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사회산업국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군화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423억3천707만3천 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이 142억876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22억6천807만3천 원이며,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시부담금 117억8천8백만 원과 기타수수료 및 수입 등 40억7천224만원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705억3천477만8천 원으로 2001년 본예산 671억4천858만8천 원 대비 5.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693억3천544만4천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94억7천594만4천 원 대비 16.5%가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11억9천933만4천 원이며 금년본예산 76억7천264만4천 원 대비 84.3%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사유는 의료보호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의 내년도 총예산은 276억523만7천 원인데,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저소득계층의 주거 및 생계급여와 자녀학비로 103억7천549만8천 원과 자활근로사업으로 8억230만2천 원을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하안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운영비 및 보훈 4단체 지원보조금이 12억9천9백만 원이고, 광명동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공사비등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자녀교육과 생계보조 등 7억8천260만원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정보화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와 경로연금, 노인교통비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1억7천9백만 원과 경로당·양로원 등 노인복지 시설과 사회봉사활동지원으로 5억2천8백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과 성폭력피해자 지원 수혜금으로 2억2천6백만 원과 여성발전기금 조성액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장보호와 시립 및 민간 보육시설 등 보육분야에서도 26억5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7억2천154만6천 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부임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16억1천357만5천 원을 편성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에 따른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억 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천6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물가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타 경상적 경비 1억6천56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푸른광명21』사업추진을 위한 9천160만원과 시민환경축제행사에 7백만 원을 지원하고,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9천6백만 원을 국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 관련 자산취득비 2천990만원과 기타 경상적 경비 등 총3억6천53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예산액이 313억6천32만4천 원으로, 이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40억5천333만원과 분뇨처리 시설 이전설치에 따른 사업비 86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와 청소업체 대행료 127억4천743만5천 원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출연금으로 6억6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건설에 따른 차입금이자와 지방채상환비용으로 19억859만4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5억773만4천 원과 그 외 경상적 경비와 기타시설비 및 재료비가 18억2천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녹지과의 2002년도 총 예산은 62억9천76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학온동 지역의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으로 7억2천만 원과 농산물직거래장터 시설개선에 8천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조성사업으로 철망산·구름산 토지매입과 일부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도덕산 팔각정자 설치와 공원 각종시설물 보수 등 공원시설비에 35억5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옥길동 쉼터와 가로수 조성 그리고 관내 도로변 녹지대 관리사업 등에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예방사업과 하안동 69-9번지 외 4개소의 산림재해 위험지 보완공사 등 산림관리비 5억3천8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3억155만4천 원이며, 강사수당 및 자원상담원 교육비로 2억8천521만2천 원과 교육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 및 시설비로 1억81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외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시설의 대수선 등 시설비로 1억4천602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2년도는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의 정착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노인복지증진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활용가능자원 처리 및 자원회수시설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과 자연의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푸른 광명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154억8,626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8.0%인 326억8.126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89억2,662만1천 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액보다 27.0%인 380억7,701만6천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5억5,963만9천 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4.%인 58억1,6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수정예산 포함 1,789억2,662만1천 원으로서 지방세가 582억2,800만원, 세외수입 427억692만5천 원, 지방교부세 246억3,000만원, 재정 보전금 199억8,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33억7,394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1,789억2,662만1천 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가 28.5%인 510억3,093만7천 원, 경상적 경비가 16.3%인 292억404만3천 원 보조사업비가 32.5%인 582억1,765만1천 원, 자체사업비가 27.8%인 497억630만6천 원, 예비비가 8.42%인 150억3,913만3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 포함하여 693억3,544만4천 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17%인 98억5,95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가 7억4,933만4천 원으로 2001년도 대비 90%인 64억2,55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4억5,0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10%인 4,776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소관별 세출예산 검토사항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 포함하여 276억523만7천 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대비 3%인 7억5,359만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사회산업국 민원팀의 일반운영비로 513만7천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수정예산 포함하여 69억1,930만4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서 운영 및 현충일,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사회복지주간 홍보 등 일반운영비로 3,559만원, 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2,838만원, 보훈의 달 보훈회원 위문 및 현충일 행사 실비보상,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샵, 유공자 표창 시상품 등에 대한 일반보상금 4,988만원과 상이군경회 외 3개 사회단체 정액보조, 보훈회관 운영비, 민간기동 봉사대 운영비, 장애인 정보화 교육 및 운영, 장애인 단체 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유지비, 푸드뱅크 사업지원비와 민간행사보조비 등 민간이전비로 수정예산 포함 2억2,880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건축설계비 3,000만원을 과목변경으로 삭감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정보지원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도비 648만원을 사회 보장적 수혜를 위한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7억9,956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진료비,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타 운영, 자활후견 기관운영비, 푸드뱅크 사업비,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근수당 및 기자재구입, 장애인 재활작업 시설 운영비,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수당, 작업장 운영비, 장애자 주간 시설 운영비, 장애인 운송 특장차량 지원 등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 이전비 및 수정예산으로 사회복지사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080만원을 포함하여 16억32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광명동 종합복지관 건립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현충탑 시설보수 및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키폰 전화 및 LAN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2,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정보화 컴퓨터 및 관련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68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건축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에서 112억3,893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자활근로 사업 산재보험료를 위한 일반운영비 257만4천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학비로 8억7.079만2천 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를 위하여 민간이전으로 95억470만6천 원을 자활근로사업비, 지역봉사 사업 및 위탁관리 등을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억6,572만8천 원을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3,4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이주민 수용에 따른 스치로플 구입 및 생계구호를 위하여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4,503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분야에서 7억3,776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부랑인 귀가여비, 행여자 관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반보상금 1,620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7억2,154만6천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사업으로 수정예산 포함 55억7,219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부서 운영 노인의 집 운영, 공동묘지 안내판, 어린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4,865만5천 원과 여비 18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공동묘지 분묘별 표석제작 및 표석주 설치 인부임 등 재료비 8,470만4천 원, 노인 휘호 대회 참가지원 및 행사표창 시상품 등 일반보상금 189만원, 노인회관 이동목욕 차량운영 사업지원,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지원 및 무연고 독거노인 칠순잔치 등을 위한 민간이전비 1억3,195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난방비,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비, 노인요양센타급여, 노인요양센타 지원과 유급가정 도우미 교육 등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41억7,973만1천 원을 경로식당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복지시설 급여, 무료양로시설 운영비와 수정예산으로 노인복지시설 급여 6,897만원을 감액하고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1,200만원 등 수정예산 포함하여 민간이전비 5억2,857만8천 원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000만원을 노인양로 요양시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946만원 등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철산3동 및 광명7동 시립경로당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02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공사비 1억8,549만9천 원을 증액하고 광명7동 시립경로당 실시설계비 1,633만원을 감액하고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공사 감리비 133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기금 조성을 위한 기타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여성복지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7,127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시간외 근무자 급식 및 여성관련 행사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66만6천 원, 여비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65만원, 여성솜씨 자랑대회, 우수여성자원봉사자 시상품 등 기타 보상금 548만원과 여성주간행사 보조를 위한 민간이전비 600만원을 경상적 경비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억3,228만9천 원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딸들의 캠프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를 위하여 민간이전비로 1,528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청사진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타 전출금 2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하여 26억5,764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 806만4천 원 여비 200만원 저소득 가정 아동 우리문화 연찬,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연수비 등 행사실비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1,622만원, 민간 보육시설 교사, 보육수당 지원 등 민간경상 보조를 위한 민간이전비 4억6,284만원이 계상되었고, 결식아동 조식배달과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6,926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조 1,000만원 등이 경상적 경비로 계상 요구되었으며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 아동지원과 학습비, 구료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를 위한 일반보상금 8,025만원과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저소득 자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식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민간 경상보조를 위하여 민간이전비로 19억5,061만1천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 요구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방학기간 중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440만원과 시립 어린이집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400만원을 계상 요구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종사자 (복지관) 워크삽을 위한 일반보상금과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건축설계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용 차량유지비, 푸드뱅크 차량유지 및 운영비, 홍보비는 경상적 경비로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공동묘지 분묘별 표석제작과 철산3동 및 광명7동 시립경로당 설계비는 토지이용계획 승인 등과 연계된 점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여성주간 행사를 위한 민간 보조금은 행사경비로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7억4,933만4천 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90%인 64억2,5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의료보호 안내책자, 프린터 토너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695만7천 원과 여비 600만원, 의료보호 대불을 위한 민간이전 1,760만4천 원, 의료보호진료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7억1,877만1천 원 반환금에 대한 존치과목 2천 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2002년 세출예산액은 4억5,000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대비 10%인 4,776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을 위한 일반운영비 120만원과 민간 융자를 위한 융자금 3억 원 예비비 1억4,88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영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11억3,986만3천 원으로 이자수입 5,944만1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8억8,042만2천 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 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출은 노인 조직활동 활성화 추진, 노인교통질서 봉사대원 봉사료 지원, 청소년 선도활동 , 문화재 보호관리, 노인대학 운영지원 등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5,524만원과 적립금 10억8,462만3천 원으로 계상 요구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기금 수입액은 6억5,926만1천 원으로 이자수입 3,425만5천 원, 전년도 이월금 4억2,500만6천 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 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아파트 여성과 지역공동체 사업 지역 자치 활성화를 위한 여성지도력 양성 프로그램, 신여성 아카데미 지원 여성상담학교 등 민간 이전비로 2,063만3천 원과 적립금으로 6억3,862만8천 원을 계상 요구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여성복지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 포함하여 24억7,581만4천 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17%인 8억2,843만4천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기본경비, 급양비, 업무추진기본여비, 상품실량 검사재료 구입,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 소비자 상담요원, 참석자 급양비 및 유공자 부상품, 가격파괴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원, 강사수당과 가구문화의 거리 및 패션문화의 거리행사 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로 9,641만1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민원상담용 탁자 및 의자, 냉장고,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09만원과 수정예산으로 정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원 포함 2,159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관리를 위한 부서 운영 기본경비, 가스사용 시설안전기기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용기구입 및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보조금 183만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로 1,765만7천 원을, 수정예산으로 저소득가구연탄운반지원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 민간이전비 1,534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광공업 관리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추진경비 및 보험료, 공공근로 사업추진여비, 공공근로 사업 등의 사업비로 16억1,357만5천 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며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모범기업체 표창과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비 1억 원, 경기신용 보증 재단 출연금 5억 원 등 6억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점관리를 위한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모범 근로자 표창 부상품 구입을 위한 경상적 경비 1,009만4천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9,659만6천 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가구, 문화의 거리 및 패션문화의 거리 행사 민간이전비 3,000만원과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지원비 183만원,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비 1억 원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43억1,528만8천 원으로서 이자수입이 3억6,899만3천 원 전년도 이월액이 39억4,629만5천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출은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 2억7,000만원 적립금 40억4,528만8천 원으로 계상되어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일반회계에서 3억6,531만3천 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29%인 8,175만3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환경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하천오염도 검사 측정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환경백서 제작, 대기오염 측정 및 전광판 관리와 유채밭 및 갈대밭 조성 및 자연보호 현장 선포식 기념행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9,620만8천 원과 여비 882만원, 자연정화 활동용 자재구입, 안양천 유채밭 조성 종자구입 및 환경개선 부담금 보조 및 유채밭 조성 보조인부임 등 재료비 2,759만5천 원과 신고 및 유공자 시상품 구입을 위한 일반 보상금 379만원, 푸른 광명 21 실천협의회 지원과 시민환경축제를 위한 민간이전비 9,86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야생조수먹이 및 부상동물치료와 천연가스 버스 연료지원 등 보조사업비 9,8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토양시료 채취기, 자동차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V.T.R, 컴퓨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99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푸른 광명 21 실천협의회 지원 9,160만원과 시민환경축제 700만원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 포함하여 313억6,032만4천 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43%인 93억9,857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청소관리에서 가로환경 미화원 인건비 15억773만4천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가로환경미화원 보험료,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업무추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및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3억3,189만4천 원,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자 보상, 청소행정 우수통 시상, 학온동 자비 상수도 공사자 환급금 등 일반보상금 2억9,551만1천 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를 7억4,304만9천 원을 수정예산으로 청소행정우수통에 대한 시상을 위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분뇨전 처리시설과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구입비 등 보조사업비로 131억8,514만9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청소사업 원가 분석용역, 방치폐기물 처리, 학온동 낙후 지역 상수도 공사비와 자원회수 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8억 원, 청소업체 대행료 79억4,743만5천 원 및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 부담금, 진공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 등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1억8,737만7천 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노면진공청소차량, 음식물 전용용기, 분리수거함, 폐형광 등 분리 수거함 및 운송상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5,7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 요구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 건설 차입금 상환이자 6억1,589만4천 원과 차입금 상환금 12억9,270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청소업체 대행료,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폐형광 등 분리수거함 및 운송상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33억3,917만7천 원으로 이월금 적립이자 1억3,371만2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25억4,144만9천 원 기금출연금 및 서울시 기금출연 3차년도 분 6억6,401만1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금의 지출은 마을회관 운영비,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주민홍보용 쓰레기 봉투, 노인정 운영비, 마을회관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6,595만5천 원을 마을회관 관리인부, 주민지원 협의체 사무실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111만1천 원을 불우이웃돕기 2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1,7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억3,825만원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240만원 적립금 30억8,196만1천 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인터넷 사용료, 주민난방보조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녹지과 2002년 일반회계는 58억6,245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30%인 13억6,876만1천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농정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 급양비,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농지실태 조사인부임 262만8천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242만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를 2,837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일반운영비 및 농업인 자녀장학금 등 보조사업비로 2,05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농지관리위원회 도비 보조를 시비로 농업인후계자 신문배부를 위한 민간이전비로 212만4천 원 농업발전기금 경영자금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매입과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및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억2,453만6천 원과 전자복사기, FAX, 카메라, 컴퓨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농업인 발전기금 적립금을 위한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정관리를 위하여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수당과 추곡수매인부 급양비 등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양정관리 경상비와 양곡관리 여비 등을 15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양정관리 경상비를 감액하고, 양정관리서식 유인 양정관리공무원 매식비, 난방비로 구분 정리하여 경상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농산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기본경비와 농촌 일손돕기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676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벼 돌발 병충해방제,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2,2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재해복구 민간지원 인력급양비와 예비 묘판 설치, 못자리 묘판 상토지원, 농업인 비료지원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5,469만8천 원을 수정예산으로 농업인 비료구입지원비 분담비율을 10/100에서 15/100로 증가하면서 1,422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 유통관리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로 여비 216만원을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8,200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부서 운영 기본경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 4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을 위하여 가축방역 홍보용 및 광견병 등 홍보 프랑카드 제작과 긴급 방역 운영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가축방역 소독약품, 공수의 수당 등 경상적 경비 2,412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축산물 우수성 홍보 및 교육, 닭 뉴캐슬병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광견병 예방 주사, 공동방제단 운영 및 환경우수농장 능력검정, 한육우거세사업,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과 양돈농가 모던 갱신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비 857만8천 원을 포함하여 2,650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디지털 카메라, 유기동물 포획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를 위하여 업무추진 기본여비, 새해영농 설계 교육 참가자 급양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새해영농 설계 교육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과 작목반 우수지도자 워크샵 외 4개 민간행사 보조비 1,300만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 명예농촌 지도자 활동지원을 위하여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으로 1,518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벼보급종 공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잔류농약 속성 분석기, 토양간이 분석기, 다목적 소형 운반기, 버섯 종균접종기, 채소씨앗 자동직파기, 다목적 농약 살포기 보급 등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로 3,6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를 위하여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1,621만6천 원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 공원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기본여비, 공원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5,216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공사설계 프로그램, 도덕산 팔각정자 설치, 도시공원 용지 매입, 공원시설물 수시 보수, 공원 내 공한 지역 식재용 수목구입, 철망산 근린공원 일부조성, 공원 내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와 칼라프린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합해 35억5,808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녹지관리를 위하여 녹지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621만6천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녹지대 양보장 관리재료비,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와 꽃묘생산, 꽃식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 1억9,765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옥길동 쉼터 조성, 가로수 전지전정, 녹지대 진입로 아취 조성 외 7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081만6천 원과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기본경비, 산불방지 요원 급양비, 푸른 숲 선도원, 국립수목원 견학버스 임차 및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산불방지 요원, 산지정화요원, 태풍 피해목 제거 인부임 1억1,836만6천 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로 1억5,720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으로 등짐 외 8개 장비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625만원과 논, 밭두렁 소작인부임, 산림병충해 방제 인부임 등 재료비 2,412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2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및 육림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6,167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안동 69-9외 4개소의 산림 재해 위험지 보완공사와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7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 식목일 행사 추진급양비, 육림용 비료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 706만5천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호수 관리 및 큰 나무 공익조림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545만8천 원을 자체사업으로 하안동 산 49번지 일원 무단경작지 전나무 식재와 시 직영 가식장 관정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자본 이전인 못자리 묘판 상토지원과 농업인 비료구입지원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시설개선, 축산진흥의 가축방역 홍보용 및 광견병 등 홍보 프랑카드 제작, 공원관리에서 공원 내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산업녹지과 2002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2002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여성회관 2002년 일반회계는 6억9,494만1천 원으로 2001년 본예산대비 6%인 4,136만2천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수당,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5,994만9천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수강생 모집 홍보물, 교육프로그램 실습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작품전시회 등을 위한 재료비, 교육생 체육행사 등 행사실비 보상금, 강사수당 등 경상적 경비 5억2,681만7천 원과 수강생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휴게실 설치 외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대강당 음향 스피커 설치 교육장 기자재 구입 외 6개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39만원을 포함하여 자체사업으로 1억817만5천 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위생환경사업소 2002년 일반회계는 5억4,304만7천 원으로 2001년 본예산 대비 8,707만5천 원을 증액 계상 되었으며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직원 및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 인건비 11억3,660만7천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협작물 운반비, 전기요금, 기계시설장비유지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기계 전기소모품 등 경상적 경비2억5,401만3천 원, 건물 보수, 기계수리, 수선 등 시설비 및 부대비와 컴퓨터 대체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로 1억5,242만7천 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2002년도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나와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이완길 사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석현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덕식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장애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마지막으로 이광수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준희위원입니다. 본 예산 예산편성한지가 불과 몇 일 되지도 않았는데 수정예산과 본예산의 예산이 왔다 갔다 중복되었다 하는 부분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회복지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매년 지급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수정예산에 올라왔고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건립공사도 당초에 50억 세웠다가 삭감되었고, 장애인체육관 건립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다목적회관 증축공사비, 광명7동의 시립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많은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미 정책결정을 했을 것인데 중간에 본예산을 세워놓고 정책결정을 바꾼 것입니까? 그래서 수정 예산을 올린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목을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그 분들의 활동이 너무 과중하고 제일 취약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업무 역시 어려운 사람들과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증액된 부분으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0억은 얼마 전 국·도비 10억4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산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50억을 삭감하고 4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회 추경 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10억을 다시 편성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건축설계비는 어제께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끝났습니다.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넣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다가 우리 사회과에서 한, 두달 전에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판단을 못했었다가 최근에 판단해서 수정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공사 노인지회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공유재산에서 첫 번째는 부결되었고 두 번째는 통과되었습니다. 이것도 본래 예산 세웠던 것은 설계비로 했고 이번에 건물에 대한 부분만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이런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매년 인건비 같은 것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7동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했고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했고, 노인복지시설도 금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이중으로 세웠다가 삭감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물론 2002년도 국·도비는 아직 정부에서 완벽하게 내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2월에나 다시 추경에 올라오겠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정책결정 된 것은 정해진 대로 아니면 정말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수정예산에 넣어야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일관성있는 정책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76P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의날 보훈회원 위문이라고 해서 3천9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650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씩 해서 1,151명 그런데 올해는 30,000원으로 해서 1,300명 3천9백만 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된 요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5,000원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5,000원으로 되어있던데

1회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zero로 해놨죠? 전년도 예산 2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zero로 해놔 가지고 3천만 원 증액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과목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나가는 과정은 똑같잖아요. 전년도 것을 봐서 아는데 여기에다 같은 보훈회관 위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항이

5,000원이 인상된 것은 타 시 군 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타 시 군은 7만원까지 계상한 데가 있고, 올려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올렸습니다. 1,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집행한 것은 306명이었습니다. 보훈 회원의 숫자는 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전달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몇 명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모르잖아요. 작년에 1,200명 정도 전달했다면서요? 그러면 작년에 1,200명을 했으면 1,200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산이고 그러한 차이가 나고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할 때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96P 재료비에 보면 공동묘지 분묘별 표석제작 7천8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하여 4천8백8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2천9백만 원 지출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내용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의 공동묘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해보자 해서 지난번에 각 공동묘지마다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표석주에 번호를 매긴 다음에 관정을 박고 사진을 찍어서 무연고 묘와 유연고 묘를 정확히 가려보자 우리는 무연고 묘로 알고 있는데 연고자가 있을 때는 신고를 해서 관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했고 총 3,048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29기를 완료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239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역시 3,000기를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위원님들에게 광명시공동묘지의 관리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과장님이 고생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질문할 때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진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무연고와 유연고를 명확히 구분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님께서 표석주 제작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개당 26,000원이 들어갑니까?

돌로 새겨서 아주 영구적으로 번호를 매기는 것입니다. 사진도 나와있습니다만

가서보니까 작던데 관이 몇 cm정도 됩니까? 사이즈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7×5×45cm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45cm 앞면이 7cm, 폭이 5cm 해서 대리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다시 맞춰 가지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샘플은 현장에서 못 가져왔습니다.

26,000원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번호를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넘버가 있던데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가, 나, 다 해서 가 다음에 일련번호로 26, 27 이런 식으로 하고 사진을 찍고 입력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표석주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 묘주의 주인들이 상당히 이런 것의 말씀을 안 했습니다만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고 1,2년 뒤에 찾아갈 때 자기 분묘를 찾기 위해서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간이나 위탁단체에다 상당히 많은 돈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예산을 심의할 때 부탁을 드리면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사회여성복지과 때문에 왔으니까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374p에 사회복지주간 홍보 플래카드가 작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의 날이 있습니다. 5월 7일이고 일주일 동안을 사회복지 주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2개, 사회복지사 1개, 시에서 2개 20개를 했습니다.

379p에 민간기동봉사대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철산2동에 보훈회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 한 부분을 내서 활동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운영비 조로 전화요금, 홍보인쇄비 기본 사무용품비로 해서 210만원을 드렸는데 올해에는 운영비에 있어서 1천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전화, 홍보인쇄비 사무용품비로 해서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월남전이라든지 고엽제 환자로서 보훈회관에 일주일에 몇 차례씩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들 돈으로 차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 분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1천5백만 원이 그 속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차 한 대 본인이 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 소유였는데 앞으로는 시 소유로서 차를 매입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비 및 운영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하안 4동 그쪽으로 지으면서 일 부분 간다면 장애인정보화교육 및 운영비는 down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약 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전을 할지 모르지만 임대료도 있고 이전을 하여 시 건물 3층으로 올라간다면 down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천만 원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데는 성모빌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광명시 공동구판장 3층에 입주하게 됩니다. 60인 석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장을 만들게 되는데 하안3동은 영세촌입니다. 장애인들도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일반인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사업량이 늘어나서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못 찾았는데 장애인단체운영비 지원 4개 단체 올해 새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있었던 것입니까? 장애인단체가 지체, 신체, 시각 올해부터인가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작년에는 이미 예산에 편성했었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시각 장애인 심부름용 차량유지비는 그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복지기금에서 1천5백만 원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작년 10월 달에 시승식을 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광명시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558명입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민간기동봉사대 이 사람들에게 차량 구입을 해주면 해병전우회나 그런 식의 봉사활동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를 준다 그런 얘기죠? 시각장애인심부름용 차량유지비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독거노인들이 전화 인터폰을 누르면 받아서 도와주는 119 시스템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전화를 받습니까?

회장이나 임원들에게 여기 1천7백만 원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신청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전화를 하면 어디서 받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받습니까?

아니요, 자기네들끼리 받습니다.

노인 칠순잔치는 어떤 식으로 칠순잔치를 합니까?

민간 이전비로 해서 자기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들 지난번에 노인지회에 있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자체사업으로 3백만 원을 들여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터는 시비지원을 하겠지만 한꺼번에 칠순잔치를 합니다.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756명입니다. 보통 한 20여명 정도 됩니다.

402p에 보면 노인일거리마련 사업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광명복지관과 하안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내시입니다.

412p에 보면 어린이 우리 시 문화체험 및 현장견학 했는데 아까 기아 산업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어린이들이 21개교가 있는데 거의 광명은 서울과 인접도시인데 광명은 소외되고 하기 때문에 방학기간동안에 추천을 받아서 20명 정도로 관내의 오리정승 기념관이라든지 기아자동차라든지 견학을 시켜서 어려서부터 우리 고향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명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0p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가 작년에 3백만 원에서 배로 올랐습니다. 이것의 설명을 듣고 싶고, 장애인축제 한마당 행사는 작년에 제 기억으로 없었는데 4백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저는 많이 드렸으면 좋겠고 축제가 진짜 장애인이 비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행사가 꼭 되도록 담당 계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으면서 어떤 축제를 하실 것이며 증액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 20일 개최가 됩니다. 주간행사는 그 주간 2주간을 주간행사라 하고 식대하고 행사료하고 포함되어서 6백25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축제한마당은 기획실에서 있었던 임의보조금에서 별도로 장애인축제 한마당은 봄에 실시하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기획실에서 임의보조금으로 나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4월 19일날 했습니다.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작년에 3백인데 6백25만원이면 작년에도 이만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3백은 도시락 비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398p에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의 운영비, 인건비는 제가 잘 알고 있고 사업비 2천2백만 원은 뭡니까?

노인교통질서봉사대 급식비하고 노인대학 운영 강사비

이것을 그냥 사업비로 빼놓으셨군요. 작년에는 세세항이었는데 그것은 되었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412p에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민간보육시설 교사 인건비지원에서 영아담당이라든가 장애아담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종용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것이 그만큼 늘은 것인지 모르지만 좋은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 우리 시 문화체험 및 현장견학은 아까 몇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굳이 아동보육계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문화원도 있고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생겨서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중이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좋은 내용이라면 이 돈을 그쪽에 줘서 오히려 전문화로 가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395p에 공동묘지 안내판 제작 50만원씩 12개소인데 우리 광명시가 공동묘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소가 있습니다. 2개씩 12개소입니다.

현재 안 되어 있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표석주 설치 완료를 하고 유연고자와 무연고자가 이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 필요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개요를 쓰고 내용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주십사 해서 완벽을 기하는 것입니다.

410p 민간경상보조가 나와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와 딸들의 캠프 운영이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1천28만8,000원으로 1개소인데 국도비가 나와서 시비로 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국도비가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성전용부설가정폭력상담실이 광명4동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들의 캠프도 역시 광명4동에 있는데

딸들의 캠프 같은 것은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들에 대한 캠프지를 2박3일정도 모집합니다. 인성교육, 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문제아입니까?

문제아가 아니고 저소득층 가정이나 학교, 동에다 보내서 명단을 다 받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주로 부부싸움해서 나와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입니까?

상담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상담소의 운영비, 인건비 등을 다 주는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가 업무가 많은데 작년도와 금년도 비교할 때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표창 주는 것이 주로 연간 몇 건씩입니까? 하도 많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제가 대충 봤는데 금년에도 100건 되는 표창을 줬는데 상품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상품을 주는 것은 시계로 3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노인행사 때 주고 어린이날 행사 때 주고 여성의 날 행사 때 주고 장애인의 날 행사, 각 복지관 이렇게 하니까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사의 성질상 그렇게

상장을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을 봤을 때 상품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상품의 가치와 질도 떨어질뿐더러 예산도 낭비하지 않나 해서 가급적이면 절제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기관의 운영비,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책급은 직위별로 당해 업무수행을 위해서 쓰는 경비가 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로, 격려로 대다수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쓰시는 범위가 어떻게 쓰시나 염려가 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374p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업무추진비 사회복지종사자 도 연찬회 참석에서 10만원씩 50명 5백만 원의 예산입니다. 10만원씩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도에서 연찬회 및 등록비입니다.

등록비는 얼마입니까?

10만원씩입니다. 가서 숙식하고 교육비 30명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종사원까지 해서 50명입니다.

10만원에서 등록비가 몇%를 차지합니까?

1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도에서 이러한 도 연찬회가 있을 때 50명이 가면 1인당 10만원 씩 해서 도에다 납부하는 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차량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먹고 쓰는 것은 거기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가평에서 2박3일간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387p 시설비입니다. 현충탑에 대해서 매년 보수 공사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현충탑의 보수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올라가는 계단의 구배를 낮췄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빼보니까 1억2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연석으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을 못하고 이것은 현충탑 행사 때마다 돈이 천만 원 씩 들어가는데 보시면 대리석 같은 것이 애들이 가서 장난치고 해서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탑 밑에 대리석으로 하는데 그것하고 또 거기에 보면 전구 같은 것 깨지는 것 이번에는 확실한 사업계획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의 잔디가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보수하고 이것은 어떤 큰돈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석이 깨지는 것 전구 가는 것, 휀스 같은 것 또 거기 주변에 나무 자르는데 이런 데에 필요한 것이고 계단 떨어지고 그러면 계단보수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올리셨는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어떻게 공사를 한다라는 안을 잡고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을 잡았는가가 궁금하고 더 나아가서는 매년 현충탑에 대해서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백년대계를 함으로서 매년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깔끔하게 해가지고 후년에는 손을 안 대게끔 하면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리석 같은 것은 낱개로 깨지는 것은 동파되어 깨지고, 잔디 같은 것도 심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부수적으로 그렇게 보수하게 됩니다.

대리석 깨지는 것은 교체를 해야죠. 그런데 대리석도 마찬가지로 대리석의 질이 A,B,C급이 있을 것입니다. 기왕에 투자할 때는 좋은 것으로 해서 깨지지 않는 힘 좋은 것으로 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해주십사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실무자가 산출근거를 해서 올리셨을 것인데 내년에는 손을 안 대게끔 완벽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88P 의자 60개인데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하안3동 정보화교육장에 교실이 4개인데 좌석 60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책걸상 60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8만 원 갑니까?

천차만별입니다만 저희는 8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480만 원 컴퓨터 책상이 30조가 필요합니까?

그래야 60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419P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를 한다고 200만 원 × 7개소 1,4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7개소에 보수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보수는 우선 7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조사해 놓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어린이집은 바닥공사하고 장애인 램프스텐을 고정하고 명일어린이집은 도로경계난간 설치를 하고 꿈나무 어린이집은 바닥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하안어린이집은 하수배수 등등 배수시설에 치중을 하고 있고 안전에 치중을 두었습니다.

파손된 부분이 염려되어서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예. 임의 계상을 한 건데 1개 코스는 실사를 했습니다.

395P 공동묘지 안내판 제작 공동묘지 6개소지요? 50만 원짜리 2개 제작해 가지고 입구에 걸 것입니까?

예. 공동묘지는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표석주를 지금부터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하는데 이 표석주를 설치하면서 무인가 연고묘지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도 보완해서 공동묘지의 안내문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지요?

8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했구요.

올해는 했는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과

동별로 80만 원씩 했습니다.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한 것입니다.

397P 사회단체 보조금 노인회 정액보조단체 당연히 지급될 부분이고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지원비가 있는데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것인데 인건비는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이동목욕사업은 한국 지역 복지봉사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인원이 4명이 있고 이용자수는 8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4명한테 나눠서 주는 것입니까?

예. 목욕사업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자원봉사자들이 여성들은 있습니다만 남성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에도 기사하고 복지사의 인건비는 있었고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들은 대여섯 명씩 자원봉사자가 하다가

인건비 세운 부분은 누구를 정해 가지고 주는지 무조건 4명이라고 그러면, 복지사 봉급은 따로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복지 봉사회는 인건비 나가는 게 이동목욕하는데 있어서 이동목욕차량에 있는 기사하고 복지사 것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사는 얼마나 줍니까? 나눠보면 평균 250만 원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명이고 2,593만2천 원이 되겠고, 보험료가 200만5천 원, 퇴직적립금이 21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올해 세워진 것이네요. 전년도에 얼마나 세웠습니까?

전년도에는 2,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600만 원 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세분화 돼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천만 원 증액됐지요?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3,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420만 원입니다.

5백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인원은 똑같은데 문제는 5백만 원이면 상당한 돈이 올라간 것입니다.

호봉도 올라가고 등등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천만 원이 기사 1명하고 복지사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가 고정적으로 상담해온 사람 2명이 있는 데 그 사람들은 월 50만 원 정도 주는 것 그것입니다.

398P 무연고 독거노인 칠순잔치를 하시겠다고 300만 원을 올해 우리 시에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한국 지역 복지봉사회인가 거기서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를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국지역복지 봉사회에 위탁으로 해서 다시 주는 것입니까?

과목이 민간위탁으로 돼있고 한국지역 복지봉사회에 위탁해서

이것을 안 줘도 그분들이 잘 하는데 굳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후원자를 다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는 20명 하는데 우리가 하나도 안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없는 분들은 칠순잔치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시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주고 "그냥 해봐라", 그러는 것보다는 그 전에 했을 때 700만 원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이라도 주자? 임의보조금 그때도 안 나갔어요.

올해는 어느 장소에서 했습니까?

노인회지회 강당에서 했습니다.

노인회지회 강당에서 하니까 비좁지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해주시란 말입니다.

다음에는 더 넓은 공간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01P 경로식당 지원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안복지관, 지역복지봉사회입니다. 이 80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독거노인과

하안복지관하고 지역복지봉사회

주6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408P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있는데 600만 원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어디서 했습니까? 목 변경을 했으면 정확하게 표기를 하든가 해야지요.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2001년도 예산하고 2002년도 예산을 많이 대조를 해보려고 그랬지만 어려워서 못 했는데 목이 다르고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2001년도에도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414P 보면 우리가 결식아동 조식배달용 도시락구입이 220개 있는데?

도시락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소하동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무허가 가옥 한 채가 들어섰지요? 그 현장을 가보세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받는데 우리가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료를 받는데

염려가 되어서 질문하는데 안 받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때는 원래는 그린벨트 지역 영농을 목적으로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안 받게 되면 10년에서 하루라도 초과가 되면 민법 제126조를 찾아보세요. 그 사람 앞으로 우선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관리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뺐깁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하세요.

400평에 공지가 있는데 왜 정리를 안 합니까?

납골당 할 때 같이 할테니까 봐주세요.

399P 예산이 잘못 됐다기보다 경로연금 있지 않습니까! 80세 이상 350명이라고 그랬는데 80세 이상 5만 원씩 350명 12개월 2억천만 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나왔는데 350명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80세 이상이 작년에도 지출됐습니까?

광명시에 80세 이상 노인이 350명이라는 것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현황 공부상에 나와있는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5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민등록 전. 출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에 350명 나갔습니까?

350명 미만으로 나갔습니다. 80세 이상이 10월말일 현재 267명이었고

됐구요. 260명이라면 300명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국비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정산을 합니다. 국비를 이렇게 보조내시를 해준 것입니다.

예산서와 별개인데 지금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세외수입분야로 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이라기 보다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장관사를 후견기업으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후견기업에서 간병인 사업과 도우미사업, 도시락 사업, 재활용사업, 음식물 사업 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락 사업하고 세차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차사업은 한나라 세차사업이라고 그래서 하안3동 8단지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 내에 콘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월 4,5회씩 세차를 해주고 있고 금액은 월 3,6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부터 시작했는데 147대를 해서 1,646만1천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 사업도 하안 3단지 지하에 있습니다만 주문제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한 2천 원에서 5천 원 그래서 2001년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입은 1,494만7천 원을 벌어들여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비축한 금액은 재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보건부 지침에 의해서 판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저 역시 오늘 처음 도시락 관계나 세차관계를 아는데 이런 것을 좀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수입면에 대해서 과에서 더 좋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런 것은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빨리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난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름대로 홍보도 됐었고 시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홍보할 것이며 청내 직원들에게는 전자통신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한복예식장에서 달력을 한 500부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해서 본청 각과에 게첨하는 등 내년에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단가가 2박3일하고 1박2일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을 하면서 적절히 묘를 찾아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차제에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30명하고 시에 1명해서 31명 공무원이 있고 복지관에 53명 정도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지사들 하고 대화를 해보면 복지사들이 만나는 계층이 참 어려운 사람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2,3시간 상담을 하고 나면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 일반직 공무원하고 복지사의 어려운 점이 거기에 있는데 어려운 사람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복지사들 중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여성회관에서 상담을 주로 하는 실장이 있습니다. 실장이 요새 얘기하는데 2,3시간 상담하고 나면 진이 빠져서 정말 이제 아주 힘든 상태가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복지사들하고 만나서 연찬회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 기회에 서로 자기들끼리 상담자 역할을 하면서 만남의 장이 되는데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만이라도 아니면 두 달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정말 이 업무에 대한 연찬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아주 복지사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도 다니시면서 복지사들 동에서 보시면 정말 등 한번 두들겨주시고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힘을 갖고 일을 하라"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슈퍼비젼이라고 하거든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또 상담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이시니까 평생교육원이 이번에 오픈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원은 그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정말 원장님들 그 사람들도 재교육해야 합니다. 앞으로 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재교육사업 그런 게 대개 많으니까 유기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앞서 지역경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상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427P 사회단체 보조금 소비자 상담센타 운영 900만 원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금년까지는 fool보조해서 주고 정산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요구가 되기 때문에 했고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상. 하반기로 나눠서 줬는데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임의보조금 내역을 받았거든요. 올해까지 900만 원에 대해서 fool 보조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fool 보조해서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에다가 표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작년도로 기억하는데 소비자 보호조례에 보면 12조 규정에 상담센타를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fool 보조해서 나갔는데 그게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작년에도 이것은 해줘야지 왜 fool 보조를 했습니까? fool 보조해서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바로 시정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fool 보조로 9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이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요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유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변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작년에 안 쓰셨잖아요?

그것은 직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7급 상당한 직원인건비를 세웠거든요. 작년에 인건비를 세웠는데 그것을 쓰려고 하니까 정규직원 하나 줄여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사람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김광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fool 보조로 주고 금년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조례를 챙기다 보니까 조례에 그렇게 표기가 돼있는데 이것은 기록에 없는 것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청 산하에도 부서가 다르니까 엄청나게 동냥을 해야 합니다. 속된말로,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여기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혼날 것은 혼나고 정당하게 쓰는게 낫지 그래서 조례를 찾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운영비라고 쓰는 것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운영비인지 인건비인지

인건비는 없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식사, 교통비, 이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인건비는 없습니다.

조례에 지난번 조례제정을 할 때 소장님 봉급하고 간사 봉급하고 2개 올라왔습니다. 간사봉급은 주게끔 돼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저희는 고용한 게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타에 소장 그 밑에 간사가 있습니다. 그 간사 봉급을 주게끔 돼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센타 소장을 두고 하려고 그랬더니 지역경제과 티오를 줄이라니까 저 같아도 그것은 못 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조례가 잘못 된 것이지요. 조례는 반드시 간사 봉급을 주게끔 돼있습니다. 2건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중복되어서 소장은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했고 간사 봉급은 주는 것으로

그게 7급을 하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이고 저희가 조례도 다 했던 건데 막상 인원을 쓰려고 보니까 정규직원을 하나 줄여라 이러니까 그게 안되지요. 정규직원을 하나 줄이라고 그래서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있지만 종전대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안 썼습니다. 900만 원은 fool 보조를 해서 주던 것을 우리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인건비는 안나간다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없고 소위 말하면

식대, 교통비, 이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3명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접수를 28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279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물가 안정 및 소비자

일하는 부분은 관계는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지급될 부분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조례를 정해서 그분들을 주게끔 돼있는데 왜 안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1명을 빼서 정원을 줄이라고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7p 과장님 패션문화의 거리 행사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결국 가구문화의 거리는 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패션문화의 거리 행사 부분은 한 것을 아직 못 봤거든요. 지금 오늘이 12월7일입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패션문화의 거리는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가구의 거리 행사 때도 예산을 주면서 반드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대비를 했을 때 가구 문화의 거리 행사 또한 예산을 주고 난 이후에 우리 시로 전입된 주소 그 다음에 차량등록이 된 부분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이 사람들하고 돈하고 관련되어서 그런지 담담과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솔직히 상당히 불쾌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안 대고 회원명단도 내라고 해도 안내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직원들과 자동차대장을 뒤져보니까 그 번지에 2대밖에 없습니다.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어제 직원들을 내 보내서 집집마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막말로 자동차등록증을 꺼내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번호가 맞지 않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화물차 포함해서 40대 있는데 관내 27대라고 하는데 번호가 있어야 세금을 얼마 냈는지 알지요. 그래서 창피한 얘기지만 들어오기 전에도 담당계장한테 신경질을 냈습니다. 가면 분명히 이슈가 될텐데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창피한 얘기를 더 드릴게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 이름 비슷한 것을 뒤져서 봐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패션문화의 거리는 공교롭게도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이 테니스협회장하는 사람인데 무척 종용해도 아무 얘기가 없다가 저는 교육을 가고 없었는데 시장님한테 와서 할테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담당계장이 이미지도 나쁘고 수순을 밟았어요. 하려고

예산 주었습니까?

어느 정도 시작이라도 해야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안되고 그 무렵 회장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회장이 욕심을 내보았는데 운영이 안 되는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도 하셨고 지시해서 보다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확실히 하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나는 못 하겠다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사업비를 100%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못 한다는 것을 말로 하지말고 문서로 하라고 해서 문서로 받고 2002년도 사업은 2001년에 안 했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변명을 드린다면 열심히 하고 이 예산을 다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구 문화의 거리 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얼마만큼 수익이 되었는지도 말이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단 하나 제 나름대로 그렇구나 인정되는 것은 점포세가 올랐으니까 점포를 얻어서 예를 들어 한 달에 1백만 원 냈는데 1백만 원 이상 내라고 하는 것은 장사가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구문화의 거리가 있다고 시민들한테 이미지나 상가 임대료가 오른 것으로 보면 효과를 본 것은 틀림없는데 측정하기도 그렇고 주민등록번호도 안 대주고 (속기중단)

우리 시가 지정한 거리가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의 거리, 자동차문화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이렇게 4군데 지정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펴는 사업입니다. 어느 누가 예쁘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밉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사업입니다. 백재현 시장님께서 4개의 거리를 정해놓고 정책사업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는 곳은 단 한 군데 가구문화의 거리고 패션문화의 거리는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를 보았을 때 우리시는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 거리를 지정해 놓고 돈만 주면 다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구장사하는 분들이 차량도 광명시에 와서 등록이전하겠다. 주소지도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연 그분들과 대화를 얼마나 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추궁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02년도 예산 주고 안 주고는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그런 저런 부분들 충분하게 지금 과장님같이 말씀하면 우리 위원들 예산을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미안하게 정책적으로 거리를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질문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준희위원님과 상반된 의견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실 때처럼 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경제가 낮아지는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는 그때도 찬반이 있어서 이것을 옮겼고 그러면서 계속 과장님께서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다 아니다 굉장히 혼동이 있으셨고 저는 굉장히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에 너무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특히 행사에 있어서 거의 100%가 홍보비입니다. 현수막과 종이와 찌라시 이런 문제인데 저는 이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것도 지금 정확히 아니고 패션문화의 거리 어렵습니다. 저도 매번 가리봉에 가서 옷을 사입지만 가리봉이 덤핑도 하고 싸기 때문에 패션 자체도 광명4거리가 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션문화의 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알아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패션문화의 거리는 못 했지만 그래도 살려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과 2001년에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더 낫게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패션거리가 가리봉이 가깝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쪽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데 광명4거리에 2번을 줄 수는 없습니다. 행사가 2번입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안동도 있고 철산동도 있는데

철산동은 음식문화의 거리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구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425p 계량기정기검사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언제 어느 때 필요합니까?

계량기관련법에 보면 2년마다 정육점에 있는 저울이라든지 금은방에 있는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을 2년마다 점검하게 되는데 2001년에는 없었고 2002년에는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혼자는 어려우니까 그때 시기적으로 인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427p 민원상담용 탁자 및 의자는 지역경제과에 놔두는 것입니까?

네, 2002년에 OA사무실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429p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는 어느 단체한테

2001년도에 에너지절약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도대회를 하니까 초·중·고·일반으로 출전을 시키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웅변협회가 2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어서 할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교육청에 의뢰해서 2001년에는 돈을 안 들이고 초·중·고 보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원 목적은 에너지절약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인근시도 알아보니까 김포 같은 데는 저희 보다 작은데 2백여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쉽게 말해서 그 날 행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든가 심사하시는 선생님 심사료라든가 그런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432p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2001년에 5천만 원을 세우고 저희가 1천 5백 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계공무원 식구들이 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보고 배우고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를 올리는데 있어서도, 그런데 2001년에도 그렇게 못하고 오스틴시 갔다 오셨는데 그러면서 이 부분이 감사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요구하셨는데

2001년에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오스틴시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그래도 상담실적은 생각보다 많이는 안 되었지만 2002년에는 저희가 계획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로 중남미지역의 칠레나 페루, 우루과이 같은 나라로 해서 저희가 상공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우선 가고 싶은 기업인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급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하기 어려웠는데 무역관하고도 연결도 해서

기업인만 갑니까?

네.

공무원식구는 안 가고

1명 정도는 갑니다.

저는 공무원 식구들이 많이 가는줄 알았습니다.

2001년 같은 경우 11명이 갔는데 저하고 부시장님이 갔습니다. 9대2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로 1억을 계상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수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가리봉으로 옷을 안 사러 갈 정도로 패션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주시리 것을 부탁드리고, 432p 조미수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하고 기업인해서 11명이 갔다고 했는데 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는 것입니까?

2001년에는 시장님이 오스틴시에 가셨다가 이런 박람회를 하니까 참석해 달라고 하니까 얼른 대답을 하고 오셨어요. 거기하고 박람회를 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2001년에는 그나마 안면가지고 연관되는 업종에 형편이 되는 분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갔다 오면 항공료 준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공료 1백 50만원을 썼으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해서 인접 국가를 무역관에 물으니까 멕시코를 얘기해서 멕시코를 갔다 와서 그나마 체면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뜸 큰 고기를 잡아 왔으면 큰 소리를 치는데 하여튼 2001년에 그렇게 했는데 2002년에는 2001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도에서도 그렇게 주선했고 저희가 상공인연합회에 이런 구상을 하니까 신청을 해라 그리고 갈만한 기업에 연결도 했고 그래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선심성 관광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가보니까 엄청나게 사장님들이 바쁩니다. 여기서는 사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는 전부 자기가 차려놓고 저는 처음 가서 시늉만 하고 따라 갔다 왔는데 자기가 세일즈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면 명함부터 주고 설명하고 놀 시간도 없습니다.

알겠고 2002년에는 성과를 많이 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예산 91p 92p 보면 정수기를 쓰신다고 했는데 모 의원이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지금 정수기 없던 것을 사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여태까지 수돗물 잡수셨습니까?

네, 이것은 학온동에 (주)태양하이테크라는 공장에서 이것은 정수기가 아니고 직수기입니다. 정수기는 물통을 올려서 물을 걸러먹는데 이것은 수돗물에 바로 꽂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13일인가 중국 단동시 부시장 일행이 8분인가 오셨는데 그 날 시장님도 어디 가시고 부시장님도 어디 가시고 도착 20분전에 연락이 와서 제가 주제넘게 과분한 위치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단동시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투자를 하라고 왔다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궁하고 대충 얘기만 들었고 그래서 우선 우리 관내 기업이니까 물통을 갖다 놓는 것 보다 수돗물을 바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필터도 반영구적이고 그래서 한번 시험하고 기회가 있으면 홍보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본예산에 못 넣고 수정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직수기하고 정수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수기는 물통에 생수를 받아서 정수하고, 직수기는 수돗물을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물통이 없는 것입니다.

92p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라고 있는데 연탄비는 얼마고, 운반비는 100원씩 282가구 544장 가구당 544장이 가는 것인데 운반비만 1천 5백 34만원인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장당 운반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탄은 안 사주고

네, 저희가 연탄가게가 8군데인가 있는데 배달료가 위치마다 다릅니다.

연탄을 안 사주고 배달비만 주는 것입니까?

연탄이 300원이라고 보면 거기에서 배달료 포함해서 300원인데 배달료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배달료 합해서 300원입니까?

배달료가 40~90원까지입니다.

제 얘기는 연탄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산악지대다 그러면 배달료가 100원일 수도 있고 80원일 수도 있는데 배달비 포함하지 않은 연탄 값만 얼마인지.

200원~220원입니다.

연탄은 저소득가구에서 사고 우리가 배달비만 주는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1조에 보면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1항에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소비자운영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네.

2항은 1항에 의하여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1인이내의 유급 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상담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그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상에 이렇게 두었지만 봉급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고용을 하면 주어야 하고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없으니까 고용을 안 했으니까 안 주었다. 그런데 만약 그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상담센타가 유급화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급직원이 없다 보니까 책임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책임은 물론 돈을 받고 하면 더 정확하겠습니다만 소비자정보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일을 하고 책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유급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역경제과 직원중에서 착출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에는 별도로 두게 업무지침도 시달되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어서 하려고 인사파트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러면 너희 정원에 하나를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이 없어지고 소비자상담센타에 정규직원을 두는 꼴인데 지금도 측정은 어렵습니다만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저희 직원을 하나 없애고 소비자상담센타에 두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계장이 소비자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공공근로를 소비자상담센타에 상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항시 공공근로가 일을 보도록 자기들은 봉사니까 때에 따라 자기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잘 만들어 주셨는데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유급상담원이 되려면 자격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적합한 인물을 찾기도 힘들겠어요.

찾으면 있지요. 그래서 만들 때도 누구자리냐고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정원을 줄이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정원을 줄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상담센타를 우리가 관심을 배가해서 더 갖자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맞도록 해야지요.

네, 법은 안 지킨 것은 있는데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에 담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출연금에 4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표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임준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규갑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441p 안양천 유채밭 조성에 유채, 메밀, 비료 해서 6백 30만원 정도하고 442p 안양천 유채밭조성 보조인부임 1천 1백 40만원 정도, 갈대밭조성 인부임 3백만 원 정도 해서 2천만 원 돈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안양천에 유채를 2001년에 5,000평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한 것은 2002년에 유채도 심고 메밀도 심으려고 합니다.

2001년 어디에 유채를 심었습니까?

구일역 앞에

광명시민들이 거기 많이 봅니까?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역에서도 보고 전철내에서도 보고 맞은 편에는 구로구가 대단위로 심어서 유채꽃 군락지가 되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에도 구일역 쪽입니까?

그쪽에도 범위를 넓히고 내려와서 자연보호행사하는 데도 심고 갈대도 심고 억새도 심고

너무 구일역쪽에 하지말고 이쪽 금천교나 시흥대교 주변에도 많이 심어 주시고

네.

그리고 443p 시민환경축제 지금 자료 주신 2p를 보면 시민환경축제라고 해서 7백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7백만 원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네.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준 것입니까?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p 야생조수보호사업 먹이구입은 어떤 먹이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볍씨를 18포대 48만원어치 샀는데 눈이 많이 와서 야생조수에게 좋은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도 환경단체와 같이 해서 눈이 많이 오면 먹이를 구입해서

볍씨

네.

저도 그 행사를 하는데 가보았는데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동물이 다닐 수 있는데 놓아야 하는데 동물이 볍씨만 먹는 동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구름산이나 도덕산에 어떤 동물들이 있습니까?

너구리도 있고 꿩도 있고 여러 가지 보호동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2002년에는 새도 먹을 수 있는 콩이나 조도 구입해서 살포하겠습니다.

환경단체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길에서 가는 길만 그렇게 쭉쭉 뿌리고 갑니다. 그런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가봤는데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 형식이어서 길가에 가다보면 사람들이 밟으면 끝나는 것인데 동물이 다닐 수 있는 구석을 찾아서 먹이를 옆으로 놓는다든지 해야지 가는 식으로 뿌려놓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금년에는 내실있게 환경 시민단체도 많이 참여시키고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내실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내실있게 해야 됩니다.

가면서 짝짝 뿌리면 새들이 날아와서 먹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장소에다 줘야지 길가에 가면서 쭉 뿌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실있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유소에 흡착포 이야기를 했습니까?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기름이 유출되어 비만 오면 그 홈이 있습니다. 그 흙 때문에 막혀 다른 곳으로 흘러서 인근 토지로 유입이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흡착포를 갖다놓으라고 주유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 되네요?

그 관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35개 주유소에 대해서 토질오염유발업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금년에는 41개소했는데 지금 결과는 32개소가 왔는데 이상 없다고 왔습니다.

토양은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관내 주유소를 보면 휘발유는 금방 날아가는데 경유 같은 것은 밑에 흥건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비만 오면 밑에 유입이 되어 인근 토지에다가

토양관리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연내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443p 강장섭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푸른광명 21 실천협의회 지원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3천4백40만원 증가했는데 실천사업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2천5백20만원이었는데 올해 5천3백70만원입니다. 약 배 이상이 되었고, 다음에 교육연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2로 삭감되었습니다. 사무국운영비를 보면 350만원, 홍보 및 자료집에 보면 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제. 지역교류협력비는 2백만 원으로 해외연수 비용 부담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따른 설명을 해주세요.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9천8백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실천사업비에 5천3백70만원 금년에는 2천5백20만원이고 내년에 편성된 것이 2천8백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공동실천사업비가 내년에는 3천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터 저수지 모니터링 및 자료제작에 9백만 원, 목감천 살리기 시민운동 및 탐사에 7백만 원, 푸른 학교 만들기에 1천6백만 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천8백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에 310만원 삭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범학교 부분만 교육연구비 분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실천사업비에 포함을 시켜 금년하고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는 사무국장, 사무간사 활동비가 타 시 군에 비해서 적어 인상했습니다. 차액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에 타 지역 사무국활동비 사례를 보면 우리시가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120만원, 6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30만원, 80만원

지금 31개 시 군에서 실질적으로 푸른광명의제 21을 보면 31개 시 군에서 13개입니다. 상근하는 데가 7군데입니다. 50%밖에 안 됩니다. 비상근한 데도 5군데나 되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사무국에 대한 급여는 적은 액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타 도시하고 예산을 비교했을 때 우리시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30만 원짜리는 안산하고 군포, 부천하고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비슷하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는데 저희는 100% 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적은 편이고 광명시실천협의회가 경기도에서 13개가 편성되었는데 가장 선도적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각종 추진하는 사항도 많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장님 간사 활동하는 것에 비하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30만원 정도는 다른 시 군에 비해서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30만원 주면서 200%, 400%, 300%주는데 우리는 100%밖에 안 준다는 것입니다.

수원 같은 데는 240만원이 상여금입니다. 비 상근이 없고 사무차장이 하는데도 있고

2명은 거의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지방의제에 보면 100만원을 2개월마다 50만원이니까 1천7백이네요?

전국지방의제는 협의만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수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지역교류 협력비는?

국제, 지역 교류협력비는 경기도 의제에서 각 시 군에 1년 동안 가장 열심히 하고 의욕있는 간부 1명을 선정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실천협의회에 갔다온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어느 도시를 갔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어느 시도에서 갔습니까?

여러 시도에서 의제가 채택된 시 군에서 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보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금년에는 가려고 하는 의욕이 많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사무국장이 갑니까? 직원이 갑니까?

사무국장이 안 가고 산하 YMCA나 YWCA, 만남의 집 단체가 있는데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푸른광명 21에서 선정합니다. 대상이 누구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홍보 및 자료집 1백만 원 예산을 왜 삭감했습니까?

정기간행물을 작년에 두 번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수집 한 것도 적고 하여 내년에는 내실있게 한번에 하려고

실질적으로 자료가 많아도 푸른광명21에 대한 관심이 우리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번 축제 때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 나왔죠? 그렇죠 과장님?

축제 때 1,200명이 참석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39P 환경백서 제작으로 발간비 1천만 원, 감수비 75만 원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푸른광명21에서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차이점은 있겠죠. 내가 보기에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백서는 4년마다 제작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 환경개발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천만 원 씩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 상도 그렇고 내용도 다른 내용도 있고 각 기관에 배부해서 교육자료 참고자료 등으로 쓰고 상당히 자료 측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대충 어떤 식입니까? 2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와있습니까?

2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3년 전에 했는데 여러 가지 참고가 되어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심도있게 판단해 주시고 제작해도 실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환경백서가 나온 것은 맞죠?

네.

혹시 과장님 계획 아닙니까?

법에도 나와있습니다. 4년에 한번씩 백서는 각 분야의 기록으로서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41P 재료비에 보시면 자연정화활동용 자재구입인데 이런 것을 아꼈다가 다시 쓸 수는 없습니까? 항상 매년마다 재료비로 이 내용을 또 넣고 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웬만한 것 쓸 것은 다 쓰고

442P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작년에는 보상금만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두실 생각입니까? 도서상품권과 보상금은 어떻게

환경에 대한 신고를 하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신고 보상금은 경기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할 때에 행정처분 과표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 보상금입니다.

도서상품권은

도서상품권은 예를 들면 쓰레기 업소에다 투기했다 하천에다 폐수를 배출했다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푸른환경 21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쭈어보셨는데 저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실천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실천사업을 선택하는 위원이 되어서 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때 신청한 것의 사업비가 되어 통과를 다 시켰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의제 공모실천 사업을 줄이고 공동실천사업비를 늘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으로 두 사람밖에 없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안양천에다가 꽃길 가꾸느라 대개 힘들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물도 기르러 다니시고 했습니다. 그런 일과 함께 공동실천사업과 또 시민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입니다. 시민학교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런 데에 대한 청소년 푸른 학교 만들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1개교를 지정해서 2백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 교육 및 환경조성 2개교에 1천4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푸른광명실천협의회에서 각 학교에다가 이런 사업설명회를 하여 학교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 받고 접수받아서 추진심사위원회를 편성해서 가장 좋은 성과가 있을만한 것을 선정하도록

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의 이런 사업의 공모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를 할 것인가 감수를 환경보호과에서 못하면 학교에서 푸른 학교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사람이 없잖아요. 언제 주유소에 기름 유출되는 것을 보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과 유기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매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중에서 가장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인데 그런 것을 매치시켜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푸른환경추진협의회 실천협의회가 돼가면서 실천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광명21이 교육연구, 회의비, 사업평가비 이런 것인데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그만두시고 새로운 국장님이 오시는데 조례도 있고 내용도 알고 계시니까 교육연구의 내용을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민환경축제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푸른광명21이 일단은 관에서 동원이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그 전날에 학교에 공고해 가지고 글쓰기 대회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원이 확실히 되는 조직들입니다. 이런 시민환경축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되는 행사비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제재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350만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기아에서 나와가지고 350만원을 썼습니다. 내년에는 기아가 나올 것 같지 않고 기아에서 나온다 해도 부담을 시키면 안 되고 이 비용은 참여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물론 부대비용도 있겠죠. 나중에 결산을 보는데 이것은 구로구 지역 내 단체에서 했는데 구로구에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적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

구로구에서 왜 시민환경축제를 합니까?

구로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누구는 한계점도 있고 우리가 또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강제로 동원하고 뭘 하고 이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구조, 주민의 빈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라도 공직에서는 해가지고 이것을 선도자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사를 한번 치르고 나면 몸살나고 어떤 때는 이것을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하는 것이지 힘든 것을 생각하면 예산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환경축제는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환경축제가 6월 5일날 정말 덥습니다.

둔치에 심을 때는 장마 우기 전에 베어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