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예산과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시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131P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인데 광명소방서 조립식건물 증축공사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서 작년에 저희들에게 증축요청이 와서 계상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안전점검을 했더라고요 안전점검을 한 내용을 보면 건축한 지가 18년이 경과된 데다가 주요 구조물에 대한 천장보 균열이 있어서 추가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우리 직원도 추경에 많이 올려 가지고 올릴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마침 소방서에서 불안하니까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단해 가지고 결론을 더 올리면 안 되겠다 해서

거기서 예산을 반영할 당시도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셨다?

당초에 저희들은 그냥 요청이 왔길래 안전진단관계는 그냥 우리 실무선 직원 입장에서는 올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로 경비를 주는 부분들을 보면 삭감이 되고 변경되고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원해 보면 실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132P에 의회 창호보수 및 환풍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풍기 몇 군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에서 환풍기를 저희에게 해달라고 한 것이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손님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담배연기가 많아서 해달라고 하여 두 군데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직원들 대기실이라든지 상임위원회실에도 환풍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원래는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얘기를 하시길래 의회 따지고 본청 따지겠느냐 저희에게 올리라고 해서 저희에게 올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왕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 세정액 설치공사 이것 회계과에서 다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설치하면서 센서 나사 하나만 조여도 좋은데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공사할 때 뒷마무리가 말끔하게 잘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근본적으로 환풍기 공사할 때 필요한 곳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36p에 시민이 추천한 친절공무원 평가단 활동비 75,000원 계상하셨는데 산출 근거가 뭡니까?

하루에 25,000원을 잡아서 3일 정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상반기에 11명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빼고 민간인들에게 실비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에게 수당 차비라도 줘야 될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인들이 와서 일을 하면 주는 것입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이 다른 타부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참석수당 같은 것 5만원 정도로 해서 잡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그래도 하루에 차비하고 점심값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세운 것입니다.

형평성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다 신청을 한 것입니다. 내가 추천심사위원으로 하겠다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실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복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징수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 징수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142p에 전산개발비 지방세관리 전산프로그램 추가개발비로 2천만 원 예산을 계상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바코드 인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바코드를 인식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바코드는 예를 든다면 백화점 같은 데에 가서 가격을 찍으면 가격이 나타나는 것을 바코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반송된 고지서가 있으면 전부 다시 입력해서 대조를 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고지서 내용에 표시를 해놓고 찍어서 지나가게 되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재 입력을 안하고 납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반송한 사람을 즉시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송된 고지서가 몇 건이나 됩니까?

반송된 고지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추가 개발비로 투자해서 하면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을 따름이지 반송된 고지서가 많게는 7, 8%에서 10%까지 또 다시 동사무소에 주고 교부를 하다보니까 세목별로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3,4번 주다보니까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세무행정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수조정까지 몇 건이나 되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001년 기정 예산액인 344억9천만 원보다 3억7천만 원이 감액된 341억2천만 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3억4천9백만 원보다 4천8백만 원이 증액된 13억9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실·국 업무분장에 따라 금 회 추경부터 총무국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3천만 원, 소송 수수료 2천만 원, 역세권개발 외자유치관련 워크샵 개최비 등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6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규모는 5억2백만 원이 감액된 224억2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및 구름산 예술제 행정 예고료 2천5백만 원, 관광안내도 제작비 1천만 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단복비 2백만 원, 광명문화원 건립 실시설계비 4천9백만 원, 오리 이원익 선생 전시관 운영비 및 비품 구입비 1천만 원, 청소년둥지 축제 보조금 3백만 원, 청소년 현장체험 보조금 6백만 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및 사업비 4백만 원 등 세출규모는 1억9백만 원이 증액된 82억1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존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7천5백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 4백만 원, 전자문서 데이터 자동백업관리요 소프트웨어 구입비 1천4백만 원, 컴퓨터 추가 구입비 2천6백만 원, 전산실 확장에 따른 내부공사비 6백만 원, 시 군 구 행정시스템 보안서버 구입비 6백만 원, 무인증명발급기 보안카드 4백만 원, 무인증명발급기 지문인식기 설치비 1천7백만 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및 사업비 8백만 원 등 세출규모는 1천만 원이 증액된 17억3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존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8백만 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및 복리후생비 1천5백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1천만 원, 소방시설 보완공사비 7백만 원, 디지털자료실 설치를 위한 기자재 구입비 9백만 원, 서가 구입비 5백만 원 등 세출규모는 4천5백만 원이 증액된 9억7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기존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4천1백만 원을 감액하고, 시민회관 건물 정밀점검비 4백만 원, 복리후생비 4백만 원 등 세출규모는 3천3백만 원이 감액된 7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수입 4천8백만 원을 재원으로 주차선 도색공사비 5백만 원, 적립금 4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평생교육원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비 등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예비비 8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기획실소관 2001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 299억2천4백1십2만원에서 5억1백5십7만원이 감액된 224억2천2백5십5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2백5십만 원, 연구개발비 3천만 원, 자산취득비 1백2십만 원을 증감액 (법무관리)에 경상적경비 2천만 원 (정책개발운영)에 경상적 경비 7백2십4만원 (예비비등)은 추경예산 재원 확보로 5억6천1십1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 81억1천1십5만2천 원에서 1억9백3십1만원이 증액된 82억1천9백4십6만2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공보관리)에 경상적경비 2천5백만 원, 자체사업비 1백5만원 (문예관리)에 경상적경비 1천2백만 원, 국 도비 보조사업비 5천7십9만2천 원 (문화재관리)에 경상적경비 7백만 원, 자체사업비 3백6만8천 원 (청소년복지)에 경상적경비 1천4십만 원을 계상 하였으나 검토결과 국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과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등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정예산 17억2천1백8십8만8천 원에서 1천4십2만4천 원이 증액된 17억3천2백3십1만2천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경비 3천6백2십7만6천 원, 국 도비 보조사업비 4천6백7십만 원을 감액 또는 증액요구 하였으나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41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억4천9백4십2만6천 원에서 4천8백만 원이 증액된 13억9천7백4십2만6천 원으로 증액 내용은 주차장수입과 골프연습장 수입으로 세입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4천9백4십2만6천 원보다 4천8백만 원이 증액된 13억9천7백4십2만6천 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시설비 5백만 원, 적립금 4천3백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업소소관 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기정예산 9억3천2십9만7천 원에서 4천4백8십3만6천 원이 증액된 9억7천5백1십3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내용은 인건비 부족 분 4백8십7만8천 원과 경상적경비 9백8십1만7천 원, 사업예산 중 국 도비와 시비부담 사업비 3천1십4만1천 원 등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기정예산 8억3백2십7만5천 원에서 3천2백8십9만4천 원이 감액된 7억7천3십8만1천 원으로 주요예산 요구 내용은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경상적 경비 1백8십4만4천 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비 잔액 3천1백5만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61페이지 동 분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동 기정예산 61억2천7백6십7만6천 원에서 1억6천9백7십3만9천 원이 증액된 62억9천7백4십1만5천 원으로 각 동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17개 동 경상경비 부족 분 2천6백4백3만6천 원, 일반운영비등 절감으로 3천9백9십9만8천 원, 자치 센타 운영집행잔액 4백4십2만9천 원, 자산취득비 9천3백4만8천 원, 시설비 9천9백5십6만6천 원 등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별첨 내용과 같이 동별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 224억4천2백5십5만원에서 7천9백6십8만7천 원이 감액된 223억4천2백8십6만3천 원으로 수정편성 내용은 (예비비)에 추경예산 재원확보로 7천9백6십8만7천 원을 감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18개 동 기정예산 62억9천7백4십1만5천 원에서 7백5십만 원이 증액된 63억4백9십1만5천 원의 수정예산으로 광명7동 기정예산 4억1천3백8십만8천 원에서 7백5십만 원이 증액된 4억2천1백3십만8천 원으로 수정편성 내용은 동 청사 부속사(창고) 신축공사 시설비 7백5십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p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요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수요조사용역비는 지방화시대로 인해서 지방의 특색적인 행정의 수요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라는 시대적인 것도 있고 공간유치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행정에 필요한 행정수요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행정수요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시간적 범위는 \\'9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약 10년 간으로 하고 그 중에서 \\'95년 이후 평가를 하는 것에 비중을 둬 가지고 사회 간접 시설인 공공시설 산업, 경제활동, 지역현안에 대한 재정적, 사회적 수요의 종합적인 행정수요를 망라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모집단을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해 가지고 약 1,000명 정도를 동에 모집하여 방문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면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참여도,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실적 등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은 위원님께서 정책대안이라든지 앞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시의 포괄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설명을 들은 부분이 지금까지 요구한 것과 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책에 대한 요구사항 주민의 참여도 모집단도 1,000명인데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행정수요조사 주민만족도 조사나 대변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해온 행정과 주민만족도 조사나 현실에 대한 것에 만족이다 그러니까 시책에 대한 사업의 평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행정수요 조사를 하는 경우는 사전에 계획행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전, 사후의 대변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는 크게 4가지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인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시정 주요시책부분, 세 번째 주민생활분야, 네 번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행정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시책이 뭐냐 하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행정수요의 내용은 첫 번째가 종주의식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시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도시 및 지역에 관한 사항, 네 번째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생활 환경에 대한 사항,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문화, 관광에 대한 사항 여기에서의 그런 가장 기초가 되는 행정수요조사는 지역주민이 추구하는 행정에 지원하는 시책 지향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과에서는 어떤 행정을 하는 부분이 문제점도 인식을 못하고 향후의 목표 설정 등이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행정을 해왔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지역경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과에서는 그러한 행정수요라든지 주민의 욕구에 대해서 모르고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주민만족도 이 부분도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혜도, 시정의 잘된 사례, 불편 개선 건의사항 결국은 불편 개선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행정 주민의 수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도 큰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팀에서 어차피 큰 흐름의 그런 계획은 별도로 학술용역에 줘서 다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이미 다들 진행이 되고 있고 조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뽑아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집단 1,000명인데 미안하지만 주민만족도의 모집단은 1,200명이나 됩니다. 각 동에 평가단이 있고 또 일반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있고 해마다 해왔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된 것을 보고도 지금 학술용역비 세운 것만큼은 나온다라고 봅니다. 과연 거기서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용역 줘봐야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습니다. 과거에 또 작년이나 재 작년도에 큰 프로젝트에 관련된 학술용역비를 안 줬다고 보면 지금 새롭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되고 논리 타당성이 있지만 다 줘서 지금 다 받았고 해마다 주민만족도 해서 주민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 이미 다 catch가 되었고 이미 최초의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다 끝나 가는 마당에 지금에 와서 과연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기도 부적절하고 기존에 있는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묶어내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 수요요구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술용역하는 부분은 대체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단위적인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연계성을 기록을 한다면 굳이 용역이 필요 없다는 부분도 일부는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단위별로 그런 용역을 가지고 전체적인 광명시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기초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엮어 가지고 앞으로 20005년까지 계획을 주민들의 비젼을 거기다가 새겨놓는다면 단위사업별로 하는 용역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역세권개발 등을 해서 정책개발을 해서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 이러한 한 부분에서만 역세권 개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앞으로 역세권개발을 활용해 가지고 기존지역하고 연관하면 어떻겠느냐 기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욕구는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것에 대한 것은 개별적인 것 그대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욕구는 한번 우리가 20년이라는 것의 광명시가 지나온 실적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비젼은 필요하다고 강조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설명해주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단위사업 단위로 용역을 준 것 그것도 제출을 해주시고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 조사하면 뭐합니까? 행정수요를 조사하면 그에 대한 행정의 침투를 해야 되는데 광명권 주차공간 부족하다 확보해야 한다 기동서위원님 시정질문만 2번했습니다. 상임위 할 때마다 얘기했고 그러나 됩니까! 그 사람 만하고 끝나지 백년하청입니다. 조사만 하고 어떻게 하겠다 어떤 정책만 제시하고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그만 신경써야 될 부분도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데이터하고 단위사업들 용역준 것 가지고 묶어내는 것 하고 지금 용역 세워서 하는 것하고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봅니다. 명약관화입니다. 돈 버리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잘 활용해서 거기 정책개발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 가지고도 충분히 묶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백서 발간 250만 원 계상하였는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홍보비로 필요한 부분이고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고 회비 받고 이런 업무에 따른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것의 배경을 본다면 지방자치 7년의 평가사업을 구체적인 정형화된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의미는 전국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가지고 최초의 통합된 자치백서입니다. 그동안은 시. 군별로만 했고 시도별로 만든 자치백서는 있습니다만 시. 도단위로 해서 전국적인 것을 한꺼번에 많은 지방자치백서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외홍보비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정보교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만들어내는 것은 시도별로 만듭니다. 1편부터 7편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은 만들어지는 게 약 25,000부가 발행이 됩니다. 여기에 수록되는 내용은 1부 자치단체 일반현황하고 2부는 지방자치 운영성과와 홍보 3부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장기계획과 비젼 4부는 지방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 4가지 큰 타이틀로 수록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록되는 내용들은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사진의 1매씩 첨부가 되고 특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 당 필요한 면수는 약 40p로 해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질이 7권입니다. 그런데 3질로 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보내주는 것은 약 50권 정도가 저희한테 옵니다. 위원님들 1부씩하고 시에는 필요한 부서별로 배부가 되는데 그에 따른 제안서 광고비 이게 책을 만드는 제작비는 아니고 광고비로 해서 25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면수는 약 4면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 군의 특색물이나 시책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광고비가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백서발간 광고비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에 따른 전국적으로 광고비인데 꼭 광고비만은 아니겠고 일단 주 비용이 광고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시가 자치백서를 매년 발간합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의 자치백서를 우리시가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언론인 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 들어가고 다른 시. 군에도 홍보가 되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홍보관 이런 데 비치를 해 가지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비중을 두는 것이 예산이 250만 원인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제작비로 일부가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원재석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p 광명시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40만 원 계상하셨는데 청소년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지난 9월4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당초에 있었는데 금년에 재구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참석위원 수당이 계상돼 있지 않아서 금년부터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 예산에 서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회의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작년에는 1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연말에 회의를 한번 더 개최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1번 9월4일날 했구요. 기정에 예산도 없이 회의를 개최한 것입니까?

금년 9월4일 재구성할 때 예산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됐고 지난번 회의개최 결과 연말에 한번 더 개최해서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번 더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협의해서

당초 본예산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청소년담당 알고 계십니까? 본예산에 얼마 서 있었던 것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석수당 명목으로는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간에 청소년위원회 회의소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연초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하고 금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예산에 참석수당은 안 돼있고 이번에 지출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예산상 큰 무리는 없지만 정식적으로 회의참석 수당은 이번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필요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돼있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예산편성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5p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관광안내도 제작 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작년도에 광명시를 소개하는 관광안내도 책자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한 2천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소모가 많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다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시기를 두고 변화가 있을 때라든지 하기 때문에 금년 초에는 많지 않고 적게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도자기 엑스포 행사가 있고 해서 생각 외로 빨리 떨어져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안내도 제작을 어디다가 설치할 것입니까?

팜플렛 책자가 되겠습니다. 광명시를 방문하는 사람들 학생들 행사가 있을 때 광명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팜플렛 책자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홍보책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라고 광명문화원 건립 실시설계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위치를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중심적인 위치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철망산 근린공원에 부적합합니다. 근린공원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환경이 필요한데 문화원 건립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바이고 오히려 시청 관사 같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곳에 건립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3p 시민이 날 기념체육대회 및 구름산 예술제 행정 예고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1년이면 기본적으로 큰 행사 때 예를 들면 봄에 오리문화제라든가 연초에 시정에 관한 일련의 설계라든가 그런 데는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정예고 예산 7,150만원을 당초 기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각종 행정예고횟수가 많다 보니까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금년에 시민의 날이 금년 20회를 맞는 행사이고 그래서 구름산 예술제가 맞물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행정예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보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보과다 지출입니까? 아니면 예산 수당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보예산은 저희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집행을 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해서 예산을 충분히 해서 되는 게 있고 예기치 않게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 행정이 예기치 않은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연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불요불급한 내용입니까? 2,500만원이

금년에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하고 큰 행사인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예고 홍보를 안하고 넘어가고

당초에는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같은 것은 그런데 다른데 낭비하고 부족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부족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이 잘못돼있지요.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72p 광명시정보화협의회등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 회의를 몇 회나 했습니까?

계획은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1차 상반기에 뚜렷한 안건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번 계획을 갖고 있고 상반기에 못 한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산실 부대유지보수비, 전자인증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프로그램유지보수비,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종합통신망 유지보수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산출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과다계상했다든지.

우선 전산실 부대유지보수비에서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계약금액의 집행잔액과 전산실 확장에 따른 내부공사 금액 5백 50만원이 별도로 계상됨에 따라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자인증 유지보수비 5백 25만원 삭감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법의 인증제도와 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에 대한 각 부처간의 입장조율이 되지 않아 광명시만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프로그램유지보수비 1천 3백만 원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개발금액 3억 4백만 원의 유지보수비율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비율(10-15%)에 근거하여 11.5%를 적용하여 편성하였는데 계약지연 비용과 계약시 8%의 감액비율을 적용해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4백만 원 삭감하는 것은 집행금액 및 집행예정금액을 차감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p 자동여론시스템(과목변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하고 전화기를 이용한 여론조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화기를 이용한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인데 이 내용이 시스템이 되어서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낫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하고 시민회관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시민회관 87p 시민회관 건물 정밀점검 4백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입니까?

네, 저희가 시설물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도서관 출입문(셧터) 교체해야 합니까?

네, 후문에 셧터문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니까 해마다 고치는데 수리비가 교체비용보다 더 들어서 이번에 전면 교체하려고 합니다.

전체 교체하는 것입니까?

네, 셧터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고지원 디지탈 자료실 설치를 위한 기자재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자재가 들어옵니까?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 도서관 관리서버 3천만 원 멀티비디오설비 2천 5백만 원 웹서버기기 1천 2백만 원 보완관리서버 6백만 원 디지털자료 관리 소프트웨어비용 5천 2백만 원 해서 1억 2천 5백만 원어치 문화관광부에서 저희한테 기계를 주면 저희는 20종을 사야 하는데 15종은 이미 되어 있고 지금 5종만 확보하면 됩니다.

데스크탑은 안 됩니까?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네.

노트북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트북 스캐너 등 20종은 문화관광부에서 정해 주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되나 알아보겠습니다.

노트북이 고가이고 이동을 위한 것인데 고정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자료를 검토하셔서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캐너 30만 원짜리 가지고 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것가지고 되는 것으로

스캐너 이 정도 가지고는 또 사야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는데 무인증명발급기 보안카드와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외부에 두는 장비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건드려서 보안에 문제가 있을까봐 여기에 대한 보안카드를 설치하고 내부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미진할 것 같아서 보안카드라고 있습니다. 내부를 뜯어서 건드리면 자동으로 내부에 있는 기록이 다 삭제되어서 함부로 침입 못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보안상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장비고, 무인증명발급기의 지문인식기는 지금 무인증명발급기의 제일 취약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 여부 확인을 개인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인식기에 집어넣으면 기기가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을 읽고 또 본인이 지문을 기계에 대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틀림없으면 증명발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행자부 계획상 추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시민회관 87p 건물 정밀점검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 시설이 2종으로 3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했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나상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액은 1억 9천 3백 37만원으로서 주요한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 6천 1백 61만 7,000원, 위생관리과 2천 1백만 원, 보건소운영비가 1억 1천 2백 25만 4,000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6천 77만 3,000원이며 사업예산이 1억 3천 4백 9만 8,000원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 보건사업이 6천 4백 52만 8,000원이고 자체사업 6천 9백 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중 주요예산 편성사업으로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1천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 7백 28만원 노인치매센타 간판 설치비 7백만 원등 시설비 2천 1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사업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소의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24억 3천 7백 92만원보다 1억 9천 4백 87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3천 2백 79만 1,000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보건관리)에서 의약품 구입비 잔액등 감액분 2천 19만 1,000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6천 4백 52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 7백 28만원 (위생관리)에서 주민신고 보상금 3백만 원, 공기업경상전출금 1천 8백만 원 (보건소운영)에서 경상적경비 부족분 7천 7백 96만 4,000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천 4백 29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체 예산에 대해서 사업과장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43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250p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감면료 단가가 상승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 모범업소가 81개소 있는데 현재 수도요금의 30%를 지원해 주는데 건물에서 별도로 계량기를 따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데는 62개소입니다. 나머지는 계량기를 별도로 따서 추가로 요구하는데도 있고 수도요금이 요새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지출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1천 8백만 원 요구했는데 이 정도 가져야 금년말까지 지출이 됩니다.

243p 방문간호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러한 책자나 사례집 만드는 것은 수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를 저희 시는 수년동안 했습니다만 책자가 없어서 도에 제출도 못 하고 각 시군에 서로 교류가 없어서 업무적으로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피임약은 왜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콘돔이라든지 여성들이 먹는 피임약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영세민한테 주려고 했는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잔여분이 있습니다.

한방진료 도우미, 예방접종 도우미는 추경에 새로 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시간당 얼마씩 주었습니까?

시간당 단가가 종전에 3,740원이었는데 3,990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한방진료 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현재 2사람이 서로 교대를 합니다.

누구? 한방진료 의사

진료의사는 업무대행으로 되어 있고 간호사를 파트타임으로 합니다. 파트타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258p 기계실 수중펌프 교체공사 10마력 2대를 했는데 이것은 치매요양센타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건소 본관 기계실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물 안 차잖아요.

배관이 터지면 전부 지하로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배관

화장실이라든지

배관이 어디에 있는데요.

옥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펌프 없어요?

현재 2마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비 올 때 많이 찼습니까?

차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중장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물론 예비로 하는 것이 좋은데

네, 전기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는 물론 요양센타까지도 모든 기계실이

전기시설도 지하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요양센타 난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기시스템이 물이 차면 전부 마비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은 옥상에 올렸어야 했는데, 요양센타 지하는 어떻습니까? 요양센타에도 기계실이 있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하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회의실, 수치료실, 물리치료실, 세탁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 올 때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벽쪽 부분에 습기가 찼습니다. 누수보다는 결로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런 것을 도시개발과 업체한테 얘기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는 것을 빨리 차단해야지요. 그 동네가 물이 많은 동네입니다. 지하에 물도 많고 홍수나면 그쪽으로 나가고 이번에 지으면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했겠지만 그리고 치매센타 뒤에 조경 해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꽂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빨리 하자보수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경회사에 얘기해서 죽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잔디식재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본관 뒤쪽입니다. 거기가 당초 GB내 행위허가를 받을 때

구름산가든 올라가는 쪽입니까?

현재 보건소 본관건물 뒤편입니다. 당초에 거기를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 보건소 건물 짓는 것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할 수 있는 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잡초가 우거져서 가을에 잔디공사를 하면 내년 봄에는 잡초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가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관실 이동용 수중펌프는 무엇입니까?

요양센타에는 펌프가 없기 때문에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펌프를 예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양센타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쪽 세탁실이고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넘쳐 들어와 저희들이 일일이 물을 손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펌프가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로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은 준공 떨어지기 전에 그쪽 부서하고 얘기해서 조치를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지 비온다고 펌프대서 푸는 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노인요양시설과 보건소간 인터폰 전화연결 키폰장치 같은 것도 돈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노인요양시설할 때 폰 이쪽으로 연결해 주라고 하면 시설변경까지 해서 예산 올려주었는데 그때 이렇게 공사에 난점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많았지만 설계변경까지 해주었는데 그때 우리가 보건소와 인터폰이라든지 전화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을 해주라고 했으면 쓸데없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세심한데서 물론 거기에 일일이 다 붙어서 할 수 없는 여건은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이런 돈까지도 덜 들어가고 작은 돈이지만 덜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센타하고 보건소하고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이런 것을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부서와 협의해서 아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은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뭐 고친다 뭐 고친다 돈 달라고 하면 위원들한테 지적만 받지 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249p 약품보관용 냉장고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냉장고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1,500ℓ짜리 \\'87년도에 2대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백신은 그쪽에서 보관하는데 하나는 사실상 모터가 고장나고 온도변화가 전혀 안 되어서 폐기를 시켰고 14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양주에서 사건났던 홍역백신도 있었는데 쉬운 말로 정육점에서 고기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제가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시 재정상 어려워서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올 봄에 하나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외부에서 온도를 감지할 수도 있고 온도가 그래프형태로 되어 있고 백신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부 전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부득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47p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5천 8백만 원 감액을 하고 혈우병 환자 의료비 5천 8백만 원을 새로 계상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 시에는 25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줍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특히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 중에 신부전증 15명 혈우병 9명 근육병이 1명 있는데 사실은 만성신부전증 환자 28명으로 계상되었는데 현재 신부전증 환자는 15명이고 혈우병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환자는 9명 그러다 보니까 부기사항을 신부전증 환자한테 줄 수 있는 것을 혈우병으로 같은 목이고 또 지급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부기사항을 돌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248p 재활운동실 설치 2천 5백만 원은 그냥 돌려주는 것입니까?

도에서 삭감 지시가 있었습니다.

왜요?

사실은 각 시군에 조정하다 보니까 특색사업으로 돈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 지시가 있어서 저희는 하고 싶었습니다만 부득불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 주겠다.

도에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줄지 안 줄지 의문입니다.

한방진료용침대는 지금 5대 있지요.

네.

부족합니까?

환자가 계속 늘어서 그렇습니다.

공간은 있습니까?

네, 그래서 2대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개 오전에 환자분들이 많이 몰립니다. 고르게 오시면 좋은데 오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셔서 두 분이 처방하다보니까 대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2대를 더 추가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물리치료실은 일반 병원보다 기계가 잘 갖추어져 있던데

을지병원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분도 잘 하시는데 시설도 잘 되어 있던데 이완기가 없던데 구색을 맞추려면 서비스 차원에서 갖추는 것이 좋잖아요.

본예산에 넣으면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258p 노인요양센타간판 설치 7백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센타가 산 속에 깊이 있어서 도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당초에 생각을 못 했느냐고, 도로에서 보았을 때 보건소라는 현재 돌로만 되어 있는데 가로수 저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입구에 하나 그리고 노인요양센타라는 출입문이 등산로 주변에 없습니다. 출입문에 문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에 하나 그리고 건물에 스텐으로 광명시노인요양센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