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긴 장마와 폭염으로 무더웠던 여름 잘 정리하시고 비회기 동안에도 지역의 각종 행사 참석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상 백로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제18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오늘은 조례안 등 3건과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9월 9일 월요일은 휴회하며 9월 10일 화요일은 복지문화국, 교육정보센터, 구청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7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저희들이 개의하기 전에 잠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미처 못 나눈 얘기들이 좀 있어서 2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회의를 일단 진행하고 1시간 정도 하시고 하는 것이 어떠신가,

위원장님, 지금 장완희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요청이 있었고 본 위원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신 거죠?

네.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 이 문제는 안건으로 다뤄줘야 되거든요. 제가 얘기했고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으로 다뤄서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도 동시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안효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면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조례에, 자치법규를 하나 제정해서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자치법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지방자치법」이나「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고 모든 법률을 본다면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인 민간법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될 의무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연하는 기관의 출연금은, 출연금 사용에 대해서는 국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법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효식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보조금과 출연금을 같이 규정해놨습니다. 즉, 보조금사업과 출연금은 의미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업을 명시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조금을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출하지만 재단법인이, 민간법인인 재단법인에 대해서 출연을 해야 될 때는 어떤 사업목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목적에 의해서 실링으로, 즉 통으로 출연을 해서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상에 명시를 해서 계속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재단은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 산업진흥재단은 기업지원과, 만화영상진흥원은 문화콘텐츠과에 조례 내용을 통보하고 검토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부서에서는 받았고 방금 말씀하신 출연금과 보조금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면밀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 조례로 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시나 의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으로서 재단법인 안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과 사용목적에 대해서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지금까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단지 출연금 나가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매번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출연금 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으로 통제를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출연금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재단 이사장이나 또는 재단에 처음 출연했던 기관에서 그냥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출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사업목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질의와 명백한 법률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안효식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을 얘기하면 원래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국·도비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에 관계되는 건. 또 우리는 시의 출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이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은 보조금사업을 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아마 문화재단은 출연금으로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보조금사업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그러면 보조금사업에 대한 것은 보조금 내려준 데서 결과 보고하고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 검토를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효식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40억 정도 출연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의 1년 예산이 240억에서 250억입니다. 위탁사업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래서 이런 방만한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여러 전문가하고 상의도 하고 위에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시 집행기관에서 검토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고는 되어 있지만 집행기관도 다른 목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곳에 충분한 질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인 문화재단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나 문화콘텐츠과, 만화영상진흥원 이런 데에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위에 기획재정부나 또는 실질적으로 법제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도 하고 상급기관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명확하게 개진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의견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례의 취지가 아까 안효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출연·출자금을 받고 나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그걸 적시성 있게 보고받지 못함으로써, 예를 들면 시정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홀한 부분이 있고 또 기존의 만화영상진흥원 설치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양자를 보완한다는 측면으로 검토 없음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재단법인,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깎으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그 사업을 못하게 해야지 지금은 예산을, 출연금을 깎으면 재단 이사회에서 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재단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런 목적을 두고 사용을 하고 의회가 심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출연금에 사업명시를 해서 의회가 하나하나 심의를 한다면 앞으로 재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과 함께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이 조례안하고 유사한 게 인천광역시에 있다는데 살펴보시거나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천광역시에도 2011년도에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상위법이나 조례도 일종의 지방법인데 입법했을 때 어떤 보조금이나 출연금의 목적이나 내용이 다른데 그런 것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유사한데 거기도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걸 전부 거쳤다고 확인하고 보신 거예요?

거쳤다고 판단하는 거지, 거쳤다고는 확인은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내용을 중간에 소상히 알기 위함이고 또 기존의 조례가 편제되어 있습니다만 만화영상진흥원 조례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특별히 상위법이나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상세히 숙지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법률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은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본 조례가 기획예산과장님,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우려는 되네요. 먼저 출연금에 대한 개념정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 사업계획, 예산집행계획, 세부사업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산서에 첨부는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 승인을 하듯이 반드시 의회가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된다든가 또는 예산 목을 변경해서 집행한다든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각 단위사업별로,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예산 승인이 각 단위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승인이 아니에요, 개념이. 과장님 그렇게 되면 안효식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와 충돌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왜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을 또는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당초에 예산 승인할 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했다고 가정하자는 거죠.

그런 경우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출연금 전체 금액에 대한 것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지 세부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우리

이 조례가 시행돼도 그 통제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조례로써는 소상히 내용을 알고 사전에 알고 싶은 거죠. 연말에 가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변경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의원님들이 소상히 파악을 못 하시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중간 중간 진행상황이나 변경사항이나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조례 내용의 말을 바꿔야 돼요. 출연금이나 보조금사업이 아니라 문화재단 사업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해야지 법률적으로 출연금은 사업에 정해서 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민간법인에. 출연금이라는 것은, 출연금 찾아보셨어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목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단을 관리하고 재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주는 거지 사업 목적으로 주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칭을 보조금이나, 재단법인에서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관리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야지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연금은 실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법률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출연금 해서 10억을 보내줬는데 재단 이사회에서 다시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사업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단 이사회에서. 의회에 올라온 대로 이사회 승인 안 받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재단 이사회에서 예산을 승인받고 의회가 그 목적대로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써야 되느냐, 법률적으로는 그대로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승인된 출연금은 재단 이사회에서 변경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법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출연금이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관리하는, 재단법인에서 하는 모든 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이라든지 의회가 있을 때마다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의무조항을 둔다는 것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안효식 의원님 다른 생각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함께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문화재단의 예산을 저희가 15억 정도 삭감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 예산 올라온 게 인건비 명목하고 LED등 구입으로 해서 10억 넘게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 용어를 그대로 쓴다면 의회가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한 쪽에서 승인해 주고 또 삭감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용어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빼도 사업을 관리하는 데,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소상히 알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법리문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인천시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지금 저희 적용범위를 보면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다 출연기관이죠?

네.

지금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출자기관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 이것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겠다, 제목 자체가. 그렇죠? 김관수 위원님이 표현한 의도로 본다면. 그리고 또 하나 용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도 의회가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의무화시키는 거잖아요. 법제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법리적인 다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고 예를 들어서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시 예산을 쓰는 기관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당초 보고된 사업계획의 변경된 내용이라든지 예산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서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출자기관은, 앞으로 우리가 출자기관을 만들 때 이런 구속력을 가지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안을 만든 겁니까?

똑같은 규율을 해야 되겠죠.

출자기관까지?

출연·출자기관이 또 생긴다고 하면 그 범주에 포함시켜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해야 되겠죠.

그때도 보조금과 출연금까지 이렇게 다

원래 조례 입법취지가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법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야만이 내용적으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자체적으로, 담당 과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저기 있죠?

안행부나 이런 쪽을 통해 법리해석이 필요하다면 다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기획예산과장에게 다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것을 집행부의 의견은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도 함께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개별 조례에 시장이 1년에 대한 사업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면 효력이 다릅니까? 조례하고.

조례, 규칙에 위계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효력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해도

해당 조례를 개폐해도 됩니다.

해당 조례마다, 각 개별조례에 규칙으로 이것을 관리

내용을 집어넣는

출연금이라는 이런 용어가 아니고 보조금 등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사업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하면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시장과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하는 의무를 주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건 별도로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라면.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담고자 하는 기존의 의도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재원을 확충하여 와서 부천시 출연기관들이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 할 때 저희가 당초의 목적대로 출연금 주었던 범위를 벗어나서 또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조와 인력이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막 확장하면서 외형을 늘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부천시나 부천시의회가 통제할 아무런 수단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요구하면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의회가 출연기관들이 외부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오는지, 어떠한 사업을 하려는지 보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자치단체는 어떻게, 출연기관이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오는 것을 제때제때 보고받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회계연도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구조나 인력에 대해서 승인이 없었는데도 수반되는 예산이 계속 시의 부담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까지 부천시 출연기관이 외부재원 확보로 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할 때 부천시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혹은 심지어 반대하거나 그러신 적 있으세요?

사업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화영상진흥원이다 그러면 만화영상진흥원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은 불요불급하다든지 판단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통계가 혹시 있냐고요. 지금까지.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조직들을 운영하세요. 심지어 사업을,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해 왔다는 것이 출연기관의 어떤 거창한 사업실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연말에 가면.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치단체나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출연기관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고스란히 시의 재정 부담으로,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께서. 이 조례와는 별도의 문제로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외형만 넓히려고, 아니면 특정 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을 자꾸만 늘려간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부천시민에게 실익이 되는지 아닌지, 아니면 부천시에 재정 부담이 되는지 아닌지는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는 거죠. 과장께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서 방향이나 방침을 마련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각 출연·출자기관들은 자기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그래야 자기들 자존감도 있고 하는 거니까,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을 하는 건데 그게 그 시기에, 우리 현 재정상황에서 꼭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후에 부담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좀 전에 인천광역시 조례를 굉장히 열심히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인천광역시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는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는데요. 예산서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 재정상황의 변경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항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 부분, 좀 전에 그러셨잖아요. 인천광역시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

조례 제정 취지가 비슷하니까.

제정 취지만 비슷하지, 조례는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는. 과장님, 그것을 운영하는 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은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이요. 출연기관의 방만한 사업 확장 그 부분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기관에서 국·도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의회 심의 없이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회의 통제를 받고

네. 의회에

그 이후에 예산이 나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이 결국은 존경하는 안효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출자·출연기관에서, 아직은 우리 출자기관은 없죠? 출연기관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출연기관들이 사업변경을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른 채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조직이나 인력이 변경이 가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점검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의도인데 지금의 개별조례안에 이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물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례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요. 개별 조례에서 이것을 다 담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나로 묶어서 했을 때하고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게 뭔가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 취지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즉시즉시 사업비나 예산이 변경될 때 파악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단일예산, 연말에 가서 한 번에 예산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끝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완하려고 안효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례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는 조문이 들어 있어서 지금도 이것 적용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도 개별 조례에서 적용되고 있고 이것을 묶어서 만들 때도 적용되는 거라면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에 해당 내용이 불비하다고 하니까 그 해당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만화영상진흥원 조례를 조금만 수정하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조례안을 따로 제정할 것이냐 이것인데 그럼 이것은 안효식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안효식 의원님께서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안효식 의원님 말씀처럼 실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공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지금도 있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있는데 똑같은 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해서 실행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과 각 문화재단 조례, 산업진흥재단 조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례가 따로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상충이 됐을 때, 각 조례가 상충됐을 때는 어떤 조례를 먼저 적용해야 할지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신 조례 우선이죠.

신 조례 우선입니까? 각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례가 먼저 적용되지 않나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만들어진 조례

신 조례가 우선입니까?

네.

제 생각에는 제정 조례를 일반법으로 생각을 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례는 그 세세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조례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례가 먼저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안효식 의원님의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례라든가 문화재단 조례라든가 이걸 다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적시한 일반 통일적인 조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조례가 된다면

제정이 되면 상충되지 않을까요? 어떤 조례가 먼저냐, 먼저 적용할 거냐 이 순위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법률적인 검토는 안 해 보셨죠?

네.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위원장, 잠깐만요.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재단법인에 대해서 출연한 법인이 세 군데 있고 교부금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단법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법인은「민법」상에도 문제가 있지만「지방공기업법」에도 출연기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4장의2 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출연법인에 낼 때는 어떠한 조건으로 내야 되느냐,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 문화재단 자본금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문화재단 자본금이 100만 원입니다. 문화재단 자본금 100만 원이고 산업진흥재단 자본금 1000만 원입니다. 만화영상진흥원 자본금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그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재단법인에 대해서 재산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이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증액시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칙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재단법인에 대한 원론적인 관리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출연법인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시의 재산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시장께 보고하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효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지금 안효식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의 취지에 대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출연법인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또 출연법인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데 대해서 의회가 보고를 받음으로써 일종의 통제의 수단으로서 운영하기 위한 것에 대한 취지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할 때는 여러 가지 상충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번 의회에 올라온 예산 출연금 심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에,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질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우리도 의회에서 자문변호사 또 재단법인의 원칙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으로 논의를 하고 난 후에 다음 달 회기에 다시 협의를 해서 논의하도록 보류했으면 하는 뜻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동료의원인 안효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에 따라서 법률적인 검토는 집행부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이 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도 될 수 있고 좀 전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대로 국·도비 보조가 중간에 지원이 되고 그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면 그다음에 인력이나 조직 구조만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사례들이 출연기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첨언으로 조례안 5조2항 “시장은 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에서 문구 하나를 더 넣기를 바랍니다. “제출된 사항을 지체 없이.” 또 6조2항에도 “결산서와 함께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 삽입을 해주실 것을 찬성하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안효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제5조1항에 “회계연도 중 사업 또는 조직·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의회와 시에 보고해야 한다.” 이것이 아마 이 조례 발의자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률적인 검토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툼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사업이나 조직·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시행해 보고 시행 자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면 개정작업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조례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결국은 예산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조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취지를 한번 잘 반영하셔서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법리문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조례라는 게 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보조금과 출연금으로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갖고 있고, 용어 선택에. 용어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개정 사항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서뿐만 아니라 결산서 등으로서 포괄적으로, 예산서를 예산서 등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일단 이 문제 조례로서 시행해 보고 점진적으로 개정해서 입법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찬성인 거죠?

네.

김관수 위원님.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정리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 의회가 발목 잡힐 수도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법리적으로. 이 출연금 아까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했지만 출연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으로 출연하는 것 법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주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닌데 이 출연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10월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조례를 다듬어서 위원님들이 잘 만들었으면 하고, 현재 우리 재단법인이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금 자체도. 아까도 본 위원이「지방공기업법」의 출연법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정리도 하고 상급기관에 묻고 나서 깔끔하게 다듬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취지 자체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거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개정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건데 발의하신 안효식 의원님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안효식 의원님의 의견을 들으신다고요?

네. 한번 우리들의 토론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안효식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서헌성입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는 주된 역할이 뭔가요?

물론 제일 먼저가 조직에 대한 안정적인 리더하고 부천시 시민이 호응하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비전 수립과 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실천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김용수 후보자가 부천문화재단 수장으로 어떤 점에서 적절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임용 후보자는 38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입니다. 공직에서 쌓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단의 조직을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부천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또 부천문화재단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정책 비전과 그에 따른 정책 추진을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경력을 보면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게 부천문화재단 대표에 걸맞은 그런 문화예술 관련 이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경영자로서 충분히 공직생활을 통해서 검증된 그런 관리능력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합니다만 문화예술전문가로서 문화재단의 정책을 수립하고 부천시를 대표해서 집행해 나가는 그런 기관의 장으로서 사실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간의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또는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함양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정보센터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도서관 정책추진이라든가 문화예술 그리고 아트밸리사업, 청소년 업무 같은 그런 분야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자리에는 김용수 후보께서도 참석하고 계시는데 후보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수 후보께서는 성명 밝히시고 앉아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임명후보자 김용수 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로 응모한 김용수입니다. 제가 여기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후보자께서는 지난 5대 의회 때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위원들을 보좌해서 부천의 문화정책 또 피감기관인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승인, 심의 의결 이런 과정에 참여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임명후보자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처음에 공고에 의해서 또 1차, 2차 면접을 거쳐서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로 돼서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소통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혁신이라는 것은 위로부터의 혁신이 가장 빠르고 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면 리더로서 업무에 대한 숙지도나 애정이나 관심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38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직간접으로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 인사청탁은 절대 배제하겠다 이건 아주 고루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 행정관서는 움직여지잖아요. 그런데 리더의 어떤 굳건한 의지나 숙지 그런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그게 잘 시행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거기에 응모했을 때에는 문화재단에 가면 어떤 것부터 하겠다라는 본인의 비전도 있었을 거고 본 위원이 자료는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서류에도 최고 관리자로서의 비전도 냈을 거고 면접심사를 통해서도 이미 그걸 거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고 앞으로 부천이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 것에 걸맞게 어떻게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략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임명후보자 김용수 우리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는, 또 문화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최고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형평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도심 부분과 구도심 부분. 어느 파트에서나 다 문화예술 분야를 다룬다는 건, 그 부분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만화와 영화, 클래식음악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두각을 못 나타내고 그리고 지역의원님들이 소홀하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문화재단에서도 그 부분 생각해서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도심 지역의 사람들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단이 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신도시사업 부분만 되지 구도심 쪽에는 사업이 거의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위탁사업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7명이 정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4명이 위탁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집행부하고 어떻게든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문화재단 자체가 문화사업에 치중해야 되는데 위탁사업에 치중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깥에서 여러 소리를 해도 내부에서는 떳떳하게 답변을 못 내놓고 또 해결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시간이 걸려도 해결이 된다면 정치권하고도 같이 대화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문화재단이 조례와 정관에 있는 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조직이 안정돼야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윤리경영 문제는 그건 제가 뼈에 사무치게 윤리경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재단이 시에서 출연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입니다. 중앙 국가기관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서 주는 거다. 그 부분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되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이어야 된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보다도, 물론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직무수행 계획에 대한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지만 저는 후보자가 선정되기까지의 관계가 매끄럽게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시 집행부에, 이 자리에 국장, 과장, 담당 팀장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개채용을 하면 정말 공개채용을 해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책임자들 공개채용하려면 원칙적인 공개채용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정해 놓고, 1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응모했습니다. 여기에는 모 시의 부시장 출신도 있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이 응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천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서류를 준비해서 응모했습니다. 그런데 시 공직자 출신인 지금 후보자를 낙점하는 데 있어서 이미 지난 5월에 부천문화재단에서 인사규정 바꿔서 서기관 4급 이상 출신 응모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공직자 출신이 명퇴하고 명퇴하기 전에 이미 내정 다 해서, 후보자로 내정 다 해놓고 공개채용 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죄지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화재단에서. 시 집행부에서 죄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일반 청년, 학생들이 취직 하나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쓰려면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씁니다. 더욱이 부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그런 꿈을 안고 함께 노력하면서 준비를 해서 접수해 놓고 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미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5월에 인사규정 개정해서 4급 이상 공무원 응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7월에 그만두게 하고 접수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부천시에서 투명행정 한다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공개채용하지 말고 특별채용해서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거쳐서 의회에 추천받도록 해야죠. 지난 8월 21일 부천문화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잠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 안건, 2호 안건에 대한 건 예산문제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8월 21일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부천문화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경영본부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안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엄밀히 따지자면 시장인 이사장께서 참여해서 추천을 한,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두 사람을 추천을 해놓고, 여기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시장의 의중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했다고 보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무슨 말입니까? 내정해서, 다 결정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속어로 얘기하면. 그것을 고려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의회에 추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하나 문제 안 삼았습니다. 그대로 원안통과됐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인사청탁 안 받겠다,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것을 직원들도 공개채용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 직원들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대표이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지만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잣대로 댔고,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서류도 나중에 받고, 이것 감사에서 다 밝혀진 얘기들입니다. 정말 후보자께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거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의회가 동의해서 임명이 되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면직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면직될 수 없습니다. 좀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내년 선거에 당선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공개채용 하시려면 공개채용 하고 이왕에 이래도 저래도 혼날 것 같으면 특별채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직원들 정리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정리 못합니다. 위에 사람을 그렇게 못했는데 밑에 사람들을 중간관리자부터 어떻게 해요, 못하는 겁니다. 담당 국장, 집행부, 시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지만 사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출석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부천시장 출석 요구해서 명쾌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호통 치려고 그랬어요. 담당 국장님, 담당 과장, 담당 팀장님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 비단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시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원칙적으로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후보자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원칙을 가지고 해주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속기록에 기재가 안 됩니다. 대답을 해야지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후보자님에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응모 당시에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임명후보자 김용수 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완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얘기하게 됐습니다. 국장님은 그냥 앉아서 대답하세요. 괜찮죠? 몇 가지 질의해도. 국장님이시니까. 이쪽으로 오시도록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거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13년 정도 됐죠?

네.

시장이 그동안 몇 번 바뀌었죠?

세 번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는 몇 번 바뀌었습니까?

상임이사 제도로 있을 때 두 분 있었고 대표이사로는 한 분 바뀌었고 지금 동의를 받으시면 네 번째로

상임이사 있을 때도 같은 대표이사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데 정치적인 부침이 많은 곳이죠? 시장이 바뀌고 대표이사가 바뀌지 않은 적 있습니까? 상임이사나. 전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전례에 시장이 바뀌시고 상임이사도 바뀌었죠.

안 바뀐 적이 없죠?

네.

저는 그게 참 많이 아프다는 생각을, 물론 후보 내정자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년에 140억의 부천의 문화정책을 집행하고 또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물론 다들 알고 있는데 내년 6월 30일까지라면 아홉 달 조금 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의 잔여 임기가.

네.

물론 현 시장이 이어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당정치다 보니까 다른 부침도 있고 같은 정당 안에서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또 후보자들도 계시고 그러면 보통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런 것은 보통 파트너로 정치적으로 관계를 갖고 하거든요. 혹시 이건 국장님 알고 계세요? 들었죠?

파트너로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들은 적은 없어요?

네.

그러세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기존에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임기 내 같이 갔으면 더 부드러웠지 않겠냐 생각 드는데 또 후보자가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은 꿈이 있고 또 공직자로서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3년 동안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소통도 열심히 하시고 언제든지 겸손하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국장님, 답변하기 어렵죠?

부천시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라는 부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죠.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과거에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임기 부분은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게 전제 조건이죠.

국장님, 자리로

복지문화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왕에 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 회의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임기 9월 12일까지는 현 대표이사를 두고 신임 대표이사 채용공고를 내기 전에 적어도 의회에 시장이나 국장이 오셔서 이해를 구해야죠. 이해를 구해야지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너네들은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하고 신임 이사 공개채용 공고해서 이렇게 하고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의회와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불쾌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아주 난리를 칠까하다가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시장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서 이번에 그만 뒀는데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신임 대표이사 공개채용 하기 전에 의회에 이해를 구해야지 의회에서 해임권고 결의안이 통과는 됐지만 사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새로이 신임 대표이사를 공고하도록 할 테니까 의회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이분에 대해서는 임기까지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의회가 시 집행부와 서로 이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도 함께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의회를 아주, 의회와 소통을 하기에는, 시장이 시의원 출신이라면서 의회와 소통은 전임 시장보다 더 못해. 이건 그 밑에 담당 국장, 과장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담당 국장, 과장께서 시장이 깨우치지 못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해 주실 이야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촉구 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후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갖고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집행부가 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바람직하고 또 현 대표이사께서 해임 결의안이 되고 난 후에 나중에 다음 차기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전에 얘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을 못 하시겠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서도 그냥 지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깊은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셔놓고도 못하고 그리고 현행 대표이사가 페이스북에 의회를 비방하는 여러 가지 글이나 임기 중에 계속해서 올려놓고 말이죠. 도대체 문화재단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건지 앞으로 담당 국장으로서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안 되면 문화재단 해체시키세요. 관리하기 힘들면 해체시키세요. 해산하면 되지 자본금도 100만 원밖에 없는데.

복지문화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그런 일 분명히 없겠죠. 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기가 9월 12일이라고요? 현재 대표이사가.

네.

그런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인데 이번에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단을,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혹시 국장으로서, 이건 현실적인 얘기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저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지금 의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저희 재단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도 직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상체제로 돌입해야 되고 대표이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선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죠.

현 대표이사는 9월 12일이면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표이사가 새롭게 선임이 안 된다면 그럼 직제상 본부장 체제로 가는 겁니까? 대행체제로 가는 겁니까?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직제순에 의한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제순이 누구예요?

경영본부장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분명히 복지문화국이 담당하시는 그런 부천의 출연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예산이 15억 이상 삭감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이 계속 상정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통과도 됐고 예산도 계속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도달했고 주무부서 담당 국장으로서 뭐하셨습니까? 나오신 김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못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겁니다. 무엇을 지적했는지 알고 있어요. 방안도 의회에서 마련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라고 합니다. 시정이 요구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부천시 복지문화국이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김용수 후보는 부천시의 4급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 후보가 만약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제대로 될까요?

아까 대표이사 후보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시 정부와의 소통 또 의회와의 소통 또 시민들과의 소통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또 충분히 논의구조로 간다면 여태까지 이렇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 지적을 받고 또 제시한 대안을 실천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장께서 만약에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의지를 가지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개선해 나가실 의지가 있느냐고 말씀드립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약속하신 것을 본 위원은 믿고 기억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과장은 지금 부천문화재단의 업무를 관할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협조를 요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회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못하셨죠?

네. 미흡했던 것 사실입니다.

왜 미흡했을까요?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한 표현일지 모릅니다만 시장의 의지가 담긴 그런 후보들이 대표이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업무를 관할해야 할 해당 과장이 그 대표이사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요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께서는 직제상 5급 과장이십니다. 지금 김용수 후보는 부천시의 4급 공무원 출신입니다. 만약에 김용수 후보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이 된다면, 임명을 받는다면 그 부분 제대로 관리 감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시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이것은 선배 공무원하고 후배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집행부의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이라는데 지금도 그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담긴 사람들이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임명된다고 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과장께서 유념하셔서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하겠다고 임명 동의안을 내시고 또 인사위원회를 거치셨는데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본인이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임명후보자 김용수 문화재단에서 근무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재단이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행정과 저널리스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행정, 문화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재단의 위탁사업 부분,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50% 정도를 도서관 업무라든지 청소년 업무를 국장 재임시절에 같이 일을 해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문화재단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정은 간사 나득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3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총 9인입니다.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면 동의안에 찬성을 원하시면 투표용지 찬성란에 동그라미로 표기하시고 동의안에 반대를 원하시면 투표용지 반대란에 동그라미로 표기하여 주시고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 무효가 되겠으며 표결을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재석 위원 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시고 투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정은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7인)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는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현행 조례가 유적과 유물에 대한 용어로 한정되어 있어서 공간과 물질에 해당하는 것만이 지정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문화재에 대한 그리고 문화재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팽창하고 있고 부천시가 문화도시임을 감안할 때 부천시 문화재, 특히 도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고유의 향토문화재를 보존·보호·관리 그리고 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조례를 이번에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6일 원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강진 의원 등 17인이 찬성 서명한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의 취지는 현행 조례가 유형의 유적에 대한 보호 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무형문화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향토문화재에 대한 지정기준과 해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천시의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주요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비하여 현행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유형의 유적에 대한 보호 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유형의 유적문화뿐만 아니라 무형문화를 포함함으로써 향토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향토문화재에 대한 지정기준, 해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천시의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방식으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적법성이나 조문의 내용 등은 사전에 입법지원 검토와 전문위원 사전검토를 거쳐 입안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제6조 보호구역의 지정은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적 중에 한 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보호구역 지정 시에는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의 반발의 여지가 있어 앞으로 보호구역의 지정 추진 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금번 개정안에 추가된 무형문화재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이 예상되므로 향토문화재 지정 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여 학술적·예술적·전통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향토문화재를 지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존·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문화재 소유자의 자긍심과 인정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분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 향토문화재가 많아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 그대로예요?

네, 맞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20쪽에 있는 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원정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부천시 내에 있는 문화재지만 국가나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한 것을 제외한 향토문화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유형문화재는 전부 도 문화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죠?

이게 전수조사 한 것은 맞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등록문화재를 보니까 토끼, 거북이 그림, 엄마 찾아 삼만리는 소유자가 지은이는 따로 있는데 영상문화진흥원 거네요?

네. 올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진흥원 등록 문화재인데 어디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면 국가문화재네요?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는 거네요? 도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는 전부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함완식 기능 보유자하고 곽홍찬도 이것 국가지정이에요, 도지정이에요?

하나는 국가지정이고 하나는 도지정입니다.

어떤 게 국가지정이에요?

송파산대놀이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잖아요. 그리고 향토유적으로는 변종인 묘하고 한 언 묘 있는데 이것은 그냥 향토유적일 뿐이지 지정받은 건 아니죠?

유적으로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정된 거냐, 안 된 거냐.

된 겁니다.

어디요? 시요?

부천시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요?

변종인 묘와 신도비는 제1호가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향토문화재 넓게 보면 이 네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무형이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서 무형의 문화재는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열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라고 있죠?

있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조례 거기 보면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의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종인 묘와 신도비, 한 언 묘는 이 근거에 의해서 유적으로 지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 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포함해서 25명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문화예술위원 중에서 공무원을 뺀 나머지 25명 중에 현재 문화예술위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 참고로 가져오셨어요? 뒤에 팀장님이나 누구, 문화예술위원들.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데 오시려면 갖고 오셔야죠. 25명 중에서 향토문화재나 그런 쪽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세요?

그분 지금 없는데요. 소위원회 구성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문화예술위원회를 작게 한 게 소위원회잖아요.

하고 있는데 전문가를 또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전문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은 여기에 없는데, 법규에.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6조에 보면 보호구역이라고 나오는데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타 법령하고의 관계 같은 것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거기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위법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지방자치법」으로 이번에 이게 조례안으로 되면 상위법이나 타 법령「건축법」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상충되는, 부딪치는 것은 없겠느냐는 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발의하신 존경하는 원정은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3조1항제3호에 보면 향토문화재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환경보호와 전승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보전이라는.

넓게 말씀하시면 지금 당현증 위원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환경보전이라 하면 환경과 그러니까 향토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그것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전승에 관한 거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정도 하고 그리고 보존·보호·전승·관리 전 분야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물론 여기 보면 뒤에 지정 기준이라든가 지정 신청서 이런 게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것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해서,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는 많이 있어요. 안동, 경주, 전주 이런 데는. 뒤늦은 감은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철저를 기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보호·전승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연구하고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 다양한 분야라고 하면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겠어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석천농기고두마리라든가 먼마루도당우물제, 웃소사대동산신제, 고강동 고유제천의례, 깊은구지도당제 이러한 것들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 외에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도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심의가 굉장히 힘들게 진행될 거라고 봐요.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질의했듯이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시 열고 소위원회도 심사위원이 굉장히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기도무형문화재 자료를 봐도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은 다음으로 또 연기하고 또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4배수, 5배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의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을 잘 뽑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이 위에 3조 심의에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이 사실은 명확히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들이. 왜냐하면 보호·관리 이렇게 해서 일정금액의 지출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굿이라고 하고 향토의식?

의식이요.

네. 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것도 그게 70, 8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야 것도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과에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그래서 문화예술위원 중에서도 관련 전문가도 한 분 정도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보통 트레이닝을 6개월에서 1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의위원들 자체가. 그래서 2년, 3년 하시면서 숙달이 되는 것 같아요.

명심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 숙지를 해서 지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그 동안의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적 또는 문화재 이것에 대해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 만드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문화유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다 향토문화재로 바꾸는 것하고 두 가지네요. 무형문화재 지정,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근거를 만드는 데는 동의하는데 이 유적을 문화재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발의하신 원정은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2조1항 “부천시 향토문화재란 부천시 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할 때 이 문화재라는 표현은 일반 명사로 쓴 건가요, 아니면「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의미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문화재보호법」제70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문화재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서헌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적과 구분되지 않는다. 유적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곳, 그러니까 장소의 의미가 있고 각종 건축물, 고분, 패총 이렇게 어떠한 덩어리, 물건 이런 것의 의미가 강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확대해보자는 의미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향토유적 조례를 향토문화재 조례로 바꾸고 있는,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추세인데 인근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8개 정도의 지자체가 유적을 향토문화재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에 있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이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70조가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에는 정의가 제2조에 나오거든요.

그것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70조에 지방 향토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서헌성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조 정의에 준용하여 쓴 것은 맞습니다.

70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쪽에 보면「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해서 도지정문화재라고 딱 붙여서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죠? 용어가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시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있는 “부천시 향토문화재란 부천시 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그 “문화재” 이 단어의 의미를 묻는 건데 이것은「문화재보호법」에

네. 제2조 정의에 준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준용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스스로 조례 내 조문에 모순이 생깁니다. 예컨대 여기에 있는 문화재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일컫게 되고 그 다음 문장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이렇게 해서,「문화재보호법」에 정의된 문화재 중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호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로 상호 모순이 돼서 이렇게 되면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부천시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다목 그러니까 제9조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 5호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있고 그 다목이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조항을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문화재보호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아직 지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그런 문화재를 이 조례에서 정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후보군이 따로 있다는, 쉽게 말하면 대상 후보군이 따로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신 건가요?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아니 하였으나 우리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화재들이 좀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로 지정받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부천 고유의 어떤 문화유산, 어떤 발자취, 어떤 의식, 제례 그래서「문화재보호법」에서 통상적으로 문화재로 넣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문화재들 중에서 우리 부천시가 보존·보호·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겠는가, 그것들을 한번 보존·보호·관리해보자 그런 의미의 조례입니다.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문화재라는 표현, 부천시 향토문화재를 일컫는 게 아니고 문화재라는 표현을 쓸 때「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문화재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지정하거나 도나 시가 지정하는 그런 문화유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미 그 문화재의 정의 안에는 그런 지정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 가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에는 자구 내에서, 문장 내에서 자체 모순이 발생한다, 상호 모순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나 다른 조례를 보면 그것을,「문화재보호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를 내릴 때 “문화재란” 하고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해서 그것을 유산이라고 표현하거나, 지금 전부개정하기 전의 우리 현행「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보면 향토유적을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문화재보호법」제2조 정의가 문화재에 관한 포괄적인 정의내용을 담고 있고, 물론 첫 번째 말씀하신 문화재로서, 부천시 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거기에서는「문화재보호법」제2조에 포괄적인 정의 사항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로 가지 못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더욱 더 포괄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기존의 조례처럼 유적, 발자취, 사료 이런 것으로 풀어쓰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하고 있는 문화재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타당한 용어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통념상 받아들이는 문화재라고 한다면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문화재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2조제1항의 부천시 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할 때 그 문화재로서의 의미는 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재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라는 것은 이미「문화재보호법」2조가 정의하고 있지 못한「문화재보호법」제2조에 의해서 지정받지 못한 일반적인 유형의 문화재, 향토문화의 보존상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는 것입니다. 제2조1항 내에서의 문화재의 의미를 조금 확장해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서는. 첫 번째 항의 “문화재로서”에서는 분명히 제2조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문화재로서 할 때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일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그 다음 줄에 있는 문화재라고 할 때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일컫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가요? 달리 쓰여지는 문화재라는 표현이신 건가요?

조금 넓게 해석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문장 안에 있는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지정한 재산, 문화적 재산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정하지 않으면 문화재라는 그런 표현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명사로 쓸 수 없는 거죠. 지정을 해야만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의원님 해석하신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국가나 도가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향토문화재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조문 내에서 상호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부분의 향토유적과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 정의 문화재를 위원님처럼 구체적으로 나눠서 세밀하게 기술하지 않고 통념상 문화재라고 인정될 만한 문화재라고 그냥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지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문화재다라고 인정했고 그 정의는 제2조 정의와 제70조, 우리가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에 따르고「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따라서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관리 이 법조문에 근거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발의하신 원정은 의원님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하는 걸로 할게요. 원래 일반 명사로서의 문화재는 본 위원 알기에 문화활동을 통한 창조된 가치 있는 산물,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무형의 소산들을 문화재라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했을 때는 부천시 향토문화재란 부천시 내에 있는 일반 명사로서의 문화재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다라고 하는 게 사전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건 이미 문화재로서의 고유 명사가 되는 거죠. 거기에 다 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릇의 문화재와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작은 걸 걸러내고 나서 부천시 내에서 이건 향토문화재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을 추려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같이 판단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당현증 위원께서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향토문화재라는 내용으로 많은 조례가 있고 또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정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해 폭넓게 지정할 수 있습니까? 법적근거로 해서.

체계적으로 충분한 자료가 준비돼서 신청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부천시 향토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게 부천시 어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예를 든다면 석천농기고두마리 그리고 지금 여기 향토유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밖에 안 되어 있었나, 나는 많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현재 변종인 묘와 신도비, 한 언 묘와 묘표, 한 준 묘와 신도비, 이한규 묘 이 네 부분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부천시에는 오정구 작동에 두 군데가, 1460년 조선 9대 왕인 성종왕의 다섯 번째 딸 경숙옹주, 민자방의, 사위 민자방의 묘가 오정구 작동에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잘되어 있고. 또 작동에 1778년 영조대왕의 후궁인 귀인 조 씨, 물론 당시에는 영조대왕의 열 번째 딸인 화유옹주를 낳아서 숙원이 되었고 1787년에 정조대왕 2년차에 정1품 귀인으로 된 귀인 조 씨 묘가 오정구 작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두 군데 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숙옹주 묘 같은 데는 여흥 민 씨 집안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부천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 팀에 얘기해서 우리가 향토문화재나 향토유적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공고를 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가 계속 명목을 유지하지 못하면 좋은, 향토문화재를 지정해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근거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방법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앞으로 지정이라든가 보존이라든가 보호·관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학예사 한 분 정도가 있어야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예사는요, 학예사 예산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문화예술과에 관련 학예사 한 분 있죠?

학예사 없습니다.

옹기박물관 다 해서 있잖아요. 그런 분의 학예사

박물관 쪽에 학예사 정도로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여간

향토유적에 관한 학예사는 없습니다.

학예사가 문제가 아니고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귀인 조 씨 묘나 경숙옹주 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변종인, 한 언, 한 준, 이한규 이분들의 묘도 보존 가치가 있고 충분하지만 이 두 분들의 묘가, 경숙옹주, 귀인 조 씨 묘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묘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노파심에서 이야기는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정의에 보면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해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문화재보호법」을 말하는 것일 텐데「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 중에서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문화재보호법」은 이런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국가문화재 지정 절차에 따라서 그런 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2조 정의는 포괄적으로 이런 분야가 있다, 우리가 문화재로 볼 수 있는 분야는 이러이러한 분야고 유형, 무형, 기념물, 사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의 분야다, 그리고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그 절차를 또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1호가목에 보면 법 제2조제1항제1호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법인가를 명시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 위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위에 제2조1항에 있습니다. “법”이라 한다.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찬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득수 위원장 원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이 재정보전금 감소 등의 외부영향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삭감 중심의 편성과 부서별 필수경비 예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총 2786억 121만 6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08억 383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77억 6285만 9000원으로 2013년 기정액 대비 0.46%인 12억 834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기획관님, 이번 추경이 대부분이 감액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순된 것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추경에 광고비 3억을 편성했었죠?

네. 요구를 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됐는데 이번에 보면 1000만 원을 다시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모순되지 않나요? 어찌됐든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1차 추경에 광고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이번 추경에 광고비를 삭감한다는 게

당초예산에 38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38억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지출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진행하면서 그간에 폐간되거나 휴간된 신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으로 한 겁니다.

글쎄요, 광고비라고 하는 것이 적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한 차례 더 강구해야 될 사업거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적정하다 아니다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모호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기존에 이미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굳이 반납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언론사에 배분되는 거기 때문에 남은 돈이라고 해서 어느 언론사에 준다는 것도 사실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항상 의회에서 얘기입니다만 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시행하는 데서는 유연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광고주인데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신문사 간에 논쟁거리가 되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덜 주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38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억 8000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완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500만 원을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과다하게 많이 예산을 편성했다, 의회는 또 그걸 승인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 아닙니까? 행정광고도 마찬가지고. 물론 집행잔액은 하나하나 세부 방침서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집행잔액인지 아닌지는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세부 방침서를 제출했으면,

장완희 위원님, 이번 삭감으로 올라온 부분 사업에 대한 세부예산 집행과 계획서 전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홍보기획관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사골부천 제작 그리고 홍보간행물 제작·배포 이건 전체적으로, 그리고 홍보시설물 교체 이것 전부 과다 편성된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을 딱 맞춰서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산은 딱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계를 내서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또 반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료 제출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단은 예산이라는 것을 딱 맞춰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과다라고

과다 편성했죠. 홍보시설물 교체 문제도 그렇고 지금 2300만 원인데. 기정에 6000만 원 편성했잖아요. 3800만 원이면 가능한 문제인데.

이것도 일부 판단이 잘못돼서 과다 편성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2013년 예산계획이 예산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3차 추경에. 연말 추경도 아니고 4차 추경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방만하게 세웠다. 1억 2500만 원이나 이렇게 3차 추경에서 감액할 정도라면,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2차 추경에 광고비 3억 예산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승인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참 많이 안타깝네요. 하여튼 자료를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쪽에 자체감사 하는데 외부전문감사관 확대를 하는 게 감사의 공정성도 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외부전문감사관이 몇 명이었어요?

등록은 170명, 190명, 두 차례에 걸쳐서 등록을 한 190명 되고, 현재 기준으로. 감사에 참여한 것은 제 기억으로 연인원 300여 명 됐던 것으로 압니다.

그럼 2013년은요.

지금까지 수행해 온 종합 및 특정감사에 대부분 참석을 했고 지금 제가 연인원까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고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감사 때 두세 명씩 보통 참가를 합니다.

외부감사요?

네.

앞으로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나름의 효과도 있었고 물론 보완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계속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니 사안별로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야에 대한

감사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심리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도 충원을 해 둔 상태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감사수요 쪽이 재정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회계 쪽에 치우쳐 있는데 가능하면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이렇게 자주 바꾸시죠?

네?

외부전문감사관을 자주 바꾸시죠?

저희가 감사수요를 파악해서 공지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원칙적으로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려고 하는데 다만 감사 특성이나 개중에는 도드라지게 역량을 발휘하는 감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교육 저희도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 공정성을 더 기해서 가능하면 감사 사실 안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173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시급한 당면사업 투자를 위해 예비비 4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정과는 세외수입 징수활동 도비 보조금 등 4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회계과는 초과근무수당 등에서 50억 원을 삭감하였고 생활경제과는 원종고강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시책추진보전금 등으로 8억 원, 기업지원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과오납금 등으로 1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 녹색농정과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7억 원과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47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5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 주요사업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비 18억 원 등이고 잔여 세입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