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9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630억9,597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8억1,174만6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 81억82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고,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 13억9,742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 140억3,194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9,107만5천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액은 218억7,025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8,109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옥길로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민원 처리공사 외 1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37억2,90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따른 감리비 1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10억6264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5,614만1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5,614만1천 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동보조금은 주행세율인상에 따라 시비에서 전액 확보하도록 지시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액은 401억6,307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억7,451만5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농정관리 보조사업에서 국도비 보조 성립전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뭄지역긴급용수개발사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국도비 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3억 1,889만6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부사업은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540만원과 경지 정리지구교량시설 복구공사비 2억6,942만1천 원과 경지정리지구 교량시설복구공사 시비부담 4,407만5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천관리 보조사업에서 국·도비 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255억9,144만3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수방 시설 증설공사비 245억9,144만3천 원과 수방 시설 증설공사에 대한 책임 감리용역비 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7,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추진사업은 소하동 276번지 수로공사 외 2개 사업이며,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과 5,050만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60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4,3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재난관리일반운영비로 노유아시설재해위험시설전기안전점검등으로 773만6천 원을 증액하였고,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위한 일반보상금 150만원과 긴급구조활동 현장 지휘버스구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소관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 81억82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9억7,277만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비 내용은 운수업체 보조금 5억5,614만1천 원을 전액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운수업체 보조금 5억5,614만1천 원과 버스업계 경영개선보조 4억1,663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며, 이는 지방세인 주행세율의 인상조정에 따라 전액시비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며, 또한 관내학교 운동장 및 시 잔여지 주차장 설치비 2억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편성 하였고,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안전분야에서 레이저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70만원 교통안전시설 분야에서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교통체계개선분야에서 교통표지병 교체비 4,801만3천 원을 절감하였고, 예비비를 2억1,871만7천 원을 절감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산액은 13억9,742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내역은 주차선 도색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과 적립을 위한 기타 내부거래로 4,300만원을 증액편성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 140억3,194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9,107만5천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내용은 청원경찰 감축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배수비에서 7,169만7천 원을 감액하였고, 급수불량지역해소 및 누수복구를 위한 급수비를 1억333만1천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관리비 309만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202만2천 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신설공사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1억5,5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건물 및 구축물 등 수선에 따른 가동설비자산에서 4,811만9천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707만8천 원을 증액편성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65억1,852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은 없으나 사업내용의 변경사안으로 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와 생활민원 소모품구입 등 관거비로 3억33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율조정용역비 등 일반관리비 896만6천 원을 감액하였고, 오·우수관 오접방지사업 외 4개 사업 시설비 3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용복사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0만원과 예비비 3,406만6천 원을 증액편성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도로과 224p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토사유출방지시설, 소하동 70동 마을입구 용수로용 개거설치공사, 가리대삼거리 종배수관교체공사, 소하2동 747번지선 농로포장공사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이번 2회 추경예산으로 넣은 이유와 어디에 뭐뭐를 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가학로 안서초등학교 앞 그 학교 운동장 밑에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문제가 돼가지고 도로가 침수되고 위험지구로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70동 마을은 통로박스 앞에 저쪽 가학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로 내려와서 도로 박스가 침수가 됩니다. 70동 마을 앞의 통로박스는 거의 주민 전체 98%가 통로 박스를 없애자 하는 주민요구가 있기에 박스를 없애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군부대 앞에 저쪽 수로가 있습니다. 가리대 삼거리는 가리대 삼거리에서 약간 비탈진 곳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그쪽부터 침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흄관을 씌워가지고

가든 앞쪽입니까?

산이나 밭에서 내려오는 물이 토사가 굉장히 쌓였기 때문에 흄관을 씌워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소하2동 747번지는 기아로 옆에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저 아래까지 포장도로까지

이번에 수해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223p에 시설비에서 옥길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옥길로는 연장이 2.01km입니다. 폭이 25m 전체 소요사업비는 179억4천2백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여태까지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83억4천2백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29억, 도비가 7억, 시비가 47억3천2백만 원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짓고 후년부터 사업을 착공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4억이 추가로 지원이 됨으로서 예산이 되어서 내년에는 36억 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야 만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내년까지 보상을 마무리짓고 후년부터 공사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돈이 문제입니다.

225p에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비로 25억이 요구되는데 그간 추진내역을 보면 그 후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보고 드렸듯이 많은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 간에 주민이 많은 반대를 해가지고서 이제까지 공사를 지연해 왔었는데 저번의 자치회장들과 동 대표 분하고 만나 가지고 자치회장이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 드린 사항이고 다만 나름대로의 굉장히 많은 진척이 있어 가지고서 이번 2회 추경에 공사비 25억하고 감리비 1억9천2백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금년 예산은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나?

많은 진척이 있는데 100% 다 동의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강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몇% 정도나?

한 80%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산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이 각 동의 사안에 문제에 대해서는 참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시라고 보여지고 하여튼 이 문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활용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제일 처음에 접근되었을 때 신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적인 집행부를 믿지 못하는 주민들의 모습 이런 것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렵고 힘드시지만 지혜롭게 잘 극복하셔서 민주사회라고 100% 다 찬성하지 않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혜롭게 잘 극복될 수 있게 저도 기도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24p에 학술용역비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은 어떤 취지로 이것이 나왔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시설비 쪽에 생활민원 처리공사 어떤 내용들인지 반상회 건의도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225p에 마지막에 철산동 488-14번지 도로개설공사가 어떤 포장을 해주시는 것인지 개설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은 법령근거가 도로법 23조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도로의 관리차원에서 10년 이상 도로의 장기적인 계획의 방향이 될 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법이 '99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99년도 하반기에 개정되었습니다만 그 법이 개정된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사항인데 기본계획이라 함은 도로 정비의 목표라든지 방향을 설정하고 도로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관련 계획의 검토 이러한 사항을 하는 것으로 개정분석, 재건축까지 하는 사항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의 일부 부분적으로 해서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있게 접근하고 계획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행자부 측에서는 이것의 정비를 안 하면 양여금도 안주겠다 이것을 하고 싶어도 양여금을 안 주겠다고 하다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31개 하는 데가 아마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기 완료된 시는 아마 2,3개시입니다. 저희 시도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처리비가 2억5천인데 본예산에 4억이 확보되어서 지금 각 동에서 반상회 건의사항 등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포장을 해달라든지 우리 본예산에 없는 사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수시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즉시에 해결해 주려는 방안으로 연말까지 앞으로 몇 개월 남아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보완해야할 것과 해결 못한 것이 있습니다. 2억5천만 원 정도 가져야 만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겠다 여기에는 경미한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여러 가지 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해결 측면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산동 488-14번지는 철산4동사무소 바로 밑에

산?

네, 산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활민원처리공사에 모자라서 2억5천 더 올린 거지요.

이 사항이 저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셔서 이면도로 포장은 2억5천 가지고는 포장을 할 수 없고 덧씌우기 공사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면도로에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는 것이고 2억5천 공사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면

덧씌우기 공사비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이면도로 포장이 업자선정 때문에 8억 정도 넘어가 있습니다. 일시에 광명시 전체를 한꺼번에 다 덧씌우기 하는데는 문제에 한계가 있으니까 차근차근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시에 재난관리과나 수도과에서 도로를 파든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도로를 파든가 도로를 파고 난 후에 복구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도로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파손한 도로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게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할 당시에 유관기관에 부탁한 것이 우리가 새 양복을 사 입었는데 찢어 가지고 기워 입는 꼴이 됐다. 이것을 짜집기하는 식까지는 돼야되지 않느냐 항상 주문하는 것이 그런 사항이고 복구를 철저히 해달라 2번째는 보도를 팠을 때 가로등선로 빠지고 당기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로등 선로 굴착을 했을 때는 원래는 우리가 가서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인력도 없고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간을 팠을 때 복구확인 하기에 앞서 전기안전공사에다가 누전이 안 된다는 검사 필증을 우리한테 제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복구확인 안 해주겠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유관기관에서 굴착할 때 항상 그분들한테 협조를 강력하게 요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한번 채근하겠습니다.

복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서 도로 침하가 많이 됐습니다.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때 반드시 복구공사비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일역사 보행자 전용교량 설계 용역비는 설치기 포함해서

실시 설계용역비입니다.

예산이 34억2천만 원 들어갑니까? 그 산출은 9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어디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삼각주마을에서 구일역사 들어가는 입구까지 역사 입구에 붙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아파트가 여러 군데 형성돼있는데 주변에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도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보행자 전용보도교를 설치해서 해놨을 때 이용자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용역을 할 때 설문조사도 할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할 때 구일역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만약 이용자수가 10 명밖에 안 된다고 할 때 투자에 비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일단 지금 아무것도 조사된 바가 없고 당초에 구일역사를 옆에 확장해서 철도청 구로구 광명시에서 병행해서 역 확장해서 삼각주 마을에 교량을 놔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했는데 철도청 나름대로 구로구 나름대로 투자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체계로서 우리시민이 구일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사람만 다니는 보도를 놓자해서 이러한 시설을 생각했는데 이것을 용역과 아울러서 설문조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조사해서 실시설계에 대한 투자비를 내야되지 않겠느냐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뚜껑을 덮어서 비만 가리게 할 것이냐 그런 설계 과정에서 투자비가 다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가 될 사항이고 일단 보행자 전용교량을 설계하는데 또 한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압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철탑을 이설하는데 문서로 보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까지 계획도 하고 있는데 문서가 아직 답변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실시설계 공사비를 확보할 때는 종합적으로 그것까지 검토가 돼 가지고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가서 판단할 것입니다.

과장님 구일전철역 남부역사 건설에 대한 부분이 구일남부역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2000년4월부터 6월23일까지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 의뢰한게 있는데 남부역사 이용자수 비율이 광명시가 61%이고 구로구가 39%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은 이미 조사된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2달간에 걸쳐서 조사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나한테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시흥대교 광명대교 광남대교 교량 둔치도 안양천 이쪽은 저희 것이고 이쪽은 구로구하고 금천구인데 반반씩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희가 교량에 보면 시설물 안전 관리특별법에 보면 교량을 2년에 한번씩 정밀안전검토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안전점검을 시흥대교 광명대교 광남대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는데 그에 대한 보수를 우리가 해주고 그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교량은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로도 금천구도 내면 안 됩니까?

하안대교는 우리가 안 내지 않습니까!

235p 소하동 276번지선 수로정비공사 238p소하동 오승연립주변 배수체계개선공사 아까 도로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본예산에 6억씩 되는 건데 그때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번 수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2회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이죠.

수해상황이 일부 있고 예산 부족상황이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소하동 276번지는 신성철강부터 내려오는 수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구거가 있는데 소하동 276번지 수로공사는 소하2동사무소에 유역을 가진 설월 마을부터 내려오는 수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철강까지 있는 수로가 되겠는데 신성철강 일부하고 인근에 가리대 삼거리에서 수자원공사 가학장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수로 2군데까지 750m인데 신성철강있는 지역은 구거하류 부분이고 설월마을부터 신성철강입구부분은

가학장부터 신성철강 지나가면서 소하초등학교 입구 있는 데까지 수로정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성철강 주변이 하류구인데 그 부분부터 상류구까지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소하동 오승연립 주변은 이번에 7월15일 수해시에 오승연립주변이 많이 침수가 돼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지구와 공영주차장 인근 주변에 환경이 변하면서 우수가 노면으로 계속 넘치는 바람에 오승연립 지하가 침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승 연립주변이 하수체계를 개선해서 오승연립이 침수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대개 오수관을 주로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이번 재난수해 때 나타난 부분이지요.

235p 시설비 수방시설 증설공사 이 부분이 우리시가 새로운 수해 때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강되고 개량복구해서 주민이 수해에 안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수방시설 증설공사 국비 218억40만5천 원과 도비 279억1,003만8천 원을 계상해서 우선 국비와 도비를 성립전으로 한 것입니다. 아직 시비 부담이 42억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수방시설 증설공사 광명동 일원에 배수펌프장 증설과 하안동 일원에 배수체계 개선공사 2개 사업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수방시설 증설공사 책임 감리비 및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을 시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설계용역은 입찰자격 심사해서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요청한 상태이고 지금현재 설계용역은 절대 공기가 4개월인데 4개월까지 그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설계중간 납품 받아서 어느 정도 설계규모가 나타났을 때 수방시설 재해복구사업은 긴급입찰로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발주도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내년 6월 우기이전에 할 수 있도록 조기발주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6월 우기철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이전까지 모두 소요될 부분은 소요됩니다. 그러나 공사부분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올해도 벌써 3,799세대가 재해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최소한 줄이고 없애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용역이 4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긴데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위원님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설계 과정에서의 내용도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겠고 앞으로 주민의견도 받아 가지고 시와 주민들이 합심해서 좀더 나은 수방시설과 개량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당길 수 있는 기간은 당겨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36p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수해 때문에 그렇습니까?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지만 예년에는 한 100건 이내였는데 금년에는 269 시간을 가동했습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 이런 데는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피크치라는게 있는데 이 피크치가 올라가면 안 써도 그 피크치에 올라가도 1년간 유료이기 때문에 요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배수펌프장을 가동 안 해도 우리가 4달 동안 계약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쓰는데 금년에 9월말 정도에 휴지를 할 계획입니다. 한 달에 하나도 안 써도 기본요금이 3천에서4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계산해 본 결과 6천만 원 정도 부족해서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0월 달이지만 먼저 쓴 것하고 11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 절감액은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에 다른 증설공사들이 감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시설비는 본 예산에 서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증설공사에 삭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안 배수펌프장 초음파계 보수는 이번 수해를 당하면서 그 부분이 초음파계가 고장이 났는지 재난상황실에 오는 라인이 좋지 않아서 계속 에러가 나고 해서 기본 선로를 교체하는 것이고 철산배수펌프장은 유수지 준설 및 콘크리트 공사를 당초 2억2,500만원 세우고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인근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해서 롤러스케이트라든가 배드민턴 그런 것도 좀 시설해서 1억1,300만원을 사업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수펌프 교체는 지배수 평상시에 지배수 나가는 것이 있는데 노후가 돼 가지고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광명배수펌프장 펌프증설공사는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광명지역에 수방시설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한 것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뒤에 사항은 기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쪽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율조정 용역비 1천만 원을 세웠다가 삭감하셨습니다. 삭감한 이유와 이런 인상 요율 같은 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런 것을 올린 것은 당연한 것인데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가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하다보니까 원가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수도요금인상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수도와 같이 하다보니까 용역의 필요성이 없겠다 하여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필요 없다

작년에 28.5% 인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그런 내용을 다시 검토 판단해 가지고 작년에 검토한 것 그냥 그대로 똑같은 요율로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방시설 증설공사 책임감리 용역비 성립전 예산으로 1억이 올라왔죠?

10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수해가 났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원인을 규명하여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느냐 전체적으로 하수 관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펌프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용량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사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기술기본용역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시설비에서 그 전에는 용역비가 그러니까 학술용역비는 별도의 부분이 있지만 시설비에 따른 용역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시설비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감리비만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공사에 따른 용역비는 공사비속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시설비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10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37p에 시설비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 기정에 2억2천5백만 원을 세워줬는데 1억1천3백입니다. 당초 설계할 때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설계를 단순하게 콘크리트 포장만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지역 인근 안양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도 있고 일명 유수지 구역인데 사성공원이라고 하여 주변에 있습니다. 이왕에 포장할 때 같이 그 부분도 포장을 하면서 특별히 시설은 못하지만 그 부분에 선을 그리고 라인을 그려서 주민이 같이 운동하면 좋겠다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에 할 때 반영해 주시면 바로 공사착공이 되어서 내년 우기 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우기 전에 빨리 하세요.

이것이 바로 연말 안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준비기간이라든지 해서 절대우기 이전에

지배수펌프 교체는?

각 펌프장마다 평상시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한, 두 대씩은 되어 있습니다. 10마력, 15마력 있는데 광명펌프장의 모타가 소실되어 라인이 탔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고

광명배수펌프장 펌프증설공사, 철산, 광명배수펌프장 저압 2중전원 설치공사, 광명1,2,3 및 하안배수펌프장 선홈통 교체공사, 수문 원방제어시스템(철산배수펌프장), 소하동 오승연립주변 배수체계 개선공사까지 예산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수방시설 증설공사에 같이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까?

그것은 기 집행잔액입니다.

광명배수펌프장 증설공사는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것은 아까 조미수위원님 질문에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만 제외하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철산, 광명배수펌프장 저압 2중 전원 설치공사하고 광명1,2,3 및 하안배수펌프장 선홈통 교체공사 이것은 기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통교체하고 CCTV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7월 19일날 호우 시에 43필지에 30,455㎡ 3,07ha가 되겠습니다.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면 주인에게 그 보수하는 비용을 추가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필지에 30,455㎡에 대해서 별도로 복구사항을 정산하는 것으로

오명환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별예산서안 76p입니다. 오·우수관 오접방지 사업에서 오수, 우수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우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의 기재를 똑바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과다한 집행을 하여 4개 사업을 감액하는 원인과 절감액이라면 당초 사업을 과대하게 책정 사업비를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소하2동 950번지선 하수도 확장공사에 1천4백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오·우수관 오접방지 사업은 도비로 지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3억을 삭감했는데 3억을 삭감해서 도로과에 나온 내용이지만 앞에 보시면 70p에 관거정비 타당성조사용역비로 이 돈이 갔습니다. 앞으로는 관거 정비를 하는데 마음대로 노후가 되었다고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거 정비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연차별 계획과 거기에 따른 재정계획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마스터 프랜을 하여 조사한 다음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양여금이라든지 도비, 시비를 투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본 예산에 1억6천8백만 원 양여금 1억1천만 원, 시비 1억5천8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잘라서 오·우수관 오접방지 사업을 잘라서 해도 된다고 하여 용역비에 해서 4억6천8백 이번에 3억을 추가해서 하다보니까 3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연장이라든지 포장 상태 이런 것을 판단하여 사업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가지 당부 드릴 내용은 계획처럼 설명드릴 것이 아니라 자료에 이해가 가도록 일목요연하게 앞으로는 정리를 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은 수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5p에 맨 하단에 보면 상수도 신설공사 연립 및 다세대 13mm 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단독주택으로 금년도에 이 예산이 서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수정에 보시면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건축경기가 많이 활성화되어 건축이 늘어났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급수전 급수가 늘어납니다. 예측을 해서 지출 예산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43p에 가리대 삼거리 배수관부설공사는 이미 끝나고 난 집행잔액이죠?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가리대 도로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보상을 덜 해줬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 짓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수도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도로과와 협의했습니까?

보상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 밑의 것은 공사하고 난 집행잔액이죠?

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특히 고지대지역 과장님 수도의 수압이 전혀 약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보면 약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고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 민원전화로 가끔 들어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수도관에 문제가 있는지 건물에 있는 내부배관에 문제 있는지 방문하여 건물주인과 세대주에게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70번지 4호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수도관 교체공사를 해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수압이 낮아서 수도공사를 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사례는 없는지

광명시는 제가 볼 때에는 기존 수압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옥상의 물탱크를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직수관을 사용해서 합니다. 70번지 4호 같은 곳은 수압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 주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p에 보면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이 되어 직급이 변경되고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명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9p를 보시면 배수지 제초인부임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축소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소가 안되고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제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전반기에는?

전반기에도 공공근로자를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82p에 분뇨전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 1억7천8백24만8,000원은 광명6동, 광명7동 지역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협조에 의해서 분뇨처리장이 시설되겠끔 주민과의 충분한 협조 하에 시설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