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오명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지난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선출은 위원장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들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건설위원회 간사님이고 열심히 하시는 윤지열위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오명환위원장직무대행
김광기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윤지열위원을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김광기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지열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지열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지열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명환, 위원장 윤지열과 사회교대)
윤지열위원장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을 선출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기동서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윤지열위원장
지금 오명환위원님께서 간사에 기동서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오명환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동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이 보다 더 심도있게 면밀히 예산심의가 되도록 윤지열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각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시 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의견대로 200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생략하고 곧바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등 상세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곧바로 위원회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해당 과장 국장의 세부적인 답변을 듣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의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국장 또는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2년도 예산안중 삭감 및 감액된 부분과 예결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은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자체사업비로 108p 학술용역비 시정백서발간 용역비가 삭감되어서 이송되어 왔는데 설명해 주시고 전년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시정백서를 저희가 만드는 이유는 시정에 대한 중요사항을 기록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기초로 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행정한 것을 다 알려서 공개행정이라고 하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의미를 두는 것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사항을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의정백서를 10주년 기념으로 하듯 저희도 '97년까지는 시정백서를 만들었는데 '98년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면서부터 그 기간동안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한 내용을 예산을 세워서 2002년도 6월말까지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언제 발행할 것입니까? 이것이 된다면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2002년도 5월말까지는 나올 계획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지금 합니까? 2002년에 선거도 있는데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이것은 시장님 임기동안
김광기위원
2001년중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2002년 것도 들어갈 것이 있어서 최대한 임기동안 기록은 한 권의 책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5월까지 하면 공급은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6월말까지 끝납니다.
윤지열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임기내 하는 것이 백서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여러 가지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매년 발행하는 데도 있고 2년마다 발행하는 데도 있고 3년마다 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한다는 것은 내용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임기를 기준으로 이번에 일단 해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132p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5천만 원이 예결위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네요. 유인물에 보면, 그런데 왜 계상을 하는지.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용역비 5천만 원 세운 것은 2001년도 예산에도 있는데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1억이 서있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왜 5천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1억을 세운 것은 역세권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역세권개발이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내에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조정관계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현재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광역도시기본계획에 해당되는 면적상의 내역이 나와서 공청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면적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중앙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용역을 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상반기중에는 그런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1년 예산을 2002년으로 넘기기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2년도에 필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용역비 성질의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지열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지금 김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 답변이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하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시정백서발간은 생각해 보면 2002년 선거전에 배포되면 의정보고서 성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면 선거 후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2002년 추경에 세워서 선거 후에 백서를 발간하면 어떻겠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본적으로 예측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에 넣는다면 예산의 성질상
김권천위원
그러면 시정백서발간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하고 발간은 선거 후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아무래도 선거와 관계가 있다면 선관위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김권천위원
참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 참고만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해도 의회에서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러면 자료는 상당기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료는 그 안에 취합해서 정리하고 발행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렇게 하겠어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각종 정책개발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주로 용역을 주는 것은 타당성조사 이런 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제도적인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공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공사를 설립한다면 그 공사의 사업목적이 타당하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내지 수익성조사가 중점적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우리 시정백서발간은 몇 권을 발간하실 것입니까? 산출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윤지열위원장
용역을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직 회계절차상 관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지열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다음부터는 심도있게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윤지열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130p 지금 광명시에 가장 큰 사업이 역세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세권개발관련경비라고 해서 외국인투자상담 통역비, 외자유치 자문수수료, 외자유치 번역감수료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역세권개발하는데 업무의 조직상 말씀드리면 3개 조직으로 하나는 내부적으로 기동적으로 담당하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내부적인 조직을 만들고 하나는 전문가를 1~2명 영입하는 조직이고 또 하나는 개발에 따른 전문가의 위원회를 조직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구성되는 기동대는 저희 자원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 외에 전문가를 영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저희가 수수료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집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외국인하고 투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고 협의를 한다는 부분에서 문제나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1~2명 정도 저희가 확보해서 활용하고 전체적인 전문가 모임으로 하여금 앞으로
김광기위원
너무 길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종 정책개발용역비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세권개발도 관련되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이 그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같이 내가 볼 대는 정책개발용역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통역할 사람도 있고 자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리가 용역을 준다는 것은
김광기위원
거기 용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용역에 한해서의 자원을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뿐이고 수시로 우리가 정책에 대한 개발하고 하는데 필요한 의견을 수시로 듣는 것이니까 성질이 다릅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
132p 각종 정책개발용역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운영비인데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광역도시계획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장
아까 답변할 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정책개발에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역세권개발하는데는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역도시계획쪽으로 방향이고 그것이 확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역세권개발면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에 대한 역세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타당성 내지 수익성용역을 5천만 원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장
우리가 도시과에 역세권개발을 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2001년 1회 추경때 8억 예산편성해 준적이 있는데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기본적인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도시계획과 맞물려 들어가는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공사설립에 따른 적인 타당성조사나 수익성분석을 세밀히 해서 공사설립하는데 용역을 마무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려면 앞으로 그런 절차에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김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역세권개발부분이 외국인투자상담 통역비, 외자유치 자문수수료, 그 다음에 131P에 역세권 개발 및 음반밸리 조성관련 시책추진, 정책개발 시책추진 및 외부전문가 등과 간담회, 역세권개발 전문직 인부임 같은 부기사항의 예산을 많이 나열해 놓고 때에 따라서 예산을 전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외자를 유치하는데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자유치에 따른 부문 부문 외적인 부문이라든지 전문가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때의 계획인력과 계획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역세권개발 사업으로 심도 있고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월대보름축제는 백재현시장님 민선이 되면서 축제 프로그램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전반기에는 총무위원회를 하다 와서 아는데 격년제로 교체한 이유, 두 번째로는 제 기억으로는 2천만 원 예산이었는데 증액이 된 것인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풀 보조에서 3천만 원 가지고 예산을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해마다 하지 않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작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143P 푸럼프트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말씀을 해주세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카메라 앞에 자막으로 나오는 것을 설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에서 매주 1회씩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한빛방송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할 때 원고를 보고 뉴스를 진행합니다. 원고를 보고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에 장착해서 자막이 나와야 아나운서가 똑바른 자세로서 뉴스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이 2천만 원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제일 낮은 가격입니다. 7천만 원 비싼 것은 억대도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155P 목이 변경되었죠? 작년도에는 2억9천1백99만원인데 목이 변경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정월대보름 축제부터 그런데 지금 전년 대비해서 부서별로 증액된 부서가 얼마나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증액된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저희가 구름산 예술제 같은 큰 행사를 치루어 보니까 금년에는 구름산 예술제 경우 4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4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 경비가 부족하고 예를 들면 배너광고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제대로 설치를 못했었고 또 하나는 양질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합창제를 진행한다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의 이름이 있고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가미를 시키면 좀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행사비가 조금씩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건설에서도 목 변경되었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의 금액을 다 zero로 해놓고 증감에 전부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목 비교를 해서 전년도에 한 것인데 전년도 예산은 zero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혼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경을 하여 목이 변경한 것은 아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잘 좀 수정해 주시고 광명문학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광명문학상은 문인협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문학집 발간이라든지 시 낭송회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광명문학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체로 1년에 문학상을 만들어서 문학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시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질문을 빠뜨린 것이 있는데 오리문화제 2001년도의 예산이 얼마였죠?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
김권천위원
본 위원도 예산을 많이 세워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서를 볼 때마다 이런 감이 있습니다. 오리문화제 4천4백만 원, 정월대보름 축제 4천만 원 이런 부분이 일회성 낭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3,000원, 4,000원 주민세 받아서 모은 돈인데 일회성 낭비를 하기 위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리문화제 한 2천만 원 가지고 행사하면 안 됩니까? 규모를 작게하고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행사는 금액이 지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적은 금액가지고 치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행사하는 것은 시의 규모로 봤을 때 문화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갖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리문화제, 구름산 예술제 거의 같은 성격으로 치루어 봤는데 실제로 각 분야별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4천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아주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규모 있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축제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예산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하나의 시민화합 분위기로 추진되고 전통 명절을 맞이하여 고유의 행사에 시민들이 한데 어울려서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장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하셨겠지만 전년도에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나 해서 질문했는데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고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192P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및 보조 민간 행사보조, 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총무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답변 한 사항인데 건설위원들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192P 사회단체보조금하고 193P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192P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새마을이동문고에 지원하는 것인데 작년보다 8천8백만 원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인건비에서 2천1백만 원이고 인원이 4명입니다. 운영비에서 8백77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에서 5천8백13만9,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1대는 '9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해서 새로 취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35인 승으로 교체하는데 5천3백30만원 들어갑니다. 복사기는 '96년도에 취득한 게 있는데 노후 되어서 도서관에서 쓰고 있는데 4백만 원, 팩스 35만원, 드럼 35만원 해서 5천8백13만9,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또 그 뒤에 민간행사보조 국민독서경진대회 3천9만원 예산은 매년 10월 달에 초, 중, 고등학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경진대회를 하여 뽑아서 중앙에 올리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을 탔습니다.
윤지열위원장
35인 승 차량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35인 승 차량이 얼마입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5천3백30만원입니다.
윤지열위원장
고장날 시에는 서비스는 제대로 됩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서비스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어차피 예결위원회로 이송된 부분이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함으로서 시민들이 이동도서관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설명이 되어야 의회에서 해줄 것이고 시민들이 또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차만 사다가 도서관에 놓으면 전시효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몇 명이 이용하고 하는 것이 나와있죠? 그래야만 의결이 가능합니다.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은 두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4명 이서 운영하고 있고 두 대가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순회할 때 이용자가 연간 4만여 명 정도 됩니다. 대출권수는 작년도에 95,970권 정도를 대출했습니다. 책장서 수는 4만 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1일 평균 이용자는 210명 정도 됩니다. 450권 정도를 대출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에 오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자료로 해서 받아봤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 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왜 이렇습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봉급이 2천1백68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는데 봉급수준은 7.6%가 늘고 거기에 퇴직 적립금이 1천5백14만9,000원이 늘었습니다. 퇴직적립금 예상해 가지고 적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으로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퇴직적립금 1천5백14만9,000원을 전년도에도 적립을 했다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올해 적립을 시켜야 됩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동서위원
그동안의 퇴직적립금은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세웠는데 올해 봉급이 그동안 여러 가지 합쳐져서 퇴직적립금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일반직 저희들도 퇴직 상여금이 합쳐지고 해가지고 산정방법이 틀려져서 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매년 1천5백씩 세워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봉급 액의 얼마씩을 세우는 것이니까 올라갑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이렇게 많은 퇴직적립금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왜 올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그 계산 방법이
기동서위원
그동안 적립을 안 시켜놨습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그동안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백9만2,000원을 시켰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렇게 엄청난 금액 배 이상이 상승되었는데 그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퇴직금이 늘어나서 보수체제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여금 같은 것이 보수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정근수당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은 적립을 해줘야 되는데 적립금에 따라서 늘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오히려 상여금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4백49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체력단련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력단련비 생활규정집에 의하면 급여의 월 봉급액의 50%×4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서직, 열람직, 기술직 4명에 따라서 계를 내놨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국민독서경진대회 이것을 매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국가적인 차원의 전국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매년 10월 달에 초, 중, 고등학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받아 시에서 심사를 하는데 초, 중, 고등학교는 상당히 그것 때문에 글짓기도 하고 독서감상문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 독서를 함양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기동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관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보충드리겠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35인 승 차량 대체, 두 번째는 인건비가 상승되었다고 했죠? 인건비는 수수료 직원을 이제까지 고용했다가 일용직이나 기능직으로 승진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사서직 1명이 있습니다. 열람직 2명
김권천위원
금년보다 내년이 인건비 부분 상여금으로 해서 8백만 원이 상승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인원 증감은 없고 신분변동도 없고 호봉수 변경만 있고 작년도에서 금년도 보수체계가 상당히 상향조정됐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건데 금년도 예산을 다 주고 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인건비 인상된 부분입니다.
윤지열위원장
시민회관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참고로 총무 상임위원회에서 225p 인건비 부분에서 시장 이취임식 했을 때 사용되는 예산을 삭감되어서 위원회에서 왔습니다. 230p 행사실비 보상금 당초에 8백만 원에서 400만 원 증감시키고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224p 선전탑, 경축탑에 대해서 시장 이취임식 때 선전탑하고 경축탑을 만들어서 시하고 행사장에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삭감된 부분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도의 도립관현악단을 초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초청을 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팀만 갖고 공연을 해서 공연하고 나서 식사비용으로 지출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226p 보면 국외여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됐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226p 공통국외여비는 직원들이 교육가고 연수가는 게 있습니다.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나 경기도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장기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보통 한달, 3달, 6개월, 1년 가는 것도 있는데
김광기위원
의무교육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예 공통 국외여비는 자체로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올해도 1억3,750만 원 세웠는데 공통국외여비라는 것은 11명 갔고 국제협력직원 해외출장여비는 올해도 4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8명 정도 더 가면 7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작년에 지출을 1억3,750만 원을 했던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이것가지고 충분합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 별도로 들어가는 게 위에는 통상 가는 것인데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해외 연수비는 오스틴시 하고 오스나브르크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있는데 별도로 활동이 없고 오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공무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자매결연 관계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권천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맹목적인 해외연수보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낭비성 해외연수라고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해외연수비 예산을 세워서 승인하면 내실 있는 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
다음에는 주민자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결위로 이송된 부분이 없고 삭감된 부분만 3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인데 건설위원회에서는 내막을 못 들어봤고 예산 삭감이 됐는데 왜 예산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법인설립에 관한 출연금하고 법인등기 하는데 5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을 11월26일에 준공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대단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시에서 직영해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를 시행해왔는데 2억이라는 돈은 뭐냐하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하려고 그러면 교육관련 건물이기 때문에 도 교육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억이라는 돈 자체를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2억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50만 원은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설립 비용이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여러 가지 대학교수나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재 있는 인원을 법인 설립하는 것보다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합당하고 앞으로 평생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처리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2억하고 법인 설립비 5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 기자재 구입에 관련 된 것은 우리가 관내 현재 공립과 사립 유치원이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68명의 교사에 유아원수는 3,558명 정도 관내에 설립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에 대한 교육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 기관에 대해서는 빔프로젝트와 15개소는 칼라프린터기 10개소 지금현재 어떤 유아원은 빔프로젝트를 요구하고 어떤 유아원은 칼라프린터기를 요구했느냐 하면 실제 반반 되는데 있는 곳은 신청하지 않고 없는 유아원에서 신청해서 15개소 10개소 정해진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유치원이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교육 경비에 대해서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요구해서 '96년부터 현재가지 한 70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설립에 보면 유치원도 일반지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25개 사립유치원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옛날 같으면 일종의 생활이 부유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유치원을 보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교육기관에 필요한 것으로써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윤지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줍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경기도에 31개 시. 군이 있는데 아직까지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한 예는 없고 단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보면 지원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주민자치과 심의할 때 민원이 있어서 설명을 제가 못 들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사립유치원이라 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지요? 광명시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25개소입니다. 공립은 각종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공립이라고 합니다. 공립은 20개소입니다. 총 45개소인데 공립이 10개소 사립이 25개소입니다.
김권천위원
미술학원 주산학원도 있지요?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일반 개인 학원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480여 개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유치원 개념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교육기관도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은 개인 사익을 위해서 설치한 학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유치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영세민 부분은 반드시 영세민에 관련되는 대상자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 관한 것은 반드시 학비를 감면을 받습니다. 이런 유치원하고 일단의 피아노나 미술학원은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감면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하고 분별해줘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권천위원
사립유치원도 개인 소유의 개인 영리의 목적의 유치원 아닙니까? 그러면 월 소정의 유치원비를 받고 그러는데 학교도 등등 우리가 지원하는데 유치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은 명분에 맞지 않고 이것이 선례가 돼 가지고 광명시 전체적인 유치원을 전부다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개인 사업자한테 지원을 다 해줍니까? 그리고 지금 유치원 1억3,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일할게 많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없어서 차고지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줄 압니까? 시장이 어디 가서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왜 선 약속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그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왜 이런 선 약속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이나 시장인 공무원은 개인 돈이 아니고 항상 얘기하는 주민의 혈세로 받아들인 돈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모아 가지고 시를 운영하는 것인데 개인 유치원까지 교육기자재를 구입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좀더 후에 합시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명시의 재정이 충족하고 풍부하다고 했을 때는 사립공립이라고 하는 차원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립이라고 하는 자체는 개인의 영리가 목적이고 공립이라는 것은 국가의 보조를 받는 단체입니다. 취약한 부분은 가능하다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광명시가 이렇게 도와줄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기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느 정도 자립도가 8,90% 됐을 때 이런 부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2년 전에 자전거 도로 시내에 만들어놨습니다. 지난번 비오니까 주저앉아 가지고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간선도로에 도로 사정 안 좋은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 쓰레기 청소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우선이지 이게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광기위원
278p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활동 지원 5천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일반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게 우리가 21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도지사기 시장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 도에 출전을 한다든가 지역출전을 한다든가 일반 행사비를 수시로 종목단별로 작년에는 3천만 원 예산을 계상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주 5일 근무제 형태가 되다 보면 주민들이 여가를 체육으로 집중하지 않을까 해서 5천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체육회가 생활체육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시장한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체육회에서 원하면 거기서 다 교부해 가지고 정산은 체육회에서 들어옵니다. 시장이 직접 주는 게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 쪽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시장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연합회 회장기도 있고 시장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왜 연합회장기하고 시장기하고 공동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트로피나 상장은 연합회장 이름으로 나가고 그런데 프랭카드는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타이틀은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생활체육회나 엘리트 일반 체육회에서 등록하고 이름을 붙일 때 같이 붙여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시장기가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1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현재 21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체육을 담당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시장기 및 회장기 공동으로 하면서 트로피나 상장을 광명시장 백재현, 회장 누구누구해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관리를 안 합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예산은 한 과목당 2백만 원 나가는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틀은
김권천위원
시장이라는 타이틀이 안 나가면 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시장이든 연합회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국지역단위체육행사 5천만 원의 예산 배정을 행사를 한다면 주민자치과에서 판단해서 배분하는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5천만 원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생활체육회 21개 종목이 있고 일반체육회 21개 종목이 있습니다. 1년 계획이 체육회를 통해서 올라오면 그 범위내에서 축구 같은 것은 인원이 많고 탁구 같은 것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규모를 봐서 배분합니다.
김권천위원
지역단위체육행사를 시장이 사용하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가능합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안 됩니다. 임의단체 보조라고 하는 것은
김권천위원
각 지역에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김권천위원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지만 그 안에 탁구협회나 농구협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잖아요.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체육회는 하나의 전체
김권천위원
그 산하에 있는 탁구협회나 배구협회에 정액 안 주잖아요.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김권천위원
정액단체라고 하는 것은 연간 예산을 정액으로 주는 것이 정액단체고 체육회 산하에 있는 탁구협회, 검도협회, 탁구협회 이런 데는 정액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체육활동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임의단체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다 보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이 부족하니까 전국지역단위체육행사로 5천만 원 넣었습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매년 편성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
우리 생활체육종목이 21개 종목입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윤지열위원장
일반도 21개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윤지열위원장
그러면 42개 종목인데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동일 종목이지만 일반체육회 소속된 것이 있고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것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장
총괄해서 묶어서 1개 종목산하에서 움직이는 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중앙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윤지열위원장
시장이고 의장이고 시의원들이고 허구한날 행사 쫓아다니면 일과가 끝나다시피 하고 예산도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언제부터 2원화 3원화가 되었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박철언씨 있을 때인데 중앙부서에도 그런 문제점이 논란되어서 생활체육이라면 주민들이 생활과 병행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이고, 엘리트체육은 국위선양이라든지 실적위주가 되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중앙에도 대두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중앙에서 정립되고 어떤 법 자체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열위원장
장애인도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등으로 분류되는데 전부 한군데로 묶어서 그 산하에서 움직이면 쉽기도 하고 예산도 덜 들어갈텐데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중앙정부에서 정립을 해주어야 합니다.
윤지열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데 동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 대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동장이 와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이 오셔서 상세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청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모르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철산2동장 김관수입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85년도에 신축되었고 이후 '90년도에 증축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건물이 16년차에 접어들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증축공사와 더불어 옥상의 방수시설이 안 되어서 현재 2001년에 공사를 한 주민자치센타와 관련된 시설물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상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아울러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외벽의 타일 일부가 본벽에 이격되면서 물이 들어가 외벽 전체가 탈색된 상태이고 동청사 건물이 노후되었고 지하에도 1층이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어서 여름철에는 물이 차서 창고로서 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산2동사무소는 대지가 200평인데 건물이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서 230평정도 됩니다.
윤지열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옥상방수공사 예산이 3천 5백만 원 계상되었는데 옥상 바닥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100평정도 됩니다.
오명환위원
예산이 과하게 요구되었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를 누가 낸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1년에 2번씩 동청사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하반기 9월에 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방수공사와 관련된 이번 공사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설계를 받은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산출근거 계획은 건축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산출근거는 전문인에게 의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네. 그 사항을 설계사무소에서 받은 것을 저희는 건축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시의 건축 담당자한테도 내역 검토는 받았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동장님 광명시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2001년 3월에 왔습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에 오시기 전에는 도에 계셨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네.
김권천위원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바로 전에는 승진해서 교육원에 1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철산2동 청사옥상 부분 청사외벽 민원실 확장 및 인테리어 부분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저도 오명환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할 때 이와 같은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주민자치센타와 관련된 공사비가 4천만원정도밖에 투자를 못 했습니다. 기존 건물중에서 2층에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기존의 민원실에는 전혀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4천 5백만 원에 대한 민원실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당초에 주민자치센타 설치공사를 할 때 이번 예산에 요구한 부분을 같이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1년을 못 내다봅니까? 그리고 방수공사 외벽공사가 있는데 2001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2002년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조금씩 누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타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으면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2001년에 시 전체 18개 동중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2개동을 제외한 16개동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타공사를 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대략적으로 13억 정도가 16개동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2001년 예산은 주민자치센타와 관련된 예산이고 전혀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4천 3백여만 원 주고 주민자치센타 시설을 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텐데 그러면 당초에 주민자치센타를 만들지말든지 기본적인 이 부분이 정리되고 주민자치센타를 만들었어야 하잖아요. 왜 일이 거꾸로 됩니까? 그리고 민원실 확장 및 사무실 인테리어공사가 있는데 민원실이 좁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저희 1층 바닥면적이 100평정도 되는데 100평중에서 중대본부가 별도로 있고, 서고가 있고, 주민등록 모빌렉 창고가 있어서 민원실이 좁습니다. 10평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확장이라는 의미는 외벽을 헐고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민원실 10평되었던 것을 20평정도로 늘리고 대신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 면적 60평정도를 10평정도 줄여서 민원실을 늘리고 기존에 직원이 쓰는 사무실을 축소하는 의미입니다.
김권천위원
철산2동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지요.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네.
김권천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저희 동건물이 당초에 증축되면서 하중을 못 견뎌서 기존에 민원실에 기둥 큰 것을 3개 세워서 기둥으로 사무실이 상당히 어두우면서 사무실 용도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좋게 구성해서 이번에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동장님께서 철산2동에 오셔서 쇼파도 바꾸고 등등 많이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쇼파는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인테리어 부분에 쇼파나 테이블 이런 것이 안 들어갑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이번에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것이고 지금 민원 다이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낮추고 뒤로 미루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권천위원
청사방수공사 외벽공사는 주민자치센타 시설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은 부분이 먼저 되고 주민자치센타를 시설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었다고 지적하고, 2층 외벽공사를 하는데 외벽에 다시 부착을 합니까? 다시 쌓아올립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기존에 벽에 타일을 부쳤는데 일부 공간이 생겨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건물내벽으로도 나오고 외벽으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권천위원
외벽공사 전체 다해야 합니까?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전체를 다하는 것으로 220평정도 됩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준공된지 얼마나 되었지요.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85년 9월에 준공되어 16년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후로 시설을 몇 번했지요.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네, '90년에 증축을 했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증축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지금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오명환위원
건물이 오래되어서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 후로 증축된 부분은 몇 년 되었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11년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다음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네, 건물은 손대지 않고 창고만 옆에 별도로 지었습니다.
오명환위원
몇 평입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10평입니다.
오명환위원
창고는 하자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가건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16년 되었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있게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균열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안전진단 해보셨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시 청사관리부서에서 1년에 2번씩 직접 방문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9월에 검사를 받은 결과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방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면 본 예산이 전문성 부족으로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보는데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 관련되어서 시에 방침을 받을 때 당초에는 건의안을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누수와 관련된 공사비 1억 7천만 세우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는 1억 7천에 민원실 확장 및 사무실 인테리어까지 포함시킨 2억 1천 5백만 투자하는 것으로 했고, 세 번째는 전체를 다 헐고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지가 200평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300평됩니다. 300평까지 지을 경우 평당가를 450만원으로 봐서 14억 정도가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1년정도 되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비 1억정도 해서 15억이 됩니다. 저희가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결국에는 보수하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시 기술직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님께서도 지금 100평 방수하는데 3천 5백만 원은 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님은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은, 그렇다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가로 하여금 산출을 다시 해서 견적을 1~2군에서 받아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당초에 설계를 받아서 시의 건축직이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네,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견적은 몇 군데 업체에서 냈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시 기술직이 견적을 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견적은 받은 바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설계된 내용이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예건이라고
기동서위원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네.
기동서위원
옥상방수공사 청사외벽 보수공사를 다 그쪽에서 받았습니까?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같이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
김권천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4천만 원 들여서 주민자치센타를 하신 것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겠네요. 방수가 안 되어서 누수되고 많은 것이 훼손되었겠네요.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2층에 공사한 사항이 누수가 되어서 도장관계가 탈색되거나 일어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윤지열위원장
염려되는데 지금 올리신 금액을 그대로 해드린다면 2억 1천 5백만 원이고 주민자치센타시설한다고 4천만 원 그 돈을 합하면 건물을 새로 지어도 될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평당 450만원 잡아서 200평 보았을 때 9억정도 소요됩니다.
오명환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평당 450만원 들어간다는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광명1동 신축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역에 따라 배치가 다르고 시공회사가 다른데 평당 450만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없는 가격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시설비가 포함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축공사비 45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고층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지어도 20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데
관수
김관수철산2동장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예결위로 이송되어 왔는데 꼭 해야될 이유를 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근수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하고 노인요양센타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대지면적도 넓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센타 위에 있는 넓은 공간은 노인분들이 오후되면 산책하는 산책코스이고 인근에 구름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일요일에는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보면 밑에는 잔디가 깔려있고 소나무나 큰 나무는 조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연산홍이나 자산홍 이런 작은 나무들을 심어서 꽃밭을 이루고 현재 노인요양센타 주변에는 철책으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시꽃이 장미인데 철책에 넝쿨장미를 아름답게 심으면 구름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노인요양센타에서 요양하시는 노인분들이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연산홍, 자산홍, 장미, 철쭉, 넝쿨장미 이런 것을 주변에 무더기로 심어서 전체 큰 나무와 바닥에 깔린 잔디와 조화를 이루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보기에 아름답게 꾸미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울타리를 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설치된 철책 울타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넝쿨장미를 심고 환경을 좀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철책 위로 하는 것이지요.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네, 철책을 가리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장
보건소 울타리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장미를 심을 수 없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이 50m고, 노인요양센타 주변은 245m고, 보건소 주변은 112m입니다. 그래서 전부 할 것이 400m입니다.
윤지열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계도 확실히 들어야 합니다. 보건소 및 요양센타를 건립하면서 건립 당초 예산에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조경까지 마쳐야지 보건소하고 요양센타 건립해 놓고 나중에 이와 같은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조경을 하면 이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다른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잘 하면서 이런 부분은 왜 예산을 올립니까?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조경공사만 하면 앞으로 할 것이 없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운영하면서 보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보건소하고 요양센타 신설해 놓고 이번에 요양센타만 해도 인건비 등등 예산 21억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어머 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 해야될 부분인데 일 다해놓고 만약 이 공사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구름산의 약수터 주변 올라갈 때 그런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하면 구름산하고 요양센타하고 더 할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조경공사 해야되겠다는 착안은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제가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주변 환경은 상당히 좋은데
김권천위원
시공까지 한 부분인데 당초에 이런 조경공사를 빼놓고 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보건소하고 요양센타가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린벨트로 해서 처음에 대지가 아니었고 농경지였기 때문에 보건소 지을 땅만 형질변경 되었습니다. 조경이나 이런 것은 처음부터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 건물 짓는 것이 급했습니다. 제가 건물 지은 도시개발과 이계문과장에게도 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때는 형질변경이 건물 짓는 그 부분만 되어 있지 나머지 농경지 부분은 안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사과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개발과 쪽에서는 건물 짓고 하는 것만 했지 조경이라든지 할머니들이 산책하는 코스에 나무 심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김권천위원
조경을 해서 거기에 의자, 벤치 이렇게 놔서 환자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정자가 있습니다. 그 산책코스에 정자가 놓여있고 벤치도 있는데 소나무 몇 개있고 잔디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철따라 바뀔 수 있는 뒷면에 표시되어 있는 곳이 산책코스인데 정자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되어 의결되면 중간 중간에 벤치를 설치해서 나중에 조경하고 보니까 벤치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을 꼭 해야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이 안된 것 같아서 657p에 보면 골다공증기계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구입해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왜 예산을 세웠는지 세워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받으려면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시점에서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기계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내년 초에 추경예산에서 잘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지열위원장
보건소는 제가 볼 때는 입지조건이 뒤에 임야가 있고 해서 삭막하지는 않죠?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물론 주변은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장
금년 예산을 주시면 내년 예산은 안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고하실 때 넝쿨장미 등을 심는다고 하는데 자생률이 좋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넝쿨장미는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피는 것입니다. 광명 7동에 해봤습니다만 중앙하이츠 뒤편에 보면 절개지에다 옹벽을 치고 넝쿨장미를 심었습니다 봄철에 보면 장미가 길거리에 우거져 가지고 거기 산책하는 분들이 엄청 즐겨보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철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넝쿨장미를 철책에다 올려놓으면 봄에 가서도 꽃이 잘 피는 것입니다. 구름산을 등반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를 했는데 총무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12p에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비 이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연수비가 있습니다. 시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시설장, 교사입니다. 원장과 교사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연찬회로 2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건설위원님들로 부터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욕이 너무 넘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어린이집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200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0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기동서위원
2001년도는 연찬회가 없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것들의 계획서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계획은 세워져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p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패션문화의 거리의 건으로 1천5백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432p에 자체사업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 이것은 상공인연합회 해외에 가는 것인데 예산을 과다 편성했지 않느냐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내역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p 경상적 경비 패션문화의 거리 행사 1천5백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필요성과 432p 자체사업 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해외박람회를 가야될 이유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덧붙여서 가구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가구 특화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3천만 원 세워주셔서 가구문화의 거리는 1천5백만 원 예산 편성해서 1천3백만 원 지출을 했는데 패션문화의 거리는 공교롭게도 임원진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금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 무엇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느냐 하면 건설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리봉 쪽에 있는데 그런 것을 굳이 하느냐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지역상권을 살려야 되겠고 특화거리는 제가 주제 넘는 이야기입니다만 시에서 시책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시작을 해가지고 별 커다란 소득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설위원회에서 가구문화의 거리 사업을 했고 가구문화의 거리 예산을 당초에 성립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사느냐 자동차 같은 것은 세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차 그들과 접촉을 해봤는데 돈에 대해서는 얼마의 수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고 저희에게 자동차를 이전한 것이 그 사람들이 승용차 자동차는 3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에게 온 것이 금년에 4대 했고 화물차도 몇 대했습니다. 하나의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점포세 자체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천만 원에 30% 1천3백만 원으로 올랐고 그만큼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개인의 소득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득도 오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특화거리를 만들어놓고 그냥 한번 해보고 나서 소비성이다 단적인 생각을 하여 중지한다는 이야기인데 지속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해외 참가하는 것의 내용은 다 아시는 것이니까 생략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오스틴 시를 다녀왔는데 오스틴 시에는 당초에 저희와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참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30만5,000불을 수주를 하고 박람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맞는 전자제품을 보고서 다녀왔습니다. 멕시코 거기 임대료 레벨을 맞춰 가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20건 해가지고 280만6,000불을 해서 324만2,000불을 수주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오스틴 시 박람회처럼 박람회 참가하는 것보다는 좀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경기도 무역관하고 칠레나 페루 우루과이 무역관을 나가야 되겠다 박람회가 아닌 글자 그대로 가서 세일즈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나가려고 해 가지고 칠레나 조사를 하여 무역관하고 연계를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 효남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처럼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는 욕심은 있는 그러한 영세한 기업들이 가고싶고 능력이 되는 업체들을 같이 해외개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개척하는 것은 좀더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박람회 참가 그에 대한 예산이 2001년도에는 4천만 원 예산이 섰었죠?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3천 조금 안 될거나 그럴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 당시에 어느 쪽으로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멕시코를 갔다왔는데
기동서위원
이번에는 남미 쪽으로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남미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신청을 저희가 기업체 현황 조사할 때 받아들여서 희망하는 그런 정도이고 그걸 가지고 지금 무역관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사용하는 돈 내역은 통역료, 광고료, 상담자 임차료, 탁송료 이런 주로 내용이고
기동서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기업체 조사할 때 조사한 것이고 상공인 연합회도 일반 건설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분들이 단체로서 자기네 일을 하는데 속된 말로 제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희망자를 받고 해서 무역관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칠레나 페루, 우루과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데의 모든 제반 사항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기동서위원
예산을 지원했을 때 전년도를 평가해볼 때 어떤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시켰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보다 시세가 나은 안산이나 부천 같은 데는 증원도 많이 하고 해서 1년에 한번이 아니고 2,3번씩 다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계획서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고, 427p에 패션문화의 거리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패션문화의 거리 그쪽에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돼있는데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회장은 이름을 잊어먹었고 지금 회장은 인디안 모드에 회장 그 사람이 연말안에 하려고 그래서 준비를 했었는데 회장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열은 멋있게 해놨는데 거의가 임차입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게 저희가 준 돈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상인회 측하고 얘기 돼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예. 자기가 요구해서 했는데 막상 운영 과정에서 자기들 손발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금년도에 못 했던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 행사는 작년에 했지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돈이 개입되다 보니까 어렵더라구요. 얼마만큼 소득이 나오느냐고 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해주고 대부분 사장님들이 좀 멀리 나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패션문화의 거리 행사비가 세워질 경우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자신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꼭 해야 합니다.
윤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43p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에 대해서 푸른 광명 21 실천협의회 지원인데 1,500만 원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세요? 푸른광명 21 예산이 1,500만 원 삭감됐는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은 5,370만 원 편성된 건데 2002년도에는 2,150만 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2,850만 원 증가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의제 공모사업에 1,500만 원 결정이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 실제사업에 3,200만 원 각 위원회에 운영비가 150만 원 시민학교 운영에 400만 원 자원봉사팀에 지원비 실비 제공하는 게 120만 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제공모 실천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의제사업이 29개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실과가 다 관계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민단체와 같이 할 일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제목을 사업을 골라 가지고 시민단체나 만남의 집, 경실련 그런데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의향이 있느냐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3개 사업에 15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 실천사업비에 3,200만 원 배정됐는데 이것은 세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터저수지 모니터링하고 자료제작에 900만 원 목감천 살리기에 700만 원 푸른 학교 만들기에 1,600만 원 이렇게 해서 3,200만 원 배정됐는데 푸른 광명 21에서 하는 사업이 실천사업비 여기에 집중적으로 배정 돼 가지고 여기서 사업비를 깎으면 반대로 사업중요사업이 거의 다 빠지고 사업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기 때문에 1,500만 원 살려주시고 정히 예산을 삭감하신다면 행사지원비 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날 행사하는 건데 이것도 환경 시민단체 기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아에서 한 350만 원 부담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기아한테 협찬을 받아서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사업비 1,500만 원 좀 부활 시켜주시구요? 정 어려우면 대안을 행사지원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푸른광명 21 실천협의회 지원금 2,160만 원 중 실천사업비 5,370만 원이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행사비 700만원 포함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해서 700만 원 별도입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는 보조를 안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350만 원 예산 지원했고 350만 원은 기아에서 협찬 받았습니다. 기아에 부담을 시킬 수 없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실천사업비 내역서가 자료에 있습니까? 의제 공모실천사업비가 1,500만 원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3개 사업해서 1개 사업 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구체적으로 뭡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금년 사업계획을 아직 확정은 1월18일 총회를 해 가지고 사업 확정이 된 다음에 1월중에 각 단체한테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3개 단체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감천 살리기 운동을 하는 대신 어떤 단체한테 줘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폐수 색출 환경 생태계 조사 이런 사업을 하고 장애인과 같이 환경 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총회에서 구체적 사업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의제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공동실천사업비 3,200만 원 거기보면 안터 저수지 모니터링 자료제작 900만 원 안터 저수지 용역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안터 저수지는 YMCA 등 각종 단체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기동서위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돈을 들여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무슨 자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시민단체가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 생태계 조사 그 자료에 빠진 것을 보완시키는 조사 등
기동서위원
지양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데 시민환경 단체에서 시민과 함께 참여를 하면 관찰하면서 의견도 내가면서 그 사업이 용역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빠진 사업들을 보완하고 관심을 갖기 위한 하나의 매체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교육 및 환경조성 2개교 1,400만 원은 뭡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2백만 원 나간 것은 교육 및 환경조성해서 2개교해서 1,400만 원 배정됐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학교측하고 진행하는 건데 주로 학교 환경개선 학교 실정에 맞게 환경 개선하는데 어떻게 할거냐 사업설명회를 한 다음에 대상 학교를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시사를 해서 3개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동서위원
푸른광명 21이 교육부 정도 수준 같습니다. 과연 공교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2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생태현장 답사 과제 학교 주변환경개선 그런 사업을 할 것이고 700만 원 한 것은 환경에 관한 학교측의 무슨 사업을 할거냐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을 책정하고 나서 환경 가꾸기 사업을 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실천사업비 5,370만원 건설위원회에서 1,5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도 푸른환경 21에서 활용하기 나름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월 1회 분기 1회 반년, 연간 단위 이렇게 사업 평가회를 하고 서로 워크샵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데 단체를 참여시키고 해서 환경과 환경 가꾸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푸른 광명 설치를 봐서는 사업비에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안터저수지 모니터링 자료제작 이런 것은 필요합니까? 다 자료에 나와있는데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자료에 나왔어도 개략적으로 나왔는데
기동서위원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가 사전에도 관심을 갖고 빠진 것도 보완을 하고
기동서위원
전문가가 했는데 무슨 빠진 것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일정 구간은 야생화를 심는다든지 주민이 참석하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야생화를 심고 일정구간은 시민단체에서 가꾸고
기동서위원
안터저수지 모니터링 자료제작에 90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이런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용역을 줘서 좋은 자료가 나와있으니까 생태학습장이 생긴 후에 공동으로 실천사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현재 2002년도 안터저수지 모니터링 자료제작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땅을 매수하고 사업 완공되려면 3,4년 정도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도 조사하고 생태계도 관찰하고 각종 환경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나서 중요한 사안이 나오면 반영하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기동서위원
439P 환경백서 제작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4년마다 하는데 내년도에 4년 주기가 돼서 하는 겁니다. 각 시군 공히 환경백서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만드는 것은 2번째 만듭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제작진을 편성해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언제 제작했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3년 전에 제작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각 시. 군이 제작해서 보내주고 그런데 각 시. 군하고 나눠가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건이 올라왔느데 검토하세요. 453P 일반운영비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판 제작에 대해서 부착식이 456만 원에서 220만8천 원 삭감됐고 입식용이 600만 원해서 3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455P경상적 경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이것도 3억8,750만 원에서 1억5,437만5천 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458P 시설비 및 부대비 분뇨처리시설 부지매입비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판 제작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판 제작건은 저희들 관내에 2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노후됐고 마모되고 하는 것을 교체하려고 했었던 예산입니다. 두 번째 455P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를 1억5,437만6천 원이 삭감했는데 쓰레기 규격봉투가 매년 사용량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사용으로 인해서 감소되는데 3ℓ 5ℓ 적은 봉투는 감소가 됐는데 제작원가가 높은 20ℓ 이상의 것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우리가 2001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2억4백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추경에 1억400만 원을 세워서 3억800만 원 됐었던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3억800만 원 계상했는데 의회에서 조정을 해주어도 별 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지매입비 분뇨처리시설 관계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 부지매입비는 우리시는 주민자치과하고 경륜장 공단측하고 협약에 의해서 부지가 경륜장 밖으로 현재 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부지를 확실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의회에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승인도 받고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계상 했습니다만 이렇게 계상한 이유는 현재 경륜장 건립공사 착공 전까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삭감을 시켜도 기본설계 용역이 나온 다음에 위치가 확정되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보조사업 시설비 분뇨처리시설 부지매입비 말씀대로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받고 시설 부지매입비가 올라오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전체 분뇨전처리시설비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까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대로 부지매입비가 올라온 것은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기본조사 설계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부지매입비를 계상해 주어도 별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동서위원
81억9,700만 원인데 정말 큰 예산 아닙니까? 인정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구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455p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작년에 3억800만 원 소요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2억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400만원 그리고 봉투 제작 사업을 했는데 작년 추경을 할 때 1억400만 원 더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기동서위원
삭감해도 추경에 올리면 된다는 말씀이죠?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1억5,400만 원을 삭감을 해주시면 1억5,400만 원에서 최대한도로 제작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증 부분이 생기면 더 계상요구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회계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부분을 가지고 타당성 평가해서 정상적으로 올려야지 소신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판 제작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 경고판 제작건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240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오래되고 노후되고 마모되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입식용은 다리를 만들어서 땅에다가 고정식으로 세우는 것이고 부착식은 벽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학원같은 데 보면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별도로 해놓고 이 예산이 동사무소로 내려가서 집행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제작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기동서위원
1개 동에 열대개씩 밖에 안 붙어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전체 240개인데 평균적으로 본다면 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동서위원
더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보기도 싫습니다. 학원광고물 넣고 일률적으로 규격화되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별도로 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쓰레기 경고판 제작은 동사무소에서 자체로 제작해서 부착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시에서
기동서위원
광명4동장으로 돼있는게 있는데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파악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판이 동사무소 제작된 곳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기동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 하셨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팀장 질문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예산을 기획담당관실로 1차 요구 해오지요? 그럼 기획담당관실에서 총체적인 예산을 1차 수정하지요? 그럼 기동서위원이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됐다고 사장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만
배동만예산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실과소에서 요구를 받으면 1차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계수조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실국장님이 다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심의해서 요구하니까 잘못된 부분이고 사장된 부분이라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팀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팀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좀 정확히 산정을 해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453p 보면 규격봉투 보관창고 화재보험료가 있습니다. 600여만 원인데 보관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보관창고가 현재 자원회수시설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세콤장치도 돼있는데 매년 보관창고에 보험료를 분기별로 내게 되고 그래서 연간 보험료가 600만 원 들어갑니다.
김권천위원
자원회수시설이라면 가학동에 있는 것인데 거기는 건물 전체 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건물 전체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자원회수시설 보험료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시가 동부건설에 쓰레기소각장 위탁을 줄 때 전체적인 보험료 산정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창고부분이라고 해서 별도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들어가 있는데 창고 안에 규격봉토 저장해 놓은 것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 전체 건물에 보험이 들어있으면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전체는 들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안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규격봉투는 현금과 같은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봉투 자체의 보험료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만약 건물 안에 있는 소각로도 화재에 타버리면 소각로 자체도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건물하고 기계설비하고 같이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아무튼 별도로 한다는 것에 모순이 있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김권천위원
우리가 화재보험을 드는데 장롱 안에 금고가 있으면 금고를 별도로 보험을 드는 것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열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460p 청소사업 원가분석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한 학술용역을 합니다.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2002년에 원가분석은 2003년도 2004년도분 원가를 2003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기동서위원
2년에 한번 했었지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단가도 올려 줍니까? 이를테면 청소업체대행료를 분석평가해서 올려줍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원가분석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대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청소업체대행료가 왜 전년도에는 69억이었는데 2002년에는 79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10억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청소사업 원가분석을 안 하고 많이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 2002년 2002년분 원가분석결과가 2000년도 하반기에 2001년도분 원가가 73억 6천 8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하반기에 2001년도 예산을 대행사업비를 73억 6천 8백만 원을 시의회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상정 결과 2001년도분이 69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69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용역결과가 73억 6천 8백만 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2001년에는 69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정하신 69억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10억이 증액된 것이고 원가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인 73억 6천 8백만 원을 계상하신다면 5억 7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5억 7천 8백만 원에 대한 내역은 미화원 월급여 인상분 4억 9백만 원과 보험료산출기준이 금액변경에 따라서 인상분 8천 8백만 원이 생겼고 철산4동 도덕파크 입주세대 증가로 8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7천 8백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79억 4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당초 용역결과가 73억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73억 6천 8백만 원
기동서위원
2001년 2002년도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2001년도분입니다.
기동서위원
2002년도분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73억 6천 8백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서 늘어나는 인건비나 제반경비 늘어나는 부분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2001년도분에 늘어난 부분만 계상한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69억으로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감액해서 이렇게 잘해 왔습니다. 그러면 2002년에도 줄여서 용역원가에 나온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5억 7천 8백만 원정도 감액해서 용역결과대로 73억 6천 8백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별무리는 없습니다만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480p 농산물 직거래장터 시설개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철산3동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가 2,207㎡이고 건물이 291㎡으로 경량판넬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시장개설은 주1회 매주 목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참여농가가 40여농가고 산지농가가 20여농가 취급품목이 농축수산물 및 농산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고정식천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천막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접었다 폈다하는데서 천막에 구멍이 일부분 나고 시에서도 필요하면 행사 때마다 천막을 빌려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다시 구입하는 것 보다 고정식천막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아스콘포장 관계는 기존에 노후된 시멘트포장의 표면이 거칠고 물건을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직판장활성화 차원에서 아스콘포장으로 교체 포장을 해서 미관상으로도 좋게 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직판장을 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직거래장터를 우리가 개설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만 3년 운영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47회에 12억 9천 3백 52만 8천 원을 12월 6일 현재 판매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100대 과제중에 하나로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김권천위원님 계십니다만 하안동도 지금 도에서 부녀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2주에 한번씩 금요일에 하고 있는데 이번에 2번째 판매를 했는데 앞으로 활성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신선한 농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은 직판함으로서 중간마진을 없애고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 주민들이 좋은 품질의 농축산물을 먹고 좋은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 생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가 현재 농협에 직거래장터 부지를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큰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고정천막을 치고 아스콘포장하는 부분은 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부지를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부분은 시설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원칙은 맞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사람이 대지까지 주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래 그전에 우리 단체에 주었었는데 그 단체에서 후계자라든가 말하자면 작목반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소득이 안 되어서 지원을 해주다가 중간에 이상하게 방향이 흘렀는데 저희들이 농협에 주어서 하는 것을 우선 이것이 대통령께서 얘기한 100대 과제로 선정된 것이 농.축.수협에서는 너희들은 농축수산물을 유통단계 먹거리까지 책임지고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저희들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병행추진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협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땅은 우리 시의 것이니까 아스콘포장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고정식천막은 그분들이 비를 안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스콘만 우리가 하고 천막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쪽에 건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어차피 고정천막도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니까 농협에서 별로 해서 소득분석 관계에 대해서는 득을 못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적자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도 왔었습니다만 도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해서 도에서 천막도 별도로 해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가능하면 우리 농산물을 사먹는 시민들 편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농업인들도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도감사에 지적된 것이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오명환위원
농협에 지금 자산이 많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오명환위원
협의를 그분들이 이왕에 땅을 무상으로 우리 시 것을 주고 하니까 그분들이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지열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492p 도덕산 팔각정자 설치 2억 8천 8백 17만 6천 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덕산 팔각정은 지난번에 저희가 구름산 정상에 우리 광명에 하나의 상징물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름산은 높은 데고 광명동하고 철산동 하안동에서는 지금 도덕산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거기에 정자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494p 땅을 사서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덕산 정상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데 시유지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토지를 일부분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시유지에 설치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494p 시설부대비에 도덕산 팔각정자 설치 2백만 원, 도시공원용지 매입등 1천 6백만 원은 무엇입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매입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기동서위원
팔각정만 2억 8천 8백 17만 6천 원이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거기에 대한 설치비가 2백만 원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시설부대비입니다.
기동서위원
설치비 별도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어디 공원용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철망산에 용지매입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철망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사다가 잔여면적이 남아 있는 것을 매수하는 것으로
기동서위원
그리고 철망산 근린공원 일부조성 조경공사 하시는데 2억 원, 실시설계비 8백만 원 지금 여기에 문화원 짓겠다고 시에서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문화원 짓는 것은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거기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철망산조성을 마무리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철망산에 문화원 설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 생각 같으면 공원을 보존했으면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조경공사 하는 것이지요. 저도 과장님 생각과 동감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덕산에 공중화장실이 없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 것부터 생각을 안 합니까? 팔각정 보다 등산로 길에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구름산처럼 화장실설치가 우선 시급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원내 자연발효화장실은 위에 2개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도덕산 우라매에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철망산 부분 매입할 부분이 더 있습니까? 매입을 몇 번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한꺼번에 안 되니까 필지가 서너 필지있는데
김권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93년부터 매입하지 않습니까? 매입할 부분을 다 매입하고 예산만 지금 분할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매입은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김권천위원
철망산 부분을 '93년부터 계속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팔각정 만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의회에서 의결했지요. 그때 팔각정 문제도 같이 나왔지요. 구름산에 한다고 했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구름산 계획은 지금 4.4분기에 하고 있고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도덕산에 또 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구름산에 상징물을 한다고 하니까 도덕산 이용을 더 많이 하는데 거기는 왜 안 하느냐 얘기가 되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김권천위원
과장님 돈이 3억 들어가는데 상징적으로 광명 구름산이나 도덕산에 하나 있으면 되지 2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름산에 하지말고 도덕산에 하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구름산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구름산만 상징적으로 하지 왜 2개를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구름산에 하는 것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하고 다음에 계획은 철망산에도 있습니다. 철망산은 돈을 많이 안 들여서 하는 정자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일 많이 이용되는 2곳은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덕산 팔각정자 설치를 하게 되면 오늘도 점심 때 노인경로잔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놀이기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이 만약 통과된다면 거기 기구도 할 수 없을까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가 등산로 정비계획으로 부분적으로 운동기구하고 주요 쉼터식으로 벤치를 설치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정자 꼭대기에도 해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등산로 정비계획과 포함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동서위원
491p 하안동 산 50번지 사용임대료 이것은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우라매 공원이 여기서 올라가면서 옆으로 해가지고 또 하안동에서 올라오고 또 이쪽에서 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오래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체육공원지역인데 전주 이씨 문중에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에게 쓰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종중 땅이라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려니까 시설을 설치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 그냥 쓰게끔 해줄 수 없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면 그것을 이용하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저희들이 5년 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5/1000 30,000㎡를 이용하려고 시설물을 만들고 시민들이 정말로 편히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여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물을 설치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베드민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역기라든지
기동서위원
나중에 매입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원용지로 쓰는데 종중에서 안 팔아서 매수를 못하는데
기동서위원
거기의 공간을 임대하자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5년 간을 하면
기동서위원
5년 간 임대료가 2천7백26만3,000원이라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30,000㎡를 보고 25/1000 공시지가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기동서위원
몇 명이나 하루에 이용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토, 일요일날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 명 씩 그냥 왔다갔다하고 평일 날 정기적으로 100여명 정도 되시는 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경제성보다 이용성이 높다 그렇게 봐지네요?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시설물을 설치할 때 광명에 35만 시민이 명실공히 훌륭한 혜택을 보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광명시의 시민들이 TV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돈을 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BS에 돈이 자동으로 이체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테나를 제대로 세워서 이중으로 나가는 낭비가 안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볼 생각은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것은 저희 산업녹지과에서의 분야하고 업무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제안을 해서 거기에다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자기 분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설하는 과정이니까 광명시민이 필요한 여건이 될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한 집에 KBS방송국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엄청난 돈이 TV를 안 보고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방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빛방송에서 케이블을 달아서 도로나 어디나 걸쳐져 있어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설치를 건의할 방법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모든 시설을 할때 그런 시설을 만들면 많은 사람이 큰 득을 보는 것이고 시민이 재산상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윤지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