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네, 철책에 붙여서 가는 것입니다. 군부대 협의를 다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군도체불용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체불용지에 대해서 바로 보상을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제일 먼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송을 겪고 나면 저희가 당연히 패소하고, 부당이득금 5년치에 대한 비용 주고, 소송비용을 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다행히 보상에 응해 주면 보상하면 되는데 보상은 그렇지 않고 다른 경우에는 계속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자료로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가져온 부분은 아닙니다. 서류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600필지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용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체불용지 비용을 확보해서 일시에 보상해 드리고 싶은데 현재 미불용지보상신청받은 것이 작년에 받은 것을 보상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민원이 상당히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마다 예산부서하고는 계속 줄다리기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법정도로 이외에 마을안길에 대해서도 소송이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이 여쭈어 보신 것 중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갑룡초등학교 도로 확·포장하는 데 금년도에 5억원이 섰지요?

네.

그런데 보상협의 25%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체 소요되는 금액의 1/4만 되었다는 겁니다.

5억원이 책정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어요?

주택 3가구 했습니다.

샀어요?

네.

그러면 왜 안 허무세요?

최근에 보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주어야 됩니다.

전액 다 주셨어요?

전액을 주었고, 이사를 가야 이사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시라고 하고 얼른 허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주택을 사셨어요?

장순길 토목담당 장순길입니다. 정아주택 3가구 샀습니다.

언제쯤 나가신데요?

장순길 한 집은 12월에 나간다고 했고, 예산이 5억원 밖에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조기집행때문에 우선 이사비용을 못 드리고 보상비, 토지하고 건물분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이사비용을 줄 예정입니다.

빨리 드리셔가지고 일단 세 채만이라도 허무시면 옆에 분들이 보상협의에 다 응해 주실 겁니다.

장순길 가격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하우고개 낮추시는 부분에 일단 사업은 발주하셨다고 하셨지요?

네.

지금 직선화로 하시려는 거지요? 낮추시면서요?

직선화보다 하일리 쪽으로 가면서 곡선이 커브가 두 가지 커브입니다. 원래는 하나의 커브가 되어야 차가 핸들을 한 번에 꺾고 가는데 짧은 구간에 커브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한 번 꺾고 또 한 번 꺾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선으로는 어렵고, 모텔 있는 앞쪽부터 선을 잡아서 한 커브로 넘어가게 할 겁니다.

그것을 하실 때에 우리가 5m고 몇 m를 낮추다 보면 그늘이 지지요?

그늘이 좀 생기지요.

양쪽에 산세가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조상초등학교 앞 길과 같은 겨울 결빙지역이 되지 않도록 좌우측에 있는 산의 반경을 계단식으로 많이 쳐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낮추시면서 정재두 선생님 묘 앞에 주차장 부지 확보해 달라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네, 그것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포～인산간 도로선형을 잡으시면서 인도를 설치하셨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예산으로 들여가면서 도로개설공사를 했는데 중간에 왜 인도를, 인산저수지에서 약 500m, 600m 정도 가면 약간 오르는 길이 있지요?

네.

옹벽을 치시면서 옹벽 옆에 인도를 왜 치셨어요?

그 부분은 인도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인도가 한쪽밖에 없었어요.

그게 한쪽인데 한쪽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겸용으로 쓰는 것을 한쪽만 만들어 썼는데요.

가면서 우측으로요?

가면서 좌측으로인데 배수로 부지를 최대한 다 활용해서 우측에도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면서 그 부분은 옹벽이 쳐져있는 것을 인도이기 때문에 옹벽이 쳐져있는 부분을 계단을 3계단 정도 둬가지고 그 옹벽 위로 지나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옹벽있는 데에 난간을 설치하고, 도시지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인도를 개설하시면서 옹벽구조물을 설치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토지보상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옹벽구조물을 2m를 들여서 쳤어야지 그 위로 계단타고 올라갔는데 그것은 미적으로는 얘기는 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애초에 인도를 놓을 생각이 있었으면 구조물을 1m든 2m든 더 들어가서 쳤어야지,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선형이 안 잡히니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절개사면을 그대로 두면 부지를 뒤로 2m 정도 더 사야 되니까 그 협의가 안 되니까 안 사는 대신 그것을 옹벽으로 친 것이고요. 옹벽을 쳐도 옹벽 끝 선을 갖다가 토지경계선에 옹벽을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옹벽 저판까지를 사기 때문에 저판부지를 인도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땅은 최대한도로 찾아가지고 써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것을 비쌀 사면으로 버려두지 않고 주민들이 걸어다녀서 보행하거나 하는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개선하면서.

처음부터 계획할 당시에 인도까지 감안했다면 옹벽을 안 치고 옹벽을 뒤로 밀어서 땅을 조금 더 사더라도 그렇게 했었으면 원활했을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용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황골낚시터 앞에 금강식품 있지요?

네.

금강식품부터 황골낚시터를 경유해서 내려가는 곡선이 금강식품이 기존도로보다 올라섰지요?

그 부분은 도면을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담당이 누구세요? 지금 금강식품자리보다 기존의 도로보다 현재 도로가 높아졌지요?

장순길 토목담당 장순길입니다. 노선이 약간 옆으로 가면서 그 부분이 약간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지요?

장순길 네.

실질적으로 거기가 높아져서 박용철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왜 금강식품 자리는 기존도로에 맞추어서도 충분히 되었었던 도로를 왜 거기로 올렸느냐고요? 실질적으로 금강식품 전에 30m 전방부터 줄였어도 될 도로라고요. 그런데 금강식품 자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 밑에가 실질적으로 선형이 자꾸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금강식품 옛날 구도로 정비를 대신해서 잘 하십시오.

네.

누가 보아도 기존의 금강식품 자리보다 실질적으로 30cm를 낮추어도 될 도로를 기본적으로 30cm 이상을 더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1m 차이가 나게 생긴 거예요. 거기가 올라오면서 곡선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직업상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금강식품에서 외포리 방향으로 가다 보면 금강식품 전에는 건축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답이고 좌측으로는 조금 낮고, 우측으로는 조금 높은 지역인데 거기는 구조물설치를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자리를 높였어요. 그 바람에 그 밑으로 황골낚시터 자리가 깊어진 겁니다. 우측 주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일대는 제가 맨날 다녀서 훤히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건설과가 그만큼 신경을 안 쓴 부분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하게 해주어서, 그리고 공사를 실질적으로 강화읍의 건설업자들이 일하는 것은 무척 까다롭게 해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도로포장하는 과정을 그렇게 하는 강화 업체들이 있어요? 양쪽 인도의 물받이부터 먼저 공사하지, 물받이를 나중에 공사합니까? 아스콘 먼저 쳐놓고요?

아스콘은 제가 먼저 치라고 했습니다. 통행하는 데 불편해서 먼저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연약지반들 그냥 통과해서 아스콘 덮고 있어요.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사할 때에 강화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식으로 감독하시면 안 돼요. 강화 사람들이 일하면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외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그리고 구경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년에는 하천하고 군도체불용지에 대해서는 안 되면 군비로라도 보상하세요. 왜 남의 땅을 그냥 씁니까? 그것은 강화군에서 개인 사유지를 강탈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힘이 들더라도 방안을 자꾸 제시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2010년도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승배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담당 최재용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 한재우 팀장입니다. (인 사) 상수관리담당 함재영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관리담당 황동환 팀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령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갑문 전동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승남 의원님께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먼젓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이 나온 일이고 배수갑문에 관리에 대한 처우개선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의 영동군에는 일부 배수갑문 CCTV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배수갑문에 대한 CCTV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황실에서 버튼만 가지고도 CCTV방향과 전동화에 대한 작동여부를 해서 언제라도 아까 말씀드린 사리나 하천에서 물이 나올 때에 만조시간과 맞추어서 저희가 아무 때라도 배수갑문 관리자 필요없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갑문이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시 조사해서 역수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작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발생지역에서는 현재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와 아까 보고드린 광역상수도 부설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는 3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26개소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3개월에 한번씩 하던 것을 매달 한번씩 월초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세번 정도 했는데 불합격이 나온 것은 일반적으로 부분적으로 걸려있는 문제와 대장균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다시 검사해서 현재는 합격해서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지하수법에 의해서 개발해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것은 건설과에서 수질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인관정에 대해서는 축산사업단에서 현재 수질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152억원 중에서 32억원은 앞으로 주민들이 관로를 깔았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 내야 되는 정액부담금 98만원을 저희가 100%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0억원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억원, 추가로 더 모자라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2010년도 연말까지 가급적이면 배수관은 저희가 다 깔도록 하겠으며, 개인이 부담하는 32억원을 다시 상수도사업본부로 납입조치해서 그 돈 가지로 개인급수설비가 올해 연말과 올해 배수관 공사가 연말까지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관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물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는 현재 구대교로부터 저희가 작년도에 300mm 관을 김포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로를 설치하고 강화 구대교부터 선원면사무소 앞에까지 300mm관을 매설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선원과 불은면 지역을 대비해서 작년도부터 요구해서 선원사 앞쪽 라인을 깔았는데요. 다행히 깔아놓은 것이 올해 발생한 구제역 지역에 대해서 주관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약 4000톤까지는 김포시에서 물량을 줄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고요. 만약에 선원면과 불으면 지역에 물이 들어간다면 2000톤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와 김포시하고 약 3000톤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인천시 정무부시장님을 만나는 과정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이 저하고 얘기했는데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포시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수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톤 정도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급수부장도 현재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시설부와 급수부가 있는데요. 업무상으로 시설과 급수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강화에 대한 모든 업무에 시설과 급수, 모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은 급수부가 전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가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강화 급수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2013년도까지 강화대교에 들어오는 물을 제외한 초지대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말씀나온 김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촌정수장에서 강화초지대교로 들어오는 라인이 3개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첫번째 안은 84호선 신규도로를 개설해서 들어오는 방안과 두번째 안은 서구 북IC부터 해안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안, 또한 새로 한강신도시로 해서 기존도로를 이용한 세 가지 안으로 검토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공촌에서 새로 나는 도로와 다시 양곡으로 와서 한강신도시를 통해서 대곶면을 통해서 초지대교로 오는 라인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로를 뚫고 그 자리는 김포시하고 협의해서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시작하고 현재 김포시하고 기존 도로를 굴착하는 방안으로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김포시와 협의가 거의 완료된 단계입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해서 2013년도까지는 약 3만 900톤의 물량이 초지대교로 600mm관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3년도까지 저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관로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도 당기기 위해서 2011년도에도 저희가 신규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79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40억 4000만원을 추가로 국비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확답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유인물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군도급 이상과 농어촌도로까지 큰 관로를, 최소한도로 200mm 관 이상은 저희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깔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급수구역으로 빨리 지정해서 주민들이 빠른 시간내에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전에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수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님에게 2010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 소개와 담당업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은용입니다. (인 사) 조보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정해곤 순무약쑥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환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삼순 벤처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관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영 생활문화담당이 아직 출장 현장에 나갔다가 도착중에 있습니다. (인 사) 김석만 식량작물담당이 휴가중이라서 한진수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권기선 소득작목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덕 관광농업담당이 휴가중이라서 우주헌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원학식 영농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호 재배육종담당입니다. (인 사) 정해영 소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과별 팀별 담당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령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자발약쑥의 재배농가수와 수확량, 재배면적에 대해서 소재개발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라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라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50농가에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약이라든가 살포하지 않고 하는 농가가 7농가가 있습니다. 소득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수량은 1700㎏ 전후에서 300평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당 3500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조수입이 지금 605만 9000원 정도, 거기에 경영비가 125만 9000원, 그래서 농가소득이 48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표준소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강화 같은 데는 가격이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작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데는 면적이 몇 년 사이에 50㏊로 많이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가공해서 산림조합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도라지 엑기스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구경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약쑥도 그렇고 도라지도 그렇고 이런 것이 사실상 제초제를 살포하면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쑥도 시험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잡초가 앙발아종자입니다. 햇볕을 보면 발아가 되어서 잡초가 많이 우거지고 햇볕을 보지 않으면 상당히 억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볕짚을 깔은 데하고 왕겨를 깔은 데하고, 낙엽을 깔은 데하고 실험했을 때, 또 어느 정도 두께로 깔았을 때가 잡초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해서 금년도에 실험하고 내년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정립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잡초 방제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금하고 소비처하고 가공설비문제는 조금 있다가 상세한 내용은 소득작목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에 YM균하고 가축분뇨 문제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돈분 액비를 활용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해 보니까 저희들이 300평당 4톤 정도를 투입했을 때에 화학비료 없이도 벼농사에서도 수량의 감소없이 뒤겠다는 것이 정립되어서 활용하고 있고, 여태까지 돈분만 했지만 우분은 돈분보다는 영양소 구성이라든가 비료성분이 다릅니다. 우분은 과연 얼마를 투입해야 적정량이 투입되어서 작황에 지장이 없는지 금년도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1차 연도를 해보고 내년도에 확대해가지고 2개년 정도만 실험하면 적어도 시비량에 과연 300평당 얼마만큼 투입했을 때에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정립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미생물 공급은 소요량이 현재 기준으로 볼 때에 연간 200톤 정도 생산해야 이것이 소비자들의 충족을 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투입해서 증설했습니다. 증설해 보니까 일주일에 1톤 정도 전후해서 생산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통 한 번 올 때에 10ℓ씩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 돼지, 개를 사육하는 분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는 들어가는 인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설비를 전체 소요량의 1/4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비를 더 투입해가지고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설비투자비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되면 설계는 다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확충하면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들이 축종별 희망농가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요량의 1/4밖에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증설해서 전에는 우리 기술보급과 옆에 조그만 사무실에 했는데 밖으로 내가지고 전에 축사하던 데가 있습니다. 면적은 50평 정도로 늘렸기 때문에 설비만 하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세한 내용은 소득작목담당이 나와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양은 조금 있다가 지난 연도에 담당을 했던 박종호 팀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맘춤형비료라는 게 올해부터 보급되었습니다. 토양관련자료에 의해서 맞춤형으로 비료를 요청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는 6개 정도거든요. 토양자료도 수십년 자료 평균치가 있어서 권역별로 마을별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는 안 되어 있지만 평균적으로 거의 강화는 토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들녘권역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비료를 6개 종류를 선정해서 올해부터 시행했고요. 또 하나는 하우스 같지 않고 논에는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하지 않더라도 비료가 20%, 10% 정도 가감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선정하는 맞춤형비료를 올해 쓰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춤형비료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들권별로 데이터에 맞추어서 보급해 주었기 때문에 다만, 1, 2개가 아니고 6개 정도를 해놓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존경하는 구경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씨네랜드와 입점자가 계약한 것을 본 적이 없지요. 본 적이 없어서 저희는 불법 입점자들이 씨네랜드한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강화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주어라, 강화군에서 주어야 된다, 그래서 지급했습니다. 당초 소송에 대응하는 고문변호사의 준비소홀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법원측에서는 화해조정을 하자고 해가지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것은 화해조정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도 피해자다, 강화군수도 씨네랜드에 대한 피해자다, 그런 사항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고등법원 판사는 어떻게 된 생각인지 입점자들 쪽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강화군수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도의적으로 물어주라고 한 것인지, 저희 고문변호사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또 승소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8억원이라는 보증보험금을 공사를 씨네랜드가 못했기 때문에 보험보증회사에게 청구해서 8억원을 받았거든요. 그 보험금을 준 대한보증보험회사에서 이것은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씨네랜드나 그 아래 공사를 했던 회사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상금 청구소송이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기간내에 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보조 참관인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보험사고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까지 가서 고법에서 이번에 이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8억원은 벌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758OP 아랫쪽에 부지를 군부대하고 현지확인해서 정해가지고 땅을 구입했으면 그나마 수월하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다 통과되고 또 예산이 다 반영되어서 추진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그래서 땅은 확보해 놓고 이전하는 가운데 군부대측에서는 CCTV하고 철조망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 8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요구하는데 군부대측에서는 강화군측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부담해 가면서 검문소를 이전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검문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없애는 쪽이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양사면 안에서도 교산리 검문소, 면사무소 입구에 있는 것을 철산리 쪽으로 왜 옮기려고 하느냐고, 면 안에서도 얘기가 있고 해서 앞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더 맞추어야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부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군부대 측에서 얘기는 해안도로 북쪽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계획을 빨리 세워서 그것만 제대로 민통선 보호구역 위로 올리는 것하고 연계하면 좀 쉽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안순환도로가 건설되는 게 계획대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민통선도 올라갈 겁니다.

민통선이 올라가면 검문소가 필요없습니다.

의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스키장 부분이 있지요?

네.

그것 좀 한 번 전망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 기후변화, 또 사업을 했을 때의 수익성 문제를 내부적으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을 하는 사업은 접은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수는 앞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간을 명시해서 답변을 달라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답변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처리계획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2종지구단위로 바꾸어주고 한 것을 회수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 용도를 바꾸어 놓았잖아요?

네.

그것을 다시 환원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또 조금 아까 한 대로 거기는 사업을 전혀 안 할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제안을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입안을 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없고요?

그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받아보면 거기에서 답변이 뭐라고 나오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맨 나중에 업무보고 내용중에 학습연구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좋은 제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느끼는 것은 직원들이 넓게 모른다는 건데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하면 그 과 업무는 ㄷ과장님이 아시는 정도만큼은 아시지 않을까 기대를 한 번 해봅니다.

네,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179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