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2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 상하 총무과장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임 정수 주민자치과장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 용덕 회계과장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 순기 시민과장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황 복연 세무과장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 규현 징수과장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 명원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2년도 총무국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안) 총 예산액은 전년도 134억 2천4백 23만7천 원 보다 86억 8천8백 81만1천 원을 증액하여 총 221억 1천3백 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총무과 8,027,091 천 원 (2001년 대비 △930,284천 원 감액) 주민자치과 9,966,683천 원 회계과 1,620,489 천 원 (2001년 대비 △1,245,565천 원 감액) 시민과 1,047,150 천 원 (2001년 대비 2,762천 원 증액) 세무과 592,929천 원 (2001년 대비 119,821천 원 증액) 징수과 216,103천 원 (2001년 대비 10,548천 원 증액) 종합운동장 642,603천 원 (2001년 대비 75,080천 원 증액)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선거 관련 서식 제작, 선거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5,744천 원 (P. 214~217) 청원경찰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1,031,040천 원(P.219) 시청 구내식당 조리사 일용인부임 49,720천 원(P.221~222) 6.1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 해야할 자치단체 법적 선거 부담경비 571,748천 원(P. 218) 공문서 발송 우편요금, 발간실 소모품, 직원 숙직비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05,964천 원(P.222~224) 내년 선거 후 시장 이·취임식 행사비 23,770천 원(P.224~225) 직원 교육 연수,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해외연수,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320,500천 원 (P. 226) 오스틴 시장 및 대표단 광명시 초청 방문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P. 226)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배우자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28,000천 원(P. 230) 관할 작전부대 51사 제2506부대 2대대 전산 연동체제 유지비등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 76,390천 원(P. 231~ 232) 공무원 명예· 조기 퇴직 수당 250,000천 원(P. 233) 일용인부 직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445,322천 원(P. 233~234) 공무원 교육원 입소에 필요한 직원 교육 등록비 57,640천 원 (P. 234) 공무원 교육원등 교육시 직원 교육훈련 여비 108,300천 원 (P. 235) 출산휴가(90일) 여직원 및 장기, 육아 휴직 직원 발생시인력 지원을 위한 직원 업무보조 인부임 78,578천 원(P. 236)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경비 연금부담금 2,097,997천 원(P. 238)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 출연금 301,638천 원(P.239)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72,060천 원(P. 240-24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 설치 및 경보시설 장비 교체 공사 시설비 190,000천 원(P. 246) 방독면 구입비 38,500천 원(P. 246) 을지연습 훈련과 관련 지하 충무시설 상황실 상황판 교체 공사 시설비 30,000천 원(P. 248)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통장 자녀 장학금 37,566천 원(P. 253) 시민의날 기념 시민대상 수상사 시상품 구입비 21,750천 원 (P. 254~255)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등 민간단체 보조금 104,400천 원 (P. 256) 관내 초· 중· 고교 환경개선사업 및 급식시설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1,541,530천 원(P. 257~269) 새마을운동 단체 보조금 79,200천 원(P. 272) 학온동 다목적마을회관 건립 건축 및 설계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559,136천 원(P.273) 체육특기자 보상금 및 체육 유공자 표창 보상금 18,600천 원 (P. 276~277) 광명시 체육회 지원 및 각종 체육행사 보조비 225,100천 원 (P.277~288) 시청 검도부 운영 지원 보상금 400,569천 원(P. 279~281) 생활체육교실 운영,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을 위한 경상보조비 110,322천 원(P. 282) 연서초, 광남, 광문 고등학교 체육관 보수공사 교육기관 보조금 93,502천 원(P. 283) 경륜장 부지 매입, 인공암장 및 폭포수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4,704,260천 원(P. 283~284) 생활체육광장 지도 강사료 및 평생교육원 강사 수당 201,040천 원(P. 294~296) 평생교육원 정보 자료실 도서 구입비 22,000천 원(P. 296) 평생교육원 전산실 서버 구축 및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3,300천 원(P. 297) 무대조명 설치 및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 시설비 40,050천 원 (P. 297) 평생교육원 정수기, 냉난방기 등 비품 구입비 15,000천 원(P.298) 평생교육원 법인 설립 출연금 200,000천 원(P. 298)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책상, 의자, 컴퓨터등 사무실 집기 구입비 21,550천 원(P. 303~304) 관용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 및 차량 유지비 그리고 난방 연료 및 전기 요금등 일반운영비 806,166천 원 (P. 306 ~ 313) 청사 관리를 위한 전기, 기계 시설 유지관리 각종 소모품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8,646천 원(P. 314~315) 청사 보수 및 도색공사, 철산2동 청사 방수 및 보수공사, 하안4동 청사 보수 공사 등 시설비 427,400천 원(P. 315~316) 관용 차량 대폐 구입과 청사관리용 냉. 난방기 구입비 41,420천 원(P. 316) 지방재정공제회비 출연금 17,840천 원(P.317) 공공청사 정비 지원금 상환이자 27,600천 원(P. 318) 공공청사 정비 지원 상환금 130,000천 원(P. 318~319)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과는 챠량등록 전산 입력보조 인부임 23,629천 원(P.324)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등 발급 경비 대행사업비 76,705천 원 (P. 329) 사무실 팩스, 인증기, 컴퓨터 구입비 11,600천 원(P. 329) 공익근무 요원 소집 근무자 지급경비 625,145천 원(P. 331) 세무과는 세금 고지서 제작, 우편 요금, 고지서 출력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89,709천 원(P. 336~340) 지방세정 홍보 주민교육 강사료 및 고지서 교부 보상금 70,600천 원(P. 342) 고지서 출력 고속 프린터기 및 컴퓨터 구입비 85,000천 원(P.344) 징수과는, 독촉장 고지서 제작, 재산압류 예고서 송달료 및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 등 일반운영비 138,213천 원(P. 348~349)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동 포상금 40,000천 원(P. 351)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건물유지비, 보일러등 기계 설비, 청사관리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일반운영비 285,234천 원(P.357~359) 운동장 식당 취사, 매표, 관리 인부임 28,178천 원(P. 362) 에어로빅, 헬스, 탁구, 골프 지도자 강사료 34,500천 원(P.362) 체력 단련장 도색공사, 음용수대 설치, 온수탱크 교체 공사, 야외 농구장 설치공사비등 시설비 103,065천 원(P. 363) 카메라등 사무용 비품 및 실내경기장 물품 구입비 20,300천 원 (P. 364~36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내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비 부담금 변경에 따라 복사기 임차료, 우편 전화요금, 차량유지비등 일반 운영비를 당초 예산보다 31,320천 원 증액하여 107,064천 원(수정예산 P. 63~65) 공무원 직무 교육을 위한 1박2일 위탁 교육비 76,240천 원, (수정 예산 P. 69) 직원 직무 환경 개선을 위해 12개 부서에 대한 OA 사무실 설치 공사비 549,972천 원(수정예산 P. 69) 시청 화생방 기동대 장비 구입비 49,070천 원(수정예산 P.70~71)등 당초 본예산(안) 보다 689,766천 원을 증액 수정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광명여중 식당 증축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61,914천 원 (수정예산 P. 75) 제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40,000천 원 (수정예산 P.76) 직장 검도부 운영을 위한 봉급 등 보상금 343,622천 원(수정예산 P. 77~78) 안양천 국궁장 보수 공사 시설비 8,000천 원(수정예산 P.78)등 69,497천 원을 증액 수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총무국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 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총무국소관 2002년 본예산 일반회계사항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 82억6천7백6십만9천 원에서 9억3천2십8만4천 원이 감액된 73억3천7백3십2만5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선거관리)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관련 경상적 경비 9백만 원 선거인명부 서식 제작, 각종 서식 인쇄, 사무용품, 계도용 현수막 제작 등 보조사업예산 6억6천1십4만 원, 자체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경비 5억7천1백7십4만8천 원 (서무관리) 인건비 10억8천7십6만 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 2억2천9백7십3만4천 원, 타시·군 벤치마킹 출장 등 국내여비, 직원교육, 연수, 외빈초청 등 업무추진 국외 여비 3억6천3백1십5만 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3억6백7십7만5천 원, 복리후생비 2억6천7백3십4만5천 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2천4백2십4만 원, 자본보조 5천2백1십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백4십5만 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 1천2백5십만 원 (인사관리) 인건비 6억9천5백3십2만2천 원, 공무원국내 교육훈련여비 1억8백3십만 원, 출산휴가자 장기(육아)휴직자 대행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7천8백5십7만8천 원, 연금부담금 등 20억9천7백9십9만7천 원, 재해부조급여비용 5천만 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1백6십3만8천 원, 연금 부담금 등 20억9천7백9십9만7천 원, 재해부조 급여비용 5천만 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1백6십3만8천 원 (민방위 관리)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홍보 책제작, 민방위시설유지관리, 시책추진 행사지원 등 경상적경비 1억8천8백2십1만8천 원, 교육훈련참가자, 강사 등 국. 도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2천5백3만6천 원,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훈련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 보조사업 4천8백6십만 원, 민방위비상급수, 경보시설 정수 및 장비 교체공사 시설비 1억9천만 원 (비상대책) 을지연습관련 급식, 임차, 군경위문, 상황판 제작 등 경상적 경비 2천9백6십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직제 신설로 98억9천7백1십8만6천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으로 (자치행정) 부서운영기본 일반운영비 6천2백5십3만2천 원,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3천7백5십6만6천 원, 시민대상, 모범반장 등 기타보상금 2천1백7십5만 원, 바르게살기 운동 외 3개 사회단체 보조금 1억4백4십만 원, 광명초등학교 외 26개 초,중,고 환경개선사업, 광명중학교외 2개교 급식시설사업, 경기유치원외 24개 유치원 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4천1백5십3만 원 (사회진흥관리) 새마을 3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7천9백2십만 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 1천7백만 원, 학온동 다목적 마을회관 4개동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5천9백1십3만6천 원 (체육진흥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4천5백4십3만6천 원, 체육특기자, 우수선수, 지도자 일반보상금 1천8백6십만 원, 체육회 정액보조 및 광명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주관 각종 대회 개최, 참가등 전국지역단위 체육행사 민간이전 보조위탁금 2억2천5백1십만 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4억5십6만9천 원, 생활체육운영, 출전지원 국도비 민간경상보조 1억1천3십2만2천 원, 연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체육관 보수공사 및 광문고등학교 체력단련실 설치공사 자치단체 이전 보조금 9천3백5십만2천 원, 생활체육시설개보수, 경륜장부지매입, 인공암장 및 폭포수 설치공사 등 시설비 47억4백2십6만 원, (일반사회교육) 평생교육원 인건비 8천8백4십3만9천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교육교재 자료집 발간 및 기자재구입, 홍보, 평생교육원 공공요금 및 제새공과금등 일반운영비 1억5천6백4십5만5천 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5백1십만 원, 생활체육, 평생교육원, 시민대학, 직업전문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강사수당, 교육비 등 기타보상금 2억1백4만 원,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1억8백3십5만 원, 광명시평생교육원 법인설립출연금 2억원등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 28억6천6백5만4천 원에서 12억4천5백5십6만5천 원이 감액된 16억2천4십8만9천 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3천6백2십만9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1백5십5만 원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8억3천7백1만2천 원 철산2동청사 보수공사외 8건 시설비 4억2천7백4십만 원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4천1백4십2만 원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1천7백8십4만 원 (지방채상환) 보건소외 3개기관 공공청사 정비지원 차입금상환이자 2천7백6십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1억3천만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민과는 전년도 예산 10억4천4백3십8만8천 원에서 2백7십6만2천 원이 증액된 10억4천7백1십5만 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민원관리) 경상적 경비 2억6천8백1십5만2천 원 주민등록증발급경비 7천6백7십만5천 원 자산취득비 1천1백6십만 원 (병사관리)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훈련 집행,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6억3천7백7십9만6천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 4억7천3백1십만8천 원에서 1억1천9백8십2만1천 원이 증액된 5억9천2백9십2만9천 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세무관리) 경상적경비 4억9천9백3십2만9천 원 자치단체자본이전 5백만 원, 자산취득비 8천5백만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 2억5백5십5만5천 원에서 1천5십4만8천 원이 증액된 2억1천6백1십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징수관리) 경상적경비 2억2백5십만3천 원 자산취득비 1천1백2십만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전년도 예산 5억6천7백5십2만3천 원에서 7천5백8만 원이 증액된 6억4천2백6십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종합운동장 운영) 경상적경비 4억2천4백1십7만8천 원 체력단련장 도색공사 외 9건 시설비 1억3백6만5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3십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사항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73억3천7백3십2만5천 원에서 6억8천9백7십6만6천 원이 증액된 80억2천7백9만1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선거관리) 복사기 임차료, 우편요금등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천1백3십2만 원, 선거업무추진 국내여비 1천만 원, 선거업무 일시사역인부임 1천1백6십6만4천 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경비(목변경) 5억7천1백7십4만8천 원 (서무관리) 공무원 한마음 교육위탁 교육비 7천6백2십4만 원, 12개부서 OA사무실설치 시설비 5억4천9백9십7만2천 원, 시청화생방기동대 장비구입비 1천5십7만 원을 계상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 98억9천7백1십8만6천 원에서 6천9백4십9만7천 원이 증액된 99억6천6백6십8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자치행정) 광문여자중학교 식당증축 6천1백9백1만4천 원 (체육진흥) 제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참가 행사보조 4천만 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5천6백9십4만7천 원 감액, 안양천변 국궁장 보수 8백만 원 (일반사회교육) 광명시 평생학습센타 건물 유지비 5백3십9만8천 원, 평생교육사 일시사역인부임 6백1십3만2천 원, 광명시 평생교육원 이전 개원행사 5백만 원을 계상 요구 하였으나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 검토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70p 시청 화생방 기동대 장비 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지금 시청 화생방 기동대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직원들로 화생방 기동대가 41명 구성돼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월 교육이나 모임을 갖습니까?

직장 민방위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태까지는 화생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11테러 이후 화생방이라는 게 대두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화생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화생방 기동대 인원은 41명을 편성돼있으나 여태까지 교육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훈련을 12명 착출해 가지고 도 훈련에 한번 참가했었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려고 장비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비는 없습니까?

운영비는 없습니다.

9.11테러 이후 생화학 테러 미국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 세계가 경악할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런 장비를 갖춤과 동시에 이런 훈련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비를 갖추면 지난번 우리도 한 5회 정도 허위 신고라기보다는 밀가루 같은 것을 뿌려놓고 신고해 가지고 경찰, 군인, 소방서하고 저희가 출동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소방서나 이런 데는 장비가 돼있습니다. 군부대도 돼있는데 시청은 맨몸으로 가니까 남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맨몸으로 나가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제독제는 뭡니까?

제독제는 만약 가스나 이런 것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염물질을 제독하는 것입니다.

해독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고 해독제 같은 것은 군부대나 보건소 같은데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방독면 구입비가 3,850만 원 계상하셨는데 246p 해마다 방독면 구입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이런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구입에 그쳤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황 말씀을 드리면 총 보유하고 있는 게 10,24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7,686개, 직장에 962개, 기술지원대 39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있는 게 5,054개가 있고 저희시 민방위 교육장에 보유하고 있는 게 2,63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상태지 그것을 실제로 활용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부대에서 나와서 교육만 시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의 계획이 7개년 동안은 민방위 장비 방독면을 사서 개인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로 전출해도 가져가고 그래서 전 국민이 방독면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도 금년에도 지금 다용도 방독면을 1,070개를 구입하고 증액 요청해놨는데 워낙 방독면 수량이 딸려 가지고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방독면이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는 14,200원씩 3천개 구입하는 것하고 밑에 35,000원씩 하는 것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사항은 위에 있는 것은 화생방 할 때만 쓸 수 있는 방독면이고 밑에 있는 것은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그래서 화생방하고 화재가 났을 때 쓰고 들어갈 수 있는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도에서 실무자들이 저희들하고 얘기했는데 14,200원짜리는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어서 이 예산은 도비이기 때문에 편성은 해놨습니다만 실제로 사면 다용도 방독면을 사려고 합니다.

지금 14,200 원 짜리 용도가 제한돼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이죠?

화생방 때 한번밖에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다용도 방독면이라는 것은 코털막이가 있거든요. 코털막이 화생방 때 쓰는 것하고 화재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35,000 원짜리는 필터교환이 가능합니까?

위에 것은 필터교환이 안 되고

대체취득입니까? 신규입니까?

신규취득입니다. 그런데 방독면 밑에 1,100개는 것은 우리시 자체로 사서 시청 직원들 방독면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317개가 있는데 옛날에 구입해놓은 것이라서 실제로 사용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5,000 원 짜리 다용도 방독면을 사서 우리시청 직원들한테 전부 보급해서 실제 활용하려고 그러고 위에 것은 지역 민간인들한테 구입해서 전부 나눠주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개인별로 전부 지급해줘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가도 거기서도 사용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14,200 원짜리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게 아니라 화생방 때 한번 써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는 못 쓰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과감히 도에 건의해서

도하고 저희들이 얘기해서 이런 것은 예산 내시로 돼있지만 다용도 방독면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주민이 일부 부담하고

주민부담이 아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사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7개년 동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하고 이것은 삭감해도 무방하겠네요?

삭감하는 게 아니라 도비 보조내시가 온 것이기 때문에 다용도 방독면을 사야되는 것이고 우리가 도에다가 미리 전화로 한번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다용도로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지원돼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전 국민한테 다 하나씩 나눠줄 건데 우리가 깎았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피상적으로 검토를 해도 226p 국외여비를 보면 우선적으로 공통 국외여비에서 9천만 원 국제협력 직원 해외출장여비해서 9천만 원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이고 배우자 해외연수까지 예산을 무려 3억2천입니다. 자매결연 등 공로배우자 포함해서 무려 인원 수만 세어도 48명에 이르고 국외여비하고 해외출장여비 1억8천만 원을 한 400만 원씩 계산해도 무려 40명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더하면 무려 90명에서 100여명이 해외를 가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다른 인원까지 포함을 하면 천명이 넘어가지만 현재 정원조례에 의하면 약 790여명 되는데 그러면 무려 1/8이라는 숫자가 해외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이 비용도 상당합니다. 위탁교육, 기술교육, 수정예산에 한마음교육까지 하면 이 비용도 무려 2억 몇 천에 이릅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예산만 봐도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좀 과다한 예산 요구가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은 해외연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실제로 여러 시. 군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럴만한 것에 대한 실제로 다른 것으로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견문을 넓히는 사항에서도 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특히 교육 같은 것은 내년에 1박2일로 저희들이 한마음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년 선거 후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같은 것은 기존에 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요. 대선 있지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는 보궐선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거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겠는가 또, 여성에 대한 새로운 법도 제정이 됐고 어제인가 처음으로 출산과 관련된 수당도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결국 공무원의 수가 결원 되는 이러한 부분들의 요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계획대로 할 수 있겠는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국외여비나 국제협력 직원 해외출장여비 이 부분에 대한 자체 계획은 지금 마련이 돼있습니까? 이 계획이 돼있다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국외여비라고 해서 직원 교육연수에 대해서 9천만 원 세워진 것은 우리가 행자부나 경기도 연수원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러 가면 보통 6개월이나 3개월 짜리도 있고 1년짜리 교육도 있습니다. 올해도 11명이 갔었는데 이것은 타 기관에 교육 착출을 하면 연수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국외여비는 서있는 것이고 금년에도 1억3,750만 원이 돼있었는데 그 다음에 국제협력 직원 해외 출장여비는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외여비 차원이었는데 금년에도 해외에 나갔다 온 직원들이 4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합 금년에 간 직원이 80여명 정도가 지금 외국에 갔다 오고 갈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 그전에는 해외도 보내주고 매달도 해주고 그랬는데 IMF 이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근속 공무원을 30년 이상 된 사람들을 보니까 대개 과장급 이상으로 14명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지방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이것도 인센티브 차원인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실제로 독일 오스나브르크시 같은 경우는 교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맺어놓고 놔두는 것보다 거기 시에 가서 견학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정한 인원입니다. 그 사항은 아직 계획이 없는 사항이고 예산이 계상 된다면 이렇게 할 계획으로 먼저 예산 계상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스틴시 하고 오스나브르크 시에 공무원들을 보내는데 다만 문제가 내년 6.13 지방선거 8월 달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도 않지만 12월 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교육도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1박2일로 생각하고 있고 장기근속 공로해외연수나, 자매결연 도시 공무원 해외연수로 오스나브르크시나 오스틴시에 대한 해외 출장여비는 만약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다면 3월 달 또는 끝나고 10월 달 그 정도로 해서 선거에 지장이 없는 때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을 위해 발전시킨 공무원들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요구하는 국외여비, 해외출장여비, 공무원 해외 연수비 이 규모하고 아까 답변하신 1억 3천 7백만 원 부분이 동일한 내용인데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네, 자매결연 해외연수비하고 장기근속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박2일 교육하고

공통 국외여비와 국제협력 직원 해외출장여비가 금년도 1억 3천 7백만 원이 섰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약 4천 4백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이네요.

네.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해외 연수비는 실제 자매결연 의미도 있고 상호교류를 통해서 양 시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실제 미국 오스틴시나 독일 오스나브르크시는 한국 방문을 거의 안 합니다. 오스나브르크시장이 2~3번 왔고 물론 오스나브르크에서 민간인 중심으로 다녀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그쪽을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쌍방간에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보면 짝사랑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교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들도 적극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서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만 계속 예산 들여서 갈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자료요청을 아까 공통 국외여비나 직원 해외출장여비 부분에 대한 계획안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 또 장기근속공무원 30년 이상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 몇 분이 되시는지 그리고 그분 중에서 해외연수라든지 개인 돈으로 갔다 온 것은 체크에 의미도 없고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우리 예산으로 갔다 오신 분을 체크할 수 있으면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226p 국외여비하고 230p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타기관 위탁교육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장기근속공무원이 현재 14분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30년 이상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에도 과거에는 보상이 있었는데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드리면 보상 차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해서 자기발전을 위해서 또 광명시발전을 위해서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미국 오스틴시, 독일 오스나브르크시 자매결연 했다고 해서 이곳에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각 과의 특성에 맞게 해당공무원 적성에 맞는 관심있는 분야가 다를 것인데 그것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예산을 세우되 집행과정에서 미국 오스틴시나 독일 오스나브르크시와 자매결연 했다고 해서 이곳에 보낼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도록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라고 해서 자매결연한 도시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겠고, 국제협력 직원 해외출장여비는 전문분야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나가겠고 이것도 오스틴시나 오스나브르크시와 같이 연계해서 거기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벤치마킹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보고 느끼면 차후에라도 우리 후임이라든지 직원들이 많이 배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것은 오스틴시, 오스나브르크시만 보시지말고 여러 군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외여비하고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연수하고 공무원 타 기관 위탁교육에 대해서 마치고,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224p 이벤트 행사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대 있는 데다 마이크 설치하는 것인데 시민의 날 행사 때도 마이크 빌리고 무대설치하는 것도 2~3백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장은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야외로

안에서

다 마이크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민선2기 취임식 때도 거기에서 했잖아요. 그때도 이벤트 했었습니까?

불러서 했습니다. 마이크하고 음향시설은 전부 불러서 했습니다.

음향시설비라는 얘기지요.

네, 무대설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와 연관된 것이 230p 시장 이취임식 예술공연단 출연보상금

네.

예술단공연 때문에 음향시설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술단공연도 그렇고 이취임하는데 실내체육관 음향이 떨림이 있어서

우리 행사도 그냥 마이크로 많이 하잖아요. 인사만 하면 되지요. 무슨 큰 공연을 하지 않는 이상 음향시설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시립소년소녀나 시립합창단이나 농악을 초청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럴 때 음향시설이 필요하다.

네, 마이크 하나가지고 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것인데 예술공연단 출연보상금 4백만 원씩 2회 예상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립이나 이런 사람들 출연하면 식사비라도 주어야 하니까 필요합니다.

시립합창단들 다 운영비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식비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출연자가 엄청 많습니다.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광명농악도 있고 전부 하면 인원이 많습니다.

왜 2회로 잡았습니까?

우리가 도립예술단 초청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2회로 했습니다.

계획서를 한 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부분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227p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천 4백만 원 2001년에는 없었는데 시정협력 주요인사등과 간담회, 모범 교직자와의 간담회 등 간담회비가 무려 7천 4백만 원인데

업무추진비는 우리 지침에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각 과별로 필요한대로 분산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1년간 집행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분야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런 분야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나열한 것이지 금액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감사도 받기 때문에 초과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2001년에 맞추어서 안배해 놓은 것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236p 조직관리 및 기관 단체등과 간담회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 맨 앞쪽에도 있습니다. 민방위도 들어가 있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관련 시책추진 이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받아 보시면 어디어디 편성되어 있는가 전체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항은 총 금액에 맞추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쓸 것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외로 오바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배해 놓은 것입니다. 세항별로 나눈 것입니다. 부기별로 맞추어서 대략 올해 1년 동안 해보니까 이런 분야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안배를 해놓은 것입니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는 계획이 없습니다. 확정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계획 세워놓고 다 주시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228p는 이런 분야에 지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236p는 단순히 조직관리 및 기관단체 등과 간담회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총무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최호진위원님.

부서운영기본경비 42p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직실에 이불, 베개 세탁비를 3백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불이 얼마나 많은데 30만원씩 10번을 세탁합니까?

저희들이 숙직하는 데가 시청 앞에 정문에 숙직실이 있고 또 안내실에 있고 당직사령실이 있고 또 기사대기실이 있고 안내실 뒤에 행여자들이 평균 하루에 2명 정도는 오는데 요새는 노숙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6군데 정도에 이불도 50여 채가 있어서 어떤 때에 보면 금방 안내실 같은 데는 한 달에 몇 번씩 빨아야 할 때도 있고 한 달에 한번씩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 3백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당직실 냉온정수기 임차사용료는 렌트하는 것입니까?

지금 수도꼭지에 냉온수기 달아놓은 것입니다. 임차한 것입니다.

차라리 정수기를 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가격으로 볼 때, 1년에 1백 34만 4,000원이 지출되는데 이 돈이면 하나 구입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을 사도 정수기니까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어갑니다.

휠터 6개월에 한번 교체하는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절약할 수 있도록 과거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다른 부서에 대부분 식수를 우리가 사먹어서 뽑아 보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검토 하셔서 예산지출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233p 출연금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왜 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시행령 제24조 재단정관 7조에 보면 전국 시군구가 다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이상되는 데는 1천 2백 50만원, 자치구는 1천만 원, 10만 이상은 7백 50만원, 10만 미만은 5백만 원 이렇게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재단입니까?

자치단체 국제화사업 지원을 해주고 무역 같으면 코트라 같이 그런 형태입니다. 해외연수 같은 것 전부 안내해 주고 외국에 자매결연 맺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그런 지원을 해줍니다.

출연하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해마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2p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금 식당에 하는 것이지요.

냉장고는 우리 과에 냉장고가 오래되고 중고품을 사다 놓아서 고장나서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네.

이륜차는

저희 과에서 우체국에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채절단기와 커터믹서기만 우리 식당에 사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륜차는 125cc정도나 사야 합니까?

짐도 실어야 하기 때문에

냉장고는 용량이 어느 정도짜리를 사는데 60만원입니까?

저희는 큰 것은 필요없고 가급적이면 중고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민방위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합니까?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하고 저희가 원래 4번했는데 지난번에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2번 더해서 6번정도 합니다.

그런데 장마철과 아닐 때가 수질이 다르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마지고 바로 하면 전부 불합격 나오고 어느 정도 지나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안내판에 게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고 이번에는 안내판도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10개소를 다시 정비해서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시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고, 248p 시설비에 상황실 상황판 3천만 원 세웠는데 왜 상황판을 바꾸려고 합니까?

지금 지하에 있는 상황실이 오래된 것입니다. 전부 뒤틀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상황할 때도 전부 땜질해서 했습니다. 상황판을 전부 바꾸려고 합니다.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잖아요.

내용보다는 나무가 오래되니까 뒤트임이 있어서 미닫이로 되어 있는데 나가지도 않고 빼면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개청할 때 있던 것을 지금까지 사용했습니까?

'89년도에 했습니다.

지하실 상황실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정수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오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수정예산서 78p 안양천변에 국궁장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설치되어 있던 것입니까?

기 설치되어서 운영하던 중에 2001년 여름에 수해를 입어서 표적이 물에 쓸려 가서 국궁장 표적을 다시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재작년에 설치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교체네요.

표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보수라고도 볼 수 있고 신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페인트만 하면 안 됩니까?

표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유실되어서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문해석위원님.

국궁장 표적판을 새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수해 때 홍수 때 표적판이 물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물의 압력을 어느 정도 받으면 누워 버리는 것으로, 홍수 때 가보십시오. 그 표적판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물이 표적판을 때리고 그 물이 전부 벽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공보담당관실에도 얘기했었는데 영향을 받지 않아야지요. 그리고 표적판을 바꾸어 주려면 국궁장에 계시는 분한테 청소를 좀 깨끗이 하라고 하세요.

네.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만약 수해 시에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눕힐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옮겨서 피신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거우니까 피신하기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 압을 어느 정도 받으면 뒤로 누으면 되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265p 유치원 교육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지금 관내 사설유치원에 칼라프린터기, 빔프로젝트 전부 해주기로 유치원쪽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당초에 이 자체가 우리가 교육경비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초·중·고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96년부터 17억 정도 보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 자체를 놓고 유치원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교육에 관한 경비라든가 법에 보면 유치원까지 포함되어서 지금 현재 15개 관내 유치원들이 이 자체를 우리도 열악하니까 가급적이면 교육경비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25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받아본 것이 빔프로젝트하고 칼라프린터기가 건의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너무 과잉지원 아닙니까? 지금 학교 병설유치원에는 지원해 줍니까?

일반교육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각 유치원에서 교육기자재를 일괄적으로 전부 빔프로젝트하고 칼라프린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단체로 다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줄테니까 받을래 그랬습니까?

현재 그 사람들이 시청각교육을 위해서 빔프로젝트를 요구했고 칼라프린터기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뚜렷하게 요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25개 유치원에서 동일하게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칼라프린터기도 유치원에서 필요합니까?

10개 유치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줍니까? 물건으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관내 유치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25개

광명시 관내 유치원 여기 나와 있는 유치원에는 빔프로젝트, 칼라프린터기가 없다는 것이지요.

네.

있는데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반드시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물품이 되었던 시설이 되었던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설유치원에 1억 3천 4백 80만원인데 학교병설유치원에도 하나씩 사주지 병설유치원은 공교육인데

유치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려운 시기에 빈부의 갈등이 있을 때 일부 돈있는 사람이 보내는 시설이 아니고 주민 전체 수혜라는 측면에서 일반 유치원도 학교 개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유치원 교육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5개 유치원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2002년부터 처음 지원하는 부분인데 너무나 요구하는 것이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물론 유치원 그런 부분들이 대동소이하겠지만 어떻게 빔프로젝트 아니면 칼라프린터기로 맞추어서 주기 위한 뉴앙스가 많이 풍깁니다. 정말 유치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냐 아니면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단순히 지원하는 부분이냐 우리가 학교예산을 지원하는 것 보면 그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그냥 빔프로젝트 아니면 칼라프린터기로 정말 이것이 유치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냐고 할 때는 그러한 성격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설명하셨지만 지금 편성해서 요구하는 주요동기는 무엇입니까?

25개 유치원에서 어떤 같은 교육기관 개념에서 지원해달라 그래서 지금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를 보더라도 학교와 같이 다양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봐서 일반 학교같이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게첨물을 사준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받아 보니까 너무 획일적이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 받았는데 요구하는 자체들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 예로서 강서구에서 유치원에 보조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님께서 현황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인원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이 지금 어렵지요. 답변하시기는

네.

그러면 이런 유치원에 한번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과에서 맡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자체의 업무가 단지 교육경비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지 학교의 세밀한 현황까지 여건까지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1억 3천 5백만 원인데 다는 아니더라도 1~2군데는 직접 시설을 둘러볼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압니다. 주민자치과가 또 다른 업무과중 부서가 되었는데 그래도 처음으로 요구하고 금액도 1억 3천 5백만 원 가까이 되는데 1~2군데 정도는 가서 파악을 하셔서 그러한 예를 현실이 이렇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외시 할 수 없다는 속시원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제가 샘플로 나가 보았어야 하는데 못 나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는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고 보면 교육청하고 직접적인 협의가 있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기자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봐야 하는데 나가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빔프로젝트를 요구한 데는 칼라프린터기가 있다는 얘기고 칼라프린터기를 요구한 데는 빔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제가 나가서 보지 못해서 확실히 있고 없고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음에 또 반대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번에 빔프로젝트 요구한 데는 칼라프린터기 요구할 것이고 하여튼 시설현황 기동서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으니까 보고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치원 교육기자재 구입은 자료를 좀더 보시고 계수조정 때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272p 사회단체보조금 7천 9백 20만원 계상하셨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이지요. 새마을단체

네, 정액보조금으로 7천 9백 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회에 연간 나가는 돈이 3천 6백만 원 나가고

한도가 3천 6백만 원밖에 안 됩니까?

네, 이것은 사무실운영비 자체밖에 안 됩니다.

매년 똑같은데

예산편성지침 93p에 보면 매년 정부에서 발행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회가 예산이 부족한지 몰라도 동예산 지원금에서 절반을 지회에서 돌려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지금 동지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팔라고 하면서 그나마 지원금 50%를 지회에서 회수해 가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확인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실태를 잘 알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도자 부녀회 정말 어려운데 장사 같은 것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검토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대회 하계수련대회 1천만 원 이번에도 하계수련대회에 가보았습니다만 조끼를 다 개인부담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개인부담한 일이 없습니다.

개인한테 조끼 값을 내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파악해서 정말 그런 부담없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돈까지 내야하고 사업까지 해야 하면 어렵습니다. 기왕에 도와주는 것이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끼 값도 그렇고 과장님 사실이에요. 돈주었다가 다시 50%를 지회 회비로 다시 납부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회 회비를 50% 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확답을 받아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회 3천 6백만 원에서 50% 깎을 것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확답을 받아서 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 내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호진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면밀한 평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독려도 하고 사업계획서도 받고 계도도 해서 건전하게 바르게살기 협회가 잘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자유총연맹 동지회에 60만 원 × 8개 동 1,080만 원 계상하였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지역 읍. 면. 동에는 지원하라는 근거가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발췌를 하면 안 됩니까?

그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세요?

예산을 18개 동인가 세웠는데 현황파악을 하셨습니까?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는데 문제 아닙니까?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이 안 된 데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 지원하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동지부가 거의 안 되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연초 되면 각 동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구성 인원 확정된 것을 전체 세밀히 파악해 가지고 활동능력이 전무한데는 보조금 자체를 교부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데도 사용하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좀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해서 없는데는 세우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산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설된 과인데도 업무량이 방대해서 산출기초 어떤 내용을 보면 정말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도 요구하시고 무엇부터 손을 대야할지 정말 난감할 정도입니다. 291p 역사기행버스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센타에서 1박2일 코스로 프로그램 내용에 일반 동아리나 회원들이 기행을 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량임차료입니다.

한꺼번에 간다는 개념입니까?

35만 원 16회하고 70만원 2회 부분은 왕복해 가지고 이틀 정도 되는데 모두 합해서 총 18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 회계과에서 버스를 1대 더 증차요구 했었는데 그때 연간 기존에 있는 차량이 운행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135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365일 해서 공휴일 빼고 그래도 55주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반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용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역사기행 체험도 하나의 의미를 두시면서 민원에서도 쓰고 다른 데서도 쓰기 때문에 차량 2대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증차를 승인해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1대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질의했던 부분인데 하물며 하나를 더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은 이용을 안 하고 굳이 임차료를 세우는지, 한꺼번에 병역동원해서 입소하러 가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당연히 임차를 해야 하지만 연간 횟수로 해서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버스가 2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 있는 차들은 공무수행차입니다. 사고났을 때 민간 부분에 대해서 1박2일, 그런 장기 여행을 떠나는 것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임차를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버스에 1억 이상 추가 보험료 나가지요, 관리비 나가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아마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은 임차해서 사용해도 낫지 않은가 지금 서로 사고자 하는 과장님 답변하고 임차부분을 요구하는 과장님 답변이 같은 총무국인데도 국장님! 이렇게 틀려요?

방호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역사기행도 있지만 버스 1대 증차하게 된 게 엑스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건데 다행히도 스스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투입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구입이 됐던 것이고 어차피 산 거니까 공무수행이든 어디든 여러 방면으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역사기행 쪽으로도 장기간의 1박2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당일 가는 부분에서는 실제 사용해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단기간이라도 시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289p 평생교육원 소식지 발간비 1,200만 원 세우셨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지금 발간을 3,5,7,9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학습센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일반 사업소간 지상강좌, 학습센타에 대한 칼럼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범위로서는 누구나 학교 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가져오세요? 보셨습니까?

한번 봤습니다.

내용이 어떻던가요?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썩 잘된 부분은 아닌데 나름대로

이런 홍보책자가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의 홍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예산을 줄이고 지금 홈페이지 제작을 할 것이지요. 297p 보니까 전산실 서버구축 및 홈페이지 제작 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이런 소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런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좋은 지적인데 홈페이지라는 것 자체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 누구나 공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데 소식지 같은 것은 좀 다른 개념이 있다고 보고있고 개인이 쓸 수 있는 칼럼이나 일반강좌에 관계되는 개인의 프로필 관계 같은 것은 홈페이지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자정보로 감에 있어서 책자 발간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회의록도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를 만들지 않는데 그런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좋은 예가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과감히 없애고 홈페이지에 소식란을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88p 일반운영비에서 교육교재 및 자료집 발간 및 교육기자재 구입 290p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원을 3월에 개원한다고 그랬지요?

3월중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화 시켜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그랬지요?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법인화를 만들어 가지고 말 그대로 법인화를 하면 공익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민법적용을 받습니다. 민법에 의해서 법인의 승인을 밟는 절차가 1차적인 교육관계기 때문에 도 교육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여비나 출연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법인이 형성돼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파산했을 때 그 돈 자체가 파산을 할 때 기초가 되는 근원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도 교육위원회에 출연을 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허가받고 나서 15일 이내에 정관을 형성하고 모든 이사나 이사장을 선임해 가지고 법인화 설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법인에 의해서 모든 예산관계나 지금현재 있는 체제가 그대로 인수되어서 운영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민간위탁 자격을 가진 위탁자격인이 하게 되면 대학 같은데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현재는 1차적으로 볼 때 행정적인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의회승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기간동안 공모를 해 가지고 1년 동안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우선 사업을 계획을 하고 얼마정도 예산이 수반되겠다 하는 그 계획을 받고 나면 시 자체에서는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광명시에 알맞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협약서를 만든 다음에 협약서에 의해서 공증을 받는 절차를 수행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번도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54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놨는데 알맞은 형태가 뭔가 판단이 쉽지 않아서 2억을 요구했고 며칠이나 몇 달동안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알맞은 것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2002년 예산은 7억9,700만 원인데 평생교육원 예산이 향후 추경에도 엄청나게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만한 효과를 과연 거둘 수 있나 아니면 향후 어떤 가닥을 잡아서 나갈지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계속 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2p 보면 도시가스 연료비에 냉방도 돌립니까?

난방하고 냉방하고 분리돼있는데 지금 당시 기재가 설치되면서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1년에 우리가 냉방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게 3,750kw입니다. 기술자의 견적에 의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평생교육원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검토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는 법인 설립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민간 위탁하는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아직까지 선례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법인과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장. 단점을 파악하셨던 것 아닙니까? 자료 있습니까?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도 좀 주시도록 하세요.

책자로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표로서 민간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계가 신설된 곳이 이화여대하고 숭실대, 부산동의대, 광주대가 있습니다. 저명한 대학교수들한테까지 설치운영 핵심요소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것이 확실하다 해 가지고 내가 정립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어렵고 문서상으로 위원님께 드리면 안됩니까?

자료로 주세요.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해본 바가 없지요?

없습니다.

54억을 들여서 평생학습센타를 운영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당면과제인데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용역을 좀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

3개 대학 교수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서 담당과장으로서 이게 확실하다고 하는 내용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릴뿐입니다.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사진 같은 것을 직접 찍어서 보관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는데 이것을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요구를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산실 서버 구축 및 홈페이지의 제작 은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요구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주민자치과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계상할 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설치가 되면 우리가 학습센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번 확대를 한다고 봤을 때 제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 네트워크 체계가 안 돼 가지고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신설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검수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이 되면 일단 지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상당한 전산실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타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2p 제2건국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단체가 존속해야 됩니까?

존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봐서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전체 회의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1년 동안 예산을 들여서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활동의 성의가 문제이지 위원회라든지 사업은 해야 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이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야 될지 의문인데 매년 설명회 등 책자제작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필요합니까?

현수막 같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1년에 2002년도 같으면 무슨 무슨 사업이 광명시에서 제일 필요하다는 사업을 공모하고 있고 공모가 된 다음에 만약에 선정하면 새마을지회라든지 YMCA 단체에 공모된 그 내용을 다시 줘 가지고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일반 주민들과 같이 동거동락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회 등 책자제작 5백만 원은 뭡니까?

제2건국 운영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런 형태라든지 제2건국위원회에서 무엇을 한다는 책자를 만들어 각 동이나 유관기관 추진위원들

광명시의 홈페이지 앞에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책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상사업에 따라 활동사항이

작년에는 5,000부, 1,000부씩 계상 하셨는데

작년에도 500부를 계상 했습니다. 동일합니다.

단가에 있어서 10,000원 배가 올랐고 부수는 500부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보책자 자체의 단가 인쇄비 자체가 반영되었지 집행을 하더라도 단가에 많은 집행은 안하고 산출기초로 하기 때문에

잘못되었죠?

집행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책자는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 마저 없으면 안 됩니다.

현수막제작, 포스터 제작 전체회의를 올해에도 4회 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합니까?

전체 회의는 일련의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공모 된 실적 검토 그 다음에 어떤 각종 제출된 사업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그런 내용들 전체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각종으로 나오는 안건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우리가 거기에서 최종 구체적으로 결정짓고 예산에 따른 결산관계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회의하게 됩니다.

운영회의가 전년도에 12회에서 올해에는 6회인데 왜 그렇습니까?

두 달에 한번 꼴로 많이 만나봐야 실제 어떤 면에서 큰 실효성도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4P 철산주공12단지 체육시설신설 2천만 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인공암장 및 폭포수 설치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산주공12단지 체육시설신설은 우리가 12단지 음반밸리가 되어 있어서 시설을 하는데 철산12단지 주민의 민원내용을 연차적으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공간체육시설로 17점을 시설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6개 등의 시설이 되는 것으로 해서 2천만 원 계상 했고 인공암장 및 폭포수설치공사는 3회 추경 때도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깎였습니다. 이 내용은 설치장소는 실내체육관 절개지 그 부분에다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인공암장 조형물로 가로 24m, 세로 4m, 높이 13m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 폭포수 및 기타 주변조경설치까지 포함해서 철근구조물 특수플라스틱 및 암장시설을 하고 소요예산은 공사비하고 기반공사가 3천1백만 원, 인공암장이 4억4천4백, 폭포공사가 3억9천5백 그래서 이 견적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회사로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견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1천3백23만원에 1.47%, 실시설계비는 2천1백만 원에 2.34%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산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네, 장소를 선정하려다 보니까 도시미관, 건축미관, 녹지대 공원이라는 차원에서 사업이 어려워 체육관 아니면 그 외의 장소가 없습니다.

12단지 체육시설 해 주는 것 2천만 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밑의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겠지만 이용도가 높은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음반 밸리 창고에 보면 50여 평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이미 편성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로 또 들어갔습니다. 12단지 내에 여러 가지 공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해줬는데 부족한 시설로 2천만 원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놀이시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체육시설 해준 데가 몇 군데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다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음반 밸리 안의 시설이 아니고 주변의 시설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75P에 시립테니스장 운영비에서 테니스장 위치 안내판 제작이 80만원 4개소인데 안내판 제작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테니스 치는 사람은 다 알텐데

표시판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경기도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타지에서 오는 사람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320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철산복개천하고 광명7동 두 군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인과 민간위탁 지금 현재 법인으로 계속한다면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안 할 경우 민간위탁으로 가신다면 예산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협약서 내용에 예산액이 들어갑니다. 총 얼마 정도 예산 범위 들어가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세목별로 세 항별로 승인을 받지만 민간단체나 민간위탁단체에 예산을 줄 때는 한 몫으로 해 가지고 민간보조를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있고 조례상에 존치하기 때문에 6개월 전에 통보사항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가거나 내년 3월에 개관하려면 증축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 할 것입니까?

하려고 하면 4회 추경 마무리 추경할 때 같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때 연말에 같이 하니까

4회 추경 시에 그러면 이 예산 법인설립금액은, 다음에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만약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된다면 여기에 나온 자체는 승인이 되면 편성이 되겠지만 실효성이 없으면 다음에 추경 때 삭감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