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승남
최승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 민원지적과, 친환경농업과, 총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영천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에 이기준 담당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담당에 임경숙 팀장입니다. (인 사) 의료재활당담에 김응규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담당에 고근정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보육담당에 저영신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당담에 이은희 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권영천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60쪽에 한부모가정 96세대라고 했는데 부자가정은 몇 가정이고, 모자가정은 몇 가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구분을 못했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지금 독거노인들은 음식 반찬을 배부사업을 하고 있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자가정도 반찬을 잘 해주는 아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자가정은 그래도 어머니들이 부식을 잘 해결하고 있는데 모자가정 어린이에 비해서 부자가정 어린이들은 반찬이나 목욕문화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자가정을 많이 알고 있는데 부자가정에 지원되는 것에 특별한 대책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자세히 수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판단해 보고,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내용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혹시 팀장에게 제가 알아보아도 되겠습니까?
고영희의원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의는 영유아가 서울형 어린이집이 서울형 민간의 어린이집에 대한 임금보조를 주는 것이 서울형 어린이집이고요. 인천광역시에 있는 옹진군과 강화군이 두 개인데, 옹진군은 옹진군형 어린이집을 2009년 8월부터 전체 가족의 경제상황에 따라 혜택되는 보조율 외에 전액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군형에 맞는 보육시설의 계획이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과 달리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2009년도에 아마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저희군은 이미 영유아법에 근거를 하되 우리군에 맞게 거기에 따른 보육정책에 대한 설치운영조례,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조례를 부분적으로 별도로 명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옹진군과 달리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옹진군형 영유아 보육에 대한 그런 부분은 옹진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 보고 저희들이 조례를 현재 있는 조례에 포함해서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여성보육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타 지자체의 샘플링을 해보았을 경우에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강화에는 있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보육에 대한 것요?
박승한의원
아니지요. 보육시설이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요?
박승한의원
네, 어린이들이나 유아원에요. 거기 종사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보육교사 장려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승한의원
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1인당 3만원을 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5만원씩으로 증액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네, 그리고 46페이지 장애인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엘리베이터가 작년 4월부터 고장이 나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승강기 관리 사용료를 지출하고 있는 건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용료 나가는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누가 담당을 안 하십니까?
고장난 것에 대해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관리비만 나가고 있나요?
아니오. 승강기 관리하는 데에 왜 나가느냐고요? 고장나가지고 작년 4월 이후에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 주어야 될 돈은 다 주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는 고장났다고 하는 얘기는 총무과에 있을 때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점검을 못 해보았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돈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어떻게 다녀요?
박승한의원
그것은 정확히 체크하시고 제가 볼 때에는 사용도 안 되는 것에 사용료가 나간다는 데 이해가 안갑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용료가 아니고 점검료입니다.
박승한의원
점검은 고장 나서 사용도 안 하는데 점검료입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승한의원
문제는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것이 우선 아니에요? 저 문제가 1년 되었다면 장애인들을 더 특별히 더 대우할 수는 없어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승강기 타고 다니고 장애인들이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요. 그것은 당장 고치세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버스도 관리하시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장애인 버스의 두 가지 문제점이 하나는 노선이 강화의 북쪽 지역에 치중되어 있어가지고 선원면, 불은면 쪽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 등급 1급, 2급만 승차할 수 있는 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장애인단체의 얘기는 장애인 전체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되느냐고 하는데 1급, 2급만 승차시켜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사 분이 근무할 텐데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차가 만차로 다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전체에게 고루 승차시키는 혜택을 주면 크게 수요가 넘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비장애인들이 승차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한 제한사항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 장애인 등급에 10등급, 9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혜택을 못본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노선에 대해서도 차가 한 대로 운행하다 보면 시간대가 맞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용자 편에 서서 노선변경이라든지 수혜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민간운영인데요. 저희가 전체 소요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상근인력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의원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근인력 네 분 전체에 대한 인건비라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아직은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시·군·구에 검토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은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공공요금, 사무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2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6200만원 정도가 있고, 앞으로 1억 6000만원을 더 소장과 사무직원, 코디네이터를 했을 때 1억 6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인건비는 보통 소장의 인건비 수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박승한의원
또 실장님에게 궁금했던 부분은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상근인력이 네 명이나 되면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용두사미격이 아닌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추가로 더 소요되는 예산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장애인 내부갈등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장애인 회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아마 엘리베이트가 수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특별히 대우해 줄 수는 없어도 우리들만큼은 대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과 동시에 장애인 단체가 13개 단체가 되잖아요. 13개 단체가 내부갈등 병합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병합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도와줄 그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노인회관 옆에다 건립계획이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구경회의원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구경회의원
게이트볼장 이전계획은 있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인근에 저희가 총무과에서 게이트볼 전천후 하나, 일반 게이트 두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유자와 합의는 끝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예산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 문제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800여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주차장 문제는 그쪽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인근지역에 접해있기 때문에요.
구경회의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주차공간이 없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해놨는데 게이트볼장은 또 이전하고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4층으로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풍물시장쪽에 노인복지회관에 행사가 있을 때 풍물시장 주차장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주차장 문제도 일반인들이나 사회단체나 모든 건축물을 건립할 때 주차장 확보도 의무화가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을 지을 때에는 주차장 문제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에 층수 제한이 있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4층까지인가요?
구경회의원
그런데 강화군에 요양원에 4층 이상되는 건물은 없어요? 5층건물도 4층까지만 쓰면 되는 거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왜 4층 이하로 되어 있느냐 하면 노인들의 이동동선 문제를 고려해서 그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의 건물이 4층 이상 건물인데 노인요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이 이동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재한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강화에 요양원이 있는 자리에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끝나는 장소에 노인보호구역 해제지역인가 그런 것을 해 놓았더라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구경회의원
강화군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시설이 불은면쪽에 큰 도로에 있고 간선도로 이외의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관계규정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경회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차피 자생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회관을 지으면서 자생사업 계획으로는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회관이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처럼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하거나 일자리를 만들거나 재활교육 같은 것을 복지관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 또는 컴퓨터, 치료 하는 것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복지적인 것 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장애인운영비 나간 것이 700만원 나가다가 삭감이 됐다고 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비요?
박용철의원
네. 장애인 운영비가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장애인 단체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또 현재 복지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생적으로 작은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모색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아까도 구경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로 단체간에 갈등이 심화되어서 동일 사업, 동일한 부분을 가지고 각각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 사업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대두되고 있는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고 있는 성희롱예방및성매매방지 사이버교육이 있는데 우리는 연 1회 이상으로 실시로 되어 있는데 연 4회 이상 실시해서 예산 편성을 늘려서 할아버지가 손녀, 아버지가 자기 딸 계속 신문지상에 대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성희롱예방 교육을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성의 전화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공직사회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카데미도 있고 각종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마다 이런 교육계획에 포함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아카데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분기마다 한 번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회 하는 부분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 합동결혼식 추진사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총각들이 생년월일만 정상이지 전부 거짓말로 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데 실질적으로 강화군 관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데이타가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다문화 가족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섭의원
저소득가정으로 해서 10월달에 합동결혼식을 개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은 사실상 다문화에 대한 결혼은 아니고요. 어려운 가정, 저소득층에 대해서 결혼식을 추진하는데 추진을 못하니까 저희도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 못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협력단체라고 해서 라이온스라든지 기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분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후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에 대한 사업은 우리 군에 241가정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저소득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신랑과 신부의 나이격차, 문화격차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 언어교육을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결혼을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에 문제점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원금 지급시 읍면으로 통보를 함으로 시기가 늦춰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것을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계좌입금 시키는데 어떻게 통보가 지연되어서 지원금을 늦게 받을 수 있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수시로 보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얘기하거나 통장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계좌에 착오가 일어날 경우에 다른 사람은 받았는데 못 받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승남
최승남부의장
이런 것은 한 번의 교육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통장에서 하나로 일괄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그만큼 소홀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 통장이 바뀌어서 못 주셨다면 말씀이 안 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관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각 단체별로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예요. 주관하는 부서에서 문제예요. 애초에 올릴 때 어떠한 부분을 고치겠다고 해서 1억 5500만원을 승인해 드린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받아서 따로 하셔야지 지난년도 11월에 승인해 준 것을 아직까지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문제는 문제죠.
승남
최승남부의장
지금 박 의원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주고 있다든가 점검료를 주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에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리모델링 비용을 안 하실 것 같으면 반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자 늘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즉시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자원봉사 민간혼용 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금년도 8월이면 다음 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봉급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책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다음달이 며칠 안 남았어요. 7월 말일이 다 되어 가는데 8월에 하시겠다고 하고 그런 대책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또 비만클리닉을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교로 해서 어린이 아동비만클리닉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주민생활지원실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담당자나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나 그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에 위탁을 해서 강화군에서 돈 지급하는 것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연세대에 의뢰해서 아동비만클리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임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연세대학에서 강화군에 와서 하려고 해도 강화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비협조적이어서 추진을 2년 동안 못하고 있어요. 강화군 군비 주십니까? 왜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 자체내에서 집행하는 이런 것까지 일을 못하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서 시정이 되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연세대학 단체에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항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아동비만클리닉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연세대학에 위임을 해 준 부분이 있어요. 다른 학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연세대학 자체적으로 강화군이면 강화군, 서구면 서구 이렇게 다 별도로 주었습니다. 2년 전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서둘러서 빨리 하세요. 장마도 끝났고요.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지주와의 부지매수 및 그것을 추진중에 있으시다고 하셨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런 곳에 무슨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건물평수가 100평이다, 강화군에서 그런 건축을 하면 200평에 가까운 작은 토지를 사용하셔서 매번 증축이나 주차장 문제나 시설면에 대해서 이듬해든지 몇 년 지나서 그 주변을 다시 고가에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복지시설을 하실 때에는 최소한 1000평 단위 이상씩 토지를 매입을 하세요. 그냥 형식에 그쳐서 100평 짜리 건물이 들어설 것이니까 200평이면 충분하다 해서 하고 몇 년 있다가 그 옆의 토지를 몇 배의 고가를 주고 매입하시잖아요. 아예 1000평 단위로 매입을 하셔서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어서 진짜 후생복지 차원이라면 아름답고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하세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길상면 공설운동장 앞에 60-2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것 있으세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없습니다. 승강장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이것이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센터, 지적장애인들이 콩나물공장을 다니면서 재활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 관련이 안 됩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이 재활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버스승강장은 경제교통과에서 설치해주는 사업을 하더라도 지적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비를 맞으면 체온이 우리 건강한 사람보다 먼저 떨어집니다. 그러면 꼭 경제교통과의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경제교통과와 상의하셔서 60-2번 버스 정류장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승강장 휴게소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남
최승남부의장
거기 지금 안내판도 없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다 성공회 내에 우리마을 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은 신체에 결함이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지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이지 신체장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그런데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천지정사에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시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천지정사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해서 부터 준공까지의 사항을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께 각 한 부씩 주세요. 천지정사가 개발할 때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개발됐는지부터 유골을 안치하게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부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2010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순자 팀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이상석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담당 박준화 팀장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담당 정광준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정보담당 전대석 팀장입니다. (인 사) 새주소관리담당 김성출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령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새주소부여작업이 있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의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몇 번 바뀌었어요. 저희가 향교길 몇번지에서 몇 번지로, 그러면 부착표지판이 몇번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한 번에 안 되었나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처음 시작할 때 도로명을 세부적으로 부여하다 보니까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구간을 줄였어요. 그래서 길명이 바뀌어가지고 바뀐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저희 집 예를 들어서 향교길 30번지에서 33번지, 33-몇번지로 되었다면 부착표지판이 몇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낭비요소라는 거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두 번 바뀐 거지요. 애당초에 그렇게 한 번에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세부적으로 길 표시된 것마다 도로명을 매기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혼란이 오니까 다시 줄이라고 해가지고 갯수를 줄인 겁니다.
박승한의원
향교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숫자 번지수가 달랐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구간을 줄이다 보니까 번지수가 바뀐 거지요.
박승한의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김성출 새주소관리담당 김성출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건물 번호판을 부착한 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고 나서 재차 확인한 결과 만약에 1번이 붙어야 될 건물에 3번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번지수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이 친절, 봉사라고 해가지고 매달 친절왕을 써붙였는데 요즘은 볼 수가 없어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지금도 민원실 내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투표해서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매월 친절봉사상을 해가지고 특별수당을 주든지 휴가를 주든지 해가지고 전직원이 친절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야, 강화군에 가니까 직원들이 친절하구나’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연말 결산을 해가지고 2박 3일씩 휴가를 보내든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지금 작년 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대개 해마다 평가하면 선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3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올해 9월에 전직원이 1박 2일 코스로 팀원 3, 4명씩 해가지고 선진기관을 방문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3건이 계류중인데 어떤 사항입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3건인데요. 1건은 길상면 초지리에 대해서는 정보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부동산거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화에 중개사, 중개인이 255개소인가요? 그런데 중개사와 중개인을 보조하는 중개보조인을 중개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구경회의원
신고 안 된 중개인이 중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불법입니다.
구경회의원
불법이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구경회의원
이런 것들이 만연됨으로써 부동산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구경회의원
그런데 정식적으로 신고가 안 된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부동산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어요. 그게 아마도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님들도 인정은 하면서도 물증이 없어서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사나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개사나 중개인이 보조인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거래를 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중개사나 중개인이 같이 일을 하면서 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중개업자에 대해서 처벌하고요. 그러니까 무등록자입니다. 중개인이나 중개사 인고를 하지 않고 그냥 거래를 하는 사람은 무등록자인데 이 사람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증이 가도 사법권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물증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옆에서 들어서 심증은 가는데 부동산거래계약서가 있어야 물증을 가지고 고발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방법으로 인터넷에 보면 부동산 매물 내놓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강화공인중개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올라간 이름은 중개사 대표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물건들이 올라간 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와 관련해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래서 아까 32건이 그런 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도 아니면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 간판도 부동산컨설팅이라든가 부동산이라고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명함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인터넷 매물도 하나의 증거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발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고발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시정명령을 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인터넷 매물 같은 것이 올라가 있는 것은 삭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개된 문제이고, 그렇지 않고 대체적으로 공인중개사 아니면 보조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것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구경회의원
인터넷에 경매물권이라고 하지 않고 거래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거래질서를 혼란케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개별고시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드려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잖아요? 이의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지금 155필지입니다. 이번 5월 30일 공시한 것 중에 6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것이 155필지가 되어서 시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구경회의원
155필지라면 정말로 이의신청을 꼭 하실 분들이 하셨겠지만 이의가 있어도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일례로 600번지인데 600-1번지로 선 하나 그은 것이고 필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아도 도로가 접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거의 같은 위치의 토지인데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다른 데가 있어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구경회의원
이런 것은 과연 공무원들이 무슨 선정해서 그쪽의 지가를 공시하는데 와서 보았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들거든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경계선만 달라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도로에 접해있다든지 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데 격차가 심하게 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이지만 부당한 세금을 이유없이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군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저도 그 업무를 맡아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조사 나가서 다시 지가를 산정해서 공시하게 됩니다.
구경회의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공간정보 구축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내용 하고 야외용이 있는데 설치는 어디에 하고 있는 거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민원실 하나 하고 갑곶리의 역사관 그리고 고인돌에 짓고 있는 역사박물관, 평화전망대, 마니산 광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용철의원
야외용은 마니산 광장에 설치하는 것이네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의원
타 지역에도 나가보면 문제되는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수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도 즉각 조치는 안되겠지만 수시점검해서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내는 덜 한데 야외용은 고장이라든가 AS발생에 있어서 대처가 늦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저도 나가서 이용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불쾌한 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한 예로 터치스크린을 쓸 수 있는 사용설명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까지도 잘 계획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또 한 가지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민원실에서는 잘 이루어져서 저희가 민원실을 방문하면 많이 친절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 면별에는 지금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주1회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하반기 전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주로 월 1회, 읍면 주민담당이나 인감담당자들이 창고에 앉아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저도 나가고요. 그래서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또 사람이 가도 안 쳐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공무원이 가도 모른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지적사항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라도 할 방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보기로 하려고 하는데.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군의 민원실하고 면의 민원업무를 가서 하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한다면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것은 군청보다 읍면사무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해서 군이나 면이나 다 똑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공보상에 건축물이었을 때 준공을 내고 나면 지적과에 건축물이 땅 모양에 어디에 앉았다고 표시가 되죠?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만한 땅에 건축물이 앉으면 민원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에서 온 도면을 보고 지적정리를 하시는 거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건축과에서 건물 현황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것 가지고 저희가 지적정리를 하는 거죠. 건축물에 따라서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분할도 될 수 있고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민원지적과에 있는 지적팀은 건축물이 바로 앉았는지 아닌지 그런 것은 모르시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로 현황측량해서 확인하는 경우는 있고요. 최초로 건축물대장에 올릴 때에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원인은 건축과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사용검사신청하기 전에 현황측량 검사를 해서 그 성과도를 첨부해서 사용검사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통보를 해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러면 민원지적과는 별 문제가 없네요. 건축허가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대장에.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법률상담은 어디에서 나와서 한 달에 2번씩 하는 거예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김포에 있는 엘레스법무법인에서 오고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어디로 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저희 민원실로요. 그래서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있어요. 안 오시면 왜 안 오느냐고 전화가 와요. 그 정도로 찾고 있어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훈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안녕하세요.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로는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팀장하고 인사팀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총무팀장은 임호용 팀장입니다. (인 사) 인사팀장 최석주 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팀에 고형진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팀에 이원희 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령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74페이지 핵심기초조직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단체가 3개 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사회단체지원에 대해서 12단체가 나와있는데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보훈단체 12개 단체를 보시면 강화군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박승한의원
과장님 저는 그것은 나중에 보겠는데요. 환경단체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강화화랑환경보전실천운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인천강화군협의회, 대한민국해군강화군동지회가 환경보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감시활동이 환경보전실천운동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은 자연보호인천강화군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해군동지회는 보훈단체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해군동지회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바다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정화활동을 할 때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바다쓰레기 정화사업은 저희가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인천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강을 통해서 인천지역의 바다가 오염된다 해서 수도권협의회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인천시에 지원하게 되면 인천시에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에 배정해 주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체육휴양인프라 구축사업에서 강화체육공원조성의 풋살경기장이나 축구장, 종목은 확정된 것인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설계단계에서는 종목이 다시 확정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종목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들은 여론은 요즘에 저변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족구 같은데 그래서 족구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종구장은 적은 면적을 가지고도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체육공원에는 반드시 포함될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실외게이트볼장에 잔디나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요구를 못 받으셨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실외게이트볼장에도 잔디를 깔아달라는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잔디사업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000만원이 확보된 사업도 인조잔디구장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타 지역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실 것인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게이트볼에 대한 부분은 실내게이트볼장들을 많이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내게이트볼장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면서 인조잔디구장을 희망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공설운동장 옆에 농어촌문화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체육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농구를 밤 12시까지 한대요. 그런데 옆에 빌라단지가 있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특히 신생아나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서 그렇답니다. 그것을 규칙을 정해서 10시까지 하게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안내판에 여름에는 10시까지만 이용하시라든지 안내표지판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생들이나 이용객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시간을 조정하게 되면 안내문을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네, 박용철 의원입니다. 강화고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운동장에 대한 것을 다시 재조정 좀 해달라고 했는데 확인이 되었나요?
담당
이원희 학교에서 그런 예산을 맨 처음에 요구했었습니다만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이어서 어렵지 않나 봅니다. 건설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학교로 추가로 편입하는 것을 했는데 학교용지로 갈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학교용지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학교 스스로 어렵겠다 해서 스스로 포기했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게이트볼장이 총 몇개나 구성되어 있나요?
담당
이원희 총 72개소입니다. 실내구장은 7개소, 시에서 직접 해서 우리한테 관리전환된 것 7개소, 그래서 14개소가 실내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인천시에서 하든 강화에서 하든 총 72개소라는 얘기지요?
담당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각 면별로 분포되어 있는 거지요?
담당
이원희 각 읍·면별로 있고요. 도서면의 경우는 실내구장이 거의 없습니다. 실내구장은 좀 편중된 면도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읍·면별로 현황을 뽑아서 의원님들에게 문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다른 타 군에 비해서 강화군의 비율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담당
이원희 게이트볼 인구가 인천시 전체에서 강화군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운동을 좋아하시고 해서 전체 인구의 65%, 70%가 노인인구인데 게이트볼의 경우는 강화가 압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장도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시에서 강화군 만큼 게이트볼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타 구의 게이트볼장 현황도 같이 파악해서 문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2009년도에 1년에 신생아 출산인원이 강화는 몇명입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73페이지에 보시면 연간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207명 정도가 신생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207명이 첫째아로는 몇명이고 둘째아로는 몇명이고 셋째아는 몇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저희가 숫자를 뽑은 게 있는데 그 사항도 문서로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여기 72쪽에 보면 신생아가 아니라 셋째아 전입아가 통계적으로 열 명밖에 없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도 셋째아 출생아는 앞으로 상해보험, 영유아 학교 취학전까지 해준다는 생각이나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 현재까지는 월 10만원의 양육비만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7월 1일부터는 출산장려금, 출산용품비, 양육비 등을 하는데 이것도 매월 3년간만 만 3세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했는데 향후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보고 지원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기간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또 다른 질의는 82쪽 모범공무원 견학장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모범공무원 견학은 대부분이 국내이고 제주도도 간 적이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개인적으로 제주도는 보통 모범공무원이시니까 5회에서 10번은 다 다녀오셨을 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모범공무원들한테 획기적인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현재 공무원들의 선진지견학은 303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30년이 되는 해에 해외여행을 부부동반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외여행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 견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진지에 대해서 모범공무원들이 해외도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는 81쪽에 사이버상시학습체제교육에 있어서 교육하는 시간이 본인이 PC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근무시간에 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보육시설도 법적으로 상시교육이 의무적인 게 많다 보니까 미리 방비해서 다른 좋은 방법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 때나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무시간 중에도 교육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기는 점심시간이나 근무시간 전후,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퇴근시간 이후에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근무시간에는 들어갈 수 없게 차단장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할 때에 교육받는 시간이 몇시 몇분에 했고, 이런 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협조를 해주시면 좋은 더 실질적인 업무와 다르게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사랑자전거타기에서 저도 자전거를 보편적으로 많이 타는 편인데 강화읍에서 나가는 길도 그렇고 역사관에서 광성보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도로는 자전거 타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촌의 논두렁 같으면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친구들하고 한바퀴 돌았는데 제일 편한 데가 역사관부터 광성보입니다. 그 나머지는 진짜 타기 힘들고 차가 교차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탈 수 있는 만들어 주신다면 자전거 보급도 많이 될 것이거니와 건강에도 좋을 텐데 그런 체육시설을,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장하는 도로나 개설하는 도로에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함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8국도선 서문쪽으로 나가는 4차선 확장도로, 국화리 신당리 입구에서 대산리로 이어지는 군도 개설사업에도 자전거도로를 포함시켜서 대산리까지 가 있는 해안도로의 자전거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강화읍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김종섭의원
특히 창리까지 나가는 인도 부분이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기존 도로 시내 쪽의 자전거 도로 확보해 놓은 것이 기존 도로폭 내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잡하고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개설하고 확장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고맙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강화군에서 실시하는 아카데미 운영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카데미를 수요일날 하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구경회의원
그런데 아카데미에 참석해 보면 공무원들에게 읍·면별로 책임을 주는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아카데미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농한기 같은 때에는 횟수를 늘려서 강화군민들이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가 볼 때에 교육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한 시간에 100만원 짜리, 200만원 짜리 강사를 모셔다가 매일 듣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 사람만 듣는단 말입니다. 군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아카데미가 군민 정서와 교육방향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지난번에 아카데미에 참석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0명이 한 시간에 200만원 짜리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받으면 한 사람이 1만원 짜리를 듣는 것이다.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강사를 때마침 모셔다가 강화군민들 대다수가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운영방법을 바꾸면 교육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아카데미할 때마다 읍면에서도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에는 농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읍면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하시기가 어려우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농번기에는 강화읍 시내 중심으로 강의 주제하고 권련이 있는 각종 사회단체내의 기관 등에 안내장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면 교육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점수를 확보하고 어떤 때 보면 강사 분이 지루하게 강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는 경향도 있는데 앞으로는 강사 선정을 철저히 해가지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강의해서 참여하셨던 분들 모두가 강의가 참 좋았다는 인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강사선정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그래요. 우리 강화군민의 정신교육이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꼭 어르신들만이 하는 아카데미보다도 젊은 청장년들한테도 필요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아카데미 현장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오시고, 각 단체에서 면별로 오시는데 참여대상을 바꿔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구경회의원
또 한 가지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 운영육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몇 차례 건의 및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강화군의 기피부서와 선호부서가 있고 선호 면이 있고 기피 면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사실상 공무원으로 시험 보았을 때 면서기로만 시험본 게 아니라 군서기로 제한해서 시험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방공무원인데 어느 공무원은 30년 이상을 면에서만 이 면에서 저 면으로만 발령을 내는가 하면 군청에만 있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5년 이상 10년 정도 면에 근무하면 창의력이 없어집니다. 생각을 못해요. 하라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요. 지시하는 대로만 받아먹고 그것만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주 초급공무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순환보직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서 정말 자기 맡은 바 일에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순환보직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말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본 의원이 순환보직 현황을 자료 서류로 제출 받을 거예요. 금년도에도 순환보직한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리반장들의 처우개선이 있는데 지금 이장자녀장학금 등이 나왔는데 이장자녀장학금을 받을 만한 자녀를 가진 이장들이 없어요. 연세들이 다 많아요. 이 분들에게는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동반하고 있는 손주라도 해줄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하고 또 이장들의 처우개선 중에 하나가 이장들이 리마다 방송시설이 있어요. 방송시설이 자주 고장이 나는데 그 비용을 리에서 부담을 합니다. 사실상 군홍보 공지하고 면행정 공지해 주는데 그것을 리에서 방송망 고장수리 비용을 내야하는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안된다면 면으로 운영비를 보내서 면에서 리별로 고장났을 때 주는 방법도 이장사기진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꼭 이장들에게 생일에 생일축하카드 이런 것 주는 그런 전시효과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환보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직원은 군청에만 계속 근무하는 군 직원이고 면에만 계속 근무하는 면직원이 분리가 되어서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순환보직을 안했기 때문에 면에만 근무하던 인원들이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군청에 와서 근무하라고 해도 못할 지경에 이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규채용 때부터 반듯이 군청과 읍면을 순환보직 할 수 있게 해서 어느 때든지 군청에 와서 근무하라고 해도 할 수 있고 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육성을 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제도를 현재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리장 처우개선문제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이장님들의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지원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것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면 경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강화읍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중에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각 리의 방송시설이 1년에 한 두 번씩 고장이 나는데 그것이 이장님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장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면 방송시설을 고장나는 대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화읍장인 제가 보고를 드려서 지금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구경회의원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화군청에 직장경기부가 있죠. 배드민턴 경기부가 있는데 1년에 한 5억 정도씩 예산이 서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구경회의원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강화군에 직장경기부로 배드민턴부를 창설하라고 할 때 90%이상을 인천시 예산을 썼고 우리는 작은 5%내지 10% 예산을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강화군에서 4억, 시에서 1억 정도로 1/3정도도 부담을 인천시에서 안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인천시비 확보를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문제가 될 때마다 군에서만 직장경기부 운영비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직장경기부도 해마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하니까 증액을 했는데 시 예산 확보하는데도 관심을 써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62개 단체에 4억 5000인가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다 꼭 필요한 곳에 쓰는 단체도 있지만 이 돈을 주면 소비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곳도 있다고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 낭비거든요. 얼른 쉽게 도로에 쓰레기 한 번 줍는 것을 사진 찍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쓴다든지 이래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다르게 반대쪽으로 말하면 예산이 적어서 더 주어야 할 곳도 많아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5000만원으로 된 것이 꽤 오래됐는데 증액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60여개 단체를 돈을 주다 보니까 어떤 곳은 5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떡 나눠주듯이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 번 앞으로 걱정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당시에는 시에서 50%의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하고 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운영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시비는 적게 내려오고 군비가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시비 지원예산이 좀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50대 50을 하자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저도 문화체육과장 당시에 시와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들었고 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강화군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직장경기부가 강화군을 홍보하고 강화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시비 지원은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부족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예산낭비적 요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확행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를 실시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배정을 할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철저히 운영해서 사업계획이 맞게 수립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한 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에는 통과해 주었는데 여기에 와서 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삭감을 해야 돼요. 사실 그것이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에는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말자는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상 의원이 심의하러 들어갔을 때에는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의회에 와서 그 예산이 삭감을 해야 될 처지에 있을 때 그 의원 입장도 곤란해요. 그래서 가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의회에서 빼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어차피 사회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자부담만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좀더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고 제 생각은 의원님을 한 분 더 모셔서 심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미리 의원님들과 보고를 드리고 검토보고를 해 보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적극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그런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군청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 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현실로 돌아와야 해요. 답변한 것으로 끝이 나면 안돼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요. 특히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68쪽 주민공무원의식개혁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참석시간에 따라서 공무원의 점수가 가산되어서 월 2회로 참석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아카데미이기도 하니까 주민을 위한 주제나 주민단체에 원하는 주제에 따라서, 참석하시는 강사선생님의 프로필 내용이나 주제를 몇 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강사님 모시는 계획은 한 달 전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회
고영회의원
그러면 주민단체나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나 영아들엄마들한테 유리한 주제가 요구되는 단체에서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연간계획에 의해서 이런 분야, 이런 분야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시민사회단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이 추천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회
고영회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기춘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과 사업단에 대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축산팀 업무가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축산사업단이 새로 발족되었습니다. 축산사업단장 한양수 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에는 저희 친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이철호 팀장입니다. (인 사) 농정팀에서는 농업정책이나 농정사업 추진, 농촌활력 증진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담당 방문규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규 팀장은 쌀직불제라든지 도시근교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팀 문증배 팀장입니다. (인 사) 농지관리팀에서 농지전용 인허가라든지 농지전용 실태조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군희 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7월 26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오윤근 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7월 26일자로 새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대한 업무, 지역특화사업, 소규모농업시설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정담당 황순길 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행정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가축개량 증식,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담당 신규만 팀장입니다.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가축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인 사) 사후관리담당 유준현 팀장입니다. 매몰지 관리라든지 입식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앞으로 3년 동안 매몰지에 대해서는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강화쌀 판매운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주로 대상이 인천관내 공무원, 종교단체, 사회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빠진 것이 있다고 봅니다. 강화관내에 있는 음식업소에서도 강화쌀을 안 쓰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화쌀 판매운동은 우선 강화관내에 있는 음식점이 1차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강화관내 음식점 중에서도 강화쌀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장려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지는 없으신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강화에 있는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위생파트가 있어서 그쪽에서 음식업지부장님을 비롯해서 강화쌀을 사용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서 대외적인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음식업소에서는 영업에 대한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강화쌀하고 타 지역 일반미와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 영세한 업소에서는 강화쌀 사용을 기피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로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마련은 못해놓고 다만 저희가 강화섬쌀밥집 운영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홍보용쌀을 일정량을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부분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친환경농업과 방침보다는 강화군 전체 시책으로서 군수님께 적극 건의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궁긍적으로 강화쌀 소비를 위해서요. 그런 의지는 있으신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정음식 업소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깊이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업소가 아니라 강화쌀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하고 사용하지 않는 업소로 이분법 논리입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업소를 지원하게 되면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행정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깊이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궁긍적으로는 강화관내에 있는 식당에서는 강화쌀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는 없어도 의무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 뜻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어차피 인센티브가 가면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의원
꾸준히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에 자부담에는 농협부담까지 포함된 수치입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은 각 농가에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박승한의원
농가에 지원되는데 자부담 부분에는 자부담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지원 부분도 포함된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농협은 아니고.
박승한의원
농협에서도 가령 시비가 있으면 자부담이 있으면 농협도 일부.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취합은 하는데요. 개인별로 농협에 신청을 합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농협은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서 보조는 80%보조 받고 농가들에게 20%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회사에 지급해주는 이런 방식을.
박승한의원
제가 강화농협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원 80%에 농협10%, 자부담 10%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닌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혹시 지원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개인이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기 것을 포함해서 자부담을.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20%에 대한 자부담을 10%는 농협에서 지원해주고 10%는 농민이 내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이 사업도 내년부터 자부담을 거의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이 못자리용 인공상토도 80%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원래는 40%정도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80%까지 더 높여서 해주는 것이고 더더구나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농민들이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내가 투자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자부담이 일정 비율이 포함되어야지 100% 다 지원해 주었을 때에는 사업에 대한 목적달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등한시 됐다 할까, 가치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포함시키게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보육시설이 18군데인데 현재 지원되는 시설은 5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공문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발송을 하셨다고 하는데 못 받은 시설장님들이 있어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쌀은 국공립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들은 아예 신청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민간어린이집도 쌀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모든 시설에 어린이들이 농축산물에 대해서 친환경 쌀과 친환경 한우를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은 강화군에서 한우농가가 몇 가구가 통계가 있잖아요. 지금 달걀에 대해서는 강화군에 친환경으로 되는 것이 있나요?
담당
신규만 보상담당 신규만입니다. 선원면 냉정리쪽에 박준섭농가라고 한 농가 인증농가가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작년에 저희가 농가를 보니까 친환경 수치가 있나봐요. 거기 수준에 못 미쳐서 강화군 어린이들이 계란 보조를 받았는데도 전체 학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도 그것을 실행을 한 군데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친환경 한우 농가나 쌀이나 양계장에 지정된 곳이나 아니면 그 수준이 된 지역까지도 홍보를 해 주셔서 강화군 보육시설이나 강화군 학교에서 좋은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그러거든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친환경급식을 먹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신청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대상에서도 제외된 부분은 아마 그곳에서 반대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누락됐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희망하는 보육시설이나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지원대상 품목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쌀 하고 쇠고기 이외에는 아까 계란 한 군데가 있다고 해도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외지에서 다시 들여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 사야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희의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무료급식을 실행하면 이것이 총무과에서 각 시청이나 산하기관으로 쌀 협조를 하고 있지만 전체 인천시가 무료급식이 되면 강화군쌀을 이용해서 강화군 농가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이 무료급식이 된다면 어디까지 지금 시설이나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생산량으로는, 이것이 초등학교까지만 할지 중·고등학교까지 할 것인지를 저희도 방침을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친환경 쌀을 예를 들더라도 친환경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마니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넣어서 학교에 공급하는 체계를 해 나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지역협력사업 중에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오이가 올해 상당히 좋은 금액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오이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량에 대한 것도 늘릴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사업량을 늘려나가나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어느 기준은 없습니다. 아직 기준 마련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불은면에서 오이를 많이 생산해서 단지화 해서 한 것이 있고 선원지역도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하점지역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오이접목묘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도 그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늘어나는 대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쏠림현상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는 현상도 제재하거나 사업비쪽에서 물량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도 제재가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해봤는데요. 지금 불은면에서 생산되는 오이생산량이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과잉생산으로 해서 가격폭락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현 물량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설치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비닐하우스라든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단기간 내에 금년이나 내년에 물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까지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포도비가림이나 배 집하장이나 선별장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강화수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의원
수박작목반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 보안이 시설면에서나 이런 것이 설계를 하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난 번에도 수박 출하 할때 불은면 지역을 나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쌀값이 하도 과잉 생산되고 가격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이 논농업을 수박 같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수박에 대해서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지원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나이드신 분들이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는데 지역사람들은 그것을 하기 힘들고 거기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덩치 큰 사람들이 그것을 나르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지원도 전에 유호룡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의 협력사업으로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용철의원
수박은 선별장이나 선별장은 고사하고 집하장도 안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서 제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에서 선원면에서 감나무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의원
감나무가 올해 날씨 관계로 상당수 많이 죽은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나무를 단지로 조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감나무로 식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바꿔도 가능한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감나무가 작년에 계속해서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고사가 많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원지역에서는 또 피해를 안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치별로 어느 특정지역에 한해서 고사가 됐다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장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선원권역은 일단 감나무를 소재로 해서 경관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계획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되어 왔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저희 농촌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입니다.
박용철의원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지역협력사업 중에서 이것은 절대 필요해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부담하지만 농협중앙회로 부터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받거든요. 우리 오이모로 따져볼 때 실생모보다는 오이접목묘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본 의원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노령화로 인해서 운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이하우스가 50m씩 긴 것도 있는데 거의 오이를 따져 바구니에 들고 다니거든요. 이것은 오이 하우스에 운반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면 오이나 수박이나 힘 안들이고 밀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지역협력사업,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면 상당히 노령화 되는 농촌 노동력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항간에 주민들이 농촌공사에 일괄 사업권을 주니까 너무 틀에 박힌 개발을 하고 있다. 이것을 완화해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개발사업 위원들과의 얘기중에 나오거든요. 선원하고 불은이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조금은 현실정에 맞는 건축물도 그렇고 개발 모형도 그렇고 새로운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많다고요. 그리고 혐오시설이라고 봐야 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불은지역 주민들, 선원면 냉정리 농민들하고는 사실상 그 지역은 거름을 무상공급하겠다. 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재활용되는 거름은 YM균 처리해 나온 것을 무상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일괄해서 질문할테니 답변하세요. 소 전염병 문제가 브루셀라는 몇 마리나 앓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또 농특산물 판매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특산물 판매대 2000만원해서 지어주는 것이 도로법, 농지법, 건축법 다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위반을 자행하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동 가능한 콘테이너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일시전용해서라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호화별장 같은 기분도 들고 물론 도로옆 판매장도 그럴 듯하게 지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볼 때 호감을 갖는 것도 좋지만 법을 위반해서 까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우약쑥 브랜드를 만들어서 대상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사육농가들이 시름에 앓고 있어요. 불은면, 선원면이 전강화에서 축산농가들이 제일 많은데 그쪽 사람들은 출품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제역으로 시름하는 축산농가들에게 재 입식을 해서 내년도쯤 대상제를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첫번째 오이접목묘에 대해서 지원혜택 중에서도 운반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사실 저희가 지역 협력사업을 통해서 농민과 농협, 행정기관이 같이 사업을 해오면서 좋은 호응받는 쪽으로 인식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로서 이번에 수박과 관련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 봐야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거의 대등유사하게 나와서 사실 특출하게 나온다 그런 곳이 잘된 지역이 선진사례로 해서 견학도 많이 다니는데 저희가 농촌개발사업하면서 컨설팅 하는 곳이 있습니다. 컨설팅 하는 곳으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틀에서 변형해서 특색있는 쪽으로 마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안해 나가도록 하고요. 농어촌공사는 사실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집행하겠금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안됐을 때에는 패널티를 받는다.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선원권역 같은 곳은 과감하게 시설설계 내역도 변경해서 농산물가공공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새로 설계에 넣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개인 사유지에다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계획을 어제 심의하면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이해를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 YM균으로 나온 비료를 선원하고 불은면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는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서 브르셀라 병이 사실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르셀라병이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렵고 일단 걸렸을 때 체혈검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예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8농가에 약 11마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브르셀라병 같은 경우는 농가들에게 축사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하게 하고 환경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브루셀라병이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매대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나온대로 일정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까지 판매대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지적된 부분이 많고 해서 저희가 선진지를 갔다와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나름대로 설계를 해놓고 집까지 지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해 주면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쑥한우대상제는 금년도에 구제역에 걸리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까지 편성해서 확보한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우브랜드육성사업을 점점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선원, 불은 지역에는 소가 없지만 다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이것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한우브랜드사업단이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경회의원
약쑥한우대상제를 한다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사업단이 잘 운영되지도 않는데 대상제를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제 참석을 해 보니까 브랜드를 위해서 우왕좌왕, 설왕설래 했는데 아직 한우브랜드 사업단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겠더라고요. 대상제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좀 그렇다. 아까 가축전염병 소 브르셀라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것인데 이것이 강화에 만연되어 가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소독관리 사양관리를 철저히 해서 빨리 근절해야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각종 농법을 이용해서 친환경으로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도 논두렁 밭두렁, 특히 벌판에 나가면 시뻘겋게 재초제를 뿌려서 보기 흉하게 만드는데 지난번에 양천구에 갔다가 강화에 와 보면 지하수로 물을 퍼서 오염되지 않는 땅에서, 그쪽에서 왜 강화 친환경쌀이 비싸냐고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논두렁도 잘 깎고 제초제를 안 뿌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시뻘겋잖아요.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논두렁 멀칭을 할 수 있는 비닐, 비닐을 바닥에 할 수 있는 수도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닐이 나왔더라고요. 올해 예산 2억 정도 들여서 실험을 한 번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을 못해 봤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한 번 우리가 친환경농민단체에 해보라고 할 의향은 있으신지?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제초제 안 뿌리기에 대한 것을 지난 번에도 그렇고 반상회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대상자들에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지원혜택도 주겠다고 통보를 해 놨는데 저희가 이번에 논두렁에 대해서 멀칭 비닐이나 부녀자들도 예치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예치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왜 그런 것이 더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 일반 쌀은 5070톤인가가 잔고고 있는데 친환경 쌀은 모자라서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방법이 친환경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농민들에게 큰 힘을 안들이고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범을 보여주어야 된다고요. 논두렁 비닐 멀칭제, 논에 비닐깔고 농사짓는 것 등 그런 방법을 우리가 선두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구경회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쑥한우대상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쑥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얼마나 식재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약숙한우를 첨가제로 해가지고 출하 6개월 전 농가들한테 급여해 주면 약쑥첨가제로 인해서 불포화지방산이 놓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김종섭의원
그러면 약쑥사료를 구입해서 먹이는 거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약쑥을 가공해가지고 첨가제라고 있습니다. 2kg 단위로 해가지고 사료에 뿌려주면 그것을 먹은 소가 불포화지방산이 높게 나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971두에 대해서 약쑥발효 첨가제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러면 사료를 공장에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저희가 대영TMR에 기계를 구입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만든 것을 축산농가에서 구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강화에서 생산되는 쑥을 갖다가 봄에 깎아서 흙설탕에 재서 6개월 정도 후에 먹으면 좋은데 저는 솔직히 쑥을 각 축산농가들이 깎아다가 먹이는 줄 알았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소가 쑥을 못 먹습니다. 발효시켜 가지고 첨가제식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약쑥을 소가 먹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약쑥은 독성이 있어서 그것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김종섭의원
강화는 약쑥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없거니와 생산되지도 않고 2000년도 초에는 유병호 군수님 있을 때에는 약쑥생산농가나 약쑥을 많이 심으라고 권장했는데 지금은 약쑥을 심는 농가도 없거니와 약쑥을 대량으로, 이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아까는 약쑥한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 약쑥재배농가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룡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난번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약쑥한우 브랜드 하는 것이 생산량이 추진하던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나요? 사육두수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처음에 한우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한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선원면, 불은면 지역은 거기에서 살처분 되는 바람에 감소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어느 정도나 감소되었습니까?
담당
황순길 저희가 이번에 구제역으로 살처분이 되면서 소 사육농가가 전체적으로 24% 정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브랜드사육농가들이 24% 정도 축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우브랜드화사업하는 데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나요?
담당
황순길 브랜드 참여농가가 200농가 정도 되고 그 중에 40농가 정도가 축소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농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육두수가 더 중요합니다. 두수는 24%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네요?
담당
황순길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강화의 축산시설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축산소득을 올리잖아요?
담당
황순길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적정한 비율은 마련되어 있어요?
담당
황순길 저희가 축산농가를 어느 정도 우리 농업비중의 몇%까지 육성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보기에 농업소득이 점점 떨어지면서 축산 쪽으로 많이 전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신규로 건축민원을 보더라도 앞으로도 축산으로 돌아서는 농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말씀 내용 중에 어느 정도 답변해 주셨는데 적정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최저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홍보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정도 잡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사허가를 받으려면 전혀 안 되지요?
담당
황순길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지난번에 100m, 200m 하다가 그것도 안 되었고, 또 갈 데는 논밖에 없는데 논으로 가자니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안 되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찾아줘야 돼요. 지금 원래 하던 민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량농지로 가면 안 되고, 갈 데가 없거든요. 또 아까 적정선이라는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농지로 들어오게 되면 외지에서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하고 소득이 관련되어야지 축사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환경 파트나 건축허가 파트나 일을 약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축산사업단에서 주관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요?
담당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니까 민가에 몇농가, 아니면 식수원은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는 곳을 만들어야 차라리 갈 방향으로 우량농지라도 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량농지는 현재는 허가가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을 조례로 만들어서 찾아야 돼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는 것뿐이고, 사실 농지에 대해서는 축산하는 것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울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다른 데에서 하던 사람들이 몰려오면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적절하게 막으면서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축산사업단에서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한우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판매장에 대해서는 들어온 것은 없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접수는 안 되고 의논은 한 번 왔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판매하는 데 인증제만 협조하고 있다는 내용만 있지 빨리 여기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시기가 늦어요. 그러니까 빨리하려면 국비는 지났지만 시비요청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대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구경회 의원님도 말씀하신 의미는 결국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합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른 것도 했다니까 설계한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만들어 놓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이따 주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다음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우브랜드를 해서 시상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어차피 한우브랜드화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인데 구경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분들이 강사가 되어서 교육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분들이 강사가 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강화쌀 판매운동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잔고가 5000톤으로 말씀하셨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우리가 농가정미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과 농협에서 갖고 있는 것을 합친 량이 5000톤입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위탁판매를 공무원, 공사, 공단, 종교단체 해서 2245톤을 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이 쌀을 바는 것은 조금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강화군 출신 정무부시장이 자리에 있으니까 가서 부탁을 드리고, 강제 비슷한 판매를 부탁드리세요. 이 쌀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시장님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정부부시장님도 건의드리고 해서 사실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각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협조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자주 찾아다니시고 귀찮게 하셔야 팔아주실 겁니다. 가축의 전염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강화군의 소독약품을 한 번도 바꾸어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버콘S를 주로 많이 사용해 왔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 양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면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래서 소독약품 자체를 바꾸어 보아야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 아니고 약품에 대한 것을 취급하는 분들이 약품이라는 자체는 한 가지만 사용하다 보면 저항력을 안 생기기 때문에 발병원인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아 보세요. 그것도 맞는 말씀들인가 들어보시고, 소독약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보세요. 강화군에서만 십수년간 한 가지 약품을 사용했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시도까지 한 번 해보았었는데요. 지금 구제역과 관련해가지고 약에 대한 검증은 버콘S라는 게 외국에서도 알려진, 그런 약제로 검역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구제역이라는 균을 가지고 실험해야 하는데 균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구제역과 관련한 실험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것은 신중하게 알아보세요. 8-12페이지에 지역협력사업 중에 못자리 육묘 발아실이 불은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선원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앞으로 그 부분을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취급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지원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러면 발아시설을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면단위에 보급하고 있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선원면을 추가로 해주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선원면은 강화농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선원면 지점은 강화농협에 지원해주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강화농협에 지원해 주었었다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몇평 시설지원하신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120평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120평이면 얼마를 지원해 준 겁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2500만원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이것은 볍씨 발아장이 아니고 건축물이 다 있는 곳에 일부 지원하신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러니까 샘플로 하점쪽이나 교동쪽에 한 두개씩 정도 시범으로 해보세요. 이 볍씨발아장이 농사의 70%를 차지한답니다. 알고 계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도 다른 지역에서도 발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선원, 불은 지역에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협력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협력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예산만 잡으시면 면단위의 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 농협은 이윤을 내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에 주어야 될 일은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관여하지 마시고 우리군에서 해서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을 보급하면 현재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손실이 올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나게 가격도 싸게 낼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이 일반 개인들이 농협에서 하는 게 300원에서 350원에 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 50원대에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벼농사의 70%를 발아장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1평을 만드는데 150만원 이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50평 기준해서 두세 개 샘플로 친환경농업과에서 가을 추경에 잡아보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부분하고 일반 영농단체에서 하는 장단점을 비교해 봐가지고 좋은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농협에서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농협에 지원해 주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덜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한테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운영하는 방법도 또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승남
최승남부의장
이게 1년에 열흘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어야 농민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거예요. 농협에 주면 이윤을 내는 목적의식이 있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그렇게 많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개인한테 주더라도 어차피 농가들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땅만 제공받으면 50평이면 50평을 지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아무튼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우리가 인삼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시잖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런데 인삼센터에서 중국산 인삼을 파는 걸 사서 손해를 보았다면 누가 관리해야 돼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있고, 또한 강화에 대한.
승남
최승남부의장
실질적으로 강화 인삼센터에서 중국산 인삼 파는 것 알고 계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삼센터에서 중국산 인삼을 갖다 팔지 않는다고 생각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어저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화에 와가지고 인삼을 사는데 중국산 인삼을 팔아서 속아서 샀다고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중국산 인삼은 모형이라든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알아보시고 지원해 주면서 그런 외국 인삼을 갖다가 판다는 것은 우리 인삼에도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인삼농가들 10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 부분도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인삼을 많이 재배하시는 분들 국가 돈으로 농사짓게 하지 마세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세요. 그리고 구제역 보상에 대한 문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저희가 밖에서 듣고 있거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최대한도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농가들은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런데 살처분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충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면 EM균 같은 균을 넣어서 그 안에서 자체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냄새나면 일부 흙만 복토하시고 그러시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매몰지의 악취는 거의 사자졌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 악취예방으로 인해서 정화조 같은 것을 사서 배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주고 나서 더 이상 추가로 달라는 사람도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점점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악취로 인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리고 저도 인터넷을 수시로 보지는 않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TMR사료공장도 피해를 엄청 보았다고 떳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선원면 지역에 TMR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구제역 균이 있어가지고 사료 사용중단이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영업에 대한 손실이 사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영업에 대한 손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들어놓은 TMR사료에 대해서는 판매를 못했을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오염물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료나 그러한 것은 다 보상금액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앞으로도 오염물권에 대한 것은 5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TMR사료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거기 내도 마찬가지고 일반 농가들한테 사료를 쓰다가 남은 것까지 보상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런데 그 분이 인터넷에 올리신 것을 보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그 분 같은 경우는 원인제공자가 같은 오해를 받았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런 부분도 해명하셔야 돼요. 강화군처에서 자료를 주었다는 식의 말씀도 하시고, 그 사람은 오명을 썼으니까 그런 누명을 벗을 기회도 마련해 주셔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미 그렇게 처음에는 그런 추측성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것은 죽여놓고 다시 살리겠다는 거지요. 축산농가는 조사료가 꼭 필요하잖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승남
최승남부의장
그러면 지금 쌀값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논에 조사료를 할 수 있게 단지조성을 해주는 것도 우리 시골의 쌀값 안정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조사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작년도에 어느 지역에 재배하라고 해서 평당 6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강화는 주로 지대가 낮아가지고 수확철 정도 되면 물을 많이 잡아놓기 때문에 식물이 제대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회의속개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미리 작성되는 바람에 별지를 드렸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이기연 담당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담당 이현극 담당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김상복 담당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김좌기 담당입니다. (인 사) 오늘 차량등록담당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차석을 참석시켰습니다. 한정환 주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령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네, 박승한 의원입니다. 우선 노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준 거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하고 관계가 없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교통지도팀하고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었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예산투입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서 장애인할인혜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교통주차장 안내표지판에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그런 것은 용역업체에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50%를 할인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마 교육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60% 아닌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구간 구간별로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등은 강화에 한 군데가 있잖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사업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은행 앞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나마 잦은 고장이 있었고요. 강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군청 앞에 신호등이 대표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설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또 하나는 2015년까지 사업하는 강화일반산업단지가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이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밑에서 계신 분은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은 나중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양도소득세 부분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살 경우에 살 집, 이주대책이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것은 대충 세워져 있지 않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주대책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부분이나 산업단지를 해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아니오. 사시는 분이 나왔을 때에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분들이 옴ㄹ겨야 될 이주단지를 지역이라든가 그 분들이 갈만한 자리를 건설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단뿐이 아니라 도로로 인한 토지수용가들이 있어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또 현장을 가보았는데 월곶리 한 군데만 놓고 보았을 때에 동네 지형 특성상 주택들이 주로 산 밑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 주택은 놓아두고 논밭만 수용해서도 방법을 원만하게 타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30만평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이 됩니다. 우리도 집을 안 건드리고 하면 좋은데 논를 매립하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야를 거기에 같이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흙이 굉장히 부족한 면도 있고, 이번에 들어가는 가구가 6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주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하면서 그 입지 안의 어디 일부를 제척시킨다면 산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산단이라고 해가지고 공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원지역이라든가 주택지역이 다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택을 제척시켰을 때에는 효율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아서 보상이 2012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나도는 얘기는 보상가가 100만원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입주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강화에서 의장님도 그런 의견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강화에서 경영주들의 얘기는 분양가가 평당 100만원을 넘어서는 입주할 기업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단에도 개발해서 산단을 분양하고 있는데 2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오시는 분들이 강화군하고 검단하고 50% 차지라면 강화에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단은 거의 원가에 분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만원 얘기가 보상가하고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화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국비나 시비, 군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도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또 들어오는 입주자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입지를 제공하려면 국비나 시비, 군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고, 사실은 100만원 이하라야지 100만원이 넘으면 오시는 입주자들이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민간개발을 하시겠다고 자꾸 하시는 게 공영개발로 하면 토지수용권을 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차피 3/2 정도 되면 토지수용권을 발동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을 들어오게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는 국비, 시비, 군비를 노력해서 받아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투입하고 시행자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보상드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군사보호지역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를 높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부러지게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사실 시행자가 공영개발로 가닥을 잡고 이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의원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갔을 때 시비, 국비가 투입되면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니에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기반시설에 대해서요. 도로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 부분의 시행자가 그 사람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토목공사나 사실 도시 같은 데에서는 상가를 분양해서 조금 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은 민간개발을 하고 있지만 요즘 전국적으로 산단이 너무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인천에서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정무부시장님 강화에 신경 쓰시다 보니까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하는 방향을 마련해 보자고 해서 인천시 개발계획과하고 적극적으로 여러 각도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아무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대로 살아온 집을 내놓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최대한도로 원만한 선에서 합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339쪽에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에서 버스승강장 10개소를 고칠 예정인데 확정되었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순위를 매겨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버스정류장이 840개인데 버스승강장은 280여개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위를 매겨가지고 있지만 그때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중요한 부분이나 급한 부분이 나타날 때에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제가 숭뢰리 저수지에 시멘트로 된 승강장이 있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멀리서 오는 버스라도 볼 수 있는 공간이 트여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ㄷ’자로 박혀 있고 차가 오는 것은 등 뒤에서 오기 때문에 완전히 차 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승강장에서 나와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네 주민들이 승강장 건너편에 나와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으면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조치해 드릴 수 있으면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길상면 버스정류소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개소는 금년도 6월에 다 준공하셨다고 하셨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지금 10개소를 더 교체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길상면 공설운동장 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생기는 겁니까? 60-2번 버스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공설운동장 우리마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렇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버스정류소를 지정하는 게 교통행정팀이고 승강장이나 표지판을 만들어 주는 팀이 교통지도팀입니다. 그래서 두 팀의 담당자를 내보내 보았는데 거기가 시야가 트이지 않다 보니까 버스가 정류했을 때 뒤에서 오는 차가 굉장히 오염도가 있습니다. 나갈 때는 우리 직원 둘하고 버스회사 대표나 과장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엊그제 면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가 아니라도 조금 떨어져서 밑으로나 이 부분에는 어떻겠느냐고 해서 내일 직원하고, 아까 면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조금 떨어진 부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현장을 나가서 버스 정류소로 지정된다면 지정한 다음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검토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버스정류장으로 할 수가 없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해달라는 데는 경사가 지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군청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다, 그런데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해서 저희도.
승남
최승남의원
아니, 사고나 왜 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버스가 서면 뒤에서 오는 차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승남
최승남의원
공설운동장 앞이라면서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우리마을 입구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마을 입구는 잘 모르겠고, 길상면 공설운동장 앞은 맞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공설운동장 밑이 아니라 언덕배기에 우리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바로 맞은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아니오. 초지쪽으로요. 그러니까 바로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올라오다가 서 있는 것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거지요.
승남
최승남의원
차선은 원래 버스 하차와 정차는 도로에서 하차와 정차를 하는 개념을 가지셔서 그래요. 버스가 하차하는 것은 다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설 수가 없지만 버스가 도로에서 내리고 태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 자리를 면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면장도 그 밑에나 다른 현장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은 버스회사하고 내일 제가 직원들을 내보낼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인삼센터에서 국산 인삼을 팔지 않고 수입 인삼을 파는 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하시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농수산물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합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딱지 붙은 공산품만 제조품을 관리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토산품센터의 인삼 파시는 분들이 아홉 분 계시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한 분 나가시고 여덟 분 계십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전부 다 나가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면담하셨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 증축이 될 경우에 이전하시는 걸로 약속은 할수 없었지만 그렇게 대화가 된 부분이고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 분이 대교 밑에 인삼센터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실제로 다섯 분 정도가 하시는데 강화군청에만 계속 요구하시지 우리가 그동안에 초지에도 백화점하고 연계해서 보증금도 없이 몇 개월만 하시는 것으로 연결해 드렸는데도 그 분들이 응하시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백화점 사장 쪽하고 아주 보증금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장사해 보는 것으로 조율해서 협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승남
최승남의원
굳이 거기에서 장사하시겠다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승남
최승남의원
계약해 주지 마세요.
구경회의원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임대기간은 올 말까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문을 내보낼 때에 다시 계약을 안 해드린다고 했지만 강화군민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도 영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안 해주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가 지금 버스노선이 너무 많더라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버스운행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승남
최승남의원
버스가 노선버스라고 하시는데 좌석버스가 용진주택 앞에서 섭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정류장을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용진주택 앞에서 선다는데 그것을 여성회관 앞에서 서주었으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요. 또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들이 강화대교 우측으로 내려오면 인삼센터가 있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쪽으로 내려와서 하차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게 버스를 계속 정차해 달라고 해서 정류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반대로 왜 정류장을 많이 해가지고 버스시간이 많이 걸리냐는 민원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버스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쫓아다니면서 시내 좌석버스로 만들긴 했지만 경기도 면허입니다. 아까도 버스 시스템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맞추어서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여성회관에 정차하고 인삼센터에 정차하게 되면 전체 시간이 바뀝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간이 맞았던 게 바뀌게 되면 이 사람들이 버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회 운행하던 것을 11회 운행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강화운수에 협조를 구하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서울방향에서 오는 버스가 한 번 서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한 번 서면 타고 내리는 게 없을 때는 잠깐 서지만 타고 내리는 시간이 그 사람들은 강화운수나 선진버스 같은 경우 5분도 못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30대를 가지고 전체를 돌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하고, 또 경기도나 이런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삼센터 관계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 번 같이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올라가는 차가 서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차가 정차하는 곳이니까 이것은 협조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관광객 차원도 그렇고 인삼 판매하는 차원도 그렇고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700번 버스가 원래 강인여객에서 임차로 먼저 노선을 다니다가 700번 선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거기에서 매수한 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네, 거기에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960번은 거리병산제요금을 내서 900원을 받고, 일산은 1700원이고, 700번 버스는 그냥 여기에서 타나 저기에서 내리나 1700원을 받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부평 가는 게 있고 구월동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월동 가는 것은 인천에서 관리하는 버스이고, 지금 부평으로 가는 것은 경기도 면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3500원씩 주고 다니던 것을 계속 시내버스로 전환 요구하는 과정에서 인천에는 900원 짜리로 시내버스로 전환시켜 주었는데 경기도에서는 1700원 짜리 좌석버스 이외에는 더 이상의 어떤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게 960번이에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960번은 일산 다니는 것이고요. 70번, 90번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그것은 1700원을 주고 다녀야 된다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그것은 좌석버스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그 버스를 안 타시고, 버스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유리한 점은 그것을 타면 인천까지 1700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처음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르고 탔는데 1700원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그 버스에 대해서 계속 타시는 분이 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처음 타시는 분은 생기지만 그것은 많이 적응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외포리 같은 경우에는 직행버스가 없어졌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게 강화운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받을 때 강화～신촌간 고시를 받아가지고 강화운수에서 아까 3000번으로 해서 좌석버스로 1700원 짜리로 바꾸면서 그쪽 버스가 직행이 외포리까지 가던 것이 한 시간마다 뜨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완했느냐 하면 44회 마을버스가 출발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비선거리로 가는 게 24회, 하점 쪽으로 가는 게 18회, 고비 쪽으로 2회 해가지고 버스 배차간격을 10분에서 15분, 멀리는 20분 간격으로 해놓았는데 삼산 분들이 항상 비선거리로 직행을 탔던 개념에서 벗어나시지 못 하니까 꼭 정시, 30분, 정시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설득하고 버스표를 다 배부해도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외포리에서는 그렇게 말씀들을 안 하시고요.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강화 직행버스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신촌부터 외포리까지 오던 것인데 그 노선이 바뀌니까 신촌부터 외포리까지 버스가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손님들이 안 들어온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관광객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1700원 짜리로 바꾸고 나서 나들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버스에 확실히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버스 요금이 싸서 사람이 늘었다는 거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민들은 외포리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57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700원입니다. 그리고 버스 다변화로 관내의 버스를 굉장히 많이 증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민원이 이해가 안 가서 팀장을 내보내서 3일을 주재시켜가지고 체크하게 했는데 그 분들이 와서 말씀하실 때마다 달라지는 게 삼산 분들이 와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시간을 기다린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별로 기다리시는 시간이 얼마 안 되시고요. 또 강화읍에서 나가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벌써 떠나서 밭을 매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실제로 삼산이 1100세대에 차가 9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산 분들이 차를 안 타시더라고요. 3일 동안 가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보문사 주지스님이 그것 때문에 보문사 관광객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버스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은 삼산에 가면 삼산에서 1시간 터울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버스회사하고 계속 맞추어서 30분하고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30대를 가지고 강화 전체를 운영하는데 이 버스 기사들이 어떨 때는 점심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운행하는 어려운 입장이라 지금 그것을 바뀐 팀장하고 전임 팀장하고 버스회사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맞추고 있는데 일주일을 하는데도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100%는 못 맞추고 일단 근접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저희가 보면 해안관광버스도 처음에는 왜 버스를 만들었냐고 하는데요. 승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군이 넓지만 전적지와 전적지로 관광지간에 연결해 놓은 노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다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 참 좋다, 그러니까 길상면, 양도로 가면서 좋다는 부분이 이제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에게 100%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만 욕구를 다 채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서울방향에서 오는 버스는 인삼센터를 경유해서 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강화읍에는 언제까지 추진되는 겁니까? 벌써 도시가스가 저희 집까지 들어온다고 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는 현재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강화군에서 억지로 억지로 넣으라고 해서 넣고는 있지만 현재 358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는데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는 부담비율이 있다 보니까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굉장히 요구하시면서 개인 부담에 대한 것을 강화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도시가스에서는 중점적으로 집단주택, 빌라라든가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290세대 정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독주택을 신문리 이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500세대를 놓으려고 공사하고 있고요. 신문 1리, 3리에서 계속 놓아달라고 말씀하셔서 팀장하고 가스공사 인천지사장을 데리고 나갔는데 골목도 좁고 굉장히 거기가 취약합니다. 또 상가다 보니까 상가는 그 돈을 들일 바에야 가스를 놓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고, 단독주택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개인 부담이 보통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불만은 많으신데 실제로 현장에서 가서 얘기해서 작업하려고 하면 그 분들이 협의가 안 되세요. 그래서 신문리 같은 데는 1, 3리 이장님을 만나서 그러면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셔가지고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될 때에는 우리가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그것을 수입한 만큼 자기네들이 가스공급한 비용을 뽑아야 되는데 단독주택이 멀리 떨어져 있고 골목길이 좁아서 도시가스가 우리 산하도 아니고 민간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욕하고 싸우고 하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에 가구당 700만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가구당 700만원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어려운 게 집단주택이 있다고 해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관로가 가려면 사유지가 많습니다. 승낙을 안 받으면 도시가스 공사를 안 해주어요. 그래서 기존에 도로로 쓰던 것을 파고 가라고 했더니 그런 경우를 몇 번 했다가 소송에 걸려가지고 원상복구하고 보상해 주느라 혼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죽이겠다고 덤벼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문리 김광선 이장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데 이장님들은 말로는 계속 그러면서 실제로 수용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받아오라고 하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1500만원까지 비용이 드는 데가 있고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보통 자부담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입니다. 개인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왔을 때 250만원에서 35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굉장히 멀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예산지원하게 되면 어디 한 군데를 지원하면 강화군 전체에서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김종섭의원
저희 집 위치가 강화성 뷔페, 전화국 앞 라인입니다. 가스배관이 강화병원 뒷쪽에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현장 강스회사 지사장하고 우리 팀장하고 의원님댁 현장을 한 번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삼산면 주민들 버스조정 부분에 대한 것이 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최대한도로 확실하게 조정해 드리려면 저희가 버스 한 대를 다른 데에서 가져다가 증차를 시키면 되는데 한 달에 10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어야 됩니다.
박승한의원
그 생각까지 하셨나 보네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그날 참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내용이 없느냐 하는 전화가 와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정확하게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 안에 해당을 가질 수 있게 저도 옆에서 협조하겠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의원님께도 버스시간표가 되면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그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가 오는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의장님께서 선거 때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군수님도 그러시고요.
박용철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교통부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을 할 수가 있는 법이 없어서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운전사가 타지 않는 한은 못하겠다, 우리도 주차를 위반하는 것이라야 되는데 거기에 올라있는 가서 딱지를 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높게 해놓으면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방안도 도로를 만들 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출입하는 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경제교통과는 토요일, 일요일도 반납하고 함허동천, 동막해수욕장에서 직원들이 팀별로 해서 나가는데 어차피 계도하는 수준으로, 가서 차량의 앰프로 하면 빼긴 빼는데 그게 낚시 오는 분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대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거기 차량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불은면 쪽에서 네발 자전거 영업하는 것, 마차 식으로 만든 자전거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사무실까지 얻어놓고 계속 영업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자전거도로의 활용도가 폭이 좁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바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박용철의원
아까도 다른 과에서 할 때에서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들이 자전거도로에 사람 하나 설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의 부상염려나 사고염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을 사무실까지 해서 차려놓고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상당수가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관련법을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게 어느 과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조력발전소 하는 데 민간조사위를 한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언제쯤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민간검증위원회는 반대하는 쪽에서 우선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반대하시는 분, 환경단체, 어민대표, 찬성하는 대표 분들을 강화주민들로 검증위원회를 만들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문할 수 있는 자문단을 중부발전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면에 대해서는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제3차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8억원 정도가 든답니다. 해양연구원에서 요역하다 보니까 섣부르게 누가 나타나지 않지요. 그에 대한 반박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중부발전소에서는 국외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처음에 검증위원회를 제기한 윤여근 목사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누구누구를 한다고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삼산에서는 찬성한다고 시장님 만나러 간다고 하시고, 이쪽에서는 반대한다고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천시장님이 어떤 입장표명을 전혀 안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과나 국에서도 이번에 국장님이 바뀌셨고요. 부구청장으로 나가셨습니다. 과장님이 있지만 보고할 때에도 시장님께서 입장표명을 안 하셨고, 군수님께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에 이 자료를 가지고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어떤 입장표명을 안 하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어떤 사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검증위원회가 급박하게 돌아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만 협의했고, 문서화를 시키게 되면 검증위원회는 당연히 의원님들께서도 한 분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검증위원회라는 것이 아까 반박해서 나설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것도 또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니까 그런 비용에 관한 문제이지 반박할 수가 없다고 판단내리시기에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것을 자문기관으로 활동해 달라고 의뢰를 구두로 해보니까.
호룡
유호룡의장
그럴 것 같고 문제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전문가들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해서 가능한 방법을, 요즘 얘기하는 소통이거든요. 그렇게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어려우시면 의회에서라도 여러 번 자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판단내릴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소통의 기회를 가져가지고 검증위원을 선정하는 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에 대한 5개 부서의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