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구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315억원으로서 기정대비 32억 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국고보조에서 고품질브랜드육성사업에 12억원, 쌀직불제보조금에 8억 40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7억 5400만원이 감 되었고 시비보조사업에는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3억원 외 벼품종 고급사업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439억 1900만원으로 기정대비 22억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구축사업에 있어서 중간에 미곡유통지원으로 망월3리 찹쌀작목반 양곡도정시설에 1억 800만원, 삼산면 석모도쌀 영농조합법인지원에 5550만원으로 총 1억 6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생산지원에는 149페이지 지역협력사업으로 강화농협에 오이접목묘지원사업으로 2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벼병충해방재사업으로 키다리병과 벼줄무늬잎마름병으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보전지원에 있어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에 8억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중간에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에는 28억 4700만원으로 기정대비 1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양개량공급사업지원에 1억 23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에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2억 5800만원이 국비에서 감 되고 지방비로 151페이지 상단부에 2억 5876만원으로 부족분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생물학적병해충방제사업 천정미생물구입에 8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에 있어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중간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864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특산물 판매지원에 25동으로 7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리 및 생산지원에 있어서는 곤포사이리지 비닐지원사업에 3500만원으로 기정대비 3300만원을 증액했습지다. 153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으로 기정대비 2766만원이 감액된 2억 7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농촌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는 132억 6300만원으로 기정대비 5억 8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 519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주문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에 있어서 155페이지 배수개선사업에는 보조사업 착오분으로 7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지역혁신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중간 지역협력단 구축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시도비반환보증금 1억 21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망월3리 찹쌀작목반 양곡도정시설은 신설이예요?

네. 그곳은 새로 시설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찹쌀작목반을 신설하는 거예요?

네. 망월3리가 찹쌀 주.

삼산은 기존에 있는 것에 자동포장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네. 기존시설이 부족해서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에 천장크레인을 설치해서 공간을 넓게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149페이지 병충해예방을 키다리병하고 벼줄무늬 예산을 4억 6000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이런 병이 올 것이다 예상해서 잡으신 부분이죠?

키다리병은 계속해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벼잎줄무늬마름병이 작년도에 처음 강화지역에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병충해가 안오면 예산이 남는 부분이죠?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니고요. 잎줄무늬마름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20일 이후부터 병 발생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149페이지 마지막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가 8억 4000만원이 줄었죠?

네.

농토가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개발면적으로 좀 제외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것은 면적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78억 정도 그 수준입니다.

150페이지 민간보조에 토양개량공급 지원사업에 토양을 어떤 것을 공급해서 토양개량을 하실 거예요?

규산질하고 석회석에 대한 것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받았는데 읍면에서 신청량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양구로부터 남는 예산을 시로부터 배정받아서 추가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애쓰셨습니다. 15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생물학적 병해충방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토마토, 수박, 고추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미생물로 인해서 병충해를 소멸시키는 이런 효과를 보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군에서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신청자도 많지 않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시는 거죠?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작년도에 해 보니까 어떻다고 해요?

소농가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까지 파악은 안했습니다.

한 번 데이타를 잘 검토해 보시고요.

네.

152페이지 저온저장고가 200동이에요. 그런데 사실 농촌에 계신 분들은 저온저장고가 다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전업농들이 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농사가 많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요?

네.

지금 심사기준도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당초 농식품부에서 3억원에 대한 국비를 저희에게 내시했는데 축사시설 현대화라고 해서 기존시설을 없애고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5억 정도 전체 예산을 받아서 농식품부에 올렸는데 농식품부에서 선정되기를 한우농가 2농가, 양돈농가 1농가, 한우농가 2농가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5농가에게 배분할 거예요?

5농가에 대해서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조해주는 사업이죠?

네. 보조사업입니다.

몇 %보조예요?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이왕에 보조해주는 부분이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청농가가 많았는데 처음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수요조사 차원에서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증가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 중에 미불용지보상으로 1억 5100만원이 어느 곳에 미불용지 보상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이 그전에 저수지 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 수몰된 사유지를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돌성저수지에서 민원인이 요구가 들어왔고 유수곡저수지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기존에는 시비를 같이 시설비내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이 사항이 워낙 저희 군에 민감하게 민원 제기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 건의하신 분 외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친환경농업과는 그리 많지 않지만 건설과, 재난수질관리과에는 미불용지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미불용지에 대한 것은 계속 조금씩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밑에 주문저수지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 잡으셨죠?

네.

이번에 환경단체에서 다송천에 미생물로 투여를 2, 3번 했어요. 이 부분도 한 번 이 예산 가지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면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보시죠.

수질검사는 저희가 저수지는 하고 있는데요. 다송천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미생물제재 EM균이라고 해서.

이것도 EM균을 무상으로 환경단체에서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투여를 70, 80명이 모여서 환경단체분들이 모여서 다송천 아래 위를 다 했거든요. EM균을 물로 된 부분도 있고 포탄처럼 진흙처럼 해서 그것도 투여했고 통을 수로옆에 놓고 조금씩 떨어뜨리게 조정을 해서 제가 알기는 한 보름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마당에 몇 백통이 쌓여있었는데 어느 날 나가보면 조금씩 없어져요. 그래서 그 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며칠에 한 번씩 탱크안에 채워놓으면 방울씩으로 떨어지나봐요. 그래서 다송천을 한 달간에 걸쳐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질개선은 우리가 돈과 인력을 투여 안했지만 환경단체에서 그런 것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질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우리 강화군에서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이 좋다면 우리도 저수지 같은 곳도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검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타를 의원님에게 한 부씩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배수개선사업이 금액이 한꺼번에 많이 줄었죠?

네.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겁니까? 줄인 이유는 뭡니까?

줄인 이유는 시에서 예산 배정할 때 7억 54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농어촌공사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계상해주고 저희에게도 주고 두 군데로 하다 보니까 우리 것은 잘못 내려와서 이번에 보조내시 감액 지시공문에 의해서 줄이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미불용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장님이 친환경농업과장님에서 떠나시더라도 팀장님들이 항상 예산을 다룰 때 미불보상 토지분에 대해서 매년 배 증가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과 직원 땅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금방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어요. 사실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강화군에 예산이 없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남의 토지를 유수지 속에, 저수지 속에, 하천 속에 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잘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매년 배로 증가할 수 있도록 서로 팀장님과 과장님 더불어 위원들도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을 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수질개선 부분도 사실상 우리 강화군에 저수지 양보다 보로 사용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저수지가 각 농지근처에 있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담수보에 있는 물이 저수지 양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담수보 자체는 전부 생활하수를 담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말은 친환경쌀이라고 하면서 수질문제에서 만큼은 저급으로 떨어져있는 물을 가지고 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수지 수질검사하는 김에 다송천 내지 망월의 담수보 또 강화군에는 담수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주면 그만큼 환경에도 좋고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을 안 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친환경농업과도 같이 협조하고 노력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효순 위원님.

유호룡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시비는 국비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 같은데 뒤에도 나오지만 고급쌀 브랜드육성은 신청자가 없다.

그 사항이 아니고요.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이 작년도에 전국에서 8개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저희도 강화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거기에 참여했었습니다. 이것이 경쟁이 되다보니까 세 군데인가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초 국비보조내시 사업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보조사업 자체를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내시됐다가 감액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RPC와 관련없는 거예요?

RPC와 관련된 사업이죠. RPC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거기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국시비 부분을 전부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전체 농협이 못하지만 몇 개 농협이 모여서 RPC통합을 하잖아요. 그 사업신청해서 탈락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미 4개 농협이 통합해서 통합법인이 이루어졌는데 RPC에 대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강화쌀조합공동법인이 신청했다가 거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저희 군으로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내시는 됐었습나다마는 탈락이 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반영된 국시비를 감액시키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RPC통합하는데 시설투자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지금 제가 물어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RPC와 관계있는 일이냐가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통합이 되면 어느 한 군데 RPC를 시설을 새로 신설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다 포함되는데.

그 사업이 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됐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전체적으로 RPC통합에 대해서 차질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하게 요인중의 하나는 지금 강화에 8개 농협이 있는데 8개가 다 통합이 안되고 4개만 통합이 되다보니까 서로 통합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지분관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지원이 됐을 때에는. 다시 말씀드릴께요. 8개 조합 중에서 4개 조합은 통합이 되어 있고 나머지 조합은 통합이 안 이루어졌는데 정부에서 통합된 부분의 돈을 30억,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30억을 지원해 주었을 때에는 이 통합법인에 대해서는 지분이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기존 통합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합할 때에는 그 지분에 대한 것만큼 배당이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다는 결론이 저희가 이번에 고품질브랜드육성사업에서 제외된 하나의 요인입니다. 전체적인 8개 조합이 다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이 사업이 책정되는데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통합이 반밖에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외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뜻은 알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30억이라는 금액을 강화군에 배정된 금액이라고 봤을 때 그것이 4개 농협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해서 유도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각 농협에서 참가를 안 한 4개 농협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품질쌀을 우리강화군이 가장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농협 문제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했어야죠.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오는 대로 안 갈 수 없잖아요. 안 따라온다고 해서요.

그래서 현재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재정적인 재무구조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 더 유리하지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했을 때에는 더 불리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 말고 우리 강화군이 고품질쌀로 가야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농협과 농협간의 그런 부분이 같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최고 목표가 고품질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RPC통합이고 그래야 품질관리가 되는 것이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가장 문제인데 처음부터 어그러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강화군이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어차피 이것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고품질로 가는데 가장 우선이잖아요? 물론 여러가지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보관문제나 다 있지만.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죠.

RPC통합해서 품질이 하나로 가고 품질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부터 안되면 큰 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망월3리 찹쌀작목반 양곡도정시설 이 문제도 뒤에 삼산 석모도와 성질이 다른 것이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RPC통합으로 가서 품질관리가 되서 대부분 도정을 하잖아요?

네.

삼산은 섬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영농법인에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찹쌀이기 때문에 따로 도정합니까?

네. 찹쌀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찹쌀은 일반 도정공장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서로 섞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별도로 해야 된다?

네.

찹쌀 작목반의 수요는 100% 채우나요?

100% 다 가동했을 때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용량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삼산 석모도쌀이 지난번에 영농법인에서의 얘기가 지금 천정크레인과 자동포장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생겼단 얘기예요. 하다 보니까 전체 용량을 따졌을 때 그것을 자기들 맞췄었는데 그쪽으로 벼가 쏠리다 보니까 색채선별기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24시간 가동하니까 이것이 역할을 못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색채선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으로 이 사업비를 우선 바꾸어 주었으면 얘기 하더라고요. 가능하죠?

네. 그것은 사업계획변경도 내부적인 방침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하다 보니까 순서가 색채선별기가 우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추가로 시에 요청을 하든지 아까 섬은 어쩔 수 없이 따로 가야 되니까 어차피 RPC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문제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추가질문하는 것은 아까 병충해 예방사업이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이것을 예비비에서 썼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측이 되면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예비비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잡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농민들한테 농약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농약은 긴급 병해충방제시 그런 측면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지원했고 과거에는 도열병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다보니까 병충해 농약지원 이런 부분이 친환경과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여서.

친환경 그런 부분보다도 농약지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도 환원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이 우리 농민들이 미쳐 깨우치기 전에는 홍보하는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전체 약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 예산의 성격이 바로 제가 물어보는 홍보성에 대한, 작년에는 긴급하게 예비비까지 투여해서 방역을 했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이냐는 얘기죠? 농협도 역할이 있고.

네. 농협도 역할이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런 벼병충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농림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림사업에 내년도에 5억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국비는 2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으로 시작할 것이고요. 특히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예비비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전체 우리 강화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농약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역할이 아까 농협도 있고 개인 자부담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림사업을 한다고 하면 국비까지 오는데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전부 농약을 지원해 줄 예정이예요?

아니죠. 특수한 상황하에서만 지원이 되든지 해야지 전체적인 것을 다 지원해 줄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려하는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새롭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해줘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농협의 역할, 그런 것도 환원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의견교환들이 많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농민들에게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느 부분이 정말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인지? 왜냐하면 한정된 돈에서 쓰다 보면 물론 지금 농민들은 아무것이나 지원해 주면 좋지만 어느 부분은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에 재원이 없어서 못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한 50% 정도 선 밖에 안 됩니다. 잎줄무늬마름병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100%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농업지원팀에서는 특히 한정된 돈에서 할 때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를 똑같은 재원에서 우선순위를 잘 매기시라는 얘기예요. 누가 얘기하면 듣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셔야 해야 된다. 151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기질 비료 부족분해서 전체를 왜 국시비에서는 감액되면서 군비에서 늘어납니까?

이것은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이 정액제이기 때문에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자부담 얼마 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소요량이 여기 나와 있는대로 12만 9000포가 사업신청량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다 보면 국비가 금액이 감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더 배정액이 내려왔었는데 실질적으로 12만 9000포에 대한 국비나 이런 것이 14억 정도 이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비와 유기질 비료 관계가 퇴비는 가격이 싸고 유기질 비료는 가격이 7000원 정도, 퇴비는 30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국시비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선에서 맞추기 위해서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왜 국비가 감액이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군비가 많이 포함되느냐 부분인데 지금 국비가 줄어든 부분은 배정 비율에 따라서 소요량이 딱 맞춰서 간 부분이라는 거죠?

네. 소요량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량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비세우는 비율은 자부담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비에서 채워준다?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강화농업이 곧 인천농업이란 얘기예요.

네. 그렇죠.

90%가 강화농업인데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이 강화에 신경을 안 쓴다라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을 살리는, 인천농민을 살리는 부분으로 가면 당연히 지금 군비가 2억 5000만원이고 똑같이 시군비가 똑같은데 왜 이런 부담을 할 때 시가 책임을 안 지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시 추경때 요구를 해서 받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아내면 군비가 줄어드는 쪽으로?

네. 정상이 되는 쪽으로요.

이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끌어줘야 인천시에서 강화농업을 신경을 쓴다고, 경기도다 인천이다 이런 얘기를 안 듣는다고요. 이것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판매대 설명서에 보면 신활력사업 잔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대안제시는 못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완벽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농민들에게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 예산은 어렵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원치 않는 것을 하면 예산 낭비예요. 이 자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꼭 주세요.

네.

아까 수질개선사업은 약품처리로 하는 거예요?

EM균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아까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합니다.

155페이지 지역협력단 구축운영은 뭐예요?

저희가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지역협력단으로 교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문단?

네. 그 분들이 활동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비로 새로 세우는 거예요?

신활력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매년 2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서 못 세웠기 때문에 세우신다 이거죠?

네.

축산, 여기 보니까 축산물생산지원해서 곤포사일리지용 비닐구입 이것을 하면 강화군에서 소요되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허옇게 싸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생산하는데 따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비닐을 싸는.

말 그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볏짚을 쌓았을 때 우리 강화군의 축산인에게 가는 겁니까?

축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차피 소를 먹이면 짚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 짚을 묶어서 보관하고 거기에 대한 가스주입해서 발효시키는 것인데.

그런데 결국 우리 축산인들, 벼를 생산농가.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강화군에 있는 축산 인한테 주는 거냐는 거죠?

네.

그 수요가 그 볏짚을 팔잖아요? 타 지역으로도 팔잖아요?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라든지 영농조합법인, 낙오회 그런 곳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강화군이 쓰려고 하는?

그렇죠. 스스로 쓰기 위해서.

농민들이 다른 곳으로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쪽은 아니죠.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요. 지금 제일 관심있는 부분이 한우브랜드화 사업이예요. 한우브랜드화사업에 그것이 관련이 있나 확인해 봤는데 잠깐 물어봅시다. 지금 약쑥한우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대충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황순길 조금 전에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말씀하신 공포사일리지 비닐구입은 저희가 전체 강화군에 필요한 양을 지원해주는데 전체 피복비, 비닐비만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전체 소요량의 65%정도 됩니다. 저희 강화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비닐양에 못 미치기 때문에 관외로 나가는, 묶어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 비용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우브랜드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각 농가한테 올 초에도 축협에서 브랜드 사업단인데 거기에서 앞으로 브랜드가 어떻게 운영될 것이란 것을 각 농가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성사료에 약쑥발효 첨가제를 먹이면서 강화섬 약쑥한우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데 앞으로 브랜드를 상장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가좌동에 판매를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작전동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봤는데 건물은 어느 정도 지었고 내부 수리나 장식, 외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쪽에 플라이마크를 단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브랜드장려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작년도에도 각 농가에 서한문을 통해서 안내했기 때문에 약쑥발효첨가제를 6개월 이상 먹인 농가에 한해서 장려금을 올해는 줄 것이고요. 또 작년과 달라진 것은 작년에 1만+이상 등급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었는데 1등급이상으로요. 올해부터는 등급 추진율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A+, A++ 두 등급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플라이마크는 인천시 마크잖아요?

황순길 그렇습니다.

한우브랜드하는데.

황순길 인천 플라이마크 중에 플라이마크 인증받은 한우제품이 우리 강화 것 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어제 수원 농산물유통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한 25평에서 30평 정도의 경기도농특산물판매 코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성맞춤한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육질장려금을 1등급에서 A+이상으로 줄여나가는 것 아니에요?

황순길 네.

그러면 그동안 브랜드화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많이 늘었습니까?

황순길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한 180농가 정도 되는데 지금은 210농가 정도 됩니다.

사육두수는요?

황순길 전체 사육두수는 1만 7000두 정도 됩니다.

가구수보다 두수가 더 중요하니까.

황순길 두수는 한 1만 7000두정도 됩니다.

전에 180농가였을 때는요?

황순길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전체 사육두의 65%정도 된다고 봅니다.

180농가로 시작할 때, 지금 현재 1만 7000두요?

황순길 한우 사육두수가 1만 7187두입니다. 1월 1일 현재로요.

180농가 일때 그 당시 두수는 자료가 없어요?

황순길 브랜드에 참여하는 한우두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황순길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왜 그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아직 괘도에 못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한우브랜드에 참여두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약쑥이라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것을 계속 유도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늘지 않았다면.

황순길 참여두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율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참여두수하고 현재 두수하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은 아직 단계에 안 올라가면 1등급을 줄여나간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계속 장려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황순길 저희가 우수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9년도 말 시점으로 따져보면 1등급 이상 출연율이 77.8%입니다. 우수등급이라고 한다면 77.8%에 해당되는 두수 전체를 우수등급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A+이상만 따져도 이미 50.87%입니다. 작년 1년치 출하된 양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50.87%라는 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생산된 전체 한우의 등급 출연률 이고 이것을 다시 브랜드 참여한 농가만 따지면 여기서 3% 이상 올라갑니다. A+이상 등급만 해도 전체 출하물량의 50%가 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오를 때에는 끝까지 가야하는 인사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우려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괘도에 완전히 오를 때 까지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원책도 잘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구자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건설과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에 건설과 세입예산은 총 323억 5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제설작업 장비 긴급지원비 재정보전금으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총 590억 200만원이며 당초 예산액 588억 8000만원 보다 1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의무절감 내역 및 증액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국유재산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5% 절감해서 1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중간과 183페이지 군도건설단위사업입니다. 교통량 조사 일반운영비 및 여비 의무절감액 12만원과 토목건설 행정운영 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12만원, 건설기획단 운영여비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단위사업입니다. 도로건설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5% 의무절감액 95만원과 도시계획도로 이주대책 연구용역비 입찰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분과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로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178만 8000원을 감액했고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감액했고 군도정보화 용역 입찰잔액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제설작업장비 긴급지원비 일반운영비 3000만원, 재료비 7500만원,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운영 단위사업입니다. 일반운영 및 업무추진비 5% 감액해서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지원단위 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20만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특수지역 개발행정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3만 5000원을 감액했고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외 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여비, 자산취득비 5% 절감액 17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민북종합개발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392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도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이상설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성립전 예산으로 장비임대료가 뭐예요?

금년도 1월 4일날부터 폭설이 내려서 도심아래 눈이 워낙 많이 쌓이다 보니까 백코하고 덤프를 활용해서 눈을 거두어 내는데 소요되는 그 임차비입니다.

장비는 우리가 꼭 임대해서 써야 해요? 우리가 구입은 못해요?

덤프트럭 2대하고 백코가 1대가 있는데 또 구입을 하게 되면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중기조종사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늘어날 텐데 우리 염화칼슘비도 있는데 300톤이면 가능해요? 옛날보다는 배는 더 비축해야 하지 않아요?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염화칼슘이 떨어져서 난리가 나던데 우리는 비축을 충분히 예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보다 배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광역시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자재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비축되어 있는 양을 수시로 가져다 쓰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자재 둘 창고가 없고 모래도 야적장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면 눈이 내려서 얼어서 장비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자재창고를 해서 그 안에 충분한 양을 비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재설삽날이라고 하는데 포크레인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민간용 트랙터에요.

그것 현황이 읍면별로 나가있는 거 있죠?

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 것하고 지금 것하고 꺾이는 각도가 다른가 봐요. 지금 나온 것은 방향이 마음대로 되는데 옛날 것은 고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 마나 하는 민원의 소리도 나와요. 어느 리에는 몇개가 있는데 트랙터를 안하고 날이 쉬는 곳이 있어요. 읍면에서 입김이 쎈 이장이 자기지역에 가져다 놓는데 그렇지 못한 이장들은 못 가져다 놓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 현황을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효순 위원님이나 이상설 위원님 말씀은 다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금년도에 체불용지 보상액 10억을 책정했죠?

네.

10억 다 쓰셨어요?

네.

내년에는 얼마나 세울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예산안 할 때 마다 체불용지에 대한 부분이 민원도 많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가능하면 법정 도로만큼은 체불용지를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산운영하는 과정상에서도 좀 부닥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연육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육교는 봉소리에서 인하리쪽으로 인하리에서는 봉소리 방향으로 가교설치가 되어 있죠?

네.

중간에 끊어져있죠?

네.

어느 회사가 와서, 그 용어를 뭐라고 하죠?

RCD.

그 RCD하던 회사가 이름이 뭡니까?

원래 시공업체는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4개 업체가 하게 되어 있고 그 파일공사만 전문으로 하는 RCD업체가 삼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RCD업체가 파일을 못받고 있죠?

네.

중단된 지 얼마나 되죠?

지금.

약 2달 되고 있죠?

작업을 안한 것은 한달 정도 됐고 콘크리트 타설까지 하면 한 한달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협력업체 삼보건설이 손을 떼고 나갔죠?

네. 삼보에서는 철수를 했습니다.

중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동연육교 사업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알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해상RCD업체가 국내에 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삼보가 해상잭업바지라고 해서 2대를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에서 한 대를 가지고 있고 한 회사는 장비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들이 처음 설계 당시에는 그 회사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서 RCD공법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이 유속이 조류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밑에 뻘층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뻘층이 약하고 모래층과 자갈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층과 자갈층이 느슨한 상태가 아니라 오랜동안 다져진 그런 상태라 거의 암반수준의 단단한 지역인데 그렇다고 하면 뻘층이 높아서 파일을 가져다 잭업바지를 한다고 하면 래그라고 바지위를 들어올리는 다리가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를 밑에 해저면으로 내렸을 때 뻘 층을 충분히 파고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줘야 하는데 뻘 층은 얕고 유속은 빠르다보니까 한 번 물대에 한 1.7m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침하되는 구역이 워낙 조류가 빠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있는 뻘까지 다 깎여나가서 계속 침하가 되고 있고 그 위에 크레인 장비가 올라타고 해서 바로 내려놓으면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고정이 되지 않고 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보에서 들어와 있던 그 장비를 처음에는 장비 밑에 받침이 있었는데 받침 때문에 더 많이 흐르는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장비를 들여올 때에는 자르고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마저도 계속 움직이다보니까 삼보에서는 대한민국상에서 다른 곳은 다 그것이 작업을 했는데 교동연육교 안에서만큼은 그 장비가 작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시공회사에서 설계를 가교방식으로, 가교를 더 연장을 해서 봉소리쪽 방향의 가교, 인화리쪽의 가교를 더 연장을 해서 하고 주탑 들어가는 자리만 별도로 독립자켓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육상쪽에서는 가교에 붙어있는 RCD 들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해상에 있는 장비는 어차피 그 현장에서 쓰지 못하니까 그 장비는 뺐습니다.

RCD업체가 우리나라에 3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죠?

네.

그런데 한 회사는 장비가 한대고 삼보가 두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RCD업체 삼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철수를 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장비없는 회사는 있으나 마나한 회사이고 또 한 회사가 와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 준비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장비들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또 대우에서는 방안론을 봉소리하고 인하리에 가교를 더 길게 놓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연육교가 교동사람을 위한 연육교는 아니죠. 물론 교동사람들의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교동면을 위해서만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수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건설과 담당하는 모든 팀장님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빨리 연육교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가 그 공법으로 안된다면 방향론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는 그렇잖아요. 소규모 공사는 별 문제가 없지만 대형공사는 한번 시공방법이 바뀌는 방법이 오랜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하지만 그런 것은 오프를 해서 빨리 설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라면 빨리 바꿀 수 있게 우리 건설과장님이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그 공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법론을 어차피 바꾸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들도 다리를 시공하는 삼보에서도 그보다 더한 긴 다리도 놓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가상하에 그런 공법으로 시공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바지가 제자리에 와서 서지 못하고 있어요. 고정했던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2m씩 물러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못하는 것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 회사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철수했으면 다른 회사는 들어오기 힘들다고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 전체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우와 미팅을 자주해서 빨리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 바꿔서 조기에 완성할 수 있는 뒷받침을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신경을 여러 각도로 대우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기간에는 차질이 없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안으로 가교를 설치하고 또 주탑 구간에서는 독립 자켓으로 하는 부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는 작업은 현재 현장에서 현장관리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사기간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갔다면 시공회사 쪽에서는 처음에 입찰된 금액대로 가겠지만 지금 거의 그 당초 설계된 가설공법으로는 불합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턴키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판단해야만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근 한 달 정도를 대우 측에서 또 공동도급자이기 때문에 공동협의체에서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비 추가 부담된다는 부분은 시공회사가 부담을 하고 하겠다. 그 대신 우리는 공사기간을 손실을 입지 않게끔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맞추어 달라, 그런 부분이고 시공회사측은 일단 가교를 연결해서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겠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면 다른 방법에 대한 것도 검증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행되는 것에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턴키베이스니까 시공회사가 끝내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군부대협의라든가 모든 제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재설장비도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설차량이나 제설 날이나 인도용 제설기가 각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은 서류로 해서 한부씩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구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세입은 50억 9730만 2000원에서 1억 1999만 8000원이 증액된 52억 1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1억 199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5억 372만 5000원에서 2억 9201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95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재원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지방세 세정관리의 세입기반구축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25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지방세 현지업무전용 차량구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복사기 집행잔액 3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여 1195만 1000원이 증액된 2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세외수입관리운영의 여비는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시세목표달성의사무관리비와 여비는 35만원과 19만 2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단위사업 군세목표달성의 일반운영비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구입비로 1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24만원과 1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징수율 제고의 일반운영비도 지방세 납부홍보현수막 제작비 1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체납액 징수의 일반운영비는 84만 5000원이 감액된 37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도 31만 2000원이 감액된 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의 일반운영비 6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1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재산세 부과징수의 일반운영비로 18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국공유재산관리의 공유재산관리운영의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문리 일대 유휴지 매입비로 5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산면 상리지구 공공요지 확보의 시설부대비는 삼산면 상리지구 상주산의 매입기본조사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청사및관용차량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및 재료비는 군청오수정화조가 하수관거와 연결됨에 따라 군청오수정화조 폐쇄에 따른 오수정화조 약품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는 승강기관리대행사업비로 60만원이 증액된 9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계약 및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3230만 6000원에서 55만원이 감액된 3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24만원과 1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선 운영 및 관리운영비는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48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행정선 507호 수리비 10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회계 결산 및 복식부기 시스템운영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도 80만원과 6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에 따라서 2177만원에서 89만 8000원이 감액된 2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도 1932만원에서 96만 6000원이 감액된 18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신문리 일대 휴유지 매입비는 지금 땅값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15억원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5억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 중에서도 일부 협의가 안 되는 집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못 올리고 반 정도, 15억원 중에 7억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은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일부 차승희 같은 경우는 사달라고 그랬는데 감정가가 낮아서.

감정가가 낮으면 안 팔고 그러지요.

네, 그래서 그 금액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효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상주산 매입비가 과장님은 산을 다 깨내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마찰이 없겠어요? 그래도 그쪽은 교동을 드나드는 경관이라든지 많이 부딪힐 부분인데, 내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을 텐데 거기에 괜히 설계용역비만 없애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를 설득할 만한 용역을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산을 여기저기 채석하다 보니까 채석도 할 만한 장소도 없고, 저 정도 물량이라면 우리 강화군이 앞으로 20년 동안 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채석장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강화의 개발을 위해서는 돌이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군민들도 그쪽으로 하면 내가 볼 때는 이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체육시설이라든지 무엇을 한다면요. 지금 삼산면은 휴양림을 조성해서 많은데 상리쪽에다 또 해준다고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채석을 다 들어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이고요.

네,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본론은 채석장을 해서 강화 자재를 쓰겠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네. 그것을 쓰고 나머지를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채석만 하는 것으로는 산림청에서 교환을 안 해주고, 채석을 한 다음에 쓸 계획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용역을 한다고요?

네.

하여간 그것은 잘 하셔야 할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가 어느 정도 할당량들을 채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점심에는 강화읍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작년에 보통 30만원 체납이 읍·면에서 징수하고 30만원 이상은 강화군에서하고요. 보통 한 해에 밀린 체납세를 많이 걷으면 10%, 20% 이런 식으로 걷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아닌 게 아니라 전 읍·면이 단결해가지고 강화읍은 42%나 걷었습니다. 강화읍 42%가 실적으로는 4위인데 양으로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아울러서 다른 면들도 보통 30%가 최하로 걷어가지고 약 6억원 정도를 더 많이 걷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30만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관외에 나가 있는 체납자들을 다니기 위해서 차량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지만 저희 과에도 마땅하게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항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21페이지에 행정선 운영관리에 1억 1781만 6000원을 2000만원 삭감하셨어요. 이게 절약차원에서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선박비가 2000만원을 더 충분하게 잡으셨다가 공제하신 것인지 다음에 추경에 앞으로 남은 추경에 다시 상정하실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신 겁니까?

경리담당 정범종입니다. 저희가 행정선에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는 기름값이 엄청나게 비쌌었습니다. 17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400원까지 되기 때문에 영유가 있어가지고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2000만원씩 차량선박비가 절감 차원이 되었든 어떻든 2000만원씩 삭감되어서 이것을 추경에 다시 해달라고 하려고 다른 곳에 일단 비용이 필요해서 삭감한 것 같이 생각되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효순 위원님이나 이상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삼산면 상주산은 이게 기본용역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돌산은 강화군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를 건평에서 중단된 석산과 삼성 채석장이 했었던 양은석 회장님네 나머지 잔여 구간, 지금 말씀하시는 삼산면 지구는 어느 곳이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돌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강화군에 투자하는 돈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 돌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평의 채석장도 어떻게 잘 된다면 지금 그 상태가 아주 지나가는 곳에 보기가 싫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삼성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돌을 그냥 다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강화군에서 돌은 떠 가되 강화군의 공사에 필요한 양을 떠 가시고 자기네들은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제안들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삼산면 것도 개인 것들이 안 된다면 어딘가에는 석산 개발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석산개발로 인해서 강화군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비용이 절감되어서 예를 들어서 100m 할 것, 110m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토지가 개발된 다음에 강화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대안이 상세하게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하실 때 용역사와 향후와 현재의 강화군에 이로운 점과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재무과장님이 더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질의인데요. 상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요존재산에서 불요존재산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첫번째 사항으로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 다음에 둘째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데 이 사업은 돌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아니라 그 땅을 활용한다는 사업이에요?

네.

돌산을 우리가 채취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겁니까?

돌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서는 채석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어디에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네.

떠 내고 나서 아까 다른 시설로 한다는 거지요?

네.

돌산을 이용해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돌산을 하면 우리 강화군에서 돌 장사를 할 것인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하게 되면 강화군에서 직접, 우리가 입찰을 줘서 용역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첫째 사항에 보면 지자체 이외에 민간 또는 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은 나중에 시설물들 체육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이 들어가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돌산으로 활용할 때에는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란 선에 있는 부분만 산림청 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선 국유재산하고 교환부터 하고 나서.

공유재산변경허가를 받을 거지요?

네.

이 하얀 부분은 민간 부분인가요?

네.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은 확인했습니까?

네, 주변 몇 분 하고 의논해 보기는 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은 별로 쓸 용도가 없잖아요?

네, 보시다시피 사진에는 돌산입니다.

쓸 용도가 없으니까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각 과별로 보면 업무용 차량구입비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어쨌든 재산관리하고는 재무과에서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업무량하고 대비해서 차량이 필요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안 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오면 정수를 주는데 정수 줄 때에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정수를 줍니다.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사가 8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더라도 다 못 타니까 꼭 필요한 차량들은 경차로 해서 과에 줘가지고 과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대신에 한달에 한 번씩은 상태라든지 운영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차를 쓰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사까지는 안 주는 건데, 개인 차를 이용하는 것이랑 대비해서도 비교해 보셨지요?

개인차를 이용하는 것하고는 비교는 못 해보았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과의 업무량이 꼭 필요한데 없는 경우, 있어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과는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각 과별로 차량구입비로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할 때 재무과에서 업무량으로 판단하니까 개인 차들이 있으니까 활용했을 때하고 차를 사주었을 때하고 검토해서 자료를 가지고 각 과별로 차를 사줄 때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구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2억 3510만원에서 4억원을 증액한 6억 35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 예상액 세입반영분 3억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액은 당초 11억 4718만 5000원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 118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8815만 2000원을 증액된 12억 353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 절감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증액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777만 3000원에서 항원항습기 부품교체비 8만 5000원을 절감하고 2009년 프로그램 제어사용으로 지리적 기록물전산화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토지종합정보망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4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자산취득비 17만 5000원 절감해 총 682만 8000원을 절감하여 5억 9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군비 1억 3196만원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증액하고 군비 266만 9000원을 절감한 97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원은 성립전예산으로 2009년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2012년 도로명 주소전환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설치 인부임 920만 5000원을 편성하고 도로명 주소지도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안내판 구입 및 전기공사 시설비 5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안내판 설치에 따른 부대비 52만 5000원과 도로명 사업 관련 현지조사용 차량 및 시설물 관리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도로명사업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비로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예산입니다. 당초 2168만 7000원에서 154만 9000원을 절감하여 201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산출부과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액 2823만 5000원에서 4280만 5000원이 증액된 710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 4245만원과 부과 예정 통보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 4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여비 12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2826만 5000원에서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9만원을 편성하여 322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이상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강화 도로명 사업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도로명 사업은 작년도에 끝났고 일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중입니다.

도로명 사업시설 설치 인부임하고 도로명사업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비는 뭐죠?

도로명 건물번호를 부여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고 새로 건물을 지은 부분, 도로를 새로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작 설치해야 됩니다.

도로명이 바뀐 것이 있죠?

도로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번지수가 바뀌던데요?

그것은 2005년도에 처음 당시 했을 때와 바뀐 것입니다.

130페이지 현지조사용 차량구입비는 무슨 차를 구입하는 것인데 3000만원이죠?

대우의 웬스톤으로 구입했습니다.

의장님과 얘기하고 사신 것인가요? 의회승인 안 받았죠?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의해서 팀장 한 분이 바뀌셨습니다. 김원기 팀장님이 강화읍사무소에서 저희과에 오셔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팀장을 하시던 정찬서 팀장은 장기교육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필수적인 사업비와 일부 경상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기 편성된 예산액 중 예산절약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은 필수사업비 증액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액편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는 본예산대비 1.9%에 해당하는 1억 411만원이 증액된 53억 23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보조사업 2654만원, 제4회 국제 매화마름 심포지엄 행사지원 15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1억원, 청소행정 시책평가보상 100만원, 식품공중위생관리 수거식품 보상금 200만원, 환경위생과 부서운영비 본예산 누락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총 446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중간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관리 정책분야 환경보전 단위사업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보조 세부사업 일반보상금 목에 겨울철새 도래지 쉼터 및 볏짚존치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생태인 습지보전과 철새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농민 또는 실 경작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족한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민들에게는 담수 또는 볏집 존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혜택을 줌과 동시에 양질의 토질을 높여 우수한 강화쌀을 생산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국시비와 군비를 부담 666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철새들이 도래하는 송해면 등 일부 읍·면지역에 대해 2009년 12월 4일 지역농민대표와 관련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사업규모를 늘려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와 에코투어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부족한 예산 2654만 4000원을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38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보호 지원사업 중 민간이전목에 민간행사 보조로 제4회 국제 매화마름 심포지엄 행사지원비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매화마름 대회는 한·일 매화마름보전 네트워크위원회와 강화군이 주최하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주관으로 2010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우리 군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서 멸종위기 식물인 매화마름을 보전하고 청정지역 이미지를 높여 강화쌀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행사로 올해 처음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2009년 12월 4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관계자 및 송해면 주민대표, 면장님,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일날 내셔널트러스트 관계자가 강화군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만큼 강화의 청정지역 쌀을 홍보하는 지역인 만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강화지역을 ECO투어 지역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또한 매화마름 브랜드를 이용한 청정지역 이미지로 강화쌀 등 특산물을 고가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읍면의 경우 포도·배 재배농가 등에서 야생동물 및 조류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 피해방지 시설을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1/3로 줄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충족지 못해서 금번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여 피해방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는 시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우리 사정을 건의한 결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강화군에 추후에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봄철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우선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운영 세부사업 중 일반보상금 목의 청소행정 시책평가 포상 예산 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예산의 증감 없이 그 아래 포상금 목의 예산을 목 변경하여 일반보상금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장 운영 세부사업 중 공공운영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클린시스 유지관리비 등 4개 유지관리사업 및 위탁사업비와 소각장 연료비를 연간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그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가 많아서 감액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 단위사업 일반보상금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입 식품과 건강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식품 공중 위생관리로 강화군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검사 보상할 때 물품을 수거하는 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업무추진비 목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환경위생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반영을 못하고 누락되어 금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물 다양성사업 확대 추진과 강화 쌀 브랜드파워를 촉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세세히 잘해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겨울철 철새도래지 볏짚존치 사업은 올해 눈,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눈, 비가 많이 와서 철새들에게 먹이가 부족했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공급해서 먹이주고 했는데 다행히 눈, 비가 많이 와서 담수된 물이 많아서 철새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았나.

볏짚 존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요? 우리 군에서 거두어 주나?

아니죠. 볏짚존치는 모내기 전까지 꼭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볏짚을 썰어서 깔았는데 그것이 1년 동안 쓰레질 할 때에는 거두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말까지 모내기 전까지 하고 계약기간이니까요. 논 갈 때에는 본인이 평상시와 같이 뜨는 것은 거둬서 하고 쓰레기 하면 됩니다.

모내기 하는데 지장이 없이요?

네.

잘 알았습니다. 138페이지 제4회 국제매화마름대회 행사지원비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주행사 장소는 세미나장이나 심포지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장에서는 강화에는 호텔 큰 곳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서해유스호스텔하고 협의중에 있고 현재 강화가 매화마름이 있다는 현지의 견학장소로, 어느 장소 송해면 거기에서 어디 모여서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견학한다?

우리가 견학할 장소만.

강화에서 처음이죠?

네. 강화에 처음입니다.

매화마름이 강화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당산리 쪽으로 매화마름이 있는데 우리가 장소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화마름 내셔널트러스트 쪽에서 송해면 일원에 매화마름이 많다고 하니까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송해면 일원에 매화마름을 견학코스로 하고 다만 송해면 당산리 저수지 있는 곳을 매화마름을 이용해서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살도 홍보할 겸, 주민도 참여할 겸 거기를 물색해본 것이지 송해면 어디 지역이라고 지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보면 매화마름의 군락지가 신당리가 숭뢰리예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도 지금 환경단체와 했더라고요. 이것이 자기들은 안 알리고 이 행사를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 전에 했던 행사도 아니고 학자들이 한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기왕이면 서울에서 하지 말고 매화마름이 있는 현지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하는 기간동안 매화마름이 많은 지역을 한 번 답사하는 그런 차원으로 홍보효과를 내기 위한 것인지 강화 송해면 지역에 와서 3일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와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축제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타 지역에서 행사한 범위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 분들이 행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강화에서 유치해서 할 테니까 장소를 섭외해 주고 강화군에서 홍보도.

신청했으면 신청할 때 예산 내역서가 있으면.

내역서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유호룡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수혜자가 우리가 사는 6만 7000명의 군민들도 환경 좋은 곳의 수혜자지만 우리는 현재 살면서 환경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아서 살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 항상 수도권, 서울이나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수혜자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추경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라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환경을 보전한다는 예산을 과연 그것을 군비로 책임져야 하는가? 또 농업과에도 얘기했지만 시 차원에서 강화농업이 곧 인천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의 문제도 인천시 지방비, 지금 지방비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증액도니 부분도 앞서 설명에서 보면 야생동물 같은 것은 군민을 위한 것이지만 이것은 인천시 차원에서 농업시설 보호 차원에서 군비로 했는데 앞으로는 시추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식으로 힘드시더라도 그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서울 시민이나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군비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무선에서 일하기 힘들지만 그것에 굉장히 어렵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분야의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액 군비 뿐만 아니라 국시비 부담금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강화군민들이 환경의 혜택을 보지만 수도권 배후 도시로서 또 관광지역으로 많은 수도권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그 비용부담을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국·시비를 좀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저희과는 아니지만 바다쓰레기 비용으로 인천이나 경기도,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을 수산녹지과에서 부담하다 강화에서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 작년도에 진공청소차량을 전액 시비로 받아서 구입을 했고 저희 소각장 운영을 하는 것도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축분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결국 우리 농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크게 보면 수도권의 환경을 깨끗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해서 강화군민들이 혜택을 보면서 군비부담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같은 경우에도 농업시설 보호 측면에서 이것을 일단 군비를 1억을 쓰고 나중에 추가로?

추가로 국시비를 요청할 겁니다.

이것은 2011년도 하실 겁니까?

아니요. 올해 안으로 국시비 확보를 할 겁니다.

1억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하반기에 인천시추경이나 국비에서 주도록 약속했는데 저희가 방조망은 봄철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고 국시비를 받아서 다른 부분, 고라니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안해서 국시비로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위에도 보면 포획 및 인력도 보조를 하지만 개최수를 조정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도 되지만 어쨌든 농산물 보호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시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수산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30억 86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129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조금 번경내시에 의해서 어민수매 쓰레기 수거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28억 7200만원에서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233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의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의 5%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수산물 박람회 등 축제행사 참가비는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절강성 주산시에서 금년 5월 개최되는 수산식품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인북부수협에 대해서 560만원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 부분에 백합, 가무락 종패 살포비는 선두 어촌계 외 4개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48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그 아래 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고 추후에 매음, 내리 2개 어촌계가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192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윗 부분에 어민 수매쓰레기 처리비는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아랫 부분에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 생계태 보조협력 부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으로 자연환경보존법 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해서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이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이므로 20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윗 부분에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수목원 개장이 금년 9월로 석모1리 삼산초교 옆 부진입로 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토지매입비 예상액 17억원 중 4억 5000만원을 우선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 부분 산림 병해충방체사업은 예산의 증감없이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목변경하였습니다. 164쪽 아랫 부분 401목 시설비및부대비 3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액된 3800만원은 164쪽 윗부분 101목 인건비 3690만원을 증액하였고, 206목 재료비 70만원을 증액, 그리고 165쪽 405목 자산취득비 79만원을 증액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및부대비 3800만원을 감액해서 3개목에 3800만원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5쪽 중간 부분에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인건비는 금년 4, 5월 중 개장될 예정으로 청소인부 등 휴양림 근로자 4인의 보수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윗부분에 산림보호직원 인건비는 산림청경의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350만원을 총무과와 중복으로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200만원은 2008년 시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입찰잔액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부분에 백합, 가무락종패살포라고 해서 재료비에서 민간보조비로 가는 것인데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종패로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돈으로 어촌계에 주면 그 분들이 보조금 신청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해서 받습니다.

이것은 종패로 했었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돈으로 줬어요?

네, 우리가 방류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접 사서 종패를 사다가 뿌렸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어촌계에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어민 쓰레기 처리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강화에 어민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것을 감액하셨지요?

매년 3억 5000만원 정도로 사업비를 시행했는데 지금 신문에도 보도되었듯이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관계에서 불용한 방법도 발생돼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1년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도 이월시켜가지고 지금 6월까지도 수협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사업비 과다로 인해가지고 부정한 방법도 발생해서 시에서도 판단해가지고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에 나가 보면 바다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 바다 쓰레기는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되는데 쓰레기를 단가가 낮아서 수거해 오지 않는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침체 쓰레기가 있고, 부유 쓰레기가 있고, 생활환경 쓰레기가 있고, 어민 쓰레기가 있고, 사업명이 무척 많습니다. 이것은 어민들이 60ℓ짜리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6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민들이 바다에 있는 쓰레기가 아니라 인근 집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바다에서 가져온 쓰레기로 둔갑시켜서 사고가 났던 것인데, 지금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을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수집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는 그 양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자기의 황금 어장을 왜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를 안 하는 것보다도 쓰레기량이 많이.

나가 보면 사실 그런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게으름도 있지만 그물에 가져오는 쓰레기의 양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 주어서라도 해안 쓰레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침체 어망 쓰레기라고 해가지고요.

어민 쓰레기도 다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어민들만 주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참나무 시들음 병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는 그 병이 안 걸려서 그런 건가요?

아직까지는 참나무 시들음병이라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찰 활동과 예방을 했었는데 작년도나 현실적인 판단에서 보면 거기보다 더 시급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시들음병은 있는데 시급한 예산때문에 돌려쓰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솔잎혹파리나무병도 왜 예산을 감액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앞서 백합, 가무락 종패 살포, 우리가 치어방류, 지금 이것이 자생적으로는 안 자라나요?

자생적으로는 우리가 소득을 거둘 만한 것까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포하게 되면 몇년 간 됩니까?

종패 살포하면 3년 후부터 수확합니다.

그러면 그걸 얼마 동안 수확해요?

김상복 어업관리담당 김상복입니다. 지금 저희가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종패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청이 7개 어촌계에서 들어왔는데 5개 어촌계에만 지원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2개 어촌계는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인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키워가지고 잡는데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개체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격년제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흥왕리에서 얼마 전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이 들어와가지고 현지를 나가보니까 장봉도하고 사이에 있는 겁니다. 거기는 자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자라지 못하고 죽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허가가 이미 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물론 돈도 많이 걷어서 테두리를 만들어서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 종패를 일부 강화 관내에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연 6700만원을 들여서 이 종패를 뿌려서 과연 소득이 얼마나 연결되는지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김상복 네.

헛돈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는데 종패를 뿌림으로 인해가지고 어촌계의 소득증대는 개인별로 뿌리는 게 아니라 어촌계별로 뿌리기 때문에 어촌계 소득증대 차원에서 무척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강화 갯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 비교사찰을 갔을 때에 무안 갯벌에서는 갯벌을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환경보존 측면에서 바라보지만 거기는 한 사업 부서가 수산 쪽에서 보더라는 겁니다. 과연 저 갯벌에서 우리 어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가겠느냐, 과연 갯벌의 상태라는 측면에서 어업지원 측면에서 모든 것을 보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더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갯벌을 초년기와 같고, 우리 강화도의 갯벌은 노년기의 갯벌이다, 그것은 전문가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강화갯벌하고 무안갯벌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거기는 초년갯벌이고, 우리는 노년갯벌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갯벌이 지금 어떤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뿌렸을 때에 그 생육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없이 우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강화에서도 우리 갯벌에 대해서 갯벌 상태가 어떤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보존해야 될 것인지를 할 거라고요. 아마 관광개발사업소 쪽에서 접근해서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한 번 할 겁니다. 용역을 줘서 갯벌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산어민들이 소득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도 용역을 줄 때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과연 6700만원을 들여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아마 그런 수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가지고 지금 어족 자원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거든요. 옛날 같으면 전부 자연산으로 했지 뿌려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검토된 후에 치어방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꼭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해안 갯벌에 대해서 이러한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강화군은 준설을 아직 한 번도 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서해안도 충청권 하부 쪽으로는 해사 채취를 굉장히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심의 깊이가 우리 강화하고는 전혀 다른 수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준설을 함으로써 어족자원의 변화가 많이 왔답니다. 그런데 창후 갯벌이나 더리미 뻘이 물이 한 번 빠지면 물내려가는 골짜기만 보여요. 하도 모래와 뻘이 강화군 전체 바다를 다 에워싸고 있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어족이 자꾸 없어지는 부분이 그런 곳에도 영향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전자에 창후리 준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강화군에서 해사를 채취한다면 강화군에 우리 수입원도 되고, 강화군의 바다도 정화하는 차원이고 강화군의 군비도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든지 내 근처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단가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수산녹지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지휘관 회의하실 때에 그런 것도 말씀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민 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인천시에서 절감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지요? 그것 보셨지요?

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고 본위원은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편안하고 자꾸 주윙 ㅔ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쓰레기로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다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강화군은 전체가 다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꼭 어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이상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점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상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보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태주고 있지요.

그래서 보태주는 부분을 우리는 최대한 이용해서 깨끗하게 정화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민에 한해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도 우리는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만 있다면.

그러니까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어민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강화군에 7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민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은 어민 쓰레기 처리사업하고 해양폐기물처리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어민쓰레기처리사업하고 해양폐기물처리사업 두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문제는 지휘관 회의 하실 때에 말씀을 자주 하세요.

네.

그리고 석모도자연휴양림은 도로개설 토지매입이 빨리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도 있고,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설계하는 부분, 시공하는 부분이 아주 촉박한 시간에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서두르셔야 개장했을 때에 이 도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그리고 164페이지에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나무 시들음병이 강화에 없다고 하시지요? 제가 재무과장님이 수산녹지과장 하셨지요?

네.

지난해에 김포에 시들음병이 온 것 아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