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관광개발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및 현지의정활동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 관광업무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승남 의원입니다. 582페이지 민머루해수욕장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필지에 약 2800여평을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샤워장, 탈의장, 화장실, 주차장을 갖추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셨는데 그 샤워장이나 탈의장, 화장실 이런 부분은 좀 특색있게 요즘은 화장실도 고속도로에도 가보면 완전 호텔급이죠. 그래서 그런 예산에 관해서 부족해서 돈에 맞추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오시는 분들도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강화나들길 개설하셔서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먼저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셔서 대산리 황찬조씨네 우물복원과 화장실과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황찬조씨에게 찾아뵙고 그분이 소요하고 있는 땅인데 그곳을 이용을 잘 안해서 북산으로 넘어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해 초가을정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도 안하고 화장실 설치도 안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주한테 승락을 받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간이화장실을 지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 강화군에서 파는 조립식 화장실을 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미생물로 하는 냄새 안 나는 것도 과히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주시고 그 우물, 빨래터죠. 자연 물이 흘러서 생긴 빨래터인데 그 부분도 손을 조금 보면 나들길을 걷던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쉬면서 손발을 닦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 우물이에요. 자연적으로 흘러서 넘치니까요. 그것도 신경을 쓰셔서 많은 돈이 안 드는 부분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좋아하실 거 같아요. 광성보 경관형성이나 산책로도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내 것을 만들어서 남에게 보여준다는 자세를 가지고 해 주시고요. 전통한옥은 예를 들어서 평수에 의한 지원인지 조례가 나오면 알겠지만 전통한옥은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우리 강화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사실 전통한옥은 일반 콘크리트 건물의 배가 넘는, 진짜 전통한옥은 평당 1000만원이 다 넘어가니까요. 그것을 50% 지원할 수는 없지만 지원을 하므로 강화군에 역사에 맞는 건축물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여행길 카페개설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공유할 수 있고 강화에 오셨던 분들이 서로 이야기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런 것도 들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인데 이것은 진짜 관심만을 갖고 노력을 좀 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김기훈 과장님이 신경을 조금만 더 써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균입니다. 먼저 저희 공단이 단 기간내에 운영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구경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공단의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최승남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강화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편리해졌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것이 설립함과 동시에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증가되고 관리가 잘 된 부분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풍물시장 한 건만 말씀 드릴께요. 이사장님이 풍물시장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누수나 하자보수의 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당초에 공사한 이후에 누수가 생겨서 군에서 다시 방수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공사한 하자도 그냥 걸려있고 추가로 방수공사를 한다고 한 그 사항도 아직 하자기간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손을 데려고 해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방수전문가를 동원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방수를 효과적으로 해 볼 수 있을까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폭설이 된 후에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눈이 녹은 날 제가 한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북측쪽으로는 거의 비가 오듯이 물이 쏟아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의 불만도 불만만 얘기한다고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방수는 잘못했어요. 방수한 부분은 다 들어내야 해요. 콘크리트라는 재질은 기존 콘크리트리에 콘크리트를 가져다 올려놓으면 붙질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스티로폼을 깔고 열까지 차단하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넣고 콘크리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돼고 그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방수를 다시 하게끔 할 수 있는 제도가 뭐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선차 시공자들이 한 공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 기간내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원님들이 설령 예산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데 문제점이 따르죠.

현재 풍물시장 지은 회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있죠?

건축부분에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전무하고 다만 도시개발과하고 문제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없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예산도 상당부분 소요되거든요. 그것 다시 들어내고 다시 방수공사한다고 하면 예산이 몇 억은 들어가야 될 판인데.

하자보수기간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는 도시개발과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도시개발과가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에 상인들과 입점계약을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일은 저희가 다 해서 서류가져와서 여기서 도장 찍어서.

입점자들하고 계약체결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요?

일을 저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별관동 2층에 화문석이 그쪽으로 금년 3월에 이전을 하시잖아요?

네.

나머지 6개 점포가 대부는 되어 있지만 장사는 거기에서 안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네.

대부계약을 취소하세요. 취소하시고요. 그 자리에 토산품센터에 있는 인삼점포가 올 수 있게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네.

본 의원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6개 점포가 나가고 화문석이 들어오려면 차단벽을 해달라고, 수증기가 통과하지 못하게 중간통로에 차단기 설치해달라는 말씀은 하셨죠.

그래서 문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화문석을 팔고 있는 곳에 채소장사가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관과 별관 사이에 예산이 15억이면 증축을 하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증축부분은 약 12억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내에 배수관 뿐 아니라 손봐야 될 곳이 많은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약 15억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약초가게도 그 밑으로 내려보내세요. 이번에 건축물이 완성이 되면 그 분도 내려보내고 나머지 공간을 토산품센터 11개인가 9개가 인삼센터가 계세요. 군수님이 안 내보내시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피해관계가 있어서 안 내보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자에 조상호조합장이 있을 때에는 인삼센터에서 반발을 무지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 인삼점포는 강화인삼센터에서 떠다 파는 인삼가게에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9개도 안 남았어요. 처음에는 12개 대부했다가 다들 장사가 안 되니까 9개 남았다가 지금도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그쪽으로 보내시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 6월 선거 끝나면 같이 협조하셔서 토산품센터내에 인삼센터가 나와야만이 토산품센터 자체를 또 하나의 건축물로 제대로 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단체들이 일도 할 수 있고 문화원 자체도 공간이 협소해서 어느 쪽이든 교육관같은 것을 써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은 남아있으니까 본 의원이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더 하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물시장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풍물시장의 오폐수관 설치했잖아요. 그것과 연결이 다 됐죠?

연결작업을 할 겁니다.

아직 안됐나요?

금년에 할 겁니다. 그 연결작업에 필요한 예산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곧 해동이 되면 연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문제점으로 보고된 역사관 건물 활용방안 및 광성보 볼거리 제공 평화전망대 시설보강 등은 관광개발사업소나 도시개발과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1시 30분에 계속해서 조례안을 의결하고 제1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7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강화군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채택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화군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남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7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월 27일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변화로 인한 정원의 총수를 총액인건부의 규모내에서 늘리고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지속적인 행정능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준하는 조례개정 행위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중복지원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과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10년도 군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 및 수정, 신설안을 군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항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목 등의 변경내용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군세조례개정표준안을 금고로 군조례에 맞게 관련조문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항 공공청사, 주차장, 일부도로 확장 및 연장축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이용의 편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적법한 행정행위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추진토록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10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화군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하여 행정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있어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업무보고의 내용과 같이 군민을 위한 내실있는 행정을 펼쳐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강화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군정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의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가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6만 7000여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70여 공직자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