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열 의원 발언

윤지열위원님께서 건설, 총무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그러면 총무위원회 전체를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실지로 둥지축제는 4백 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둥지운영을 사회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자금 1백 50만원이 자부담이고 시에서 3백만 원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는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해마다 실시하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발전 시켰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광명시내에 있는 청소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면 홍보도 전지역에 프랑카드나 전단 등을 배포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현수막을 20매 게첨했고 홍보자료도 상당히 배포해서 4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3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에 관한 행사나 이러한 내용은 좀더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토요일을 기해서 11월 3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축제는 11월 3일쯤에 시행한다.

네.

청소년 현장체험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아직 일정은 잡지 않았는데 저희가 11월말에서 12월초쯤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1일 체험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 체험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문화원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현장체험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작년에 실시했던 단체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약 2억 원 있는데 총 예산액이

네.

지금 약 9백만 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합니까?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현장체험 작년에 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 결과보고서 있지요.

네, 있습니다.

보고서를 1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임정수입니다. 108p 인공암장 및 폭포수 설치공사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기 설치된 성남시와 부천시를 현지 방문해서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수의 암반등산 동호인과 생활체육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관내 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전문시설자와 답사 선정하고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예산편성지침 요율에 적용하여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4~127p 평생교육원 주방기구와 카페테리아 물품구입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은 건축면적이 1,363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1층은 전시실, 2층은 놀이방, 정보자료실, 공연장, 3층은 소강당, 사무실, 교육실, 4층은 다목적강의실, 회의실 등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식당과 예비주차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은 총 288평으로 100석 규모의 식당에 소요되는 주방기구 수저 외 86종과 식탁 외 34종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계획과 관련하여 수강하는 저소득층 노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육생과 관내 봉사요원에 관하여 식사제공 등으로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본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식사와 휴게실 그리고 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병행 이용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하고 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서 삭감된 부분과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들을 모시게 된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들 설명을 듣고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이 됐다고 해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부활된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설명하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실내체육관이라든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장소가 확정되면 지금현재 예산 요구한 내용은 조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현장(면적, 규모)이 확정되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옛날 체육형태가 아니고 일반 체육이 80% 차지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만약 5일 근무제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 시간 자체를 소유하고 즐기는 것 중의 근 90% 이상이 체육인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확인해서 실시설계비라도 세워 가지고 실제 타당한 장소가 있는지 사실 조사를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인 사진 자체가 부천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앞면, 뒷면에 시설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놓았는데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설했을 때 총 시설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8~9억 양면을 다했을 때

토지매입비까지 다 해서입니까?

토지는 시유지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토지비는 안 들어갑니다.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포함해서 토지설계비를 지정해야지요. 시설비만 8,9억이면 근 1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1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실제 운영 프로그램 자체에서 여러 형태로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육이 다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전문성이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서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잘 돼 가지고 운영했을 때는 이 자체가 학습원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양호합니다. 앞으로 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시의예산을 가지고 확보하는 게 아니고 위약금 5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억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남은 돈은 평생학원에 필요한 자체 음향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내 모든 학원이나 학교가 이런 부분에 뒤지지 않는 방음시설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차피 승인했고 그 장소를 설계부터 평생학습원 운영자체로 설계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있는 그대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과장님 요구한 이 예산 외로는 더 소요가 안 됩니까?

우리가 조사하고 챙겨 가지고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100% 단언해 가지고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소위 말해서 식당규모가 너무 크다, 상업지구 내에서 7,80평되는 식당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크게 합니까? 그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고 축소를 하지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몇몇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식당을 조금 축소해서 올리고 그 공간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라고 몇몇 위원들이 의견을 봤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무과장 입장에서 이미 공정이 90% 된 상태이며 10월 달이면 준공하고 개소식을 할텐데 저 개인의 욕심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2달 후에 시설되나 지금 시설되나 마찬가지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개원할 때 같이 식당도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이 너무 크니까 축소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공간을 다른 대로 이용하고

지하에는 식당하고 주차장하고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축소하면 어차피 주차장 부분으로 활용되는 것 밖에는 안 되는데

됐습니다. 다음 보건소 위생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 위생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이지만 보건사업과장이 치매환자 이송관계로 부여에 출장 중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보건소를 잘 아시지만 의료 환자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방문보건 사업인데 그래서 1998년부터 저희는 방문보건팀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치매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재활성공담, 경험 이런 분들의 사례집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집에만 누워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발간해서 나눠준다면 그분들한테 한줌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사례는 한 30건 정도에 120p 정도 책자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만들어서 연초에 배부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이고 하니까 꼭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방문보건의 사례가 전달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방문간호사례집 발간이 800여 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되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지만 방문간호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자칫 잘못 하면 방문 간호하는 사람들의 업적만 부각된다. 광명시 보건소의 업적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간호하는 사람들이 업적만 부각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결위로 이송을 한 부분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통과된다면 금년 말에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도 사례집 발간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35p 관내에 학교 운동장 및 시 잔여지 주차장 설치해서 2억여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사업대상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학교가 위치한 주변에 주차난이 심하고 그 부분 외에도 주차난이 다 심각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구상은 학교에 보면 교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대략 2,30대 규모 정도 각급 학교마다 있는데 좀더 확장을 할 수 있으면 확장하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주차라인을 그려주든지 해서 주간에는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는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광명시 교육장과 협의해서 학교별로 물량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유가 생긴다면 학교 사정에 따라서 운동장 주변에 확대해서 야간에 주차난을 덜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 잔여지라면 주택가 등에 소위 말하는 자투리땅으로 시유지 남아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만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온동은 농수로 보수공사 해서 2천 5백만 원을 1차 추경에 세워주었고 그것을 쓰면서 부족 된 것은 이번에 추가로 편성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5백만 원이 1차 추경에 섰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2천만 원이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한 것이 대부분 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공사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동장들이 그때그때 바로 수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내에서 사업비이기 때문에 수선에 따른 원활성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동별로 요구되는 동이 많이 있는데 빠진 동이 있다는 염려의 말씀으로 알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파악 되는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입니다.

물론 다 아신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몰랐다고 하는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없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동장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도록 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동장하고 협의해 가면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각 동과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되어 온 쟁점사항에 대해서 해당 담당관님과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예결위 업무 숙지가 잘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윤지열 간사님께서 설명한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