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일 의원 발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회의서류 1쪽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유는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본회의는 이틀이며 제1차 본회의는 9월 4일 10시로 제189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이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이며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이 다뤄지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9월 2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7일간으로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며 이번에 다뤄지게 될 안건은 총 19건으로 공통 1건, 기획재정위 3건, 행정복지위 6건, 건설교통위원회 9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과 3쪽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안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제2차 정례회 초에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시기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회의서류 4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이 제안하셨듯이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유로는 11월 21일에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인 관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11월 22일부터 할 경우에 총 3일의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 감사기간은 6일에 지나지 않으므로 본회의 다음 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 다음 주인 11월 25일 월요일부터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자는 것이 예전의 실시 경험에 비추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금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은 제안된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하는 게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26억 946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8578만 7000원 대비 8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의 증액사유는 부천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2000만 원, 의장표창장 액자 및 제작비 890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비 2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확정돼 있는 건가요?

지금 시에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심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 자료가 올라온 것도 아닌데. 앞으로 의논해서 편성한다면 맞는데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로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아닙니다. 넘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왔어요?

네.

오늘 다루지 않아도, 나중에 우리가 회의 진행할 때 그때 해도 될 텐데 미리 하니까 내가 제기를 하는 거죠.

오늘 안 하면 또 하루 날을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예산심사는 회기 중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오늘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지.

위원장님.

장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정식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조금 절차상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정식적으로 예산서가 접수된 다음에 다시 추경예산을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다

정식적인 예산서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예산이 추경예산서가 올라온 뒤에 예산심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거기서 일부 우리 것만 빼 주고 심사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산서는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저희가 우리 것만 따로 했습니다. 책자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회기 중에, 통상적으로 모든 일정은 회기 중에 하잖아요. 이건 앞당겨서 하는 꼴인데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남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기 중에 다른 거 심사할 때 같이 하면 된다 이거죠. 편성하기 전 같으면 우리의 의견을 참고해서 가면 되는데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있어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입법정책과장하고 입법지원팀장을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서류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견학 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생태도시인 순천의 생태계 조성현장을 답사하고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부천시 생태계와 접목 가능한 생태 문화를 개발하고자 하는 집행부 정책제안으로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박람회 견학계획은 기간을 9월 24일부터 25일 또는 9월 26일부터 27일로 잡았습니다. 참석대상은 전체 의원님과 수행직원 10명으로 하고 추진방법은 자체 추진으로 했습니다. 주요 견학장소로는 저희가 제1안과 제2안을 올렸습니다. 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고 날짜 및 일정표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방위사령부 현장방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13년 을지연습 등 향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48관리대대를 방문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장병들을 위문함으로써 시의회와 향토부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군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일시로는 2013년 9월 6일 또는 9월 9일 중 하루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장소는 48관리대대입니다. 참석대상은 전체 의원님이시고 방문내용은 군부대 현황 및 현 안보정세 청취와 화력장비 사격 참관, 서바이벌 장비 체험, 장비 또는 물자 및 생활관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해 주실 사항은 방문일정 및 격려금에 대해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친선체육대회 건이 되겠습니다. 중부권 9개 시의회가 체육대회를 통하여 상호 교류·협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일시는 9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부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고 우천 시에는 부천체육관으로 하겠습니다. 주최는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고 주관은 김포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중부권 9개 시의회 4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초청인사는 50여 명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으로는 5개로 족구, 피구, 단체줄넘기, 투호, 제기차기 등입니다. 오늘 협의해 주실 내용은 체육대회 참가용 유니폼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시 간식 및 오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에 대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 설명회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일시는 9월 4일 본회의 끝난 날 오후가 되겠고 장소는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입니다. 참석대상은 부천시의회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국 도문시 인대위 방문 결과보고입니다. 우리 시의회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 도문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13년 중국 두만강 문화관광축제에 저희를 초청함에 따라 양 도시 의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의를 돈독히하고자 우리 시의회 대표단이 도문시 인대위를 방문한 결과입니다. 방문 성과 등을 보면 우리 시의회와 도문시 인대위는 교류가 증진되어온 가운데 제6대 시의회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고 금번 방문에 의원 다수가 방문하여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교류를 통해 양 의회는 경제, 체육분야 등 교류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공감은 있었으나 실질적 진전은 미흡한 실정이었는데 금번 방문에서는 적극적인 토론으로 양 측의 현실적 고민을 노정시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양 의회의 교류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날짜 같은 걸 조정하면 어떨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모두에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같이 이번에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시금고 위원의 선정 문제에 대해서 입법정책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리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정책과장 박중길입니다.

금번「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금고 심의위원을 의회에서 4명을 지정했죠?

네.

우리 위원회하고 의장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기사화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금고 관련해서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 입법정책과에서는. 제가 지나간 얘기를 하면 김정온 부천매일 기자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 입법지원팀장한테.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천시 의장이 추천하는 4명이라는 건 부천시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일반 민간인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시의회 의원님들 네 분만 되는 건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입법지원팀장한테 빨리 해달라고, 물론 부천매일 기자가 우리한테 질의한다는 자체도 조금 모순이 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급히 찾다 보니까 경남 통영시에서 여성안전협의회 위촉 관련한 위원 추천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시의회 의장이 아닌 시의회, 이게 거기서도 쟁점이 돼서 그 당시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라고 하니까 의장이 의원을 포함해서 민간인을 추천한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항제1호에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으로 되어 있죠?

네.

입법지원팀장이 자리에 계시지만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은 의장고유의 권한으로 볼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래서 의장이 임의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4명을 선정했다 이런 논리를 만들었거든요.

그건 전혀 사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있다시피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의회가 갖고 있는 전통과 관례, 1대·2대·3대·4대·5대에 오면서 시금고 심의위원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죠.

논의의 여지가 없는데 이렇게 기사에 남겨서 의장님의 판단을 어둡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기사화됨으로써 부천시의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좋지 않게 비춰지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임시 상임위원회를 하게 되고 말이야, 의장이 참석해서 얘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기사로 나가게 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사전에 의장의 권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와 말씀하신 사항은 없고 의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시의회 의장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지 우리와 사전에 서로 입을 맞추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네.

어떻든 간에, 물론 팀장님께서도 의회 본연의 업무를 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문제는 답변을 상당히 조심해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파장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잡음들을 생각해서 좀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는 언론기관에 대한 답변은 신중히 고려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전 그 문제를 당부시키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34명의 사무국 직원들도 언론기관이나, 물론 충분히 인식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충분히 심사숙고했으면 고맙겠다 이런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 김동희 경명순 김영숙 김은화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