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 2002년 본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는데 인건비성의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보충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301p부터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나상성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303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대체취득비를 빼면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정도입니다. 결국 대체취득비가 올라와서 약 6백만 원 증액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증액액은 11월말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아시다시피 감사가 12월에 있으면 자료를 미리 파악할 수가 있는데 7월에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집행된 자료가 없습니다. 금년에 당초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집행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금년도에 물품현황은 예산액이 1천 5백 52만원이었는데 여러 가지 책상 의자등해서 10몇 가지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천 4백 59만 650원 지출하고 92만 9천 원 남았습니다.
방호현위원
거의 예산 세워준 만큼 집행을 하신 부분이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은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비적 성격입니까? 아니면 정말 다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소요가 나타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중에서 노후된 것만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일괄 세웠다가 구입해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최근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
본 위원 기억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연도별 구입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결산하니까 조사하잖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향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소요현황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002년에는 OA사무실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하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OA사무실이 된다면
방호현위원
그렇지요. 지금 총무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5억 이상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시설비 부분이겠지만, 이런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내구연한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지 사용할 수 있으면 몇 년 더 사용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고쳐서 몇 년은 사용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다른 어떤 기능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쓰임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면 당연히 내구연한이 안 되어도 바꾸어야지요. 그러나 책상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과 무관한 성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요구를 하는 것 보다 정말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점검 및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하시겠지만 좀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304p 컴퓨터 대체취득 1백 60만원씩 4대 6백 40만원 계상하셨는데 내구연한 3년이 지났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가 컴퓨터 24대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정도만 바꾸라고 저희들한테 배정해 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까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을 해주었는데 실과별로 구입을 하는데 수량을 제가 자료를 안 받아 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량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 전부 pc구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매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 해왔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못쓰는 것은 불용품으로
기동서위원
앞으로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각 실과별로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불용품은 저희들이 합니다.
기동서위원
pc 그냥 매각하면 별로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렇지만 하나 사려면 상당한 금액을 주어야 합니다. 국장님! 이것 파악해서 모자세대, 부자세대에 시에서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연말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모자세대, 부자세대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부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311p 화장실 세정제 안 해드리려고 하다 1회추경 때 어쩔 수 없이 해드렸는데 이것을 설치하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가시면서 화장실 들렀다 가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피스가 하나 채워지지 않고 몇 개월 그대로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정말 이래서 안 됩니다. 피스 왜 마저 못 채웁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확인해서 채우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피스 하나 더 박으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가 됩니까? 화장실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집행할 때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말끔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청소용품 구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315p 시설비 철산2동 청사는 몇 년 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85년 9월 19일에 준공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외벽에 금가고 이런 것이 많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보고한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타일이 탈착되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옥상도 방수가 안되어서 누수발생이 되어서 화재발생 우려가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벽체나 타일틈으로 빗물이 침투되고
문해석위원
1, 2층 합해서 연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2억 들어가면 새로 지어도 되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총 732.16㎡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아야 알겠지만 토목 건축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대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민원실확장 및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4천 5백만 원 있는데 민원인들이 작다고 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민원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철산2동에 민원실이
문해석위원
몇 번 가봐도 작은 것을 못 느끼겠던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방향을 틀어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민원실 확장하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문해석위원
본 위원이 몇 번 다녔을 때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그리고 철산2동 같은 경우 우리가 주민자치센타를 하면서 체력단련실을 해주었는데 시설이 일반 헬스클럽보다 잘 되어 있어서 일반 헬스클럽 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일반 헬스클럽들이 텅텅 비어서 가격도 내리고 그쪽은 난리입니다. 제가 철산2동을 자주 갑니다만 필요한 것인지 동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우선 외벽하고 옥상은 심각하고 민원실은 인테리어 관계하고 전기전등을 교체해서 말끔하게
문해석위원
지금 본청으로 이관되는 마당인데 확장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인근 헬스클럽들이 철산2동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기계설치가 헬스클럽보다 더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돈을 지원해 주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관에서 그런 시설을 해놓아서 생업에 지장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계를 놓더라도 적절히 놓아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으면 되지 거기서 체력단련 시켜서 국가대표 선발하려고 시설을 잘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에 철산2동 방문해 보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문해석위원
과장님 가보시지 않았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가보았습니다.
문해석위원
이런 3가지 부분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이렇게 하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철산2동 민원실 확장 및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4천 5백만 원 1식인데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이를테면 쇼파도 구입하고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벽이라든지 천장같은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건축관계는 그리고 전기관계하고 전등 새로 바꾸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식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부분인데 현재 있는 쇼파는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환하겠다. 또 지난번에 자치센타로 전환하면서 사무실 수리도 하고 보수도 했는데 다시 민원실을 확장하겠다는 부분은 동장의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동장이 동사무소를 예쁘게 꾸미려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환경을 좋게 하고 거기에 지하창고 방수관계도 있습니다. 집수정을 만들어야 하고 같이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1식 하지말고 목별로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1식하면 동장실에 쇼파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기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건축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1식을 세분화해서 해주시고, 철산동 207-3번지선 절개지 정밀안전진단용역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영풍타운 뒤쪽으로 절이 있는데 절 뒤편쪽으로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절개지가 우리 시 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김권천위원
거기에 안전진단을 매년 받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돈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우리 기술자들이 했는데 위험하다고 민원도 자꾸 있는데 절개지가 나무도 많고 돌도 많고 그 밑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재난관리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권천위원
당초에 영풍에서 받으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 받은 것이 있을텐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거기에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그래서 시가로 수 백 억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자해서 받은 것인데 원래 영풍타운 지을 때 조건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권천위원
당시 기부체납을 받을 때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시로써 그 땅이 쓸모가 없는데 받을 필요가 있는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풍으로부터 절개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수리를 다하고 문제가 없을 때 받으라고 안전진단 다해서 받은 것인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돈주고 한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했겠지요. 재난관리과에서 육안으로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용역을 주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 우리가 수리해 주어야 되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쓸모없으니까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수리해 주어야 하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하여튼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받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당시 도시과 등등해서 문제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쓸모없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받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돈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김권천위원
만약에 용역 진단을 안 했을 때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안 해도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는데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만 하다 보면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사태가 날 수도 있다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확실하지 못하니까 안전진단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공사를 해서라도 안전망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문해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철산2동 청사 옥상방수공사 3천 5백만 원 외벽보수공사 1억 3천 5백 민원실 확장 및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4천 5백만 원 그래서 2억 1천 5백만 원인데 몇 평이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평수로 연면적이 260평정도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신축했을 때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180~200이면 짓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건물 신축하면 여러 가지 철골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50~400까지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가정집 짓는 것도 벽돌 안 쓰고 철근 넣어서 하는데도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차라리 신축을 하세요. 보수하지말고 이 돈이면 신축을 합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산출내역을 보면 방수관계는 ㎡당 12만원보고
최호진위원
그리고 민원실 확장 및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는 별도로 증축하는 것 아니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증축은 아니고 인테리어하고
최호진위원
신축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하안4동 청사 보수공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지하실하고 밖에 있는 주차장하고 높이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비가 밑에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들어갔습니다. 우선 주차장 구배도 안 맞고 노후되어서 고쳐야 되고 창문 관계도 낮아서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호진위원
처음 발생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이번 수해 때 물이 들어갔습니다.
최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하안4동 건물이 약 4년정도 되었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96년이니까
이재흥위원
그때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배도 안 맞고 지하창문과 주차장이 높이가 안 맞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하안2동과 비슷합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주차장 구배를 내려서 밖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어떻게 준공을 내주었는지 모르지만 설계사무실 이런 데는 체크했다가 뭐라고 해야 합니다. 건축 하루 이틀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보수비가 5천 5백씩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준공을 잘못 내주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사무실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실수로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의회 화장실 보수공사는 어떻게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의회 천장 텍스하고 벽체 부분하고 나머지 세면기를 교체하는데 본청 교체한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방호현위원
정회시간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는데 사실 철산2동이나 하안4동이나 동료위원들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되었다고 보는데 또 동료위원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질의하기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과다한 부분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호진위원님께서는 전체 금액까지 합산해서 말씀하셨는데 광명2동 같은 경우도 외벽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방호현위원
광명2동 청사도 상당히 큰 청사중에 하나인데 5천만 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벽보수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거의 3배 가까운 금액이 들어갑니까? 미리 견적을 받아 보았을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 예산 요구한 것은 설계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업하는 분한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건축담당 직원이 사업하는 사람한테 견적을 내라고 해서 받아본 것입니다. 타일도 전부 까는 것으로 해서
방호현위원
외벽보수공사가 외벽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외벽을 전부 타일을 까고 방수처리하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옥상하고 외벽을 다 까야 합니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되는 내용이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1회추경 때부터 지금 2002년도 본예산까지 보면 청사 옥상방수공사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외벽공사를 같이 해주는 현실인데 우리 기술직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보면 조그만 경비실 설계도 외부에 의뢰할 정도로 실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력배양을 위해서 교육 같은 것은 안 시킵니까? 외부 위탁교육이라든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교육들은 나름대로 갑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조그만 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뽑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자치센타 등등 보수공사 보면 기술직들이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제점이 돌출됩니다. 그래서 또 반복되는데 근본적으로 기술직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 같고 사전에 부실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매년 생기고 추경에도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광명4동 지역구 동청사도 과거에 잘못 건축을 했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되고 외벽공사도 할 계획이 있는데 안에 인테리어 공사 자치센타 문화교실을 했는데 비가 샙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정말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하나 건축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주무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316p 앰브란스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민방위 앰브란스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6년입니다.
기동서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1년 더 타는 것으로 해서 7년째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소형 승합차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화물차도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318p 기타차입금상환이자는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공공청사정비지원금 이라고 해서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지방재정공제회비를 내면 거기에서 우리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피해가 있으면 피해보상비도 해주고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저희들이 광남소방파출소 '91년에 1억 빌려왔고, 소하1동사무소는 '92년에 1억 원 빌리고, 종합민원실 짓는데 '97년도에 5억, 보건소 짓는데 '99년에 3억 2000년도에 3억해서 6억 빌려왔는데 이것을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연 3%씩해서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금은 분할 10년상환이니까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이자 밑에는 원금입니다.
김권천위원
지방재정공제회비를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매년 내는데 현재 이 부분은 상환이자라는 말씀이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빌려온 것 갚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지방재정공제회비를 1천 7백 84만원 우리 시에서 내는데 타 시와 같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거기에서 인구수나 여러 가지 재정규모를 봐서 우리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를 봐서 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납부하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줍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312p 건물 유지보수비 의회건물 5백 80만원 계상하셨는데 총무위원회 천장 주저앉는데 이 수리비도 포함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유지보수비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디라고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97년도 기준으로 면적비례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니까 내부든 외부든 보수할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승강기 유지보수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민원실에 있는 승강기 유지보수비인데 기술적으로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맡겨서 매월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보수해 줍니다.
기동서위원
계약이 되어서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민과 2002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시민과장 신순기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나상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2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p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326p 일반운영비에서 광명역 민원서비스코너 운영에 대해서 지하철 7호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4거리에 있는 광명역사입니다.
최호진위원
1일 몇 건이나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하루 평균 200건 정도입니다.
최호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년도에는 800건 내지 900건을 한다고 했는데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325p부터 326p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광명역 민원서비스코너 운영에 대해서 전기요금하고 토지임차료가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작년에는 서울시 재산평가위원회에서 월 66만원으로 계상 했었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여기의 역은 광명시민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도 이용하는 것이니까 다시 재조정을 해달라 해서 월 30만원으로 작년에 다운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절감했었고 올해에도 다시 30만원으로 재계약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쪽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시설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던 임대를 했던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내용 임대료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할 때 66만원으로 결정했던 것인데 우리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시민도 이용하는 것이니까 좀더 싸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깍은 내용으로 예산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 밑에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인쇄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깎인 것도 있는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10원에서 20원으로 올라갔는데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작년에 용지를 갱지로 썼습니다. 자꾸 찢어지고 해서 이번에는 훼손될 우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용지가 다시 찢어지지 않는 용지로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10원 했던 것이 올해 20원입니다.
이재흥위원
재활용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훼손이 되면 재활용으로 가능합니다.
이재흥위원
매수가 줄었습니까?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은 55,000조로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은 기아자동차 출하과장과 협의해서 올해 출하할 수 있는 차의 번호판 제작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55,000조 정도 되겠다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만약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작년에는 65,000조 정도 당초에 제작을 해주기로 했는데 올해에는 55,000조로 제작을 해주 십사
이재흥위원
올해에는 낮춰준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인쇄할 때 2만 매 당 2만 매를 인쇄 의뢰하면 단가가 100원인데 4만 매 당 의뢰를 하면 단가가 60원으로 down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 단가를 낮췄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이재흥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기아산업에서 출고하는 자동차의 임시번호판을 우리 시에서 제작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제작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주면 울산시에서 임시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 부분은 '92년도에 제가 우리 시에 질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임시번호판 제작을 하지말고 기아산업 자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당시 담당에게 이야기했는데 법 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관련 법 조항을 찾아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이런 상담위원이라든지 전문상담위원 변호사, 법무사 이런 시민들의 민원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월 몇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 내용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반 상담 몇 건, 변호사 상담 몇 건 월별로 해서 내용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생활안내책자제작 3천만 원 계상 하셨는데 언제부터 책자를 발간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작년 하반기 6월 달에 10,000부를 제작했었는데 이사오시는 분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찾으시는 편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10,000부 다 했는데 올해에는 20,000부를 계상했고 작년에는 10,000부 만드는데 2천만 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올해에는 조판비가 있어서 20,000부 만드는데 3천 정도 10,000부 만들 때 보다 예산이 천만 원 정도 증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00부를 올렸습니다. 1년에 전출하는 세대가 23,000정도 됩니다.
기동서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그 책 한 권만 있으면 광명시를 다 알 수 있도록 만들고 학생들, 학원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기동서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광명역민원서비스코너에 근무하는 직원을 순환근무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까? 오래 있다보면 직업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유배지 같은 느낌도 들것입니다.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이것이 적으면 지방세가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차가 출하되는 것만 올해 출하하는 차량을 55,000대 정도로 자기들이 잡고 있으니까 더 필요하면 차가 많이 나갈수록 좋습니다.
이재흥위원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잠깐 물어봤는데 20원 가격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60,000매에서 40,000매로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30원이 올라갔어요.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작년에 60,000매는 전년도에 쓰던 것이 있어서 썼습니다.
이재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껴서 추경에 안 세우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326p 생활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생활안내책자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광명시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 관공서, 광명시 길이라든지 인구, 무슨 일을 보러 어떻게 가면 할 수 있는지 전화번호, 세무서 위치, 학교는 어디이고 몇 번이고 광명시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 책만 펼치면 어디를 찾아가고 싶은 곳은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20,000부를 제작하신다고 했죠?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 책을 최호진위원님에게 갖다 주세요.
기동서위원
332p에 공익근무요원 부상가료비 2001년도에 사고가 났었죠? 몇 건에 치료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두 사람이 다쳐서 880만원 정도였습니다.
기동서위원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두 사람 다 체육대회 때
기동서위원
공익근무요원 체육행사비 5백만 원 계상하셨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상차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고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고날 것을 예상하고 전년도에는 2명인데 올해에는 3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문제 아니겠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다 생활환경도 어렵고 여기에 있는 동안 체육대회라도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은
기동서위원
배려하고 안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날 다친 공익요원이 서로 싸운 것입니까? 순수한 체육행사를 하다가 다친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농구하러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 혼자 뛰어가다가 다쳤고 한 사람은 워낙에 등치가 큽니다. 등치가 크다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갔습니다.
기동서위원
알았습니다. 행사를 할 때 이런 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일반 보상금 공익근무요원들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보다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작년에는 공익요원이 270명이었는데 올해에는 330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식비를 작년에는 3,000원만 계상했었는데 병무청에서 감사 왔을 때 3,500원 정도는 되어야 밥을 먹지 3,000원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느냐 다른 시 군도 3,500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3,5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식대가 500원 인상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그 공익요원이 330명이라고 했죠? 근무복은 250명, 근무화는 200명, 옷은 350명입니다. 근무화는 신발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신발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하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신발은 한번 사주면 3년 동안 근무하는 것이니까 3년에 한번 정도만 사주면 됩니다.
문해석위원
근무요원은 330명인데 옷은 350벌입니다. 예비군복은 제대하는 사람에게 주고 근무복 250명은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 성격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제대하는 사람은 안 해줍니다.
문해석위원
옷이 20벌 더 많은데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계속 숫자가 항상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오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20명은 여벌로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징수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세무과 세입부분에 있어서 두 개 과를 동시에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인건비 성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예산에 대한 자세한 보충설명은 질의 시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부터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세무과장 황복연입니다. 시민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담당은 변동이 없어 소개를 생략하고 2002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징수과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350p에 체납세징수실적 우수동 시상 천만 원 4회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인센티브로 해서 체납세 징수를 잘한 동에는 상을 주고 체납세 징수를 활성화시키려고 해마다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천만 원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것은 체납세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그때 하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작년에는 어떤 형태로 시상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때마다 조금씩 금액은 달라집니다만 1등, 2등, 3등,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4천만 원 가지고 4번으로 나누어서 시상했습니다. 1등은 백만 원으로 하는데도 있고 140만원으로 하는데도 있고 해서 어려울 때라든지 쉬울 때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렇게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 내년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작년과 재작년의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금년도의 목표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체납세 징수 특별히 어떤 형태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체납세는 일단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독려를 많이 하고 또 압류 같은 체납처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견해 차이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고 압류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계속 지급한다면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사실상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는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되었지 2000년도하고 '99년도에도 체납세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경쟁력을 길러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독려라는 것이 체납세를 계속 연체하게 되면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겠다는 것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분들이 IMF때 체납한 형태로 시민들이 알고 있을 것인데 주민들에게 반발이나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경쟁력을 유발시킨다고 말씀드렸고 압류같은 것을 할 때는 세금을 안 냈을 때 법에 당연히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하는 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런 형태의 포상금 제도는 계속 필요하시다고 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필요합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하고 금액 액수는 그때 그때에 따라서 틀려지고 있습니까? 4천만 원은 올해나 작년 경우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금년에는 12월말 분만 4/4분 것만 남아있습니다. 아직 평가 중에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체납세징수실적우수동 시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P입니다. 담배소비세를 보면 전년도 102억6백만 원 대비해 16억6천만 원을 증액시켜서 118억6천8백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2001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액시켰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450원에서 510원으로 되고 과거에는 국산담배가 많이 팔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외산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홍보할망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 법이 개정되고 또 우리가 홍보 하다보니까 금년도가 20억 정도 더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
기동서위원
소비량은 줄어드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소비량은 그렇게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대신 여성흡연자들이 늘기 때문에 담배 실적가지고 따져야지 인원수 가지고 따질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입니다.
기동서위원
2001년도 세입이 11월말 현재 어느 정도로 결산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2001년도 현재 실적이 담배소비세가 125억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기동서위원
그 밑에 주행세 부분이 상당히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주행세도 당초에는 3.1%에서 11.5%로 금년도 예산추계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7월 1일부터 11.5%가 되다보니까 상반기에 못 받은 그런 금액이 되고 마지막으로 세수추계에 감액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1.5%가 되어야 되는데 시행을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상반기 것을 3.1%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만큼 적게 받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342P에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지서 교부보상금 일반고지서와 고지서 독촉분 교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앞으로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동사무소 축소라든지 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우편으로 송달하고 통반장을 이용한 기타 보상금은 8천60만원이나 예산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기분을 전부 직접 우편으로 해서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기타 보상금이 많이 줄어든 대신 우편요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호진위원
고지서 독촉분 교부보상금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고지서 전체 건수 60만 건 정도 됩니다.
최호진위원
내년도에는 독촉분 교부보상금으로 해서 92,000건입니까? 금년도보다는 늘은 것 아닙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60만 건에서 61만 건 건수는 왔다 갔다 합니다. 다만 직접 자납하는 부분 그 부분은 고지서가 안 나가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몰라도 18만 건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호진위원
독촉분 교부는 좋은 현상이죠? 금년에는 56,000건에서 내년에 92,000건으로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증가가 되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건수가 92,000건은 배달 과정에서 줄어들지 않나 해서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소모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343P에 포상금이 작년보다 두 배나 예산액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작년도와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추경에 240만원 해서 480만원으로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유지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340P에 차적옮기기 72만원, 납부 안내문 유인에서 차적옮기기 280만원 계상하셨는데 차적옮기기 연간 얼마의 실적이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금년도에는 400대 목표로 해서 226대 차적을 옮겼습니다.
기동서위원
시내버스 홍보에 750만원 계상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금년도에는 재산세 부분만 해봤는데 내년도에는 화영운수의 시내버스 우리 관내차량으로 처음 차량 홍보를 합니다.
기동서위원
처음 세워진 것이죠?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차적옮기기 홍보 효과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대대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 어차피 전입한 세대는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차적을 옮기는 실적이 극히 적을 것으로 몇 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차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수로 인해서 늘려야 되는 관내에서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느냐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옮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자기네들 생활방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옮기지 않고 있는데 계속 설득을 해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홍보와는 무관합니다. 홍보하고 옮기는 실적을 보면 홍보를 한다고 해도 더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특별하게 많은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343P 포상금 납기내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에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이것은 납기 내에도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봐서 추진하는 비중이라든지 공무원 사기앙양차원에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호진위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상이라는 것이 꼭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야 되느냐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장려가 있는데 그 지역의 여건상 그렇지 못한 동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동에서 맨 날 꼴찌하다가 순위권에 올라왔다든지 아니면 몇 단계를 뛰었다든지 이런 동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포상제도를 실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금액을 더 주고 그 외의 동도 사실은 격려금조로 전부 드렸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전부다 드렸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못하는 동은 없네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격려금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격려금 조로 드렸습니다.
최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349P에 징수과입니다. 공매처분 감정평가수수료 4백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세금을 안내거나 세금이 많이 체납되고 재산이 있고 없고 간에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공무원이 세금을 받는 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의뢰하면 비용이 생깁니다. 그 비용을 우선 주고 다시 평가를 한다든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평가료는 별도로 주고 있고 다른 비용 체납처분비는 저희가 별도로 체납한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2001년도에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건수는 265만원을 지출해 놓고 현재 계수중인 것이 10여건이 계수 중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징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명원입니다. 종합운동장 2002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361p 비둘기사료구입에 6백25만원인데 본 위원이 비둘기를 종합운동장에서 키우면 비둘기들이 전부다 운동장 지붕에 앉아서 분비물을 발산시켜 지붕의 비가 샐 우려가 있다하여 본 위원이 철산교 밑 안양천 뚝방에서 사료를 주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비둘기 사료를 주는 장소는 철산교 및 안양천 뚝방에 임시 장소를 마련하고 그 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 그쪽에서 사료를 주고 있는데 비둘기 사료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둘기 15,00마리에서 2,000마리 정도 있는데 저희가 사료를 구입해서 사료를 적재해 놨다가 철산12단지에 있는 주민들께서 자원봉사자 팀들이 있습니다. 매일 12시 30분에서 13시 30분까지 매일 한 포 이상씩 주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종합운동장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종합운동장 사료를 구입했다가 그쪽 예산에 넘겨주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철산3동 예산으로 계상해서 3동에서 지급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해도 우리 시 자체에서 비둘기에 대해서 사료를 사주는 것은 별다를 바가 없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이렇게 합시다. 철산3동장과 협의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철산3동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비 874p 거기는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안 되었습니까? 예산액 15억6천4백만 원인데 증감에다가 적립금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기가 이상하잖아요.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계에서 별도로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기동서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위에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페이지가 바뀌면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그렇지 제대로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2억2천2백만 원이고 증액이 3억4천1백만 원 아닙니까? 증감액 왜 15억6천4백만 원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2001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검토하시기 바라고, 358p에 청사전기요금 산출근거가 뭡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청사전기요금은 전년도부터 우리가 사용한 공공요금을 지출한 것으로 공공요금을 근거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2001년도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전기요금이 12월 30일 까지 8천1백83만1,120원, 청사가로등 요금 1백26만6,440원, 상하수도 요금 2천7백93만9,460원
기동서위원
네, 되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고려 않고 다른 데는 다 단가가 올랐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그대로 복사해서 계상 해놔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하수도 요금이 11월말 현재 2천7백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또 요구해야 되겠네요?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이용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귀빈실 출입문 설치공사 이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귀빈실이 귀빈실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귀빈실이 뒤편에 있는데 사용을 안 할 뿐더러 귀빈실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귀빈실이 현재 무대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 구조상으로나 현재 배치가 앞으로 되어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 행사마다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어서 보통 체육행사를 많이 하여 체육회를 많이 이용해서 그렇지 실제로 다른 행사시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빈실이 두 곳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첫째 방으로 그 안에 출입문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경기장 쪽으로나 무대 쪽으로 연결되는 문이 없어 실제로 활용도가 더 낮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벽을 뚫는데 관이나 지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서 좀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입문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귀빈실을 체육회에서 쓰도록 하고 체육회 사무실을 귀빈실로 썼으면 더 활용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재배치 추진을 해보시죠?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생각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그런데 활용빈도를 봐서는 생활체육관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무실이 체육관 활용하기 편한데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배치가 된 것인데 사람들이 이런데 이쪽으로 안가고 앉아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체육회 사무실이 안으로 가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무대로 바로 올라가도록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당초에 귀빈실에서 무대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그것을 만드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 만들어도 귀빈들이 체육회 사무실에 많이 가지 귀빈실을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동네 분들이 체육회에 들어가고 중앙단위 행사는 체육회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실을 귀빈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362p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종합운동장의 인부임이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에어로빅강사료, 헬스 지도자 강사료, 탁구지도자 강사료가 있는데 그 강사들이 그 시간만은 지키고 상주합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들을 1시간 단위로 책정을 했는데 1시간에 2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지도자다, 헬스 지도자다 그러면 실제로 탁구지도자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12시까지 되어 있는데 30분전에 와서 1시간 이상 더하는 식으로 1시간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미리 나와서 늦게까지 하시고 그렇습니다.
최호진위원
시간은 정해져있는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간은 정해져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지난달 3회 추경 시에 질문을 했었고 현지 방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강사가 상주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몰라도 상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강사관계의 예산을 질문했는데 강사가 자기 시간에 상주를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권천위원
종합운동장관리를 하면서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할까 스텐드에 보면 거기 의자가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행사할 때 입구에서 보면 정면에 있습니다. 행사할 때 의자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정면의 무대를 보려면 몸이 비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시민체육행사가 아니라 시민 허리디스크가 걱정되는 의자라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무대행사는 장시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대를 바라보기는 불편하고 이쪽으로 의자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권천위원
운영비에 의자가 회전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계상해서 시민이 자유롭게 관전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363p 체력단련장 외 1개소 음용수대 설치공사 1천5백만 원 계상 하였는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체력단련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800명에서 약 1,000명 정도 지하에 오십니다.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식수를 많이 찾으시는데 현재 약수물을 떠다 거기 두 곳에 놓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지저분한 기분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각종 공원 같은 데에 보면 식수를 먹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대고 눌러서 물을 먹고 떼면 그치고 이런 방안을 생각해서 정수기를 일단 설치한 다음에 스텐레스로 제작한 것입니다. 공원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을 3구 정도 만들어서 그것을 눌러 물먹고 떼면 떨어지게끔 그런 장치를 해서 정수된 물을 먹게끔 두 곳 정도에다 설치하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참 좋은 안입니다.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러면서 배수까지 시키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정수까지 한다고 했는데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형태로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359p 지하 체력단련장 조작 판넬이설 7백만 원 계상했는데 무엇입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현재 지하 체력단련장에 스위치 자체가 귀빈실 옆에 보면 또 하나 문이 있는데 그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력단련장을 새벽부터 밤10시까지 운영하는데 1층에 올라와서 on, off 시키고 절차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 판넬을 지하로 옮겨 주어야 새벽에 틀고 퇴근할 때 끄고 용이한데 이 자체가 설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넬을 옮기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운영하는 분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거기에 설치할 때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제가 당초에 왜 거기에 설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 설치된 것이 아닌가 만약 이것을 중앙통제시스템으로 지하, 1, 2, 3층까지 하려면 원래 기계실에서 이것을 조작해야 하는데 기계실은 지하 한쪽 귀퉁이에 있는데 현재 이것은 1층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체력단련장용 급배기휀 조작하는 것이 귀빈실 안에 있어서 이것은 현재 아침에 나와서 틀고 저녁에 꺼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고쳐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고치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기계실로 옮길 것인가 지하1층으로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기계실보다는 지하체력단련장 한쪽으로 옮기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지하체력단련장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지하체력단련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2차 수정예산서가 12월 11일 접수되었는데 내용이 시민회관에 청사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과 시민회관장을 참석시키지 않고 예산서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