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김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서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31억 4547만 8000원에서 181억 770만 8000원이 늘어난 3612억 531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382억 6453만 2000원의 5.27%에 해당하는 178억 1270만 6000원이 증액된 3560억 772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억 8094만 6000원의 6.04%에 해당하는 2억 9500만 2000원이 늘어난 51억 75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5.9%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은 기정 세입예산에 지방세수입이 5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8억 3550만 9000원, 재정보전금이 2억 27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52억 2080만 5000원이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이 6억 8560만 6000원이 줄어들어 이를 가감하여 증액된 181억 770만 8000원을 가지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48페이지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행사운영비 6461만 4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50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기정예산 10억원 보다 5000만원이 늘어난 10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5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기정예산에서 3억 6783만 6000원이 감액된 42억 238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6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민간위탁금에 대해 기정예산 1억 3846만 9000원에서 1억 592만 9000원을 감액한 32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기정예산보다 502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0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축설계비가 기정예산 6180만원에서 7560만원이 증액된 1억 37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69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사업비에 대해 기정예산 4억 4635만 6000원 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96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0페이지 노인요양시설인 바다의별 급경사지 보강공사비로 1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7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인 마리산 노인요양원에 대한 장비보강비 지원을 위해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72페이지 장애인 연금으로 5억 6567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83페이지 민간인희생사건위령비 건립사업비로 4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84페이지 마을 무선시설시스템 시범설치사업을 위해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85페이지 강화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과 교동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4억 80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86페이지 화도면 내리 등 4개소의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예산으로 5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95페이지 강화군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가 기정예산 2억 1500만원에서 5억 1500만원으로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12페이지 효원빌딩 매입비가 기정예산 8억 3000만원에서 10억 7485만원으로 2억 44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동면민회관 증축 토지매입비가 1억 64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29페이지 주말 깨끗한거리환경 조성사업비로 8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31페이지 동막유원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6000만원과 창후선착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142페이지 한방 약초 안테나숍 운영사업비로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수리시설 정비사업비가 기정예산 2억 97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5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4페이지 바닷바람축제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입니다. 150페이지 강화 새우젓축제 행사지원비가 기정예산 4750만원에서 525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55페이지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기정예산 4억 5000만원에서 4억원이 증가된 8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60페이지 희망프로젝트 사업관련 예산 14억 10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163페이지 향토자원 조사관련 사업비 1억 2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65페이지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이 기정예산 15억 5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73페이지 황청～구하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가 기정예산 7억 970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9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74페이지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가 기정예산 14억 97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17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도 기정예산 보다 2억원이 증액되어 17억 942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강화병원삼거리～갑룡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가 기정예산 5억원 보다 3억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남문～중앙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기정예산 15억원에서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9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78페이지 교동발전 종합기본계획 용역비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84페이지 선두지구 갯벌 드림마을 경관형성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193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비가 53억 26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94페이지 매몰지 상수도 급수 정액금 지급비가 27억 688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단 소관입니다. 203페이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관련 특별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49억 8524만 3000원을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긴급방역비와 생계안정비용, 살처분 가축 매몰지관리 비용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206페이지 소규모 소독농가 지원사업비로 627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16페이지 양사보건지소 이전 신축비가 기정예산 5억 2728만 2000원에서 8211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93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221페이지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5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236페이지 관광도로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비로 8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237페이지 향고래 골격 제작 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39페이지 평화빌리지 조성사업관련 예산이 11억 2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지·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반영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확대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당면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지역경제의 조기 정상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재정운용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이나 군 자체사업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선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영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기정 417억 9852만 6000원에서 5억 7675만 9000원이 증액된 423억 75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으로 노인요양시설 급경사지 보강공사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5억 319만 4000원 증액으로 242억 46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5643만 5000원 감액으로 175억 91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편성액은 기정 518억 4051만 2000원에서 15억 7693만 3000원을 증액한 534억 1744만 5000원을 편예산편성내역 중 금액이 경미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증액 또 감액 및 신규편성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사업입니다. 민간운영지원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임차료 감액으로 1억 592만 9000원을 감액해서 3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지원과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사업,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바우처 서비스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5022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40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인천시 조례가 금년 7월 시행예정으로 중복지원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수당을 상반기분만 편성하였으나 인천시 및 강화군 조례개정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가소요액 6500만원을 증액해서 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입니다. 7월 26일부터 20일간 실시된 소득재산공적자료정기변동분 적용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감액이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3억 1119만 4000원을 감액해서 92억 91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의료, 생계,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35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1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상단 기초수급자 양복할인지원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사업의 택배비 지급업무가 군·군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추가로 변경내시되어 1억 729만 5000원을 증액해서 2억 6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중단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금년 노인돌보미사업이 2월부터 시행되어서 사가간병 65세 이상 대상자가 노인돌보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09년도 예산액의 60% 이상 삭감되었으나 해당 사업의 소요액이 부족해서 4050만원을 증액해서 1억 10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노인성질환을 요양으로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신체 활동과 가사활동, 또는 주간보호서비스제공사업으로 당초 95명에서 110명으로 인원이 증가해서 2000만원을 증액한 2억 44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증축사업입니다. 복지관별관 증축에 있어서 기존 건축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설계비 7560만원을 증액한 1억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운영사업입니다. 복지관운영비 1억 2103만 5000원을 증액해서 4억 49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중단 노인요양시설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등급여자가 시설입소자 지원사업으로 당초 8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어 2978만원을 증액한 시비 1억 30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되어 환경개선이 시급한 7개소의 경로당 개보수를 위하여 1억 5500만원을 증액해서 5억 96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동절기난방비 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 대비 따뜻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난방비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3583만 2000원을 증액해서 3억 6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로써 5개월간 한시지원으로 개소당 3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급경사지 보강공사 성립전예산입니다. 급경사지 보강공사를 위해 호우 등 재해에 대비한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장비보강사업입니다. 요양시설신축에 따른 장비보강사업에 의거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입니다. 장애등급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의 보조 등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좌하는 사업으로 인원이 50명에서 40명으로 변경되어 9520만원을 감액해서 1억 6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장애인 연금 성립전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국비보조사업 5억 6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액은 차등지급으로써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이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과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서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시설로 인건비, 운영비 등이 과다편성되어서 5억 3600만원을 감액해서 3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부족해서 7329만 5000원을 증액해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의 지원사업의 항목은 대체인력비 등 10개 항목으로써 당초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변경내시에 의거 4362만 1000원이 증액한 2억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어려운청소년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주는 학자금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학자금지원 대상 학생이 수혜자가 당초에 12명이었으나 타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현재는 4명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1641만 2000원을 감액해서 3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물품구매 등 보육시설의 물적 환경개선 및 보육교사에 대한 기프트 카드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398만원을 증액해서 10억 8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반환입니다. 집행잔액반납을 위해서 8억 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무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하고 저소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사항입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궁금한 사항인데요. 69페이지 경로당 마을회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개보수 대상지 일곱 군데는 어디인가요?

인산2리 짚풀공예전시장 때문에 2층으로 증축하는 부분하고, 내가에 고천2리 시장에 있는 경로당이 현재 화장실과 지붕이 새서 거기에 대한 보수와 길상면 선두5리 지붕보일러, 하점면 망월3리 경로당 창문 누수되는 것과 교동면의 고구1리 경로당, 삼산면 상1리 경로당, 서도면 주문2리 경로당 방수공사 및 건물도색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축설계비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당초 15억원에서 건물이 30억원으로 당초 2층에서 4층으로 증축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설계에서 층수가 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면적에 상당한 배가 되고 설계비는 총예산액의 일정비율로 편성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 인건비지원이 3만원씩 나가는 것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장려금으로 나가는 데에 포함된 것인가요?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보육활동 근무시설로 연 시설별로 200만원씩 나가고 교육교사의 처우개선비로 1인당 연 50만원씩 보육교사지원금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근무환경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국시비 사업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민간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똑같이 적용하는 건가요?

네, 정부에서 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육교사 장려금 지급하는 게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보육시설원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보육시설장려금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검토가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다음 예산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지금 보육원장님들께서 다섯 가지를 건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은 수용하고 더 조례라든지 제도권에 있는 문제들은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토하실 때에 저희가 교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종사자 개념으로 전환하셔가지고 종사자 및 교사는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 등도요.

사실상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원장님들께서는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종사자에 대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하교길에 포함된 것을 사실상 우리 지역의 여건상 1개 보육시설에서 멀게는 화도, 자기 권역이 아닌 지역까지 운영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폭넓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리원 정도는 포함시킬 용의는요?

네, 그것이 아까 기사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간식할 때에 잠시 3시간 정도 보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개념으로 보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고.

그런데 파트 타임이라는 개념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간식을 준비하는 데 3시간 정도라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데요. 야채나 부식준비하고 조리하고 나중에 뒷마무리하는데 3시간이면 파트타임 이상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지금 조리사가 파트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공립의 조리사 인건비는 얼마로 나가고 있습니까?

12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국공립에 파트타임으로 나가서 일하는 조리사 인건비가 서너 시간 일하는데 120만원이 나가고 있고, 민간시설에는 지금 조리사 인건비는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에서 서너 시간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인건비가 120만원이라면 민간시설에도 앞으로 확충해 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공립 파트타임으로 12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아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120만원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절을 봐가지고 민간과 군립이 같이 여건을 같은 수준으로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마니산요양원의 장비보강비는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노인복지시설이 군데가 있습니다. 마니산 노인요양원은 양도면 삼흥리에 있는 하우고개 좌측편에 있는 시설인데 2009년도 사업인데 이월되어서 2010년도 8월에 착공하였는데 착공함으로 인해서 행정장비, 컴퓨터, 세탁기, 냉장고를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입니다.

72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는 어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직업재활시설은 온수리 우리마을입니다. 우리마을에 분기별로 인건비,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 당초보다 예산이 적게 잡힌 부분을 보강해 주는 사업으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60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해서 감액 1억 592만 9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저희가 군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혼합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센터장과 사무를 확대해서 채용해서 군과 센터하고 같이 혼합형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때에 조례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수,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조례를 정비하는 동안 이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을 다 만든 후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현재 인건비를 줄이고 사무실 임차료는 현재 우리가 문화체육센터 1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임차료 비용은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유류대 지원사업이 있지요?

네.

옹진군에는 노인회관에 태양열을 설치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어쨌든 강화군에 정무부시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분이 강화 사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강화군이 노인회관에 태양열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도 정무부시장만이 아니라 여러 국장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쓰시면 우리가 1년 예산액이 약 4억원 아닙니까? 태양열을 설치했을 때 노인회관에서 전기량도 남는 물량을 한전에 팔 수 있는 조건도 부여된다니까 이번에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준해서 문화예술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은 99억 9930만 6000원에서 3억 746만원이 증액된 103억 676만 6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인 문예회관 사용료는 올해 초에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추위와 강설, 구제역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예년보다 축소된 관계로 2000만원 예상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2010남아공월드컵거리응원 및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국고 보조금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4월 사회문화예술 교육인 지자체 협력사업 추가공모에 마리영화제가 선정되어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사업과 문화학교 운영 지원사업은 각각 분권교부세와 관련해서 감액조정되었고 특별히 이번에 강화군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추경에 추가로 시비 3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4억 9352만 4000원에서 1억 2874만 9000원이 증액된 166억 222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군정홍보일반의 세부사업 중 군 브랜드인 비타민강화, 강화마니 홍보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방송기기 수리비로 1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01목인 보상금도 절감예산입니다. 405목인 자산취득비로 기자 브리핑 룸 조성에 따른 컴퓨터 및 책상, 사물함 등 물품구입비로 신규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상단에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전액 군비사업비로 사용잔액을 정리한 것이고 강화군 공공도서관 그 아래 있는 건립비는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단위, 위에 있는 것도 도서관이고 밑에 있는 것도 도서관이지만 밑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단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단위가 분리되어서 이번에 시비 3억원을 내시받아서 1억 15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은 화도와 하점면에 시비 50%를 지원받아 기존의 시설비를 보안하거나 증축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15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맨 아래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에 있는 96페이지 상단 컴퓨터, TV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각각 목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96페이지 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이런 비용은 전부 절감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육성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및 운영보조금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분권교부세의 삭감으로 269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도 분권교부세 삭감으로 시비 84만 2000원과 군비부담율에 의한 군비 84만 2000원을 감액 총 16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사회단체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늘은 것입니다. 늘은 이유는 강화군미술작품심의회운영 수당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연면적 1만㎡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남산리 미래지향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이 예상되므로 추가로 부족한 4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예술 지자체협력지원 사업은 국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예산입니다. 군구대표축제 지원사업으로 강화군문화축제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사업과 지난 6월 6일 광성제 봉행 제수품 등은 사용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거리응원 및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으로 시책추진비 1000만원을 지난 6월 남아공월드컵단체응원 및 군민화합 마당을 개최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전부 사용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하단에 있는 강화행렬도 벽화제작이 다소 많은 1억 2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것은 당초에 벽화 타일스타일로 하수부분, 풍물시장 입구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강화읍재창조사업위원회에서 타일부분보다 게시판 형식으로 나들길이 시작되는 부분에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설치비를 제작하고 남은 금액이 전액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문화재보수입니다. 역시 사용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강화산성, 삼랑성정비, 문화재 보수 자문수당을 감액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도 역시 강화고려궁지 복원사업, 강화외성인 월곶진 복원사업, 초지진주변에 토지매입비로 국시비로 제외한 우선 군비를 전액 사용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상단 내용에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이라든가 정수사 전기배선 사업도 사용잔액을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강화역사박물관 운영은 박물관은 이번 10월 하순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개관시 3개월간 운영할 청소원등의 인건비 3명에 대해서 12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1200만원은 신규로 돈을 세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을 감액해서 세워서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2009년도국가지정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사업비의 인건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3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브리핑룸이라고 하면 기자실 말씀아시는 거잖아요?

네.

위치가 효원빌딩인가요?

브리핑룸은 현재 3층에 있는 CCTV 상황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CCTV상황실이 이쪽 바깥 건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원빌딩으로요?

네.

그것에 대해서 기자 분들이 반발이 있지 않나요?

당초에 효원빌딩 쪽에는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지금 CCTV상황실은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CCTV상황실은 효원빌딩으로 오고 그 자리를 기자실로 쓰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는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문예회관 비새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가 끝났나요? 신문상에도 보도됐던 부분인데요.

재활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승남 위원입니다. 도서관 건립을 해서 3억을 증액해서 5억 1500만원인가 사업비를 책정하셨죠?

네.

5억 1500만원의 내역을 말씀해 보시죠.

이것은 전체 사업비는 맨 뒤에 계속비사업 승인조서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 중에 저희가 1차 목표로 하는 예산을 확보되지 못한 최소한의 경비를 받은 겁니다. 5억 1500만원을 가지고 감리비, 법적인 감리 이런 것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설로 해서 총액 입찰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억 승인 받은 것으로 어디까지 하셨어요?

아직 의회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라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승인이 나면 목표를 5억을 가지고 어디까지 잡으신 거예요? 설계하시고 감리하고.

보충설명을 팀장이 하겠습니다.

이수진 홍보담당 이수진입니다. 저희가 강화공공도서관은 지난 2008년부터 계획을 했는데요. 총괄사업비는 48억을 가지고 하는데 금년초에 시비 1억 하고 군비 1억 1500만원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가 1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고요. 이것을 나중에 의회에서 다루어주시겠지만 강화공공도서관을 예산 확보가 금년에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비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비가 내려왔고 지원이 되어서 금년도에 총액입찰로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금액내에 계약을 해서 차수계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특도 요청을 해놨고요. 시비 쪽도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수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설계한 것은 약 39억 7000만원이 설계가 나왔습니다. 건축하고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해서요. 이것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입찰 보세요?

이수진 네. 금년도에 시설비 2억 4800만원하고 감리비하고 해서 총액으로 입찰을 계획하고 있고 확보된 예산만큼만 차수계약이 1차계약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확보되는 대로 국시비가 지원되고 군비가 지원되면 그것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추진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98페이지 강화행렬도벽화제작 어디에 설치하신지 아시죠?

네. 풍물시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풍물시장에서 남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지금 횟집 바로 건너편에.

그 위치변경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하세요?

그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나들길 탐방로의 첫 시작개념으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탐방로에 시작점에 설치는 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죠?

저도 그쪽으로 가서 음식점을 들리면서 보는 그런 위치더라고요.

이것을 어디에 해야 더 효율적인 것인가를 보시고 벽화는 옮기셔야 해요. 거기에 설치해 놔서 일반인들이 그것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게시판으로만 알고 있고 또 전혀 볼 수도 없고요. 일부러 그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관심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일단 검토를 하고 재창조추진단하고도 관계를 유지해서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창조추진위원회에서 몇 년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원래 남문 성 밑에 벽화가 붙어있는 그곳을 준설을 해달라. 그런데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작업을 안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것을 문화재심의를 받고 하기 이전에 거기 지저분한 것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1m만 그 밑이 쓰레기니까 그것을 걷어내면 그것을 꼭 문화재청과 상의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벽화도 옮기고 성곽 밑에 하단부도 준설을 해주실 것을 고려를 해 보세요.

네.

그리고 강화군에는 약 2년 전부터 문화재법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못 짓게 되어 있어요. 못 짓는다기보다는 층수 제한을 갖게 됐어요. 문화재청에서 보는 시각과 개인토지주로서의 시각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전자에 9층이나 10층이 강화군에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토지주들이 반발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자에는 할 수 있었던 건축물이 어느 날 갑자기 층수제한이 됐어요. 이런 것은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시위라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개인의 재산을 위해서 문화재과에서 지금까지 하신 것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선동을 하든 토지주들에게 말씀을 드리든 문화재청에 가서 대모를 하든 개인의 사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제한은 강화군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문화재청에 문화재담당자들이 승인 안 해준다. 이것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상변경허가기준을 8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48개소는 되고 56%는 현상변경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지금 건축물의 높이가 기준이외에 이미 지어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에 새로운 변경기준안과 문화재청의 설득을 못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안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기준안에 접어들지 않는 그 옆에 건물높이 까지는 맞춰지도록 계속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산성을 복원하고 계시죠?

네.

돌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을 한 번 보세요. 그러면 그 돌이 예를 들어서 강화 돌이든 포천석이든 어디에서 나오는 돌이라도 한가지로 통일을 해야 해요. 변색이 와도 똑같이 변색이 오도록요. 그런데 지금 서문에 하고 있는 공사에 쓰이는 돌은 지금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서 확인 안해봐서 모르시죠?

두 번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돌을 두 가지를 왜 사용했습니까?

건축업자들이 강화에서 생산된 돌을 미리 해 놓는 건축업자가 있고 외지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는 돌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중화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가공을 해 놓으면 색이 확 다릅니다. 강화돌을 그런 돌로 썼다고 해서 돈을 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에 대해서 통일성을 가져야 하고 성벽과 성위에 시공되는 그 부분을 뭐라 하죠?

여장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래와 위가 조금 다르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돌을 다 섞어 쓰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역사관 건물 여기에서 담당하세요?

네.

역사관 건물 거의 다 나가고 텅텅 비다시피 했죠?

네.

거기에 뭐하실 것이라고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이번에 월요일에 간부회의와 관광개발사업소가 주축이 되어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의 의견을 지금 받는 중이고요.

비어진지 꽤 오래됐다고 봐요. 사실상 빨리 생각을 가지고 미리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 안에 유물이 크게 변형된 것은 없습니다.

역사관 건물 안에 사용할 것을 실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공모전을 내세요. 무엇을 할지를 공모전을 하세요. 그냥 뭐든지 강화군에서 이런 것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거의 실과장 위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기술자들이든 박사들이든 이런 사람을 이용할 생각을 안 하고 실과장들이 그것 합니까? 아니 지금 내 일도 바쁜데 다른 과에서 할 일을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제안을 내세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전을 하셔야 돼요. 또 강화군민들하고 역사관이 비어있으니 이곳에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인가를 미리 대안을 가지셨다가 그것이 철수되는 순간에 리모델링부터 해서 무엇이 와야 될 것인가가 정해져야지, 다 비어놓은 상태에서 실과장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어디에 용역주고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이면 1년 반이나 2년 동안 그 건물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동안에 활동도가 안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까지 버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관리자가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옛날에 강화군에서 관리할 때에는 앞에 하다못해 조형물하고 꽃도 심고 이런 것이 오시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것을 해 놨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그것은 이제 과가 바뀌고 관리자가 바뀌다 보니까 자꾸 내 것이 아니라는 개념을 가져서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얼른 쉽게 그 건축물이 한두 푼으로 지어진 건축물도 아니고 환경이 나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런 건축물이면 고부가의 가치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지금 대안을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미리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인정도 하지만 거기에는 팀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 부분이에요. 이것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방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지 말아야 해요. 시설관리공단에 주든가 거기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다면 다른 곳에 주어야 돼요. 그냥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가지고 있다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제안을 안 하고 공모전을 안 하다 보면 그만큼 그 건물은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볼거리가 없어졌는데 그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화 사회단체도 많고 우리가 그동안 설계 용역하는 회사도 많고 문화예술과장님 정도 되면 이런 것에 많은 전문가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과 미리 사전에 나가기 전에 이미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가 계획이 미리 짜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은혜교회자리에 뭐한다고 매입하셨어요?

유비쿼터스에 대한 세부 예산안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비쿼터스관을 한다고 예산을 하신다면 우리가 유비쿼터스관을 실질적으로 매각도 유비쿼터스관을 하겠다고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은혜교회가 나감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겠다는 안이 다 나와야 돼요. 나가고 난 다음에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십억 주고 산 건물이 1년 동안 방치되는 거예요. 역시 역사관도 똑같은 상황에 와 있는 상태고요. 미리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설정을 해야 돼요. 방향을 어디로 제시할 것인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영희 위원입니다. 강화군상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강화군 상징물에 대해서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작년도에 변화된 군화나 군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담당하시는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9년 10월 14일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저어새로 바꾸고 브랜드는 비타민 강화, 강화마니 그리고 캐릭터는 강화도령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라는 아이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저로서 난감합니다. 우리가 학생들까지 홍보를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문광고비도 세웠습니다만 신문광고가 만능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비타민하고 특히 농산물브랜드인 강화마니를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브랜드 비타민 강화, 강화마니, 캐릭터는 강화도령, 칠선녀, 고인돌 군화는 백일홍에서 진달래로 바뀌었고요. 군목은 감나무 그대로 인데 군조는 종달새에서 저어새로 바뀐 것을 교육청이나 학교 담당하시는 부서에 같이 협조사항으로 해서 강화군에서 학생들이 몇 년전만해도 군화하면 백일홍이라고 알고 있던 사실이 2009년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군화가 무엇인지, 저어새의 생긴 모습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바뀐 군조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강화군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서 군화, 군조, 군목의 뜻에 맞는 아동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문주위에 인도가 깨져서 보수가 필요한 실정인데 아침에 사이클을 타고 나가다 보니까 많이 발견되는데 그쪽에 정비를 해 주시고요.

네.

강화군 공공도서관 시설개요 몇 평 정도 짓고, 도서비치는 얼마나 하실 것인지?

우선 공공도서관의 전체적인 비교를 들으시면 더 빠르실 텐데요. 현 군립도서관이 192석이 열람석이 있습니다. 새로운 공공도서관은 250석으로 늘어나고 면적으로 따지면 기존에 있는 것은 260평이고 새로운 것은 600평, 장서로는 4만 6000권이 있는데 장서수가 지금은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이 더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6만 4000권정도가 늘어날 것이고 총 사업비는 48억 4300만원 예상하고 이 중에 국비가 14억, 시비 17억, 군비 17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 연도는?

일단 균특회계로 국가가 뒷받침된다면 201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2시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종훈입니다. 예산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9월 1일자 강화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총무과 체육계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농업과에서 농지관리업무를 보던 문증배 계장이 체육계장으로 와서 오늘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증배 체육담당 문증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총무과의 예산은 456억 5391만 8000원입니다. 1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이 437억 3766만 7000원이었는데 19억 2625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기정예산 대비 증감율은 4.38%가 증액되었습니다. 총무팀은 1억 1031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4.4%가 감액되었습니다. 인사팀은 6억 362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6.93%가 증액되었고, 자치행정팀은 1억 4750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2.64%가 증액되었습니다. 체육팀은 12억 4943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42.11%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12.7%가 됩니다. 총무과 예산의 71%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팀별로 증감주요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의 1억 1031만 4000원이 증액된 내역 중에서 1000만원 이상 증액된 내역을 보시게 되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경비가 3166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사팀의 6억 3062만 3000원의 증액된 내역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6억 471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직급보조비로 3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상반기에 기이 지급한 내역입니다만 2억 1400만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고용산재보험료가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약직의 퇴직금이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은 1억 4650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을 보시면 민간인 희생 사건 위령비 건립비가 4500만원, CCTV관제실 인부임 2217만 6000원, CCTV인터넷 회선사용료가 2340만원, 마을무선방송시설 시범사업에 2500만원,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에 2900만원이 증애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체육팀의 12억 4943만 3000원이 증액된 내역을 보시면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에서 1082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체육공원조성 토지보상비에서 60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강화고 운동장 인조잔디 구장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이 신규처리되었고, 교동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4억 8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신현리, 서한리, 삼선리, 내리 것이 되겠습니다. 5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급여에서 70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체육대회 유치로써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예산안를 보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는 국시비 보조금의 내역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8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아카데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 경비에서 0세와 만 1세에 대한 것이 합쳐서 316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강화특산물홍보용구입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행사보상금에서 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방범용CCTV관제실 모니터요원 인건비에서 휴일 근무기본급이 22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CCTV인터넷일반회선 사용료가 1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희생사건위령비건립에 측량수수료에 당초에 3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감액되어서 아래 시설비에 건립비까지 포함해서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한국전쟁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비로써 25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 계약금 잔약 6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교육여비 풀여비가 154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산불방지 구급관리과정 해외연수 여비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마을무선방송시설 시스템 시범설치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구증대사업시책사업으로써 영유아지원사업에 셋째아 이상 양육비에서 2900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여비로써 11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강사운영비로 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써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정착지원 서비스 우수시책사업으로써 다문화 가족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81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정착지원서비스 우수시책사업으로 시비에 따른 부담지시로 군비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입니다. 강화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에 대한 예산이 계약잔액 1082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비지원으로써 18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계약잔액으로써 54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공원 토지보상비에서 60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대비에서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화군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은 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5억원 중에서 국비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교동고등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1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48억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도면 내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도 전천후게이트볼장입니다만 당초에는 전액을 3개소를 시비로 건립하는 것으로 시예산에 편성되었었습니다만 이것을 50%로 시비계상해주고 군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지시되어서 시비도 강화군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8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비가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도 50만원씩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게이트볼장 건립 측량비로 1000만원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화채화 경비지원에서 625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종목별 체육대회에서 8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종목별 대회 보조사업에서 1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의 현수막 및 표창패 등의 지원예산에서 300만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로써는 상반기에 각종 행사를 치루지 못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에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족되는 예산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대회운영 수용비에서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차량운영비에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급여에서 7000만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비는 그대로 하고 군비에서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매년 승급되는 호봉승급에 따른 비용, 신규자 임용에 따른 20명 인건비, 연구직 3명 추가분에 대한 인건비 사항이 전체 6억 471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에서 360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에서는 2억 1400만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모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에서 380만 4000원을 증액했고, 청원경찰 고용산재보험료로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자 퇴직금에서 1억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실무수습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에서 1425만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습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20명에 대한 부분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한 위원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화도면 내리 게이트볼장은 2억 5000만원, 나머지 3개 게이트볼장은 3억 5000만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것은 군비재원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3개소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계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우선 설계비만 계상하고 종말 추경에 다시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 1개소를 설치하는 데에는 건축비만 개소당 1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화도면 내리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도면에는 현재 전천후게이트볼장이 1개소도 없습니다. 지금 1개소를 화도면에서 신청했는데 그 구간에는 규격게이트볼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규격 게이트볼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비가 일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를 포함하고 설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2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내리 것 말고 시비는 다 내려온 거지요?

시비는 81페이지에 시비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시군 예산에 확보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시에서 직접 공사하겠다고 하던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관계로 인해서 강화군에서 50%를 부담하고 강화군에서 건립하라는 차원에서 3개소 50%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반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비에서 온 만큼요?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 7000만원 정도 되네요?

네, 3개소의 사업비가 5억 7000만원입니다.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방식하고 시에서 하는 방식하고 다르지요?

지금 강화군에서 건립한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건축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강화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에서 판단돼가지고 강화군에서 건립하되 50%를 강화군에서 부담해라, 하고 이번에 수정해서 예산안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인데 강화군 방식으로 하면 예산의 차이가 있지 않나요? 시설비에서요.

그것은 시설비에 대한 차액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서 했던 전천후게이트볼장이 규격 운동장 규모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늘이다 보니까 설계해서 지붕 처마 끝까지 벽체가 가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게이트볼장 설치되어 있는 데도 보면 라이트시설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설립한 게이트볼장은 일부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는 반면 인천시에서 한 이강리라든지 이런 실내게이트볼장은 라이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요.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밤에는 어두워서 경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건립할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까지도 포함시켜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시에서 설치한 것도 이전관리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민들인데 빨리 해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에서는 강화군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자보수건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관리이전을 받아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빨리 협의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강화군에서 군비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강화군에서 시설한 시설과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시설이 안 된 부분은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우리 강화군에서 1억 9000만원이 시설비만이지요?

네.

그 전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지요? 처음에 강화군에서 하는 것하고 인천시에서 하는 예산편성금액이 차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립비는 저희하고 같은 수준으로 1억 9000만원, 저희도 1억 9000만원입니다. 다만, 토목공사비가 수반되는 지역에서는 토목공사비가 추가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토목공사까지 수반하는 지역에 토목공사비가 일부 추가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건축비용은 똑같이 1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부분이라든가 상당수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차단하셔가지고 사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에서 여름을 나다 보니까 통풍이 안 돼가지고 덮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생활체육공원조성하는데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토지보상 부분을 절감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주변에 토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에서 일부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육회 쪽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많이 했는데 전국대회 예산만큼은 예산증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 치루는 게 강화에서 몇 가지나 됩니까?

대략 전국대회는 7개 대회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것이 구제역 등으로 세우지 못해가지고 하반기로 넘어온 것들이 있고, 일부 경기는 상반기에는 해야 될 것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화군 지역에 작년도에 신종플루, 금년도 상반기에 구제역, 그런 관계로 지역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2개 대회 정도를 유치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일부가 부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강화지역에 오셔서 하는 대회를 추가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에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대회 유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하고 강화군에서 활성화를 해서 군민자체적으로 활성화해서 하는 체육활성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전국대회를 유치하므로 해서 강화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강화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사항은 과거부터도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선수 및 가족들, 관계자들이 오셔서 숙박시설을 활용하고 식당을 활용하고 또 대회가 끝나면 강화지역에 관광도 하고 먹거리도 맛보고 가시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강화지역 경제는 저희가 투자하는 예산에 4배에서 5배 정도 까지 지역에 투자되는 돈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종목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국대회 유치하는 부분에서 상당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별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강화주민들, 강화체육인들이 동참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82페이지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 경비에서 3100만원이 삭감됐죠?

네.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자녀보육료는 어린이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몇세부터 몇세까지는 얼마 이렇게 보육료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70%를 계상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재정여건을 봐서 50%만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분에 대해서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속 그 수준이 될 것으로 봐서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산불방지 고급관리과정 해외연수는 뭡니까?

이것은 최근에 산불이 점점 대형화 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공무원 1명씩을 산림청에서 같이 해외연수를 다녀옵니다. 저희 강화군에서도 1명이 다녀오는 것으로 해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명이 며칠 가는데 300만원씩 잡습니까?

이것이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일주일 정도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계획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마을 무선시설시스템 삼산면에 하신다고 하고 2500만원 계상하셨죠?

네.

몇 개리를 하실 거예요?

이것은 1개리를 하는 것입니다. 1개리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장님이 출타시에 마을방송을 핸드폰을 가지고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체 리에 갖춘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 저희 강화군에서는 우선 도서지역에 시범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도서지역에서는 삼산지역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본도에서도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삼산면에.

강화군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처음하는 것입니다.

삼산면 어느 리예요?

삼산면 매음리입니다.

매음리 한 군데에 2500만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옹진같은 지역은 전체 리를 다 설치했는데 예산도 한군데에 2500만원이면 적은 것이 아니라서 저희로서는 우선 한 군데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크고 좋다고 하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리가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관리를 잘 하세요.

네.

301목의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가 496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프로그램이 더 생긴 거예요?

이것은 매년 신규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예산 지원해달라,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시설이 보강이 되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인원이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하는 곳도 많고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되는 곳이 많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각 면 단위에 인원도 얼마 안 되면서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될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하겠다고 해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15명 이상 수강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1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프로그램이 상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10명 이하로 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여성회관이나 도서관 그런 곳에서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폐지되는 인원을 안내해서 함께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86페이지 교동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체육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예요?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국비, 시비.

군비도 있죠?

네. 군비도 있는데 16억 중에서는 군비도 3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군비를 건립계획이나 그런 것을 봐서 당장 16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는 진행추이를 봐서 내년도에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는 군비에서 7000만원을 감액하셨다고 하는데 감액하게 되는 부분이 선수가 줄었습니까?

저희가 선수정원이 6명입니다. 감독까지 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7명인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1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는 것이 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기가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건비가 일부 남게 되어서 그 잔액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박용철 위원님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주변 시가대로 책정했다가 남은 돈을 반납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넉넉히 계상을 하시죠?

그것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사전에 감정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나고 또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용철 위원님하고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원래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1억씩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설계한 금액에 의해서 기준점이 된 부분이거든요. 1억 9000만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건축물들이에요. 시공하는 데나 발주하는 곳의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시공방법이 조금씩 변화도 오고 건축물은 예쁘게 도안할수록 체육관이라도 보기 좋고 그런데 보안해야 될 문제점이 아까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명시설이 전무한 곳도 있고 또 지붕에 라이트를 해서 여름에 사용을 못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게이트볼장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1억 9000만원을 투자하지만 이 투자액보다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시설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붕은 라이트나 그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되는 구조물이예요. 정식 건물이나 같거든요. 다만 철제로 하는 것이지 웬만한 차상위계층보다 더 좋은 건축물들이에요. 잠깐 게이트볼 운동하는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이것은 하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붕이나 그런 곳에 라이트를 해서 여름에 나중에 에어컨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건축물 설계했을 때 지붕은 라이트로 못하게, 내리쬐는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하고 통풍의 관계 또 지역에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데 문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꼭 참석해야 해요. 게이트볼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꼭 참석해서 여기는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흐리기 때문에 문을 어떤 식으로 내달라고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든 의전관계는 총무과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께요. 군수가 있으면 국회의원이 있고 군의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군수가 축사를 해야 될 자리에 국회의원이 축사를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특별한 케이스에 국회의원이든 의장이 안하겠다고 사양하기 이전에는 관내 모든 행사에 군수만 축사합니까? 군수만 투표해서 들어온 사람이고 국회의원은 나이롱뽕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군의원도 그렇습니까? 제가 준공식이든 군수님이나 국회의원, 의장님이 참석하는 곳에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군수님 축사 5분하면 국회의원 축사 5분이상 안해요. 보편적으로. 그 5분을 할애를 안하고 소통을 하자고 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죠?

그것이.

앞으로 의전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거의 총괄하시잖아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첫 번째 요소예요. 지금 다 전국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다 소통하고 지역주민과 대화하자는 시점에서 세상에 군수, 국회의원 다 모인 자리에서 군수만 축사하고 내려오고 이것으로 바쁘다고 줄이겠다는 행사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있을 시에는요. 제가 오늘은 저만 얘기를 하지만 여기 위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꼭 질타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예요.

그것은 저희가 각 읍면, 각 실과소에 의전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시달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경일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그렇죠. 어떤 항목상에 군수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먼 곳에서 온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군수만 축사를 시키고 그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쓰겠냐고 하니까 시의원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간이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서로 밉더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같이 소통하고 의사를 우리 강화군이 서로 잘 살자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없어야 해요.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셨을 거 같아요? 그날? 한 300여명 오셨는데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 현직에 있는 군수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금 전에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화군체육대회는 의무절감 차원으로 5%씩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느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딱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행사부분이 없던 것이 부활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올해 진짜 구제역이니 목함지뢰니 고생을 많이 한 군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어느 특정단체가 아니잖아요? 강화군민 전체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부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읍면별로 1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본도에는 1500만원씩, 도서지역에는 17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 때 행사성 예산의 5%를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절감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75만원, 도시지역에 85만원이 감액했습니다. 이것을 2회추경 때 읍면에서 행사를 하려면 지원금보다 더 많은 돈이 주민부담으로 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75만원을 다시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 때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다시 증액을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공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경기나 지역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님이 계신데 왜 안되죠?

김종석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회 추경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를 경상적경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을 2회 추경에 살린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인천시에서는 사실 우리와 여건은 다르지만 행사성 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구군으로 주는 축제예산도 올해는 시비를 한 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구제역, 목함지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축제나 체육대회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하여튼 저희 이번 2회 추경에 부활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사전에 협의가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와 관련부서와 협의가 안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3개 읍면에 1050만원입니다. 105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리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2회 추경에 증액이 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올려주고 군민의날 행사 하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활성화도 되고 주민들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원래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죠?

네.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 때문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고 3년차째 하게 된 것이잖아요?

네.

각 면별로 활성화가 되어서 준비하고 새로 신설하는 팀도 있고 다년간 하고 있는 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개 면이 겹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축제로서의 축제가 아니라 마지못한 축제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날 행사가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선거가 끼여서 그랬다. 그러면 선거 때마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격년제는 군민의 날 하고 격년제에 맞춰서 면민의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또 겹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면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면민의 날 행사들이 상반기에 못해서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군민의 날 체육대회와 중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9월에 몰려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작년 신종플루 금년도에 구제역 그런 특수사항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이것을 읍면과 상의해서 군체육대회와 같은 시기에 집중되지 않게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두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비 건립에 있어서 위령비 건립위치는 어디이며 동기, 단체명이 어디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비 건립은 진실규명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국전쟁적대세력사건 희생지가 한군데 있고 양민학살희생자 위령비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사력사건 희생지는 양사면 인화리 산 248번지 산 중턱에 기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데 양민학살추모위령비는 길상면 온수리에 길상공설운동장 길 건너편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한 150평 규모로 해서 그 당시 희생됐던 322명에 대한 위령비를 대상자 유족분들과 협의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지원에 대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116만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간이면 민간개인 사업인데.

실내수영장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강화군에 실내수영장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명진스포츠 센터하고 바로 옆쪽에 있던 은혜수영장이 있다가 은혜수영장이 폐쇄가 되면서 명진수영장만 운영이 됐는데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명진수영장에서 적자관계로 인해서 운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강화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라는 제안까지 들어왔는데 특히 이용하시던 분들이 물론 체육동호인분들입니다마는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수영장을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통진에 있는 수영장까지도 이용하시면서 했는데 통진에서도 통근버스를 댈 수가 없다. 김포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강화지역 주민들까지 이용하게 할 수 없다는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명진 수영장을 저희가 맡아서 운영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동호회에 저희가 지도자인건비 2인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한 것이 4300만원입니다. 그것이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184만원은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예산으로 됐는데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민간인이 수영장을 하는데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잘못된 것이다.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민간인수영장에 군비 혈세를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지도자인건비 2인 수준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강화지역의 수영장이 아주 없었다면 모르는데 두 군데가 운영되다가 두 군데 다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용하시던 많은 분들이 강화지역에도 수영장을 건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이 있는 것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 가지 방편이 아닐까 해서 검토과정에서 지도자 인건비 2인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강화군의 체육시설이 종합운동장이나 그런 시설이 건립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실내공간이 상당히 확보되기 때문에 향후에 강화군에서 공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로 팀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농지관리업무를 맡게 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희 농지관리담당 이원희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317억 7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억 74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440억 7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억 58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및정부양곡관리부분에 있어서는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는 기정 예산대비 93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보조는 예산이 5억 7963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0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용두레마을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2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에서는 97만 7000원이 감액된 16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생산지원에서 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보조는 예산집행잔액으로써 1억 2200만원이 감액된 18억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근교육성사업에서는 155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62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서는 3504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579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보조에서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1960만원이 감액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형농기계지원사업비는 12만원을 감액한 43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협력사업에서는 3000만원을 감액한 2억 2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에서는 32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토양훈증제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기정예산 대비 126만 5000원이 감액된 2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보전지원에서는 조건분리지역직불제지원금으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986만원이 증액된 7억 7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비로 31만원이 증액된 24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쌀직불제위원회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는 465만원이 증액된 1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부분에 있어서 토양개량제지원공급사업에 435만원이 감액된 8억 5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450만원이 증액된 1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있어서는 4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64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폐비닐수거비지원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1432만원이 증액된 323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에 있어서는 측량수수료 감액으로 92만 6000원이 감액된 48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농특산물홍보 및 유통지원에 있어서는 6395만 8000원이 감액된 26억 3695만 6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여기에서는 강화농특산물 홍보에 702만원이 증액된 4억 7590만 4000원,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에 있어서는 2389만 7000원이 감액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297만원이 감액된 1007만원을 계상했고, 강화섬쌀 밥집 지정업소관리에 있어서는 589만원이 증액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대 지원에 있어서는 50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지원에 있어서는 한방양초산업육성에 출자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는 2억 9491만 3000원이 증액된 135억 5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시설보조에 있어서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9억 7992만원을 계상했고,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에 있어서 491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49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과목간 조정이 있는데 총 예산액은 3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씩 서로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기반조성에 있어서는 3000만원이 증액된 43억 1743만원으로써 농촌마을개발보조사업에 있어서는 20억 143만원인데 이 부분도 민간자본이전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용별로 서로 금액이 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44페이지 상단부에 선원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과 불은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 간에 서로 금액 조정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축제지원에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마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선원권역의 바닷바람축제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부분에 있어서는 270만 2000원이 감액된 5376만 8000원으로써 지역촉진협의회 운영수당에 270만 2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등에 162만 9000원이 감액된 48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있어서는 1085만원을 증액한 1억 130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한 위원입니다. 지역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팀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아마 지역을 다 떠나게 될 것이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이접목묘에 대한 지원이 한 번 정도 한 것이지요?

네,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수박접목묘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수박도 불은면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하점하고 송해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단위가 크다고 해서 한 지역에만 묶어서 지원하지 말고 수박연구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역협력사업은 처음에는 양도를 시작으로 해서 불은면 오이, 강화읍 농협에 발아시설 등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해서 지역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박에 대해서도 벼대체작목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사업을 그 전에는 올해까지만 해도 각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도 안맞는 부분이 있고, 또 누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각 농협에서는 협력사업에 대해서 군지부를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군지부에서 집계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수박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에 접목묘 지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의 단위농협에서 하던 것을 군지부로 통일시켜가지고 단일화시켜가지고 창구를 활성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농촌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해서 화문석마을, 용두레마을, 달빛동화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주시겠다고 계상하신 거지요?

네, 당초에는 사무장 인건비를 세 군데가 필요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내시가 두 군데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용두레 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3년 동안만 시비가 지원되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두레마을이 자체적으로 사무장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용두레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지원이 18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네, 129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관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화문석마을이나 용두레마을, 달빛동화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장 인건비로 해서 그냥 돈만 소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못자리 인공상토는 줄었는데 그 뒤편에 보면 직불제 금액은 늘었는데 상토는 줄어들었어요. 농사짓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늘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직불제는 조건분리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밭과 과수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인공상토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고 보는데 보조비율이 실질적으로 60%인데 인공상토는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포는 100% 지원하신다던데요. 인공상토가 조사한 결과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희가 80%에 대한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서 이 부분은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형기계 54대를 사서 친환경농기계를 지원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네.

소형농기계든 하여튼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 모든 농기계가 전업농이 받을 수 있게 관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목소리 큰 사람만 받아가고 진짜 전업농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보조금을 못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전업농들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이 몇 개씩 받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3년 동안에 우리 군에서 지원한 농기계부터 농기계창고 벼건조기를 지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건조기도 1년 상관에 두 대씩 받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1년 상관에 금년도에 받고 지난해에 또 받는 사례는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벼 건조기에 대한 부분은 두 회사가 담합해서 금액조정을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농기계에 대해서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이중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조절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에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보조금이 17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 대청교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이 유기질비료가 안됩니까?

거기에서도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거기에서 소화하는 톤수가 몇 톤이에요?

1일 30톤 규모로 처리되는 거지요.

그러면 30톤을 처리해서 몇 돈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물량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 17억 2000만원이 몇 톤에 대한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톤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유박이나 포대수로 나오는 겁니다.

포대당 ㎏수로.

㎏수로는 유박이라는 비료는 한 포에 7000원이고, 퇴비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농가별로.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7000원 짜리 산출액수를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지원한 것이 58만포 정도 되는데 부산물 퇴비가 45만 포입니다. 유박 같은 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가 45만포라면 사실 80%에 육박하는 것 아니에요? 58만포를 지원하는 과정에 45만포가 유기질 비료라면서요?

부산물이 45만포이고 유기질이 13만포 정도 됩니다.

13만포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0톤을 가축분뇨처리장에서 1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실질적으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얼마만큼 유기질 비료가 나오는 것을 친환경농업과에서 모른다면 안 되지요.

그것은 분뇨에 대한 처리능력이 하루에 30톤입니다. 슬러지 나온 것이 퇴비로 나간 것이.

거기에서 나온 톤수를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갖다가 써도 무관한 것 아니에요?

지금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더 필요해서 국시비를.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 몇 %를 지원받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주로 그쪽 지역에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까운 데에 농민들에게 그것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하셔서 그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기질비료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일괄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2012년도에는 해양투기를 못하는데 그 대안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무엇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해양투기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인데 그 부분은 축협에서 내년도에 축분처리시설 하루 30톤 규모 짜리를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으면 거기에서도 처리되고 나머지는 축분처리장을 확장해서 120톤 규모로 늘려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내년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확정되었어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되고 가능성은 높습니다.

대안을 미리 가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142페이지에 농수산물판매대 지원에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 지원한 각 판매대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가판대가 줄어들었지요?

규모를 적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평수가 좀 줄어든 것이지요?

네.

이런 것을 지원하기 이전에 먼저 길거리에서 자판대 아닌 자판대와 같은 허름하게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면에서 먼저 파악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특히 하점면 같은 거리에는 보기 흉할 정도의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먼저 판매대를 받아야 되는 게 우선권입니다. 그래서 공동판매대는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양도면이 제일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디든 판매대에 대해서는 99%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정자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99% 다 환수 조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가서 물어보면 다 여기저기 것 갖다가 판다고 해서 알면서도 속고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면단위에서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아주 연약한 판매대부터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닷바람축제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바닷바람축제는 우리 선원지역에서 명칭을 바닷바람이라고 지어가지고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명칭은 우리 지역 특색에 맞춘 것이고, 총촌지역에 하나의 경관, 농어촌체험사업의 일환으로써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우리 강화쌀 구곡 판매하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이석조 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 뭐지요?

쌀조합공동법인입니다.

거기에서 약 400가마를 파셨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에 저녁 급식하는 데는 몇 군데 있지요?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미로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맞는 겁니까?

저희가 1식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중식에 한해서 친환경 쌀로 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석식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주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양곡관리하고 있는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 지원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쌀을 구입하든 간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을 결정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에 현재 구곡이 남아서 판매를 못할 실정에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원하더라도 강화군에서 구곡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학교하고 강화군에서 지원한 조건에서라도 구곡을 빨리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미를 사용하지 못하게 이것부터 개선하세요.

그래서 제가 해당 학교로 하여금 쌀에 대한 것은 강화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햅쌀나올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구상 좀 한 번 해보세요. 우리 강화군에 휴경농지가 몇㏊나 되는지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제안서 좀 내보세요. 특히 동주농장 100만평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동주농장이 약 100만평인데 휴경농지 돈 받고 농사 안 짓고 있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연구해 보세요. 특히, 그곳은 조사료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곳이고, 코스모스, 해바라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서 강화군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하겠지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지니까 여기에서 대안을 한 번 만들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영희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화에서 고등학교 8개 학교가 저녁 석식으로 5개 학교는 강화군에서 생산하는 쌀로 급식을 하고 있고 강화여고, 강화고등학교, 덕신고등학교만 정부 양곡을 먹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정부 양곡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한 끼당 91원 차액을 부담을 안 하시겠다는 의견이 아닌데도 요구조건에서 군청에서 정부양곡 수요조사를 학교에 공문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정부양곡을 주문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영양사들이 판단해서 정부양곡을 주문해서 급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양곡이라는 것이 매달 접수를 받고 있는데도 강화고등학교는 월 1회 주문하고 강화여고는 두 달에 한 번 주문하고 있고 덕신고등학교는 3개월에 한 번씩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부양곡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몇 달치를 한꺼번에 주문해서 학교에서 정부양곡을 보관했다가 점심때는 1320원의 친환경쌀의 보조로 친환경 쌀을 먹고 있지만 정부양곡을 먹고 있는 학생들은 자부담이라는 이유로 해서 저녁때 밥맛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인스턴트 식품이나 피자나 그런 것으로 많이 주문하는데 어머니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서 올 9월부터라도 강화군의 쌀로 홍보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주셔서 올해부터라도 당장 정부양곡을 사용하던 학교에서 강화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요. 강화군에서 초등학교, 유치부, 고등학교에서 점심 때는 친환경으로 한우, 쌀, 계란을 보조차액하고 있는 그것을 학교 측에서는 75% 부담은 군에서 해주고 25%는 자부담이라는 이유로 강화군에 있는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의 마인드에서 나오는지 몰라도 강화군에서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학교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그런지 지금 강화군에 있는 고등학교도 어디는 친환경 한우를 준다고 해도 주문을 안하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친환경을 75% 보조준다고 해도 주문을 안하는 학교에는 더 홍보를 해 주시고요. 영유아들에게는 친환경 한우나 쌀로 먹일 수 있도록 주문을 받을 때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의 아동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강화군의 영유아, 청소년들이 영양상 친환경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다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양곡을 석식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교로 하여금 협조공문을 내서 강화쌀을 급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육원이나 유치원, 해당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내서 친환경 급식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사용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안내문을 저희가 통보를 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41쪽에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1kg당 200원씩 주는데 현재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농가에서 폐비닐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잡초제거용으로 했던 폐비닐을 수거하면 마을회관에서 이것을 보관했다가 재생공사로 하여금 가져갑니다. kg당 200원씩 계상하는데 900kg정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이 다 소진되는 바람에 추가로 7만 2000kg를 더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하반기에 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화섬쌀 지정업소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강화섬쌀 지정업소는 저희가 강화쌀만 하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2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10개소를 더 늘려서 거기에 대한 강화섬쌀만 사용하는 업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는 작은 소형간판 하나 달아주는 것 이상은 없잖아요?

그것하고 홍보비 쪽으로 500g 짜리 쌀 두 달에 10kg를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고 강화농협쌀조합공동법인하고 매치를 시켜서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업소는 더 될 수도 있죠?

20개소 외에도 더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업소지정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강화쌀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이것을 강화 전체로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핑계 김에 강화쌀을 쓰는지 안 쓰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요식업 지부와 음식업 지부와 같이 공동 작업을 한다든지.

저희가 지정하는 것도 음식업지부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30개소로 10개를 더 늘릴 계획으로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강화섬쌀 소비차원에서 더 확대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성 있고 그것을 지정하므로 해서 부작용이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음식업지부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핑계 김에 확대해 나가면 그 자체가 강화쌀 판매촉진이 될 것으로 알거든요. 꼭 좀 시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용철 위원입니다. 바닷바람축제하고 농수산물큰잔치행사지원이라든가 이런 행사지원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원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도래미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성은 현재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익성은 아직 미미하고 2012년까지 가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은 단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는 입장이고 나름대로 자매결연이나 기존 자매결연한 곳에서 와서 체험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 권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근접해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난번 농수산물 큰잔치 행사지원이라든가 강화관내 물론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와 같이 협력해서 하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커다란 고인돌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참석시키는 것 그런 것을 협조하고 있죠.

지난번 강화농산물큰잔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지금 2회째 하고 있는데 1회할 때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자체적으로 했나요?

작년에 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저희가 주관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매출액이 1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작년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호응도도 좋고 해서 이번에도 제2회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일부는 조금 보조형식으로 했는데 작년도 성과를 봐서는 금년도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성황리에 잘 판매되어서 매출이 상당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류라든가 농산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다양성을 가지고 축제라든가 바닷바람축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체적인 홍보가 아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로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제행사하는 데 있어서 작년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나와서 파는 사람은 많은데 부스에 차지한 사람들은 일부 농가에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최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널리 홍보를 해서 어쨌든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은 강화주민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홍보되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를 문화예술과라도 잘 협력해서 홍보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불은 권역이나 이것의 가장 문제점이 본 위원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형태는 더 갖추어졌는데 실질적인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소프트웨어가 전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할 수 있는 곳, 숙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행사를 해봐야 와서 건축물 볼거리가 없으니까 서울, 인천의 대도시에는 공원들이 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러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마을에서 이런 기반조성을 해주면 먹을 것, 볼 것, 그 동네에서 관광객이 와서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주 비싼 금액이 아닌 저렴한 가격에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곳, 뭐 특색적인 것이 없어요. 누가 가서 봐요?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우리 군에서 자꾸 그 분들에게 이런이런 것을 여기 선원권역에 있는 분들이 갖추어야 된다. 이런 것을 안 갖추면 100억씩 투자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100억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났거든요. 선원권역의 2단계 사업은 체험, 숙박동, 창고 농산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은권역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색있는 강화에서 연구한 체험장으로 갈 수 있지만 염색체험이나 이런 것은 개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먹을거리도 무슨 음식점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이미지가 각인이 안돼요. 어디든 돈 내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각인이 안돼요. 지역주민들이 하나씩 분담해서 차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이 개선이 될 부분이에요. 연꽃 강화땅의 비밀에서 뭐 하나 들어서고 그런 부분은 알죠. 그런 것은 일종의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에는 먹는 식당으로 밖에 여기지 않아요. 소규모가 대규모로 왔다가 그냥 갑니다. 소규모로 와서 서너 시간 이웃과 더불어 식사도 하고 체험도 하고 보고 흙을 밟아보고 그러한 소프트웨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것은 국가에서 낭비하는 쪽으로밖에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공동의식을 안가는 곳에는 이런 것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진짜 갈구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공요인은 마을 지역주민입니다.

그렇죠.

마을 지역주민들이 처리해 나가야 하는데 하여튼 권역에서도 다른 지역에 대한 성공사례를 수시로 견학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기관에서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 육성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을 해서 지원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한방약초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으로 실시하고 실제 추진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10개시군, 11개 시군 했다가 12개 시군이 됐는데 그 12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된 제품을 서울의 한 안테나협의회라고 해서 판매장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12개 시군에서 만든 제품을 진열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홍보하고 주문까지 할 수 있는, 또 시장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안테나협의한방약초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000만원 예산이 들어갔고 2012년까지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강화쌀 팔아주기로 해서 공급이 됐다고 하는데 일부 쌀에는 바구미가 나고 지난번에 강남구 의회에서도 군수님께서도 사과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보관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게 보관에 철저를 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쌀 관리는 농협같은 경우는 DSC시설이 있어서 괜찮은데 일반 정미소에서 초창기에 쌀을 적재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해서 야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좋지 않은 쌀이 나오고 또 금년도에는 특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도 스티커까지 만들어서 여름에는 쌀 변질이 되기 쉬우니까 잘 관리해 달라는 내용의 스티커까지 만들어서 정미소에 배분했습니다. 아무튼 쌀 관리하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천이 배수가 나가는 천이 좁고 위에서 흐르는 천이 넓어요. 그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하천에 대해서는 준용하천에 대한 관리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농지안에서는 관계없어요?

저희가 수리시설개보수로 해야죠.

상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메모를 한 번 하세요. 오류상천에서 숭뢰천으로 흐르는데 오류상천이 넓고 숭뢰천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상천 인근에 있는 농지가 전부 침수되고 있어요. 밑에서 받지를 못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펌프장을 설치할 때에는 재난수질과나 건설과에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것인데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숭뢰천을 다송천으로 부르는 것 아니에요?

다송천은 하점면 부근리인데 다송천으로 얘기를 하죠.

하천관리가 준용하천이냐 일반소하천이냐,

2급 하천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숭뢰리 저수지 밑으로 흐르는 천을 뭐라고 해요? 숭뢰천이라고 하지 2급 하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숭뢰천 하류가 좁고 오류천 상부가 넓어서 물 유입은 오류천으로 왕창 들어오는데 숭뢰천에서 미쳐 못 받으니까 범람을 합니다.

이것은 하천에 대한 개념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재난수질관리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께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려다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흰민들레 보급사업을 본 위원이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에 협약서를 체결을 했죠?

네.

그래서 지난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0월에 흰민들레에 보급을 했어요. 농가에 6가구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흰민들레 이언기술하고 협약서는 지난해 9월에 친환경농업과하고 했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체증포를 가져다 준 것을 기술센터에서도 재배를 안하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재배를 안했어요. 재배하는 방법도 친환경농업과에 계신 분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 역시 그렇고요. 금년도 몇 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흰민들레 보급하겠다고 선거 거의 막바지에 부근리 광장에서 하우스에서 기술보급하겠다고 설명회를 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군수님이 설명회하는 자리에서 이언기술에서는 평당 2000원에 보급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은 8000원에 이언기술에서 보급해서 1만 2000원에 수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그 분들이 매립한 곳에 약 몇 평이나 심으셨어요? 1000평 가까이 심으셨죠?

한 7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 800평 심은 것을 다 캐서 나가라고 해서 캤죠?

네.

그러면 그 장소제공 누가 했어요? 이언기술에서 와서 그냥 심었습니까?

그것은 서로 의견이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문화관광과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그 사람들하고 접촉했던 통신팀장하고 우리 상식적으로 축제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달래축제가 4월이면 개최되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 흰민들레를 심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때쯤이면 다 캐갈 것이라고 주장했던 부분, 이런 것이 그 당시 상황을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오해가 생겨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강화에 있지 못하겠다고 해서 철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흰민들레가 여섯 집에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6분 중에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박덕진씨가.

박덕진이라고 있어요.

그 분이 신삼리쪽에 농사를 짓는데 그 분이 심어서 평당 2만 5000원의 소득을 올렸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것은 흰민들레가 아닌 노란민들레를 보급했어요. 그런데 이승연씨라고 강화포커스에 있는 그 분은 마당에 조금 심고 그것을 가지고 화도면 선수에 심으셨는데 거기는 노지에 심어서 고구마가 오리거리에 심죠. 그런데 그때 요만해서 이것이 실패한 것인가보다 하고 다 갈아서 고구마를 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 앞에는 너무 잘 됐어요. 배추폭처럼 나왔어요. 노란민들레가 거의 다 있고 흰민들레는 거기에서 체증을 해서 흰민들레를 금년에 다시 심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단장 한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축산사업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순길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신규만 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유준현 사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201쪽입니다. 특별교부세 구제역발생에 따른 1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에 구제역 관련 긴급방역제원 40억 3226만 8000원 중 국고보조금 18억 5704만 5000원, 시비보조금 21억 7522만 3000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축산사업단은 지난 7월 26일 신설된 부서로써 기존 축산팀에 편성된 3억 712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규모 53억 41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기타 보상금 1700만원 중 1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인공수정료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8640만원 중 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관리에 국내여비 6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소브루셀라병일제채혈비지원에 브루셀라 채혈을 위한 상해보험 150만원 중 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모성 전염병 방역재료지원에 재료비 7690만원 중 147만 7000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긴급조치에 재료비 475만원 중 125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예방주사지원에 기타보상금 1억 1320만원 중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발생 긴급방역에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 중 인건비 4억 9126만원, 일반운영비 420만원, 예산안 204쪽입니다. 이주민 재해보상금 1억 3024만원, 자산취득비 3억 74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긴급방제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 20억원 중 인건비 3억 300만원, 일반운영비 4억 2000만원, 예산안 205쪽입니다. 재료비 12억 2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6쪽입니다. 구제역 생계안정비용에 국시비 내시에 의거 구제역생계안정비용 성립전 예산 7억 350만원을 포함하여 13억 295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소득농가 소득지원에 국시비 내시에 의거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재료비 114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51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축산업경영지원에 보상업무 추진여비 144만원,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에 사후관리 업무추진여비 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매몰지가축관리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8억 9500만원 중 일반운영비 31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8억 7830만원, 자산취득비 1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686만원, 국내여비 168만원, 자산취득비 19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반환금 2009년도 보조사업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40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축산사업단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한 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 조금 별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방역차량 지원요청이 오고 있지요? 지금 강화군 소유가 두 대가 있지요? 인천시에서 3대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내려왔나요?

황순길 이미 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 5대예요?

황순길 네, 총 5대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해결되었나요?

황순길 저희가 구제역방역 당시 고아역방제기라는 차량을 저희가 5대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준 사항인데 5대 가격 중 2대 예산을 저희한테 인천시 예산으로 직접 편성해 주었고, 3대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대는 우리 소유로 취득되었고, 3대는 인천시 소유로 취득되었습니다. 우리 소유로 된 부분은 우리가 임대나 재산권이 우리한테 있는 상태이고, 3대는 아직까지 보건환경연구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은 구제역방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친환경농업과로 협조요청이 농협에서들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나요?

황순길 2대에 대한 부분은 일부 농협과 생산자 단체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사용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관계법령상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3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차량을 우리가 등록하는 과정이 지체되어서 아직까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어떠한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표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관련법만 검토할 때가 아니라 지원해 주어야 할 텐데요. 어떤 것 같습니까?

황순길 기본적인 문제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한 것인데 우리가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전환하든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차량을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잇고, 또 하나는 대부에 대한 문제인데 무상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무를 관리위탁한 경우에 수탁받은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를 위임받아서 그 사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대부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무상대부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명목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대부냐 유상대부냐의 문제점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답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황순길 제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무상대부에 대한 근거가 어렵기 때문에 유상대부라 하더라도 우리가 광역방제기를 1년 내내 연중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최소 기간만큼을 대부해서 유상사용하는 부분쪽으로 친환경농업과하고는 실무적으로 얘기는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구제역이 제일 초창기에 발생된 곳이 어디예요?

포천에서 발생했습니다.

포천에서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종료했었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포천에서 구제역 종료가 되었는데 종료된 시점하고 우리 강화군에서 발생한 시점이 며칠이에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름 안에 우리 강화군이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보도자료를 주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처음에 이중재 씨, 그 옆에서 사료하는 전태호 씨, 그 분들이 했다고 보도자료가 일단 한 번 떴지요?

네.

우리 강화군에서 발생된 게 중국에서 전염되 게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전문적이라 제가 말하기에는좀.

실질적으로 이중재 씨네에서 처음 발생된 것이 아니고, 그것 모르세요? 이중재 씨가 신고를 처음 한 것이지 발생은 거기에서 처음된 게 아니에요. 모르세요?

저도 그 내용은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재 씨가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원래 신고만 최초 신고자지 처음 발생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구제역이 포천에서 발생되고 14일만에 강화군에 전염된 것으로 보도는 나왔지만, 보도자체는 14일 간격으로 강화군에서 발생, 축산농가가 중국에 갔다와서 발생됐다고 보도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구제역이 강화군에 들어와 있었어요. 검역관이 소를 검역하면 들어왔다가 나간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중재 씨네는 실질적으로 처음 신고자이지 초창기 발생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일단 어디에서 전염되어서 온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면 절대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끝났다고 해서 우리는 방연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방역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축산농가 쪽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지시를 또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방역계통에는 우리가 차질이 없도록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들한테 구제역 때 발생되었던 소속하는 부분을 농가들한테 보조하더라도 소독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또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그랬다는데 웬만한 강화군민은 중국에서 이중재가 전태호랑 어디 갔다가 와서 이렇게 발생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각한 게 뭐냐, 또 다시 이러한 일이 강화군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게 목표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실무 파트에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사업에 패널티를 준다든지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제역 발생은 우리나라에서 잘못한 겁니다. 우리나라 포천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강화 사람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은 국가에서 다 전액 보상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부분이 감추어진 게 많습니다. 발생지 3㎞, 500m 이것을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쉬쉬했던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보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방관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요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줄잡아 40억원은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발생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피해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것이 생긴 이유도 그것에 더 철저하게 과가 하나 신설되어서 더 집중관리하는 차원에서 생긴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휴경농지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휴경농지는 친환경농업과하고 확인하셔서 제일 큰 게 동주농장 100망평입니다. 조사료 기를 수 있는 최고의 경작지가 동주농장입니다. 다른 곳에 조사료 생산은 물이 차면 조사료?물이 많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물이 실려야 되는 것 때문에 어디 한 군데 토지를 다 내놓을 수 없어서 조사료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주농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로와 농로들 있지요. 그 옆에 하수매립한 물 배수로가 있잖아요?

네.

그 배수로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은 다 기반시설이라든가 수로를 논마다 다 있지만 동주농장은 안 되어 있어요. 가서 한 번 잘 보세요. 그래서 테두리로 조사료를 한다면 테두리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면, 바둑판으로 골을 판다든가 해서 배수로로 빼내면 조사료를 기르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만평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한 번 연구해서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져보세요.

한 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평의 다는 못하지만 일부만 하면 휴경농지에서 휴경농지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료를 만약에 우리 축산농가에서 키운다면 휴경농지를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법적인 것을 본위원이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축산사업단장님께서 서로 법을 연구하셔서 좋은 대안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후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비닐과 흙으로 덮여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7억원 정도 세워가지고 관측정시설을 해서 별도의 사업을 할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을 이번 주에 발주합니다. 다음 10월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을 묻어가지고 물의 흐름이나 이동상태를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소를 직접 매몰하다 보니까 비닐을 깔고 해도 살아있는 짐승을 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과정에서 비닐이 찢어지는 상황이 100% 발생한 것 같은데 관측정 설치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는 우리도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고 환경 분야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니까 그것을 하면 최대한으로 방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