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88회 제7총무위원회2001-12-13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2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2001년12월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신 2002년 본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나상성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담당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2002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7천7십2만천 원이 증액된 34억9천5백5십1만2천 원으로 민원관리 8백6십6만3천 원, 보건위생 4억6천2백5십만천 원, 보건사업 21억2천5십2만6천 원, 보건소운영 9억3백8십2만2천 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이 15억7천5백3십만5천 원, 사업예산이 18억6천2백5십9만7천이고, 공기업 경상 전출금으로 5천7백6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13억7천4백9십8만6천 원으로 민원관리 8백6십6만3천 원, 보건위생 4억6천2백5십만1천 원, 보건소운영 9억3백8십2만2천 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이 8억4천4백7십8만 원, 사업예산이 4억7천2백6십만6천 원이고, 공기업 경상 전출금으로 5천7백6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의 사업예산 중 국. 도비 보조사업은 1억6천4백4십만6천 원으로 국비보조 6천8백9십8만8천 원, 도비 보조 4천7백9십3만9천 원, 시비부담 4천7백4십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로 총예산은 21억2천5십2만6천으로 그중 경상예산을 7억3천5십3만5천 원, 사업예산을 13억8천9백9십9만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의 사업예산중 국. 도비 보조사업은 9억4천4백2십5만6천 원으로 국비보조 4억8천백7십9만2천 원, 도비보조 1억5천3백9십7만5천 원, 시비부담 3억8백4십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운영에는 보건소직원 인건비 1억6천백3십5만6천 원, 청사 및 시설관리 4천8백5십6만2천 원, 차량비 1천3백5십8만7천 원 등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 광명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시행령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60이 되겠습니다.) 및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조성계획은 111,972천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출은 주민신고보상금 3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화장실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2005년부터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사항별 세출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규모 및 주요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직제 신설로 본예산 13억1천8백6십4만1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민원관리) 경상적경비 8백6십6만3천 원 (보건위생) 경상예산 8천2십9만5천 원 의료 및 구료 국. 도비 보조사업 1억6천4백4십만6천 원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억2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8백4십만 원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감면 공기업 경상전출금 5천7백6십만 원 (보건소운영) 경상적경비 5억9천8십2만1천 원 보건소 및 요양센타 시설, 조경보완공사 시설비 8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7백1십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직제 신설로 본예산 20억3천6십9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사업) 경상적경비 7억9백5십6만9천 원 고혈압, 당뇨관리 등 국. 도비 보조사업 8억8천2십8만9천 원 노인요양센타 식당 민간위탁금 1억4천9백2십4만3천 원 치과, 한방진료 민간대행사업비 9천3십1만2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1백2십8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안) 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영, 자금수지총괄, 기금조성계획 및 년도별 기금조성현황, 추정대차 대조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이월금 적립이자 2백5십6만4천 원 전년도 이월금 5천6백4십만8천 원 과징금 8천8백3십4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 부정불량식품주민신고보상금 3백만 원, 도 귀속분 3천5백3십4만 원 적립금 1억8백9십7만2천 원으로 검토결과 기금운용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사항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13억1천8백6십4만1천 원에서 5천6백 3십4만5천 원이 증액된 13억7천4백9십8만6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위생)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금 9십만 원 감액, 자산및물품취득비 2백7십만 원 증액 (보건소운영) 노인요양센터 야근근무수당 4백5십4만5천 원 증액, 노인요양센타 옥상 칸막이 공사 5천만 원을 계상 요구 하였으나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20억3천6십9만3천 원에서 8천9백8십 3만3천 원이 증액된 21억2천5십2만6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보건사업) 노인요양센타 식당 취사인부임 2백7십1만6천 원, 환자간식비 1천8백2십5만 원 증액, 주간보호센타 운영 일시 사역인부임 8천3백2십1만1천 원 증액, 주간보호센타 운영 의로 및 구료비 국도비보조사업 1천9백2십4만4천 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백9십만 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 검토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위생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근수입니다. 보건소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미곤입니다. 보건소 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문해석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621P 보건위생과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금년도에 민간위탁의 절차나 사업비에 집행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근수입니다. 저희가 연막 소독하고 분무소독을 분리해서 분무소독은 자율적으로 직접 했고 연막소독은 광명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업체별로 4개 업체가 맡아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 1억원 분무소독 2천만 원 나눠서 한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연막을 어떻게 4개 업체로 권역별로 나눠서 대행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눠서 1구역은 광명 1,2,3,4,5동으로 해서 금년도 실시한 게 164회를 실시했고 제2구역은 광명 6,7동 학온동 그래서

방호현위원

4개 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1구역에서 한번 낙찰되면 2구역에서는 제외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1구역에는 입찰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그 당시 위생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사업과장님이 그때 당시 담당과장이었지요?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관내 업체로 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체가 있는데 11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4구역으로 나눴을 때 첫 구역이 낙찰된 업체는 무조건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적으로 응찰의사는 11개 업체지만 7,8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방호현위원

11개 대행업체 중에 막상 응찰을 하면 7,8개 업체가 응찰했다 그래서 계약법에 의해서 1개씩 낙찰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산이지만 감사가 7월에 하기 때문에 감사는 주요목적이 예산과의 연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액에 대한 부분도 감사가 미리 되다 보니까 알기 어렵고 그래서 질의한 부분이고 한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금년에 광명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도움을 주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대행업체는 참여를 안 한 업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11개 업체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입찰을 준비할 때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그 당시에 이유는 들었습니다. 업체자체가 한정돼있어서 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11개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충분히 대행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지역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당연히 다른 대행하지 않은 부분보다 더 열심히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부분을 준비할 때 그러한 점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내년에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요양센타 소음방지공사 이것은 뭡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 요양센타하고 분리돼있는데 전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요양센타까지 난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별 온도감시반 설치를 일단 온도를 측정할 난방을 앞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이쪽 기계실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감시반을 해서 기계실에서 그것을 직접 보면서 이쪽은 지금 난방이 덜 됐다 다 됐다 여기는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감지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고 1,500만 원이고 휀코일 이중조작 스위치 설치공사는 지금 요양센타 끝에 가서 제어장치라고 그럴까 난방열이 거기에서 아침에 이쪽을 돌려놓고 거기 문을 열어야 요양센타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중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직원이 난방할 때마다 아니면 냉방할 때마다 오가는 것을 이쪽에서 직접 이중 조작하는 스위치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샤워장은 지금 기계실이라든가 야간 근무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샤워시설이 없기 때문에 샤워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요양센타 소음방지공사는 요양센타에 있는 공기라든가 이런 것은 정화시키기 위해서 송풍기가 있는데 너무 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에 소음방지를 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세웠고 보건소 및 요양센타 조경 보완공사는 지금 조경은 돼있는데 거기에다가 넝쿨장미를 심고 연산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데군데 심어서 할머니들이 산보한다거나 할 때 주변을 좀 꽃동산으로 장식을 하고 장미도 심고 해서 보건소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쾌한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조경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조경공사가 돼있는데 좀더 보완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저번에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6천만 원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준 부분이 있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양센타 감독자가 누구입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사업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요양소 공사에 대해서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요양센타 지으면서 준공되고 관리감독자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는 시설 및 조경을 하고

이재흥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한 끝에 시비를 2억몇 천만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나무도 지금 뿌리도 안 내린 상태라구요. 그런데 무슨 조경공사에 5,200만 원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지양할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경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봤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도 전국 최초로 요양센타가 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겠지요. 엊그제 3회 추경인가 해서 2억 얼마를 증액시켜준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을 또 달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용역을 하면서 울타리 전체 보건소 둘레가 357m입니다. 당초에는 요양센타가 준공되기 전에

이재흥위원

소음방지공사 이것도 그렇습니다. 앞에 후황이 밖으로 빨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소음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더 앞으로 빼내든지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 생각지 못 했던 부분들이 었었는데 울타리 357m인데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울타리만 해놓고 보니까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넝쿨장미 같은 것을 심어서 주변환경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제가 송풍기 소음방지에 대해서 부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센타에 4층에 송풍기가 옥상에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는 그 송풍기가 가동될 때는

문해석위원장대리

위생과장님일 설명해서 위원이 충분하지 못 했다고 할 때 사업과장이 하십시오? 위생과장께서 충분히 설명하고 위원께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있을 때 보충설명 하더라도

이재흥위원

자동세척기가 1,600만 원입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구내식당에서 쓰고 있는데 당초에는 거기서 식사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파트타임 공공근로, 공익요원까지 정규직원까지 해서 8,90명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퓌득비 653P방문보거사업 전용차량 지원 950만 원 보건소에 방문보건 사업 전용차량이 있지요? 언제 구입했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작년 12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기동서위원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지금현재 방문보건 사업이 5명이 계속 담당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지역에서 현재 떨어뜨려 놓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광명시에 1대를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도비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5개 팀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면으로 갈 때는 같은 구역으로 해서 방문간호사들이 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연계코스가 지리적으로 연계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5대는 차량이 있습니다. 앰블런스하고 소독차까지 5대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앰블런스하고 소독차를 빼면 3대밖에 안 됩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위생과에서 쓰고 있는 지프차는 회계과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자외선 소독기 도비로 100만 원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구강보건소에 어린 유아원을 대상으로 소독하는 기계입니다. 의회 3층에 보관하는 컵을 보관하는 것처럼 소독된 의료기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 2회 추경 때 자외선 소독기 구입했지 않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요양센타에 물컵들을 환자들이 쓰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이것도 치과용 자외선 소독기입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치과용인데 저희 보건소에는 치과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강보건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 특색사업으로 구강보건실 활성화에 따라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기동서위원

수정예산서 128p 보면 디지털 카메라 70만 원 요구하셨는데 보건소에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나 됩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보건위생과에 1대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보건사업과에 환자관리계라든지 요양계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보건사업과에 이번에 1대 신청을 했고 정사진 카메라를 1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658p 40만 원?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청사진 카메라입니다. 오타입니다. 방문사업소에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기입니다.

기동서위원

사업소에 카메라가 1대도 없었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보건위생과 것을 많이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보건위생과에는 청사진 카메라는 있습니까? 사업과에는 없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까?
위생과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2001년도 1회 추경 때 구입했지요?
사업과 1대 위생과 1대 있는 것입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총 몇 대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디지털 카메라는 보건위생과에 1대만 있습니다. 사업과에는 없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639p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방문보건 사업을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방문보건 사업을 연초에 계획을 올려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관리사 선생님이 한 분 나가셔서 중간에는 제대로 시행을 못 하고 하반기 9월부터 주 3회 해 가지고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나가야 합니다.

최호진위원

금년도에는 몇 회를 실시했는지 그리고 우리광명시민이 몇 명을 방문해서 실시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방문보건 팀장께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해석위원장대리

소장님 자료만 서면으로 최호진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팀장님에게 설명을 하게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야 합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방금 양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기동서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설비도 그렇고 요양센타 개원식을 하면서 상당한 준비를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보완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올라와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 필요에 따라서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개원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구를 합니까? 개원 때 좀더 치밀한 준비를 했으면 될텐데 그 외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고 일단 사무실에 책상, 의자, 작업시설대, 장식장, 신발장 등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냐 그럼 당초 개원할 때 이런 것을 준비하시지 불과 개원한지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건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인지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고 아까 자동혈압 분석기를 설명하면서 인구 20만 이상의 보건소는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광명시가 인구 20만이 넘은 지가 벌써 꽤 됐는데 왜 여태 구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로서는 그 동안 취약한 보건소였다는 것을 거꾸로 반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굳이 지금 시점에서 여태 20만이 넘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자동혈압분석기를 실제로 도입해서 활용을 할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자동혈액분석기는 감염성질환이 있을 때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자동혈액분석기를 도입하는 것인데 노인요양센타의 환자라든지 동에 감염된 환자가 있는지 그것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타의 골다공증이라든지 노인요양센타의 혈액을 채취하여 수치를 알아서 진단 내려 성인병 진료로서 더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노인요양센타의 감염성 질환이 있는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했지만 현재 관내에 있는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실제 아까 설명에서 20만 이상의 보건소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그런 보건소에서의 자동혈액분석기의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몇 개 시 군을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들이 의사라든지 임상병리사가 뭐뭐 검사항목의 처방을 내립니다. 임상병리사가 해야 되는데 경기도 관내 거의 대부분 임상병리사 수가 적어서 활용빈도는 사실상 떨어집니다. 저희 보건소는 의사도 임상병리사도 파트타임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설치를 하면 타 시 군 보건소보다 효율적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방호현위원

작년에도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심의하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호진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물론 내부적인 어려움이 의사를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예산요구를 할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준비는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무려 2천4백만 원 됩니다. 또 관외에 수많은 출장 다니고 하는데 여태 없던 것을 처음 8천8백만 원 1억 가까이 되는 기계입니다. 이런 기계를 사면서 다른 시군 답변에도 활용도가 낮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단순히 임상병리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이렇게 쉽게 대답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준비해서도 안되고 정말 이것을 들여놔서 시민에게 더 나은 보건서비스를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 이상의 검토라든지 준비의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동혈액분석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감염성 질환의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노인요양센타에 있는 분만 아니라 개소한 환자 그리고 방문보건대상자 중에 감염성 질환이 우려되는 분에게 저희가 혈액채취 하여 조기 발견시켜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도 세우셔서 예산 요구할 때 어느 정도 가 안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서 홍보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여 많은 시민의 감염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골다공증 기계까지 1억3천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한강 투석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도 철저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637p에 기타보상금 외래강사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 기타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료가 특별강사의 경우는 10만원, 일반강사 기본료는 7만원, 기타 강사 5만원 했는데 적용은 다 일반강사로 하셨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 성교육 이런 강사료 같은 것은 일반강사로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되고 적용이 일률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특히 편성된 외래강사 중에 건강증진이라든지 임산부교육강사는 대개 순환기 계통의 전문의 의사라든지

기동서위원

청소년 성교육은 일반적이지 않나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청소년 성교육은 특히 중고생에게 성교육을 시킬 때는 일반교육강사 가지고는 오히려 성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최소한도로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을 시킬 때는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 교육시킬 때는 일반강사로 하지 않고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청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1p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수동식 분무소독기 15만원씩 30개 450만원 계상 하셨는데 사용의 용도와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7개입니다. 30개를 해서 비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금년도 수해 났을 때 막상 시청직원이라든지 나가려고 해도 방역소독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산불진화라든지 하기 위해서 30개 정도는 비축해 놓고 수해나 재해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각 동에도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비축해놨다가 동에서 요구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독감 예방사업을 몇 명 했었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9,000명 했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보건소를 잘 지어놓고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편이죠? 그런 추세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간염백신에 대한 부분을 작년수준에 맞추지 말고 증가하면 증가하는 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전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몇 명이나 접종을 계상한 것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9,000명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작년에 예를 들어서 5,000명이었으면 올해에도 5,00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보건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내년에도 9,000명입니까?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7,000명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만 4회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도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너무나도 지침 외의 대상이 맞는다 즉 65세 이상 노인분이라든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하라 하더라도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노인성 질환 등 중증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6세 미만 대상으로 확대하다보니까 오히려 백신 낭비이고 점차적으로 유행 다핵균이 있습니다. 그 다핵균이 맞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내성을 기르는 것이다 강력히 지시가 와서 비 대상들 6세 이하는 접종하지 못함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11월에 통합반상회 했지 않습니까? 보통 아파트 노인정 같은 데에서 노인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제가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소장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나상성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88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 2002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각 실 과 소 및 동의 2002년도 본예산 심사규모는 일반회계 345억3천7백51만원과 특별회계 23억8천9백36만4,000원을 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108p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시정백서발간 용역 3천만 원 예결위이송, 123p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 1억5천만 원 중 5천만 원 감액,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액정모니터 5백44만원 감액, 132p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각종정책개발용역 5천만 원 예결위 이송, 143p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푸럼프트 2천만 원 예결위 이송, 157p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 광명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4천만 원 감액, 정월대보름 축제 4천만 원 예결위 이송, 158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광명문화원 건립 1억 감액, 감리비 광명문화원 건립 1천9백10만원 감액, 시설부대비 광명문화원 건립 2백70만원 감액, 192p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및 보조 2억1천4백26만7,000원 예결위 이송, 193p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위탁 국민독서경진대회 3백9만원 예결위 이송, 224p부터 225p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선전탑 3백만 원 감액, 행사장 입구 경축탑 3백만 원 감액, 230p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시장이.취임식예술공연단 출연보상금 8백만 원 중 4백만 원 감액, 265p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유치원 교육기자재구입 1억3천4백81만원 감액, 291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평생교육원 법인설정등기 수수료 50만원 감액, 298p 기타 출연금 광명시평생교육원법인설립 2억 감액, 315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철산2동 청사 옥상방수공사 3천5백만 원 예결위이송, 철산2동 청사 외벽보수공사 1억3천5백만 원 예결위이송, 철산2동 민원실 확장 및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4천5백만 원 예결위 이송, 629p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시설비 보건소 및 요양센타 조경보완공사 5천2백만 원 예결위 이송, 713p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부녀방범 봉사대 지원 야식(간식)비 1천3백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