면 우리가 1년에 세금이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지금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대상이라 재무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안 되고 등재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요?

지금 건축물은 사실상 과세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옛날에 모르고 국가에서 그런 법을 만든 것 아니에요? 88년 이전에는, 2005년 이전에는 그런 것을 안 받고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관에서 그러면 그 땅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토지에 이 건물을 지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제방법을 관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분들도 재산권을 행사하고 남한테 매매할 때에 정식으로 매매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고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최승남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건축물대장 정비는 효율적으로 계획성있게 주민들 편의에 부합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의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