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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해석 의원 발언

87회 제4총무위원회2001-11-12

문해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13일까지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해서 국별로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일괄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의 직속인데 부시장님이 오늘 부군수. 부시장 워크샵이 있어서 불출석 공문을 저희 의회에 정식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이 참석하지 못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년춘입니다. 이번 추경에 감사담당관 추경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 사항별 수정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 5천7백6십만 원에서 2백만 원이 증액된 5천9백6십만 원으로 예산편성내용은 (감사관리)에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 특별교부세로 2백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 사항별 수정예산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이 몇 분이나 돼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감사담당관

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57 명입니다.

기동서위원

집행기관은 몇 급부터 하게 돼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감사담당관

의원님하고 시장님은 공개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7급부터 시작됩니다. 주로 세무나 징수, 감사 등 중앙에서 지정된 재산등록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한해서 7급 이상에 대해서 157 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실사를 하게 돼있는데 2년 동안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관리하는 시, 군이 몇 개입니까?
년춘

장년춘감사담당관

이번에 통일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똑같이 지침사항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백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기동서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처벌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감사담당관

작년에 5 분이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제대로 안 된 데가 있어 가지고 구두경고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수도과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든데 감사진행 중입니까?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도과 문제를 좀 깊이 다뤄달라고 해서 2 명이 징계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생긴 것인 아니겠습니까?
년춘

장년춘감사담당관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위원들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을게 아니라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솜방망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터져서 시가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 소관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실장님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각 담당관 및 담당 소개는 인사이동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001년 기정 예산액인 345억1천7백만 원보다 8억9천6백만 원이 증액된 354억1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역세권개발 외자유치관련 워크샵 개최비 2백만 원 예비비는 8억700만 원 증액 조정하여 8억9백만 원이 증액된 236억2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광명의 노래 제작비 1천5백만 원 미술품 구입비 300만 원 등 1천8백만 원이 증액된 82억3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인터넷 통합장비 구입비 3천5백만 원과 전자파 차단차폐 장치 구입비 3천4백만 원 등 6천9백만 원이 증액된 18억1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예산결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280만 원을 특별교부세 내시에 의거 추가반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추가분 등을 반영하게 되어 예비비를 1억8천8백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핸드폰 구입비 35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기획실소관 2001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 228억1천9백5십8만 원에서 8억8백7십8만2천 원이 증액된 236억2천8백3십6만2천 원으로 예산편성내용은 (기획관리)에 역세권개발 외자유치 관련 외빈초청여비 2백2십5만원 (예비비 등)은 추경예산 재원확보로 8억6백5십3만2천 원을 증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 82억1천9백4십6만2천 원에서 1천8백만 원이 증액된 82억3천7백4십6만2천 원으로 편성내용은 (문예관리)에 광명의 노래제작 민간 이전비 1천5백만 원, 자산취득비 3백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정예산 17억3천2백3십1만2천 원에서 6천8백9십만 원이 증액된 18억1백2십1만2천 원으로 편성내용은 (전산관리)에 인터넷 통합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 국·도비 보조사업비 3천5백3십만 원, 전자파 차단차폐장치 자체사업비 3천3백6십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139페이지 동 분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동 기정예산 52억7천2십1만3천 원에서 4천5백4십9만7천원이 증액된 53억1천5백7십1만원으로 각 동의 예산편성 내용은 18개 동 인건비 부족분 3천9백1십9만7천 원, 하안2동 직급보조비 부족분 2백5십만 원, 하안3동 청사전기요금 부족분 1백8십만 원, 광명6동 온풍기(대체)자산 및 물품취득비 2백만 원, 철산3동, 소하2동 보안등 보수공사 시설비 부족분 4백3만5천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우리가 아직도 역세권 개발에 관해서 올 외부인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앞으로 남은 일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0일로 1차 투자신고가 됐습니다. 4억4,600만 원이 투자신고가 됐고 앞으로 업무체결에 따른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12억에 대해서 투자신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방향이나 추진전략, 자금 투입하고 수익선 분석 등 이런 것을 저희가 하게 돼있고 최근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월말에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기업 콘소시엄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일단 11월말에 참여에 따른 콘소시엄이 구성 완료가 되고 11월말에 약 5백억 달러의 투자 설립 날인 자본금이 들어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쯤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한 워크샵 예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략 11개사가 현재 콘소시엄에 참가한다고 하는 미국측의 답변이 있습니다만 1월중순까지는 얼마만큼 참가해서 우리나라에 오겠다 라고 하는 게 이번달 중순이면 아마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되는 것을 집행하는 것이 되겠고 금년 12월말까지는 그쪽에서 어떻게 개발계획에 따른 투자를 해보겠다 하는 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인 것이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하고 2월에는 투자기본 협약 체결이 되고 내년 4월부터는 최종 마스터플랜이 돼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4월 이후부터는 도시계획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바로 매입단계에 들어서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4월부터는 도시계획에 대한 사전적인 절차가 들어가면 정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빨리 속행을 한다면 2003년도 초 정도면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실제 참가하는 업체가 5 명 오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수행원을 당초에는 10 명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실무책임자가 2 명 정도 수행하겠다 그러니까 2 명에 대한 것은 더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2 명씩 해서 10 명을 했고 숙박비하고 식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해석위원

설명 잘 들었고 지금 11개사가 외자유치 하겠다 광명에 투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1개사가 전부 미국업체입니까?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경기도 외자유치팀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안을 받아 갖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우고 향후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공동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공동협의를 하고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우리는 그린벨트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정부에서는 지금 역세권개발 부분은 상당히 제외적인 면적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면적에 대한 것은 저희부분의 기대치만큼 되는 것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계획대로 정부에서 더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담을 못 하겠고 상당히 반영될 소지가 있다.

문해석위원

경기도 외자유치팀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11개사하고 직거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세가지 파트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타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하나는 도나 실무적으로 계속 상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방법 등 세가지 파트로 구상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같은데 사실상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진행상 도가 먼저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운영은 거기서 해주고 내용은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명시에 앞으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외국인이 광명시에 투자하는데 앞으로 백년을 가도 광명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엄청난 외자유치를 유치하는 건데 광명에서도 공무원 힘으로 딸리면 민간기업에서라도 유능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잘 짜서 직접적으로 미국 11개회사하고 부닥쳐보고 그분들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것인가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예비비가 8억600만 원 증액됐다가 수정예산에 보면 1억8,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돈에서 집행하는 그러니까 수입부분에서의 자금을 예비비에서 끌어썼기 때문에 수정예산부분에서는 줄어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예비비 집행 주요내용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주요내용은 예산 편성된 세출부분의 예산 내용이 예비비에서 총괄적인 예비비의 돈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목별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원재석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 세출 증액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55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광명의 노래 제작비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광명에 어떤 노래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에는 시민들이 상징적으로 뭔가 의식적으로 특별한 게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노래를 보면 예를 들면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든지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노래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다같이 부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호진위원

1,5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노래 제작에는 상당히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작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1억 원부터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이라는 돈은 연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광명의 노래를 제작해서 과연 이것이 광명 35만 시민에게 얼마만큼 불려질 것인지?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노래가 만들어져 가지고 노래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좋은 노래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쉽게 부르고 상당히 좋은 곡이 나오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즐겨 부를 수 있을 것이고 조래가 잘 못 만들어지면 의외로 효과를 거두지 못 하는 그러한 현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여러 의견이나 검증절차를 거쳐 가지고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광명시 시가가 있지요? 행사장에서 시가 부르고 광명의 노래 부르고 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대중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대중가요 성격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명시민이 정말 광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계획이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만들어져서 전파를 타면 전국적으로도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만들어지면 저희가 C.D제작까지 시에서 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 계획서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확보가 먼저 돼야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작성할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제작비 자체는 저희가 연예협회에 전문가들이 이 금액을 가지면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반밸리 세워지고 앞으로 음악의 도시로 우리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획도 없이 협회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세우면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노래는 만들어지고 나서 그 노래 성격에 따라서 효과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1,500만 원을 어디에 의뢰를 할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전문가들한테 줘서 작곡을 의뢰하고 유명가수들이 부르게 되면 아마 1,5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아까 '돌아와요 부산항에' 말씀하셨는데 대중화되고 광명시가 음악의 도시로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대충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서 제대로 작사. 작곡가한테 부탁해서 광명을 알리려면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 광명의 노래제작이나 자산취득비라든가 물품취득비 미술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한달만 있으면 2002년 본예산 심의를 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든가 또한 국도비 내시가 있다든가 기획담당관실 소관처럼 불가피한 것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는데 있어서 급식비나 숙박비 이런 것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광명의 노래제작, 미술품 구입 이런 정도는 어차피 2002년 본예산에 서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호진위원님이나 기동서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노래제작은 고속전철 뜨고 그러면 작사. 작곡가들이 노래가치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다 만듭니다. 억지로 만들어서 전 국민을 상대로 광명을 알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현재는 무엇을 알리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급하지도 않은데 추경에 꼭 넣어야 합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해마다 미술품 사지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5백만 원 계상해서 샀고 금년에는 아직 한 점도 산 게 없습니다만 이것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이재흥위원

미술품을 사서 주로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사업소에 건 것은 관리전환을 시켜서 관리를 시키고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미술품을 로비에다가 걸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문화를 발전시키면 자동으로 훌륭한 가수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전자파 차단 차폐장치 검증이 된 제품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지난번에 장치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모니터에다가 넣어 가지고 해보니까 전자파가 차단되는 것으로 데이터 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디서 나온 제품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제품은 특별한 회사 것이 아니라 조달 같은 것을 통해서 할 예정이니까 어느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한군데서만 나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2군데 이상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공인된 제품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예.

기동서위원

그리고 인터넷 통합장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닼당관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쓰는 모든 시설이 한국 전산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행정 내부적으로 쓰는 인터넷도 있고 전자결재 이것도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 군. 구 종합행정시스템 이것도 지금현재 내부망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인터넷용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인이 들어와 쓰게 되면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쓰는 인터넷 망을 별도로 통합해 가지고 보안성을 강화시키는 장치로 설치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현재대로 쓰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존 행정망을 인터넷망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쓰는 인터넷망하고 외부에서 쓰는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통합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저희가 시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전자파가 차단하는 차폐장치는 여지껏 안 돼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까지 안 돼있었습니다.

최호진위원

420대면 더 이상 추가되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이번 추경에 400대 분을 했고 나머지 320대 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것도 본예산으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당장 급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상관없습니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분리가 됐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1월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