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자욱 의원 발언

17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22

구자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9352만 9000원이 증액된 81억 61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일반보상금 목으로 민간인 상해치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에 승강기 정기검사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관리 시설비및부대비목에서 보건소 천장 철거공사 1000만원을 증액하고 흥왕리진료소 신축부지매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에 양사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사업에서 홍보비로 300만원을 감액하고 방역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목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보조사업에서 보조인력 인건비 17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에 급량비 및 간식비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374만 2000원을 감액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62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홍보비 499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목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에서 암조기검진사업 인건비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목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095만원을 암조기 검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보조사업에서 1억 544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에서 재료및교육용품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 정책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보조사업에서 소모품및홍보물제작 등에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보조사업에서 영양마을 체험관 운영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 임산부및영유아 영양제구입에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출산장려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검진비지원에 인천시 내시착오로 인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정책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로 4대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15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심내혈관질환 관리운영 관리인력운영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로 만성질환관리 보조요원 인건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민간인 상해치료비는 뭡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에 교동보건지소가 천장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장마가 지나고 물을 머금고 해서 약해져서 떨어졌습니다. 독감접종 한창 할 때 5명 정도가 머리 위를 맞으셔서 그것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이상설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노인의치보험사업이 있죠. 이것은 노인을 상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들도 하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노인의치보철사업은 크게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순수군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국시비로 하는 경우는 작년도까지는 65세이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추경예산이 증액되면서 1억원이 더 내려오면서 60세까지 하고 대상은 차상위계층이하, 이하라고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요. 그렇게 되어있고요. 순수군비는 그렇게 되니까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사실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군비로 세워서 그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4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노인의치는 얘기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은 시비내시에 의해서 감액됐다고 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것은 처음에 본 예산에 내시를 저희에게 잘 못해서 1억원 이상이 더 온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준다고 했다가 다시 반납한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준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에게 내시를 이렇게 했다가 내시가 잘못됐다고 본예산 끝난 다음에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때 정정을 한 겁니다.

이상설위원

그동안 사업은 안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0만원이면 충분한데 1억 몇 천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내시가 내려와서 추가적인 사업이 있나보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내시를 하다가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이상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질병관리기능강화가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말라리아 예방사업이 있는데 예산 1400만원이 삭감되고 모기기피제, 유충성장억제제가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예산은 삭감할 이유가 있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올해 전체 경상경비나 재료비, 의료및구료비 이런 자산취득비, 시설비 이런 부분에 5%씩 절감을 한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5%절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것에 굳이 해당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상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민간상해 비용으로 200만원 잡으셨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5명이 다치셨다고 하는데 그 분중에 갈비뼈가 불어지신 분도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200만원으로 보상이 돼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1차로 100만원 강화병원 치료비로 제공을 했고 처음에 300만원을 했는데 회기가끝나는 바람에 다시 반납을 했다가 이번에 청구가 2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5분이 다 쓴 금액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3분은 그때 이미 치료가 된 상태고요. 보건지소에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경미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리고 2분이 많이 아프셨는데 한 분은 해결이 됐고 지금 이번 예산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계속 안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인천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요청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몇 년도에 신축된 건물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04년도입니다. 보건지소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보건지소가 2007년도에 완성된 건물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04년입니다. 작년도에 5년 된 보건지소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습기가 있어서 천장이 내려앉았다는 것은 어패있는 말씀이고 시공상의 문제가 있어서 천장이 내려앉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석고보드에 수분이 있어서 내려앉았다면 말씀이 안되는 말씀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교동보건지소, 양도보건지소가 건축사무소가 한 군데서 다 설계를 했어요. 그 분들이 주로 천장재나 벽 부분의 자질이 석고를 많이 썼어요. 실제 저희 보건소에도 올해 천장재를 전부 바꾸는 시설비가 들어가있는데 실제로 물을 먹어서 밑으로 많이 쳐진 것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방수가 잘 된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방수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공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도 이번 건에 대한 책임, 치료비말고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아마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밑에 승강기 정비공사도 검사비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양사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비가 8200만원인데 몇 평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0평 정도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매번 신축건물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작게 잡으셔서 신축해서 나가시면 나중에 또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건진료소나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공공건물은 건축물은 100평을 쓰더라도 용도에 부족한 평수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축해서 나가야 되는 토지매입은 기본적으로 500평 단위로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것은 다음에라도 바로 옆에 건축물이 생기기 전에 보건소장님이 애쓰셔서 옆에 부분을 매입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라리아 예방에 대해서는 사실상 삭감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5%절감을 하더라도 우리 강화군은 말라리아 항상 대상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방역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입장에서 절감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23페이지 영양마을체험관 운영관리는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영양마을체험관은 어떤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남

최승남위원

보건소 내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 내 일수도 있죠. 어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관을 여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한시적으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보건소가 될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수도 있고 유치원이 될수도 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에는 어디에 체험관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문예회관에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군민을 대상으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나가있는 보건소 진료소에 청사안전점검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안전점검부라는 형식은 없고 지난번에 그런 사고가 있은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했거든요. 어떤 형식은 없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점검한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점검을 합니다.

구자욱위원장

교동에 보건소천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할 거예요.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안전점검부도 비치해놔도 좋을 듯 한데 한 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농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송병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존경하는 구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책자 2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 7610만 9000원에서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14억 6410만 9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농특산물가공공장 임대료는 가공공장 대부료 산정시 주차장부지 대부료 제외로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시행 농기계임대사업은 국고보조금 2억원, 시도비보조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재투자를 위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경비 5% 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괄 5% 이상 절감하여 총 2613만 1000원을 1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0억 5738만 7000원에서 5억 1586만 9000원이 증액된 55억 73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벤처농업육성의 세부사업 농경문화관운영 농경문화관 전시관 시설유지 공공운영비는 본예산 4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3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 영농지원의 세부사업 농기계임대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시행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농기계은행 임대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4, 235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연구개발의 세부사업 신활력사업은 기정예산 광특 10억 2000만원에서 군비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농산물가공교육장, 특화작목 안전생산연구 보조인부임으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농특산물브랜드 전람회로 본예산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는 벼품종판별실 시험연구로 1000만원, 특화작목 안전생산연구로 800만원, 특화작목 품질분석실 시험연구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55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약쑥생산자단체 육성으로 본예산 2억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약쑥저장고 보급으로 72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분주기구입 및 품질관리 연구장비구입으로 5830만원에서 3200만원이 증액된 9030만원으로 편성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농기계구입에서 고구마순제거기 외라고 하셨는데 고구마순 기계는 몇 대나 하나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원학식 영농장비담당 원학식입니다. 현재 고구마순제거기는 저희 본도하고 교동, 삼산 포함해서 8대가 있고요. 이번에 국비확보해서 구입할 것이 대략 4월달에 운영협의해서 심의해서 기종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잠정적으로 20대정도를 구입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대당 얼마씩 들어가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원학식 250만원씩입니다.

이상설위원

예년에 있는 기계 그대로 입니까?
담당

비담당영농장

원학식 네.

이상설위원

실효성을 못거둔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원학식 순제거기는 지난해 사용한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효과는 좋았고요. 그것으로 안된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이상설위원

안된다고 해서 가서 본 적도 있거든요. 건땅에는 순이 너무 퍼져서 기계가 차고 나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원학식 사용하는 사례를 보니까 걸음기가 많아서 순이 우거진 곳은 마력을 처음에 올려놓고 많이 돌려놓고 들어가야 하는데 마력을 올리지 않고 바로 기계를 들이대니까 과부화가 걸리면서 기계가 꺼지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그런 곳은 사전에 많이 공회전을 시켜서 마력을 올려놓고 들어가면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던데.
담당

비담당영농장

원학식 풀이 우거진 곳, 고구마 순뿐만 아니라 풀이 우거진 곳에서도 저희들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런 곳에서도 시동이 꺼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갑자기 풀이 많은 곳에 들이댓을 때에만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나머지 장비는 무엇으로 구입하신 거예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원학식 지난번에 국비를 대략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목록을 뽑았는데요. 콩탈곡기, 원판쟁기, 문운전지기, 사료작물수확기로 축산농가가 옥수수를 심어도 수확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옥수수 사료작물 수확기나 인삼작황기 이런 기종을 합니다.

이상설위원

사육농들도 옥수수도 많이 재배하나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원학식 일반농사료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조사료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옥수수나 연맥, 호밀을 심어도 수확할 장비가 없어서 축산농가들이 못 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료작물을 옥수수 수확기로 하면 바로 수확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기종입니다.

이상설위원

농민들에게 듣는 얘기가 고구마순 제거기가 불편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보안할 부분이 있으면 보안해서 기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비담당영농장

원학식 네.

이상설위원

234페이지에 하단 관광상품 홍보 농특산물브랜드화 전람회에서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지?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인지? 전람회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저희들이 농특산물 브랜드전람회에 강화군에서 나는 농특산물, 관광상품, 체험장 그런 것을 박람회 장에 가서 전시장에 꾸며놓고 농산물 홍보도 하고 체험농장이 있는 현황도 팜플랫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려고 약 3년동안 계속했었습니다.

이상설위원

강화에서 농특산물을 가져가서 홍보하면서 무료로 주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시음도 하고 시식도 하고 그 다음에 체험농장도 많거든요. 그 체험농장 팜플렛이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안내프로그램을 소개해서.

이상설위원

판매는 없고 홍보나 시음쪽으로?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는 사실 공간이 좁아서 전체 농산물을 판매하기는 어렵고요.

이상설위원

4000만원씩 꼭 필요하신 부분이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5000만원 예산을 했었는데요. 본 예산에 2000만원이여서 이번 추경에 다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설위원

235페이지 상단에 약쑥저장고 보급으로 해서 72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그런지 기계값이 올라서 그런 것인지? 1식하는데 당초 예산이 7200만원인데 증액됐네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약쑥저장고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상설위원

1식이라고 했는데 7200만원에 서 있는데 3000만원이 추가되니까 물건 값이 오른 것인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몇 동이나 짓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짓는 것은 1동이고요. 50평형입니다.

이상설위원

1동을 짓는데 3000만원 추가되어서 질의한 거예요. 기존보다 더 추가되니까. 약쑥저장고만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알았어요. 저장고 짓는데 금액이 추가되는지 알고 질의했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상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이상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임대장비 구입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축산농가들이 있으면서도 조사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조사료가 시급하면서도 축산농가들이 잘 못하고 있어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옥수수, 호밀, 연백 이런 것이 조사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기계화가 안되니까 엄두를 못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는 한발 앞서가는 기술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장비가 있으므로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심어서 바로 분쇄해서 조사료를 쓸 수 있게 장비 보안제도만큼은 빨리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그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우브랜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조 맞춰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기계가 빨리 도입되어서 축산농가들에게 단지조성해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234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험연구비가 있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은 미리 품종이나 그것을 위해서 실험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라도 지방쪽에 식물성 유황을 가지고 가축부터 채소까지 길러내는 그런 단지조성을 하는 것을 아시는 분 계세요? 유황이 동물성유황이 있고 식물성유황이 있습니다. 식물성유황을 하루에 큰 티스푼으로 3개씩 아침, 점심, 저녁에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성은 침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실험들을 하셨죠. 동물성 유황을 먹여서 소, 돼지를 키워보니까 커지면서 창자가 녹아요. 그런데 식물성으로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라도에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내에 거기를 견학하셔서 식물성유황이 사람한테 좋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좋다고 해서 한 번 먹어봤는데 약간 쓴 맛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무공해, 식품쪽으로 가는데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인거 같아서 메모를 했는데 그것을 못 가져왔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쪽 전라도에 물어보시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4월에 나무나눠주기 행사하시죠? 품목을 무엇으로 정하셨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기술센터는 전혀 없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강화군도 장준만큼은 강화장준외에는 없다고 봐야죠. 다른 곳의 장준은 뼈가 박히고 씨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 주택가들, 밭, 도로변 장준나무가 수백만주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연리에 단지로 3만평 심으셨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도 가공공장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남보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많은 양이 생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손이 많이 가는 과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많이 줘야 3차례 정도 약을 준다고 해요. 하얗게 생기는 진딧물 한 번 하고 과실이 떨어지지 말게 초반에 주는 것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그것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크게 재배하시는 분이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갑곳리하고 시르미쪽으로 한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급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감나무 보급에 신경을 써 주시면 그것을 3년 정도 신경 쓰면 많은 감나무가 곳곳에 심겨져서 가을에 운치있고 또 돈도 되는 것으로, 연미정쪽에 한 번 나가보세요. 거기는 나무 한 주당 30만원씩 나간다고 해요. 큰 수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생각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유망과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장준감하고 최근 들어 자두도 있는데 자두도 늦가을에 나서 저장성이 오래 가고 상품수지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준감의 문제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한성 문제인데 2001년도 강화군의 기상이 영하 22도를 전후해서 며칠 정도 지속해서 감나무가 상당히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 금년도에 17도에서 19도로 전후한 기상이 10여일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움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당수가 동사가 됐다. 그래서 동사가 된 부분은 중턱을 자르든지 가지를 자르든지 해서, 감나무 장점이 완전히 고사하는 것이 아니라 숨은 눈이 있어서 그것이 다시 발아되어서 나오면 2, 3년 뒤에는 다시 수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장준감은 10년마다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똑같은 지역내에서도 분지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동사가 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대학교하고 저희들이 기상 이것을 작년하고 올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장준감을 보급할 때에도 동사를 입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적지에 심어서 관리를 잘해서 경관도 제공하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민들레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민들레사업도 저희들이 농가단위로 작년도에.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하시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농가에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작년 가을에 일단 쌈채로 한 번 보급했고 금년도에 나오는 부분들은 채종을 해서 좀더 확대재배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다른 곳과 협약을 맺어서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업무를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농촌에 텃밭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노력한 만큼 댓가가 없어서 오래지속하지 않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묘목이나 나무, 분재, 철쭉 이런 것도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대도시입니다. 수도권인데 다 아랫역에서 재배하고 있어요. 제일 많은 곳이 전라도, 경상도 인데요. 이런 것이 강화에서 재배해준다면 가장 수도권일대에서 접근하기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도움이 되어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고부가가치인데 다른 곳에서 할 수 없고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예를 들어서 순무가 고부가가치다 라고 하면 전체가 순무만 심으면 누군가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적당한 양이 되어야 고부가가치가 되는데 너무 넘쳐흐르면 손해는 우리 강화주민들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민들레나 묘목중에 여러가지 그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물성유황으로 기르는 소, 돼지 내지는 채소류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8개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심사를 마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유호룡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승남 위원님으로부터 정리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2억 917만원이 늘어난 3431억 4547만 8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2.45%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0억 9989만 4000원이 증액된 3382억 645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927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80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의 증액과 국시비보조금의 감액으로 이를 가감하여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사성 및 경상적경비를 삭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에 편성하고 반드시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에 예산이 투자되었다는 전체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3월 24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