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제2회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장영입니다. (인 사) 시세팀장 정영숙입니다. (인 사) 군세팀장 한태성입니다. (인 사) 체납정리팀장 장지원입니다. (인 사) 과표팀장 이광수입니다. (인 사) 경리팀장 정범종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팀장 유재승입니다. (인 사) 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총 334억 5298만 9000원에서 1억 4350만 9000원이 증액된 335억 96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지방세수입은 251억 4100만원에서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25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세 분야에서 국세인 소득세 증가에 따라서 주민세를 4억 4900만원이 증액된 7억 1900만원, 지방소득세를 6100만원이 증액된 44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2억 1730만원에서 4억 500만원이 감액된 48억 1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의 국유재산임대료는 징수율 제고로 임대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조기집행실시 및 보통교부세 등 세입감소로 인한 자금보유액 및 공금예금 감소로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35억 8000만원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2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의 국유재산매각수입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불용품인 관용차량 매각으로 24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은 공사준공 기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위약금 수입으로 5억 3100만원이 증액된 5억 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011년 지방세관렵법 분법 및 세목관서와 예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보강사업 추진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580만원과 , 세외수입의 인터넷납부 등 납세편의제고를 위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특별교부세로 602만 9000원이 교부되어 1200만 9000원이 증액된 30억 12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등이 2009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2650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억 9574만 4000원에서 3억 1725만 5000원이 증액된 51억 12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재원관리 중 단위사업 지방세정관리의 세입관리운영의 인건비는 세외수입전산자료입력인부임 사역기간 공백에 따른 집행잔액 으로 200만원이 감액편성된 1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세 수납서비스 개편에 따른 안내문 제작 및 안내문발송 우편요금으로 1050만원이 증액된 11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의 포상금은 지방세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능력 배양과 단체활동을 통한 직원간의 결속 및 사기함양 업무연찬회 개최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중 자산취득비는 지방세 체납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납차량영치 시스템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단위사업 세외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운영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는 세외수입의 인터넷납부 등 납세편의 제고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방세입확보 중 단위사업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의 주택가격산정 및 결정공시에 따른 인건비로 예산절감 운영추진에 따라 124만 4000원이 감액된 125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도 400만원이 감액된 6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 부과징수의 일반운영비도 따라 650만원이 감액된 12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산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국.공유재산관리의 공유재산관리운영의 일반운영비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구축추진에 따른 물품전자태그 차폐재구입비로 1540만원이 증액된 2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취득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신문리 일대 유휴지 중 매수불응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5941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4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삼산면 상리지구 공공용지 확보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삼산면 상주산 매입 기본조사실시설계비 집행잔액으로 1900만원이 감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청사및관용차량 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의 재료비는 군청오수정화조가 하수관거와 연결됨에 따라 군청오수정화조 3월달에 폐쇄에 따른 오수정화조약품 집행잔액 190만원을 감액, 1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재난수질관리과 냉온풍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유지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대형버스임차료로 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대수 증가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관용차량 운전원 선진지견학 집행잔액 1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공공시설 부지 확보의 시설비및부대비는 효원빌딩 매입비로 12억 9000만원에서 2억 4485만원이 증액된 15억 34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동면민회?증축 토지 매입비로 1억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재정운영 중 단위사업 회계및관공선 관리의 행정선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는 행정선 인천507호 차량선박비 연료비의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388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는 507호 레이더탐지기 교체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사역중지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900만원을 감액 18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공유지재산 취득에서 신문리 일대는 어디죠?

그것은 남문앞에 차승희씨 살던 집 있죠. 그 일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액수가 이렇게 나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모든 재산을 사고 팔 때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금액을 둘로 나눈 금액을 평가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공정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효원빌딩 매입가가 늘어나는 것은 연차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2008년도에 감정을 한 것이 있어요. 감정을 그때 감정한 것이 아니고 이 빌딩을 사려면 얼마정도 되느냐 하고 감정사들에게 가검정금액을 물어서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서를 올렸는데.

그것이 8억 300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올해 사다보니까 1년이 지나서 재감정을 해서 가격이 오른 것이 12억, 당초에는 13억이 넘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금액보다 30%가 또 증가하면 공유재산법에 또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12억 8000만원인가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총 15억 3000만원이면 효원빌딩 플러스 다른 토지도?

건물이 한 15년이 됐거든요. 사서 기존에 있던 사람을 내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자재나 보수 수리비를 포함해서요.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15억이 되는 거죠?

네.

순수 매입비는?

매입비가 10억 7000만원 정도.

그러면 안에 리모델링을 포함한 것이 15억 3000만원이면 리모델링비가 한 4억 이상 들어간 거예요?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정화조나 수도 그런 것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건물을 올라가면서 지금 고치지 않으면 중간에 고쳐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입주하기 전에 미리 고쳐놓으려고.

전에 축산사업단 입주할 때 가봤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못 느끼겠던데요.

그것은 리모델링을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임시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관리팀에 민원사항 비슷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관청리 20-3번지 강화 그린맨션이 있는데 유재승 팀장님 얘기 들어보셨나요? 거기가 기존입주자들이 생활형편이 낮은 사람들이라 대부분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 입구에 개인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팬스를 쓰고 담벼락을 해 놔서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3, 4평 정도를 군에서 매입 자산취득할 용의가 있나요? 주민편의를 위해서요.

그것은 현황을 저희들이 봐야 알겠고요. 그런 사항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을 확실히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장을 보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매입을 해 주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면 그때마다 해 주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현실상으로는 그 옆에 공유지가 같이 붙어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항은 현장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실제 소유주들이 전에 강화 빌라 집중 매입했을 때 부동산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예요.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세업자들인데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매입을 할 수 없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2, 3평 정도만 매입해도 차 다닐수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한 번 검토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용철 위원입니다. 삼산면 상리지구 상주산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상주산이 어디냐 하면 교동 앞에 창후리하고 붙어있는 돌로 된 산이 있습니다. 상주산이 저희가 국유지가 18만평, 개인땅이 37만평이 됩니다. 농림지역이 73%, 관리지역이 27%인데 소유주가 국유지는 전체 산림청 땅이고 개인 소유 땅은 한 50여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을 하려고 하는 원인이 향후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산림청 땅을 사려고 하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필요한 것을 해서 우리에게 제출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울러서 섬에 있는 국유지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나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제출을 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그 후에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선 개인땅까지 매입하기 전에 공유재산부터 우리 고려산의 진달래 펴 있는 하점면쪽 그 반대쪽이 경사가 급한 곳에 강화군 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와 교환을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기본설계를 한 것은 교환을 위한 용역설계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필요한지?

나중에 교환이 되면 나머지 53명분에 대한 임야를, 거기가 공시지가로 평당 많이 나가야 7000원, 8000원 나가고 일부 비싼 것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그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일반 금액으로 하면 평당 2만원에서 3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향후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8100만원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조사하는 용역비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승남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하단부에 보면 약정 위약금이 5억 3000만원 잡혀있죠?

네.

그것이 어디 공사대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 3000만원 중에서 제일 큰 것이 태룡건설에서 한 관광지구 기반조성사업이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를 해서 4억 4000만원이.

그것이 어디 공사죠?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강화건설업자가 아니고요.

정범종 경리담당 정범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13건에 대해서 지체상금, 계약해지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4억 4000만원인데 관광단지 기반조성사업이라고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계약을 해 놓고 10%정도 했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환수하고 선급금을 주었습니다. 선급금도 다 환수해서 4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범종 네.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정범종 네. 다른 회사가요. 삼산면 매음리 쪽하고 밖에 있습니다.

그것 제목이 뭐죠?

정범종 관광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읍사무소 옆에 유덕규씨 커브길이 있는데 그 건물은 매입.

그것은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이 불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이 팔겠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고 본인이 지금은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빈집이 많은데 그것을 철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건축허가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리 우전입구 진입로를 쇠파이프로 막아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주인하고 지금이라도 협의해서 잘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군정잘번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억 3510만원에서 255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37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억 3533만 7000원에서 1440만 8000원을 절감한 12억 2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예산으로 당초 1억 1218만 3000원에서 36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4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사무환경정비예산 150만원을 절감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및인감관리예산의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인감 통합민원담당의 재정보증보험료 집행잔액 68만 9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 이미지 서명입력기 구입비 729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는 2010년 8월 1일 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 의거 구입하는 물품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교부시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 예산입니다. 민원공무원 명함제작비는 제작수요가 많지 않아 130만원을 절감하고 포상금은 기정예산 1640만원에서 9만 1000원을 절감한 1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실무종합심의회 선진지 시찰집행잔액을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 포상금 60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관리예산으로 여권업무배상보험납부집행잔액 1만 9000원을 절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및 지적운영 정책예산으로 총 10억 5615만 7000원에서 1810만 6000원을 절감한 10억 38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고도화사업예산은 7억 9536만 3000원에서 768만 3000원을 절감한 7억 8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 및 발급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 복사용지 구입비 600만원을 절감계상하였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61만 5000원을 전액절감하였는데 이는 항온항습기 부품교체비를 시설장비유지비 차원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예산입니다. 119페이지 하단부터 12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예산 1억원이 국비인 특별교부세로 시설비지역안내판 집행잔액 312만 2000원을 사업인부임 68만 8000원을 추가편성하고 도로명주소도면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34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거래 및 개발예산으로 기정예산 9억 1178만원에서 115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2332만원을 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예산은 사무관리비에서 프린터, 토너 및 카트리지 구입비 146만 6000원과 부동산 관련 서식 재료비 38만원 중 184만 6000원을 절감하였고, 부동산중개업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전액 절감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예산은 개발부담금 관련 문서제본을 위한 문서제본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간 200여건의 개발부담금 관련 자료 제본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예산으로 총 4456만 8000원에서 55만 9000원을 증액한 45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예산입니다. 프린터용지구입비 2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지적구축사업예산으로 측량비 국비 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예산은 기정예산 1억 2504만 8000원에서 1213만 6000원을 절감한 1억 12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를 집행하기 위한 군비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는 뭐예요?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는 주민등록이나 인감이 컴퓨터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옛날에는 신청서를 다 썼어요. 주민등록용 열람용지를 다 썼었는데 신청서를 쓰지 않고 전산으로 본인확인 후에 찾아갈 때에 신용카드 쓸 때 서명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각 면에 하나씩 주는데 당초에는 19대가 필요한데 예산문제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0쪽에 303목에 부동산중개불법중개행위신고포상이 기정액이 있었는데 전액 감액되었는데 강화군은 불법중개인이 한 군데도 없는 좋은 강화입니까?

불법중개인은 지금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고되는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상회보나 신문에도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 접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절감하는 예산입니다.

네, 강화군에서 부동산거래할 때에정확한 수수료를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는 강화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3억 2345만 7000원보다 1673만 3000원이 감액된 53억 67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각각 15만원과 30만원씩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피해대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12만원을 증액했는데 자문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내용은 항공기 용역을 한 결과 기술적인 문제들을 인천공항공사라든지 항공청, 국토부, 국방부에 건의할 때 전문적인 지식과 자문이 필요해서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저감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저감가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국·시비, 군비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호활동에 지원하는 업무시책추진비는 20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행사보조금도 집행잔액 26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행사가 뭐냐 하면 국제매화마름대회를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송해면이나 창후리 일원에서 실시한 행사잔액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공모우수사업 지원보조 성립전 예산입니다. 700만원인데 저탄소녹색성장추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기후보호마을만들기사업으로 인해서 학부모, 학생,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현장실습참여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야생동물보호관리입니다. 195만원을 절감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총기사용이 금지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총기사용 포획허가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되는 기간만큼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2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로 인해서 9만 5000원, 76만원, 36만원을 각각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 재료비에서 1411만 3000원과 민간자본시설에서 1억원, 자산및취득비에서 3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감액원인은 운영결과 운영이 잘 되고 YM균을 구입하는 금액을 일본에서 구입하지 않고 자체균을 배양해서 균 배양한 금액을 다시 재사용하기 때문에 YM균 구입비 1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되는 유류대라든지 전기료는 같이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보다도 금액을 적게 편성했는데도 다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감액효과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운영입니다. 75만원을 우리가 감액했고요. 생활폐기물적정배출 재료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종량제봉투제작비인데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1500만원을 세워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를 위해서 민간위탁금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200원씩 처리해 주는 것인데 월 평균 48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필요예산을 산정후에 1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로 해서 1400여만원을 우리가 쓰는데 쓰레기량 배출양을 우리가 압축하고 줄여서 톤수를 줄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대적적으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로 129페이지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입니다. 이것도 유류대라든지 탈취제라든지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깨끗한 거리환경조성사업이 성립전예산인데 이것도 인건비에 8300만원, 운영비에서 4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청소공백기간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주중에 근무를 하고 토요일 오전만 근무하는데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오후부터 다음날 일요일까지는 청소공백기간이 되어서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일하는 환경인부임을 써서 1일 4시간 근무하는데 2만 2500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특별교부세로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업인부는 각 읍·면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입니다. 소각장 전산소모품이라든지 소각로 수리한 금액 3300만원, 주민감시원 보상금이라든지 소각장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소각장 주민감시원보상금이 생소할 겁니다. 용정리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 감시요원들이 매일 와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물질이 들어오나 소각품 외에 다른 소각시설이 들어오나 다른 외지에서 반입되나 하는 것을 감시하는 주민이 매일 감사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계약에 의해서 한 달 평균 68만 6000원을 주고 감시원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민간위탁비 집행잔액 25만원과 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운영입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먼저 최승남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공중화장실 공부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부지가 건물하고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희사를 해가지고 공부정리 없이 했는데 이제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일치시키는 정리작업을 하는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신축입니다. 우리가 월곶리 공중화장실을 400만원을 시설비감액하고 입찰잔액입니다. 그 대신 감리비 400만원을 감액금액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항상 화장실도 과거와 같이 대강 짓는 시설이 아니라 주택보다도 더 깨끗하고 견고하게 하고 실용성있기 짓기 때문에 감리가 중요한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화군이 공중화장실 67개소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최우수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도 명품화장실에서 우리 강화군이 대상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화장실이 아니라 주변 연미정과 어울리는 건물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1억원을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짓는데 동막유원지에 6000만원, 창후리 선착장에 4000만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군비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본래는 계획에 없던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2동을 배정받아서 각 10개 군·구 중에서 강화군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9개 군·구는 다 제외하고 강화군으로 2동을 더 가져와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4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각종 인쇄비, 측량검사구입비를 감액해가지고 일반보상금의 소비자감시요원이라든지 공중위생감시원활동보상비가 800만원으로 감액하는데 이 내용은 군비를 감액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대체합니다. 시에서 보조되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세입·세출예산 외 특별회계 기금에서 1240만원을 지출하고 그 대신 이 금액을 우리가 강화의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강화음식점에서 맛있는 강화쌀을 쓰고 맛있는 밥을 제공하고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순무를 밑반찬으로 제공하는 강화의 특색있는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편성없이 감액해서 이 금액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해가지고 길상면 재활용 선별 시설집행잔액 240만원하고 공공국토대청결운동 10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반납하느라 이번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2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섬쌀 식당이 20여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로 열 군데 더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강화쌀로 맛있는 밥을 짓는 것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나요?

아니오.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쌀을 육성하고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화쌀을 소비하는 데에 기왕이면 식당에서 김포쌀이 20㎏ 한 포대에 3만 4000원씩 강화에 물량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강화에서 농민들도 보호하고 강화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강화의 특색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식당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강화쌀을 사용해 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곳의 식당들은 강화쌀을 사용하고 있는 데지요?

지금 우리가 강화쌀을 사용하는데요. 음식업소가 1200여 곳이 되거든요. 일부 업소에서는 충청도 쌀이 3만원 미만으로도 들어오고 김포쌀 같은 것은 3만 4000원에도 들어오고 강화쌀은 3만 9000원에서 4만 1000원까지 가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돈 1000원, 2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강화쌀을 사용하자고 해서 굉장히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충청도에 연고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전라도에 연고되어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1000원에도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우리가 꾸준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같이 동참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참 잘하는 시책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시행하는 100곳의 업소들은 강화쌀을 다 사용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에서 요식업 지부에서 쌀뿐만 아니라 식자재까지 같이 원가에 공동구매해서 강화농산물 위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쌀 공급처까지 카드화해가지고 어느 집에서 몇 가마니를 사용했는지 업주 말만 듣고 강화쌀을 구입했다고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확실히 사후까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배정해서라도 이런 시책은 계속 더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주시는 것은 인센티브를 준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라든지 수도를 개량화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 대행도 해줍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월별 사용한 영수증하고 올해하고 사용한 연수가 감액한 만큼 포인트로 지급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서 통장에 캐쉬백으로 드리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요?

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금년도말에 해서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요?

네.

307페이지 지구가 행복한 소비 기후보호마을 만들기는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그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하는 것인데 기후보호마을은 강화군의 의제21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연말까지 교육하고 현장실습하고 체험하는 행사보조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다고요?

네, 인천시나 전국이 다같이 의제21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보호관리에서 우리가 G20정상회담 때문에 야생동물 포획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야생동물이 번식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2월후부터 내년 3월까지는 이것은 다시 연장해서라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3년을 하다 보니까 운영관리비가 약 2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후관리의 방법부터 우리가 YM균을 일본에서 가져오지 않고 자생으로 길러서 자꾸 발전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보니까 7778톤을 생산하셨습니다.

수거량입니다.

네, 퇴비가 1290톤이 났습니다. 이 1290톤을 어디에 다 주신 거예요? 13개 읍·면에 나누어 주시는 거지요?

퇴비는 이 시설이 퇴비를 만드는 퇴비공장이 아니고 농가가 필요한 수요량에 따라서 퇴비를 별도로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13개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원하는 농가에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하는 농가가 많고 필요한 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퇴비가 좋다 보니까 원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퇴비를 내다보면 균을 사와야 됩니다. 균이 없습니다. 다시 다 사용하기 때문에요. 일정량만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만 남겨놓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통계가 언제까지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443톤입니다. 지난해의 1/3밖에 안 됩니다.

지금 비고란에 840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잔량이지요?

네, 그것은 언제든지 퇴비로 환원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퇴비로 더 사용하느냐 아니면 균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는 나중에 적절하게 안배해서 퇴비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게 258일 수거했으면 하루에 30톤을 수거하시죠?

네,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258일만 수고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계속 교반작업을 합니다. 실제는 365일 계속 작업하는 거지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012년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2012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나 음식물폐기물이 해양투기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는 완전금지가 아니고 일정 쿼터량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음식물이 1일 한 50톤, 축분이 70톤으로 인천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그것이 일정량 금지된다든가 줄어들면 강화군의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이것을 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증설해야 되겠다. 우리가 30톤이지만 80톤을 증가해서 110톤을 증설해야 되겠다 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농가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신고이상시설은 환경부소관이 아니라 농식품부 소관입니다. 그래도 강화군에서는 어느 소관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해야겠다. 소관 따지다보면 괜히 핑퐁치는 것 같고 해서요. 우리가 환경부에 수차 1, 2년 공을 들여서 위원님들께서 타당성검토용역을 승인해주셔서 검토용역이 끝나고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신청을 했는데그 중에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 군비 해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환경부에서 그럽니다. 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사업비를 먼저 주면 예산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예산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를 먼저 하자. 그리고 사업비는 바로 설계 끝나는 대로 확보하자. 환경부하고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확정이 되면 바로 1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내년도 추경에는 일부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언제하실 거예요?

국비가 2011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1월부터 바로 착수를 하죠. 착수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착수를 하면 3, 4개월 정도 지나면 내년 6월부터 국비신청을 해서 시비 확보해서 20%가 시비니까요.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부지는 다 마련해 놓았으니까 예산만 시설비만 확보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토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옆에 1200평을 같이 연계해서 사 놓았죠.

그것 사신 것은 원래 체육시설 하시겠다고.

아니죠. 체육시설이 아니라 시설을 활용할 때 하기 전까지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해 주겠다. 그거죠. 그리고 거기 게이트볼장하는 면적은 나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내년까지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빨리 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이것이 사업의 80%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천시에 투융자심사를 지난 5월달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달 17일날 인천시에서 승인하는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해야만 하는데 아직까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타당성용역만 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 먼저 했다고 해서 돈을 안 주는 것 아니죠?

아니죠.

과장님 지금 환경위생과로 과장님으로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죠.

그러면 내년쯤이면 가셔야죠?

완결짓고 가야죠.

분명히 완결 지시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축분처리장이 완결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가신다?

지금 절차상.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사전준비는 기초는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실시설계 금년 중에 하세요. 3, 4억이면 하신다면서요. 하시도록 노력하세요.

혹시 추경에 있으시면요.

종말추경 있잖아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신 다음에 다른 데로 가십시오.

설계까지는 제가 해야죠. 인사권자가 제가 아니니까요.

인사권자에게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위생업무는 4년을 했고요. 강화군의 역사에 위생과장을 4년 한 것은 없습니다. 1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1년만 더 하세요.

밖에서 볼 때에는 위생하고 환경이니까 그냥 이권이나 많은 줄 알고 노른자로 봐서 개인사생활의 침해를 많이 받아서 직원들이 너무 오래 있으면 싫어해요. 하도 잔소리를 해서 싫어합니다.

그 밑에 보면 진공청소차량 절감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은 절감 하시면 안돼요. 시간을 늘려서라도 더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절감하시면.

이것은 절감한 것은 유류대인데요.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표창을 줘야 하는데요. 운영을 절감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운영은 똑같이 하면서요.

그리고 그 밑에 환경지킴이 인부 있죠?

네.

활용을 잘 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네.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서 공부상 정리 몇 군데 하셨어요?

14곳이 완료가 됐고 5개가 추진 중에 있고 정리대상이 30개가 안됐습니다. 50%이상이 완료됐는데 그중에서 14개소 완료됐고 5개가 하고 있는 중이고 11개소는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안해주고 기부체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수 있는 추진사항의 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생과장님 끝날 때까지 다 마무리 하세요. 그리고 월곶리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지붕도안을 좀 예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월곶리 화장실이 이 자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미정 보수공사 계획 세울 때 같이 화장실을 포함해서 했으면 문화재보호심의도 안 받아도 되고 잘 됐어야 되는데 화장실 따로 하다 보니까 심의 또 해야 하고 의회건물 짓는다고 해도 화장실은 우리가 와서 지어 주어야 할 형편이거든요. 건물 짓는 사람이 짓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낭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화재심의가 안됐습니다. 그런 것을 몇 번 재신청해서 한 것이 한 3, 4개월이 걸렸어요. 군부대에서 이격거리 때문에 안 되죠. 부지가 없어서 부지매입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1월에 했어야 하는 것을 9월에 됐거든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내년도 화장실 공모전에 우수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처럼, 집보다 요즘에는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문제는 군부대 동의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조건부승인이 되어서 면적이 작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너무 작아서 필요한 시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여성들에게 시설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아무튼 작지만 최소한으로 아기자기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막해수욕장하고 창후리 선착장이 있죠. 보수공사비로 1억 아니에요?

네.

관리자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관리자에게 봉급을 주더라도 우리 강화 관광시설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자를 두세요. 관리자를 두면 이렇게 보수비 많이 안들어요.

우선 보수비가 온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시에 2건이 배정됐는데 강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예산인데 실무자와 해서 강화에서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은 잘하셨는데.

관리자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문제점, 타지역의 사례를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유호룡 의장님도 계시지만 하천관리하고 최승남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화장실 문제,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가질 계획인데요. 아무튼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지 예산절감인지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계속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은 사실 보수,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경우거든요. 유원지나 부둣가근처, 창후리, 외포리, 건평, 화도, 동막, 황산도 이런 곳으로 치면 제일 많이 찾는 곳은 한 10군데 정도가 될 거예요.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관리자를 배치해 놓으면 한달에 50만원 선이면 관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께요.

네.

관리자가 있긴 있는데요.

있긴 있는데 근무를 안 하잖아요.

한 사람이 2, 3동을 관리합니다. 대부분 화장실이라는 것은 개념이 인식이 젊은 사람이 하지 않고 인력도 없지만 단가가 3만 3000원이고 작고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네들이 대강 물이나 뿌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 매뉴얼까지 만들면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잘 안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강화에 관광객이 오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화장실이고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도 끝이 안날 문제가 화장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차원에서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6억 21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8억 5432만 1000원이 증액된 44억 564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사항이 특별교부세로서 희망의집수리사업이 1750만원, 국고보조금이 13억 1200만원, 시비보조금이 23억 1910만원이 증액도니 29억 1892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은 기정액 94억 117만 9000원에서 21억 7768만 1000원이 증액된 115억 788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전기반 확립입니다.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활성화에서 경상경비 절감대상은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절감대상입니다.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14억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국비와 시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인부임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소기업 취업지원으로서 78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희망근로 취업자들 중에서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기업에 알선이 되어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1억 150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희망의집수리사업으로 성립 전으로 슬레이트 주택지붕개량사업으로 17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이 사항도 예산절감 차원이고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의 일반운영비도 예산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이것은 연구용역이 끝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이 100만원의 예산을 감하는데 35명의 장려금을 주려고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진대회 작품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개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한 분이 신청했으나 공예품을 제출하지 않아서 예산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에너지 이용에 주된 내용은 경상경비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및 공공근로사업 관리에 공공근로사업에 일반운영비 등도 예산 경상경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청소년직장체험 연수지원금입니다. 472만 4000원의 예산을 감액했는데 동계 때 70명, 하계 때 70명 아르바이트생을 썼는데 지원을 하고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동계에 11명이 포기하고 하계에 9명이 포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추진으로 당초에 6억 6500만원이었으나 시비가 1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강화군비 9030만원을 감해서 7억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자원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지역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으로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시비가 3870만원, 군비가 9030만원해서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20명의 인원을 공고를 8월 9일부터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드물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3차 때에는 50세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강화군에 5명이 신청이 되어서 9월 1일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기간근로자 보수, 향토자원조사에 대한 인건비 1억 600만원, 일반운영비 900만원, 사무관리비 900만원, 여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분들은 사무실을 우리 군청에 새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다른 책상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되어서 책상, 의자구입하고 카메라구입하고 여비 등을 편성해서 출장나갈 때 여비를 5000원에서 1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및 대중교통 육성지원입니다. 교통행정개선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대중교통재정지원입니다.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입니다. 현재 도서민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화개해운이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도서민에 대해서 800원 지원하던 것을 1200원으로 증액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아래 하단에 보면 인천시민 여객선운임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구제역이나 목함지뢰발생 등으로 인해서 도서를 찾는 관광객이 줄다보니까 인천시민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던 예산이 1억 2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6500만원을 감해서 도서민여객선운임 지원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은 현재 강화군에서 용역을 해서 버스가 22대 있던 부분을 30대로 증가를 시키고 운행노선도 272km로 연장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굉장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시에서 2억 6550만원의 예산을 내시 받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현재 1억 8450만원의 군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마는 한 1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종말추경에라도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야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이 줄다보니까 보조예산이 잔액이 발생되어서 6500만원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여객선증액운항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서검, 미법도에 면세유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면세유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예산 지원 잔액 발생이 예견되어서 100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카드단말기 설치비지원으로서 단말기 설치비 지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관리입니다. 이것은 다 경상경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지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다기능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이번에 세운 것인데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강장입니다. 7월부터 버스승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5개월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 및 관리사항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방지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서 가드레일 등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강화군에는 요 근래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시설물에 대한 설치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등 급한 대로 우선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는 경상경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9년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74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잡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예산이 추경에 세입예산이 658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584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에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정차 CCTV단속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경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65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있는데 화개해운이 주민이나 주민 외에 인상이 얼마에서 얼마로 됐죠?

성인은 1500원에서 2300원으로, 주민들은 똑같이 2300원이지만 1200원을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리고 도서민은 1700원인데 우리가 1200원을 지원해 주고 주민은 500원만 내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옛날에는 운전자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ㄷ P지금은 운전자 한 사람분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이 아닌 경우는 얼마지요?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2300원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인천시민이라면 저희가 50%를 인천시민에 한해서 50% 보조해 줍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2300원 다 내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인천시민이요?

네, 저희 같은 경우 강화군민도 인천시민인데 저는 2300원 다 내고 다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서도 가는 부분만 여객선이라서 그것만 지원해 드리고 이것은 도선이라서 2300원을 내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인상분 만큼 거의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 분들은 인상을 피부로 못느끼잖아요?

네.

100원 인상된 겁니다. 그런데 일반 강화주민들은 상당한 인상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동을 드나드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공무차, 사업차 건설현장에 가야 될 분들은 결국은 교동주민들에게 피해는 교동주민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단가가 올라간다든지, 운임료가 높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상이 시행될 때에 경제교통과에서 중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해양경찰서 관할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요금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주민들도 항의해서 협의를 얼마 기간 동안 보류하고 협의했는데 사실 일반인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이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도서민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너무 올라가는 %가 높다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주장했지만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경찰서에도 우리가 공문도 보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 교동대교가 완공되면 화개해운에 보상이 들어가야지요?

지금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그렇게 여러 정황이나 보면 안 되는 것으로 법상으로 되어 있지만 선사에서 소송을 진행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강화군에서는 아예 고시할 때에 안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심히 우려되는 부분은 자꾸 인상을 강행하는 것이 인상폭도 적지 않아요. 차후 보상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의하겠습니다. 상거래상 우리가 물가인상하는 데에도 50%씩 한꺼번에 인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물가심의위원회라든가 거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은 어떤 관계, 강화군하고 연계된 기관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계속 항의하고 문서로 보내고 그랬지만, 그리고 오른 연도도 2,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삼보해운 같은 데는 중간에 올렸었습니다. 여기는 계속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고 제재하고 문서를 보내다 보니까 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회사 입장이 있다 보니까 해양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 이상 인상할 수 있는 겁니까? 원래 법에 공공요금 인상하는 과정에 몇%, 10%대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1500원 짜리가 2300원씩 간다는 것은 50%를 넘기는 인상요금도 있는 겁니까? 강화하고 연관이 안 되었다는 말씀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강화 땅에서 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화군청하고 연계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관할 관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관할 관청이 따로 있더라도 강화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관청이 다른 것 뿐이지 우리 강화군하고 다른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관할 관청이 다르다 보면 강화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로 항의하고 건의하고 협의하는 정도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해양경찰서에서 담당 과장이나 계장에게도 수차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노력을 안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권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동주민들한테 손실보상금을 안 주었으면 이렇게 타결이 안 돼요. 그런데 손실보상금을 다 주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서 타결된 것이지요. 한꺼번에 50%씩 인상하는 요금은 저희들이나 과장님이 보았을 때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항의도 하고 문서로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해양경찰서에서도 굉장히 인상한 지가 오래되었다, 다른 데 비해서 2년이 넘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한테 주장했고, 그런데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외부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그것을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삼보해운하고 화개해운하고 다른 점 한번 말씀 더 드려요? 삼보해운은 왕복도선료를 받고 있고, 화개해운은 편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0%가 더 오른 거예요. 그것을 한 번 잘 계산해 보세요. 화개해운은 들어갈 때에 왕복표를 다 끊습니다. 그런데 화개해운은 들어갈 때에 끊고 나올 때에 끊어요. 그래서 100%가 더 인상된 겁니다. 2년 되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주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왕골공예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왕골공예산업은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시는데 왕골은 강화에서 생산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왕골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왕골을 건조하는 건조장 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금 보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개발장려금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장려금에 대한 것은 군비로 더 편성해서 주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왕골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나 조례가 없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왕골재배하시는 분들의 왕골건조장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신다고요?

왕공건조장보다는 왕골을 말리시는 분들한테 지원, 지금 연탄으로 말리시는 분들도 잇고, 위원님 말씀대로 건조장을 지어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를 조례에 일단 담아야 지원해 주는 근거를 찾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새로 만들어진 왕골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없고, 강화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화에서는 왕골을 재배하는 곳은 딱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리, 당산리하고 양사면하고요. 두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오리에는 공동건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 쪽에서 왕골재배하시는 분들이 공동건조장을 하나만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금년 중에 하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 분들도 일종의 농민이고 강화군의 특산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사면 같은 데에서는 건조장 뿐만 아니라 작업장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지금 만들어달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그렇고 일부 주민들은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을 만들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나오면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총 경제교통과에서 쓰시는 예산이 얼마예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14억 1000만원이 추경까지 예산이 서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40만원 정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5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자도 많지 않을뿐더러 국가에서도 이 예산은 사업비를 굉장히 적게 주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희망근로사업의 목적은 우선 대통령께서 경제활성화, 고용창출이 우선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처음 자리가 안 잡혀서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은 세워놓고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고,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계 120% 이내로만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거의 정해지고 기준이 잡히고 거의 사업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월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다 보니까 인천시 자체에서 9월까지 연장했고, 그 나머지 사업명칭이 9월부터는 사회적기업 일자리로 해가지고 9월 1일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소외되신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편아니에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드셔서도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 가다가 일 나오는 분들도 꽤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것 좀 지적해 달라는 면 단위도 꽤 여러 곳이 있고 또 희망근로에 나오신 분들이 그냥 시간 때우러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답니다. 주는 것인지 진짜 보탬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 구분이 지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오실 것 같으면 나오시지 말라고 하고 통장에 넣어주시고, 그렇지 않고 일을 한 만큼 보수를 가져가야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사업목적도 달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나오시는 분들이 강화는 거의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주 3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면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인원이 많지 않은 면에서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만 강화읍 같은 데는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면에서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순위가 매겨져서 오면 행안부에서 다 조회해서 대상자가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부자인데 한다는 부분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게 그 사람 자체로 조회하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로 확정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눈에는 보이지만 근거가 없는 부분을 그 분들에게 그만두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업단지는 실질적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어떠한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에서 산업단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선 기업지원계가 있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우리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발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전법은 인천시에서도 도시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산입법은 개발계획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법이 산입법으로 할 것이냐, 신발전법으로 할 것이냐가 아직 결정이 못된 이유는 신발전법에 대해서는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구체화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진행하면서 어떤 법이 들어오는 입주자나 기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산업단지는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사실은 시행자가 당초에는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나 LH공사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강화군에서도 그렇고 시행자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시행자를 대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공영개발이든 강화에 와서 하겠다고 의견을 내는 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상공회의소에서 나름대로 어떤 업체들을 모집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LH공사, 도시개발공사, 강화군, 인천시하고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매달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화군에서도 지금 시행자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개별법에 관련된 부서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이 의원들이 현지의정활동 식으로 가서 설명하셨지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주변 인근 토지를 20만평을 더 확대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57만평에서 30만평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 설명하실 때에는 황영 장군 묘소에서 500m 밑에서 하시겠다고 처음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황영 장군 묘를 떨어뜨려서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설명하실 때에는 황영 장군 묘소에서 내려가면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행하시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57만평으로 확대된 부분이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까지 먹었냐면 황영 장군 사당까지 다 침범이 되다 보니까 황영 묘소들 빼고 일부 수정을 한 이유는 토사가 모자라서 인근 주변의 임야를 다 집어넣었었던 부분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슴하시는 부분이 기억이 잘 안되는데, 저희가 구역을 정한 것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용역을 한겁니다.

구경회 위원님 처음에 김윤분 과장님 가서 설명하실 때 어디에서부터 설명하셨어요? 처음에 설명하실 때에는 황영 장군 사당에서 약 500m 밑에 내려가면 우측으로 조그마한 임야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들어가신다고 했다가 어느날 용역과 동시에 57만평으로 확대된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역해가지고 57만평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한 이유는 토사가 모자라니까 인근 주변의 임야까지 다 집어넣은 부분아니에요? 그런데 용역할 때에 화영 장군 묘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용역을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황영 장군 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용역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왜 빼셨어요?

왜 뺀 게 아니라 용역할 당시에 위치도를 잘못 그려가지고 황영 장군 유족종친회가 와가지고 위치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용역하는 회사하고 가서 보니까 제척한 위치도를 도면에 잘못 그려서 다시 위치도를 바꾸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논이 일부 들어가고 길을 가운데에 놓고 보고드렸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이쪽 부분까지 다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중성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중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중성을 빼고 미뤄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토사 때문이 아니었지만 일단 토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을 우리가 필히 집어넣은 이유는 사실은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토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위성사진에 당초에는 그것을 몰랐다가 중성이 나타나서 중성을 뺀 쪽으로 하다 보니까 대산리 쪽까지 57만평이 용역된 부분이고, 국토해양부에서도 57만평에 대한 물량을 주었던 부분인데 현재 57만평이라는 부분을 산업단지를 진행하려다 보면 요즘 다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30만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산단이 들어와서 강화군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다 인정하는데 현재 되지 않을 것을 확대해서 해놓고 재산권을 침해라는 부분이 일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고, 또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30만평을 우리가 고집할 게 아니라 일단 입주자가 10만평이든 20만평이든 하겠다고 한다면 그 방법도 강구해 보자고, 어제 시에서도 담당 팀장이 왔었는데 그 안까지도 서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고시가 30만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섣부르게 건들 수 없는 것이 시행자가 결정되어서 실시계획이라든가 설계가 되면 구역이 결정될 텐데 시행자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30만평을 고시해 놓은 부분을 다시 20만평으로 줄인 부분으로는 현재 상황으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용철 위원입니다. 향토자원조사요원 관리요원 인건비에서 163쪽에 20명이 책정되어 있다는데 지금 현재 공고된 결과에 의해서 5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하셨나요?

네.

향토자원조사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향토자원이라는 것은 풀이름, 꽃이름, 나무이름, 강화군에 있는 향토자원에 대한 목록이 행안부에서 나왔습니다. 조사서가 나왔는데 조사서 자체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30세 이하의 청년으로 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8월 6일부터 일주일씩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도 안되다 보니까 강화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되니까 50세까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의 능력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남자가 1명이고 여성분들인데 그나마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4개월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한정적으로 조사하게 되나요?

네. 그것은 직원들이 행안부에 20명의 관리자가 2명이어야 하는데 관리자는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 받아서 했는데 강화 지원자는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광개발사업소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을 추천받아서 그 분을 채용을 했어요. 거의 드리는 급여도 희망근로수준입니다. 이것이 신청이 안 되어서 혹시나 예산이 1억 2900만원이 섰는데 관리자까지 6명이다 보면 예산이 남으면 혹시 시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연장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희망근로는 예산이 남으면 한달정도 연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책상구입이나 이런 것은 다 준비를 완벽히 해놓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요원이 없다는?

이것은 저희가 그 사람에 맞게 사무실을 준비를 다른 사무실로 쓰던 것을 치우고 5, 6명에 대한 사무실을 군청의 다른 과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의자나 책상을 많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 했습니다. 모집은 끝났는데요. 만약에 대상자가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보수교육을 대전청사에 가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 해서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20명의 예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5명 밖에 안된다고 하면 상당수 일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학생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네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희가 인원을 결정해서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면사무소나 우리 군에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 보건소자리 승강장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표시판만 있고 비가 오면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설치를.

현장을 보고요. 지금 승강장을 설치하는 자리가 국공유지나 군유지면 괜찮은데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승낙을 안해주세요.

군 땅이니까요.

구보건소 바로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죠. 풍물시장 쪽으로 가는 길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을 보고 여건이 허락하면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도 5억을 요청해 놓고 내년 본 예산에 강화군 예산도 3억을 요청할 겁니다. 인천시 같은 곳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올해같은 경우도 1억 5000만원 정도 15개정도 해주고 우리가 3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정류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면 표시판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엔 승강장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승강장 만들어진 곳이 한 240개 돼요. 그런데 872개소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버스정보시스템을 하다 보면 버스 승강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 아니라도 저희 담당자나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시 30분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수산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29억 36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129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해서 사회서비스 증진사업비 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로부터 2009년도 특수분야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33억 6500만원에서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235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부사업별로 300만원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중간 부분에 하리항 보수공사비는 삼산면 하리에 물량장 포장 130㎡ 등의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입찰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잔교설치 및 보수공사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광역시로부터 우리군이 2009년 특수분야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교부받은 상사업비 2400만원을 석포항의 부잔교설치 20m와 선두4리항의 부잔교 4m를 설치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쪽 아랫부분에 지역수산물축제 행사지원은 2010년 인천시에서 시비보조사업축제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새우젓축제 행사지원비 기정액 4750만원에서 5250만원을 군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꽃게축제행사지원비는 구제역으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28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1쪽 중간 부분에 어업지도관리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사업관리비의 어업지도선 일숙직비와 공공운영비에 어업지도선 통신장비유지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레이더 구입비 등 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윗부분에 가로수 및 무궁화관리사업 중 가로수관리사업은 전정작업 및 비료시비 등의 관리사업비 입찰잔액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입면녹화사업비는 견자산 입구 및 찬우물 삼거리에 넝쿨장미와 담쟁이를 식재한 후에 남은 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2쪽 중간 부분에 수목광경개선사업비 2229만원은 당초 재료비로 가로수조경용복합비료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전액 목변경해서 시설비로 우체국 정문 앞 인도변에 소화단을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온수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비는 길상면 온수리에 근린공원 2만 7700㎡에 대한 조성계획수립용역비의 입찰잔액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민유림조림사업비는 하점면 부근리의 소나무와 매실나무 7500주를 식재한 후에 남은 입찰잔액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아랫부분에 나무은행운영사업비는 각종 건설공사 및 산지허가로 인해서 처분되는 수목 중에 우수한 수목을 선별이식하려 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의 기증물량이 저조해서 수목 이식 및 관리비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등산로조성사업비는 등산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입찰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4쪽 중간 부분에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4400만원은 공익요원인건비로 우리군에서는 산림관련 공익요원이 없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가내시만 되었던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편성 내시변경에 의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군에는 예찰원이 있어 공익요원이 없어도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55쪽 윗부분에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휴양림 2단계 지구와 수목원의 진입을 위해서는 석모도 삼산초교 옆에 부진입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토지매입비를 금번 추경에 4억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으로 계상해서 토지보상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아랫부분에 휴양림운영 및 관리비는 당초 휴양림을 5월에 개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개설도로로 인해서 10월로 개장이 연기되어 휴양림관리사무소 일직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휴양림관리사무소 숙직비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통합방범관리비는 휴양림내 객실 및 건물에 대한 도난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관리용역비 4개월분으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소방안전검사 수수료 160만원 및 전기종합소방안전점검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휴양림과 수목원 홈페이지 신설 전산개발비 입찰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숲해설가 양성교육비는 수목원 개장 전에 숲해설교육을 통해서 숲체험지도자를 양성하고 숲해설 능력 향상을 위해서 숲해설협회와 위탁교육을 체결해서 교육강사 인건비 1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55페이지 석모도 자연휴양림은 전에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부분은 역시 주차장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진입로 출발선에서 해가지고 주민들의 상권을 지나쳐서 해야지 주민들에게도 수익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광객은 안 받겠다는 얘기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건설과와 같이 해법을 찾는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휴양림 및 수목원을 다녀왔는데 그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안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휴양림 및 수목원 운영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여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윗부분에 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간 의혹이 있는 게요. 그때 답변 과정에서 보면 우선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나중에는 휴양림내에 주차장 만들면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되고, 아주 애초에 설득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휴양림 수목원팀이 현지에 나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위치를 결정하자, 그런데 주민들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안을 내놓아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의가 되는 것이지 안도 안내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는 것이니까 그 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자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가지고 곧 그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면 주차장을 마을 주민들 사시는 동네에 하면 걸어서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목원까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관광객들은 안 옵니다.

우리도 그 안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을 진짜 설득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수목환경개선사업 비료구입으로 해서 전액삭감하셨지요?

네.

비료 쓸 자리가 없었어요?

아니오. 우리가 비료구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우리가 화단조성 쪽으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비료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비료구입비로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앞으로 수산녹지과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비료도 갖다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 올해에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전액 다 배부해 주었습니다.

농민들이 쓰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수산녹지과에서 필요해서 쓰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은 전문적으로 읍·면에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 3억원 예산 세운 데에서 9000만원 쓰시다가 남은 거지요?

네, 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에서 산지전용이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나무가 없어서 반납하시는 거예요?

아니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제역 관계도 있어서 시기를 일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가을에 수목을 이식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불찰로 인해가지고 기증받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저조해가지고 3000만원만 예산을 남긴 사항입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예산 세우셔서 내년에는 다 산지전용허가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소나무는 기관이나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꽃길이나 새로 신설되는 도로 주변에 확실하게 운영 좀 제대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사회서비스증진사업 보조사업에서 4400만원 전액 다 반납하셨지요?

네.

우리 강화군에 예찰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반납이 아니라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지금 공익요원들이 산림분야로는 여기에 안 내려와서 그것이 내시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등산로 조성사업 중 대상지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등산로 대상지라면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요구하면 1년에 계속적으로 어디에 하는 식이었는데 등산로하고 가로수를 월요일에 보고회를 드리겠지만 연차적으로 올해에는 어디, 내년에는 어디라는 사업계획서를 세우기 위해서 등산로기본계획하고 가로수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등산로 사업은 여기에 대한 반납하는 1200만원은 용역비 중에서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사업은 혈구산 외 3개 산에 대해서 올해 다 마쳐가지고 입찰잔액 없이 다 쓴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장소를 물색해서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숲해설가 양성교육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혈구산 진달래 군락지 지난번에 정리작업하셨어요?

정리작업했습니다.

지난해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난해에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잡목제거를 하신 거예요? 올해도 900만원 섰는데 9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 예산 말고 별도로 진달래 이식사업을 해가지고 2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하자가 있어가지고 보식을 했고 또 앞으로 할 것이고,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하고 산림조합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전정작업이라든지 잡풀제거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다 되어 있는데 900만원에 입찰되어 가지고요.

산립조합하고요?

네.

진달래 군락지 제거작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하나가 진달래축제에 우리 강화에 오시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60만명 정도 오신다는 거지요?

네.

우리가 60만명을 불를 수 있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달래군락지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주변의 잡목제거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1000만원, 900만원 이런 식으로 아껴서 하시지 말고 한 번 간벌하고 주변정리작업할 때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확실하게 다 작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하단에 보면 강화수산물 홍보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19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떤 분들이 참석하며 어디에서 주로 행사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의 코엑스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주산시 등에서 박람회가 있었을 경우에 우리의 갯벌장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의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녹지조성 가로수관리가 있는데 강화병원부터 군청까지 오면 가로수가 없어요. 다 절단돼가지고 그런데 인도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그렇고요. 운영되는 게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나무를 심어야 될 판에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로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허전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시 식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강화대교부터 여기에 오는 도로에 가로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유병호 군수 있을 때 그 양반이 했을 때에 가로수 심는 계획을 세웠다가 찬우물 쪽으로 벚나무가 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밑에 캐이블선이라든지 각종 전기나 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나무 조경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경에 신경 써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나가면서 오른쪽 편에 설계돼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이것이 화단 쪽으로 가면서 왼쪽편으로는 형성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화단에 화분을 갖다가 놓았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했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임시방편으로 화분을 갖다놓은 실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만약에 가로수가 식재할 상황이 아니라면 화단을 해서 강화군의 진입로에 관광객이나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한테 정서적인 가로수가 안 되면 화단 대신 조나 수수나 농작물로 해서 강화에 가니까 가로수가 화단 대신 키도 알맞은 조나 보리로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면 강화의 관광객들에게 그때그때에 꽃을 보는 것은 어디에서도 보는데 특성상 농어촌상 가로에 있는 화단은 보리, 조, 귀리, 이런 것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하점 쪽에는 그런 것을 계획했는데 풍치하고 좀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쪽에는 조하고 보리 쪽도 생각했는데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설문조사도 해보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활용해서 소공원도 조성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로 방안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관광객이 왔을 때에 강화에 가면 꽃도 있고, 우리가 곡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자연풍경에 아름다운 강화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0연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회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촌 1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 27억 1000만원 보다 33.98%인 9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3500만원이 감액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익금으로 4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8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에서 1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55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4400만원보다 9억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4.08%가 되겠습니다. 정책, 단위, 세부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지역개발계획 및 관리의 도시계획관리분야에서 420만 2000원을 감하여 1억 45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로는 1억 600만 5000원으로 감액하여 70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의 경관및광고물관리 세부사업 예산안으로 7억 7652만원을 감액하여 16억 43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므은 184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2423만 7000원이 감액된 23억 5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정책사업 분야로는 407만원을 증액하여 12억 46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세입세출안 예산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전입금 407만원을 증액해서 173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40페이지 세출예산도 407만원을 증액하여 1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두리 갯벌드림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책정된 것은 설계비라고 말씀하셨죠?

네.

거기는 마을 경관에서 지붕이나 벽이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두4리, 5리 해안 마을경관 형성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에서 시범마을로 책정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심사 때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붕도색도 하고 기존에 있던 담장도 복원해야 되고 실개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을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세부사업은 설계할 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림에 나와있는 것은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사업제안할 때.

모델로 몇 개?

네. 이미지를 발췌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이미지샵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지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례가 생겼잖아요.

네.

이것은 갯벌에만 국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에도 경관조례가 적용이 되나요?

저희가 경관조례를 군단위는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일반 시군구에 자치단체장은 기본경관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광역시 군수는 경관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시장이 경관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특정지역 경관계획을 군수가 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시장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법률상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관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금년도 말까지 국토해양부에서 기존에 있는 경관조례를 개선하고자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10만 이상 시군구의 장은 의무적으로 경관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 시군구 기초단체장은 권장사항으로 개정이 되면 저희도 그 법률에 따라서 경관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를 반영해야 됩니다.

전에 심사위원들이 와서 설명회를 할 때 그때는 경관조례가 마련됐다고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시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거기에 따라서 주민과 경관협정을 맺어서 하면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과에 국한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전에 최승남 부의장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경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재 주변에 주택이나 건물 시설이 들어설 때 문화재에 걸맞는 양식을 취한다든지 해서 경관조례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주변 마을과 주변에 있는 문화재와 어울리는 경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입니다. 민통선검문소이전토지매입비 등해서 다 감소되었는데 최소된 것입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사면 지역의 검문소는 원래 군수님 취지는 없애자는 취지인데 없앨수는 없고 해서 줄이는 것으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2군데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교산리에 있는 것은 758OP아래쪽, 당산리 하고 양오리쪽에 있는 것은 철산리 옆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주가 전혀 팔 생각이 없다. 얼마를 준다해도 못팔겠다고 나와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은 감한 사항입니다.

일시적으로 빼놓으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평화전망대 수입금이나 입장료수입금이 상당수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평화전망대 들어가려면 상당수 검문소 때문에 애로사항이라든가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강화에 대한 관광 이미지가 상당 기분이 상해서 나간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군부대와 협약을 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가로등 중간에 시설물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보안등, 가로등.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로등에서 가운데 보면 중간에 고무우레탄식으로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르지 못하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광고미부착용인가?

오톨도톨하게 붙인 거요?

네.

가로등은 그런 부분이 없고 전주에나 있고요. 우리 가로등은 아예 가로등주를 만들 때 불법광고물 부착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스럽고 차단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다니다 보면 그것이 떨어져있다든가 정비사업 쪽으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경비를 아끼시지 말고 사실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누전으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로등 부분에서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최승남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갑곳리에 있는 것 가로등 교체하셨죠?

네.

2년 반 된 가로등을 왜 다 교체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체하고 난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설을 했습니다.

어디로요?

화도 덕포로요.

왜 덕포구간으로 이설하면서 갑곳리 것은 새로 신설하셨어요?

당초 화도 덕포에 설치되어 있던 모델이 갑곳리에 있던 것과 같습니다. 기왕에 시에서 미관가로등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같은 모델이 있는 것으로 화도 덕포 쪽으로 옮기고 강화대교부터 강화병원 뒤쪽은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가로등을 만드실 때 우리 강화군에 있는 가로등은 전체를 다 교체하게 되어 있죠? 하나 이설하려면 밑까지요. 그런데 다른 곳을 가보면.

등주하고 등까지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우리는 다 이설을 하려면 새로 신설하든 이설을 하든 전체를 다 밑에서부터 다 뜯어서 옮겨야죠? 그런데 다른 곳을 가보면 밑에 하단은 주물로 되어 있어서 위에만 떼어서 모양이 달라졌다고 하면 위에 것만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하단은 스텐이 아닌 주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가로등주는 놔두고 가로등만 교체하는 체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강화읍의 2년 것도 안 된 것을 왜 갈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신설하는 것은 다 절전용으로 해요?

절전용이라고 하시면?

요즘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절전용 전등을 LED.

LED는.

사용 안하세요?

네. 인천시내나 전국 지자체에서 LED로 가로등으로 한 실례가 없어서요.

건물은 LED를 사용하고 있어요?

청사요?

우리 강화군에 신축건물에 LED사용한 곳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화도면 상방리에 LED가로등으로 6등을 했어요. 그런데 등의 밝기가 낮으니까 조도를 높이다 보면 뒤가 녹아서 떨어지고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를 가로등으로 하기는 좀더 실례를 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포지구 도시컬러링 사업은 공모가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선정 됐어요?

네. 선정이 되어서 계약은 다음주에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조감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감도는 다 나와 있습니까?

나왔습니다. 공모할 때 작품 설명할 때 조감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감도는 위원들은 안 봐도 되지만 지역의 예술가들이 한 번 볼 수 있는 공청회나 그런 것을 한 번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할 때 모셔서 그런 설명을.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하실 때 예술계통이나 건축계통에 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해서 서로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시공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설계한 공모자들은 자기들이 편안한 쪽으로 색체나 그런 것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지역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물시장내에서 화장실이 필요없다고 해서 취소하신 거예요?

야외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거기 시설 개선하기 위한 절차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변경이 되면 아무래도 증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실내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실외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위원님, 그것을 하게 되면.

관리의 문제성은 사실 있어요. 밖에도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대다수 손님들이 외지분들이에요. 장시간 차를 타고 주차를 하고 먼저 찾는 곳이 화장실이거든요. 그것이 실내안으로 들어가니까 공간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빨리 파악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밖에 5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매일장도 하죠?

네.

그런데 그 분들이 제일 필요하고 용이하게 쓰는 것은 밖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차원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님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화장실이 안에 있으므로 해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오다 상점들이 무엇을 파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죠. 하여튼 그것은 잘 서로 생각해서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인원이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주는 도시개발과이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고 현장에서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 안돼요. 시설관리공단을 다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도시개발과를 좋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가 안돼요. 왜 그런가 하면 주는 도시개발과가 되어서 행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뭐를 하자고 하면 도시개발과에 밀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런 일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통이 안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당신들 이렇게 해.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네. 하고 있는데요.

계통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현실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공직자들이 말로 하는 것 보다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고 말죠. 공문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쪽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만 하고 어느 선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빨리 넘겨주어야 돼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상점이 비어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장사가 안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활성화를 시켜주시려면 임대료도 다 깎아주셔야 돼요. 비어있는 점포가 몇 개 인지 아세요?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임대료를 인하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저희도.

법을 만들어야죠. 장사가 안 되서 점포수가 계속 빈 점포가 늘어난다면 법을 만들어서 임대료를 깎아주셔야죠. 활성화가 되도록.

임대료를 깎아준다고 해서 들어갔을 때 장사가 되고 안 되고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그것이 공무원이 가서 파악할 때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체제를 다른 체제로 가야 해요.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을 건설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할 일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이제는 힘이 들어도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남에게 주는 예는 발생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단지 배상금액이 1억 2300만원입니까? 1200만원이에요?

1200만원은 소송비용입니다.

영상단지에서 배상해야 될 부분 있죠?

그것은 1차로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패소해서 1억 64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1억 6400만원 이것은 몇 명?

5명에 대해서요.

나머지 입점자가 몇 명이예요? 총 입점자가 영상단지가 몇 명입니까?

총 입점자는 공식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파악이 안 돼요? 입점자는 다 파악되고 있죠.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인계받았던 회사에서 협의해서 금액을 주지 않은 사람 중에서 소송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협의가 안된 사람들이요. 5명은 주었고 한 분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점자가 5명에 대한 부분이 1억 6400만원이요?

네.

입점자가 5명이 계약한 금액이 1억 6400만원이 아니죠?

합해서 그렇죠.

5명 입점자가 이데아든 어디든.

5명에 대한 1억 64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시 입점계약금과 소송판결을 통해서 손해지연금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과장님!

네.

제가 길게 할까요? 앞으로 입점자가 소송할 분이 몇 명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어떻게 패소했는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한상순 실장님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우리 강화군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입점자의 계약사항은 불법계약이라고 저희는.

불법계약은 아니죠. 판결이 우리 강화군에서 물어주라고 판결이 난 이유가 뭐예요? 중점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자료 다 있으니까 말씀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것을 안 꺼내면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꺼내서 읽어 드릴게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소송수행을 맡겼던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되고요. 일단 판결의 내용은 강화군에서도 거기에 관여를 했다고 보여진다고 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보여진다고.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여를 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관여를 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4명에 대한 것도 다 소송에서 질 거예요.

34명중에서 소송을 한 분들은 인수받은 회사하고 금액이 타결이 되어서 받은 분들이라.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마지막에 한 회사가 뭐죠?

이데아입니다.

이데아하고 입점자들하고 계약한 부분을 이데아에서 줄 때 우리가 사업을 못할 시에는 환수하는 조건으로 주었어요. 계약서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데아에서는 입점자들에게 돈 준 것을 환수청구소송을 낼 거예요.

이데아에서는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데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입점자들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번에 5명에게 판결을 강화군에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데아에서 받은 금액을 다시 내줄 거예요. 계약서를 그렇게 썼으니까요. 입점자들이 받을 때 이데아가 이 사업을 못할 시에는 이데아에게 입점자가 받은 금액을 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송이 들어와서 법적으로 결정이 되면 어차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돈을 물어주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군에서 다 물어주어야 돼요?

소송이 들어오면 성실히 소송에 임해서 되도록이면 패소하지 않도록 해야죠.

마지막으로 풍물시장 건은 빠른 시일 내에 증축하는 비용도 먼저 본회의 때 해드렸잖아요.

설계.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까?

설계는 납품이 다 되었습니다.

설계가 납품이 되었으면 예산 세워서 입찰 안보세요?

지금 건폐율 문제 때문에요. 현재 있는 용도로는 증축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폐율을 높일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을 마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애초에 설계하는 비용을 승인 받기 이전에 우리가 풍물시장을 이렇게이렇게 해도 건폐율이 안 맞는다는 것을 먼저 하신 다음에 설계를 하셨어야죠.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는 이미 하고 나서 다시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 가지고 피곤하게 하면 안돼요. 이런 것은 건축물 증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증축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 빨리 위임하세요. 이런 것 가지고 시간 뺏기고 점포 대부자들하고 부대끼고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리 해야 될 일과 아닌 것을 가려서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간단히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림리 한마음어린이집 입구 농사철이 되면 가로등 불빛 때문에 채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9월 한달만이라도 노랑등으로 교체하든지 불빛을 돌려주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림리 뿐 아니고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로등을 차량이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도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조도를 낮춰서 농작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밝기를 조정하면 실제로 설치한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랑등으로 교체해 주시면 안될까요?

색깔있는 등이 아니고 조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노란등이라 하더라도 하얀등이라고 하더라도 밝기가 작으면 피해는 없는데 노란 색깔을 가지고 조정을 하기는.

농작물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옥림리 뿐이 아니고 5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시간적으로 타이밍을 맞춰놓은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옥림리 한마음어린이집 현장 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청리 965-3번지 뒤쪽인데 군청기숙사 뒤쪽 그쪽으로도 가로등 설치해달라는 부탁이 있고요.

그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일 겁니다.

네. 보안등. 그리고 남산리 524번지 가로등이전이나 등불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회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12동에 대해 10%에 해당하는 77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건축허가과 기정 총괄 예산액은 2억 327만원이었으나, 금회 5689만원이 증가하여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2억 6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건축물 대장 관리로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미등재 건축물 및 지번불일치 건축물대장 도면작성을 위한 초급기술자 인부임 504만 7000원과 우선 주민 신청분을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물 현황 측량수수료 37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신설계상하고, 또한, 건축일제조사 및 등기촉탁 관련서식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운영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을 133만원을 기정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어 금회 33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물량 12동이 우리군에 배정되어 도서지역 추가지원예산을 포함 시비 770만원과 군비 72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한다는 겸손한 자세로 전직원이 민원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2010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1동 보수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힌 거지요?

가구당 600만원입니다.

50만원 추가지원은 뭐예요?

그것은 도서지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삼산면에 한 동이 있습니다.

650만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건축허가과에서 채용을 어떻게 하세요?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공고해가지고 합니다.

신청하는 젊은 층들이 있나요?

소개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박승한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하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하시는 거예요?

네,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많이 하면 시에서도 많이 주고 국가에서도 많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총계획물량이 2015년까지 77동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많이 가져올수록 좋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많이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이 2014년까지 다 하시려고 계획하신 부분이니까 ’75년도에 접경지사업으로 건축물을 짓는 것이 많습니다. 적가시지역으로 적이 잘 보이는 곳에 10평 미만으로 지어주는 것 말고도 우리 시골에 주택이 지어졌는데 번지수가 잘못되었다, 10번지에집이 있는데 등기상에는 15번지에 있는 것, 또 건축물대장에 안 올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사업을 했는데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른 사람이 팔아버렸습니다. 토지주가 거기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살고 건축물도 다 있어요. 그런데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 땅에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의 잘못이잖아요? 행정적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2006년도 5월 이전에는 건축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들이 지어졌는데 그것들을 건축물대장에 등재시키려니까, 저희가 일제 재산세 나가는 부분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대조하니까 등재가 안 된 부분이 7700동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들, 말소를 시켜야 될 것, 건축물이 없는 경우가 1300동, 그리고 지번이 틀린 것이 5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14년까지 일제정리하자, 그래가지고 현재 이번에도 200동에 대한 측량비를 신청하는 내용이고요. 14년까지는 1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2014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정리할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신 것은 200건만 하시려는 거지요?

네, 지금 신청자들요.

그런데 신청자들이 200명이 넘지요?

현재 이 분들이 다 신청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게 22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부터 먼저 해줍니까?

일단은 신청들어 온 부분에 저희가 측량할 부분은 100동 정도입니다. 그런데 추가분 100동 정도를 더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청을 받아 보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을 정해서 면별로 하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먼저 하든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은 우리가 측량까지 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측량까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골에 돈도 없으니까 정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대장하고 실제 상황하고 맞지 않아서, 물론 개인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공부를 달리 하고 있는 기관 차원에서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대신 이런 부분은 있는 사람은 사실상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내 토지 안에 등기가 안 났어도 내가 파는 것이 아니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별 침해를 안 당한다고 생각하고 등기를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고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군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서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등기까지 다 내줘가면서 우리 군비를 써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리해 주는 것은 등기는 안내 주는 겁니다. 저희는 측량해서 지번 불일치된 것을 일치시켜 주고 미등재된 것 양성화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역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 것까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신청은 받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재산이 있나 없나, 등기상에 다 나타나는 부분이고 진짜 어렵고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등기도 못 내고 법을 잘 몰라서 그랬던 사람들은 공부상에 정리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재산을 갖고 있는 것까지 아주 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물론 우리 지적정리는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다 정리해야 되겠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정리해 나가라고 하니까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장부가 공신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는 우리 강화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근처에 샘플로 건축물 도안을 하셔서 남문 성곽 옆에 있는 황제 같은 건물을 허가내 줄 때에 내주어야 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니까 내주되 도안만큼은 성곽 주변이면 성곽주변에 맞는 지붕이라든가 벽체라든가 이런 것을 샘플로 도안해서 이런 스타일의 건물을 관광지이고, 또 사람이 많이 보는 주변이니까 기존 건축물 샘플을 하나 만드셔서 그런 주변에는 어떠한 건축물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곳에는 어떤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제안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 검토해보았는데요. 문화재는 문화재팀에서 문화재 주변 사전영향성 검토를 받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문화재는 500m 안에는 어떤 건물,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마다 다 정해지지는 않고 일부는 빠진 것도 있지만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저희한테 협의해 주면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허가조건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문화재팀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다만 지붕만이라도 어떠한 형태로 해서 주변에 있는 문화재와 어울릴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문화예술과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건축허가과가 마지막 아니에요? 거기는 협조하는 곳이지요. 허가는 건축허가과에서 모든 관리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과는 관련 법에 의해서 허가가 다 나면 그것을 첨부해서 건축허가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적합해서 거기에서 허가가 났을 경우에만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지요.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대안을 가질 때에 건축허가과에서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쪽에 있는 허가를 내줄 때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이러한 도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래야 일관성 있게 통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대안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공통이 되어야지요.

대안을 문화예술과에서 만들고 그 문화예술과에서 저희에게 협의 온 사항을 저희가 허가조건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안을 만들 때에 건축허가과에서는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에서 그쪽에서 만든 안을 건축허가과에서는 그 안에서 허가만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안을 문화예술과에서 만들 때에 이러이러한 제안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에서도요.

그것은 문화재 사전심사를 받을 때에 위원들이 문화재 주변 500m 이내에는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고 몇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거기는 1층 이상을 지을 수 없는 곳이지요?

문화재 주변은 몇층까지 허가가 나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고도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리 돌머리마을은 대지는 개인 것인데 주택들이 30년, 40년 전에 집단이주를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들을 건축허가를 내주 실 수 있는지요?

지어져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양성화를 해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만나보니까 건축허가도 안 나가지고 건축물도 자기 소유가 아니다, 대지만 소유입니다. 그래가지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몇 가구 되지도 않더라고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번 추경예산에서 2억 6929만 2000원이 감액된 78억 9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보건소운영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목에서 직원 주차장 임차료로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세부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양사보건지소 신축 물품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보건지소및진료소 청사관리 세부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흥왕리진료소 신축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존 부담금 41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 목에서 양사보건지소 이전신축비 토지구입비로 8211만 5000원, 양사보건지소 농지보전부담금 370만원, 농지전용 설계용역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세부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8211만 5000원은 그 위에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조사업 PC인프라 개선사업 지원에 자산취득비목에서 PC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진료 세부사업에서 민간이전목에 내과진료의약품 구입에 1억 4400만원을 절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 세부사업에서 재료비 목에 방역약품 구입에 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급만성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220페이지 민간이전목에 채수병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 예방접종 사업 세부사업에 민간이전목으로 독감에방접종 약품구입비로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 보조사업에서 방역약품 78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목에서 말라리아 퇴치사업 위탁방역비를 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 손소독제, 손세정제 구입에 1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에 자산취득비 목에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보조사업 세부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암환자의료비 지원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지원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유치원 성, 절주, 영양, 금연 인형극 2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서 예방접종비 지원 확대운영비로 696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일반보상금 목에서 이동목욕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462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여비목에 사업추진여비 28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목에서 직급보조비 4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 부분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4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사보건소 신축이 언제 한다는 거죠?

장마가 지루하게 오래가고 해서 어제 방문했을 때 보니까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어요. 12월 초쯤이 되어야 완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완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신축 물품구입 외 1000만원이 있는데 신축되면 같이 들어가는 물건인가요?

신축이 되고 나면 준공식을 그해 바로 하게 됩니다. 준공식을 할 때 물품이나 그런 것이 기존에 신축 때문에 거의 새로산 물품이 없어요. 2, 3년 물건을 옛날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구입비로

시설부대비 420만원해서 1400만원 돈 되는 거네요?

시설부대비의 부대비는 건물을 짓는데 쓰는 것이 자산취득비와 달리 되어 있어요. 건물 짓는데 필요한 수행하는데 부분에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하는 것이라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방역약품을 이번 추경에서 조금 늘렸는데요. 지금 두 가지 이유로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첫 번째는 2008년까지 북한지역에 프리마킹이라는 예방약을 투여를 했었습니다. 100만명 정도를 투여를 했는데 2009년 4월에 그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2009년도 하반기에 환자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작년도 저희 강화군도 9월달 환자가 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1/3 정도가 그해에 나타나고 나머지 2/3정도가 7월말까지 그 다음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7월말까지 환자가 강화군에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고 9월에는 예년 평균정도로 보이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 초반에 증가하다가 저희가 북한상황이 좋아지면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2012년까지는 확실히 줄어드는 경향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올해 모기가 적절히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켰어요. 적정한 수분도 충분히 공급됐고 더위도 계속 오래됐고요. 모기개체수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증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예방과 퇴치를 병행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방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예요.

말라리아 퇴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모기개체수를 줄이는 방재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화는 아시다시피 31%가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기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기방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를 줄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는 기본적으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모기를 매개로 해서 옮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환자를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강화군은 환자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효과를 봤던 것인데 올해는 북한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기방재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7억, 8억 정도의 예산을 집중 쓰고 있고 거기에 환자관리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방재와 환자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방문보건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가사간병인 사업이나 노인돌보미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가사간병도우미는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연관이 되요?

연관이 없지는 않죠.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저희같은 경우는 가정간호는 주로 암환자나 와병환자대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병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도우미역할을 하는 거죠. 식사나 청소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노인돌보미사업은?

노인돌보미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노인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몇 명 일하죠?

방문보건은 6명에 만성질환 1명까지 해서 7명이 기간제근로로 일하고 있죠.

보수는 어때요?

보수는 일괄 1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에요?

네.

그것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그전에는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이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운동, 영양, 구강 이런 부분을 전부 관리해 준다고 해서 전체적인 관리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방문건강관리 이렇게요.

예산서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예산이 있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춤형방문건강관리라고 해서 정책사업부분에 이름을 참고로 잡은 거예요. 그 밑에 단위사업하고 내려가면서 세부사업에 이름이 바뀐 거죠.

방문보건사업에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7명 있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가 몇 명 있어요?

아니에요. 7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로 액수가 달라요. 22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자동보수로 9200만원, 그리고 하단부터 225페이지 상단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기간제보수 1억 1800만원.

225페이지 1억 1800만원은 6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6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이것하고 이것이 다른 인력이에요?

또 한 가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같은 사람들입니다. 밑에는 인건비이고 맨 위에 있는 4대보험료는 인건비 안에 4대보험료를 함께 냈었어요. 그것을 기관부담금을 세워서요.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를 그 안에서 내다보니까 국시비보조사업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군비로 4대보험료로 책정을 한 거예요. 부담을 덜어주려고요.

질문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영희 위원입니다. 223쪽에 여성과어린이증진사업에서 임산부및영유아영양제도 많이 절감됐고 모자보건검사시약이 많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저출산으로 임산부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 단위가 줄어서 절감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아마 절감하는 부분이 민간이전이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5% 절감이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5%절감이 아니라 1000만원에서 7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것이 부족하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올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나머지 비용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한 것입니다.

임산부가 건강하게 좋은 아이가 많이 태어나도록 강화군 보건소에서 수고하시고요. 222쪽에 건강형태개선사업에서 유치원 인형극을 보건소에서 강화군에서 문화행사로 혜택을 못보는 영유아한테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조금 늘었네요. 더 많이 늘어서 손 씻기나 아니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인형극이 하나 더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성이나 금연이나 절주도 인형극으로 안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영유아는 만2세, 3세 대상인데 절주, 금연, 성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에게 와닿는 프로그램으로 하나 더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손 씻기 등 3살, 4살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인형극을 보고 나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인형극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20년뒤에 일어날 금연, 절주 인형극을 보고 아빠나 집안에서 금연이나 절주가 아동에 의해서 많이 축소도 되지만 본인들의 건강과 느낌을 아동 스스로가 빨리 와 닿는 인형극으로 그런 것으로 하나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방식 중에 직접적인 교육도 있고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보건소에서 주제삼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 절주, 영양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다루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독립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 씻기 같은 경우는 대여를 하고 있는데 신청하도록 유치원에서. 한해 거의 꽤 많은 곳에서 대여하고 있거든요. 손 씻고 나서 확인하는 장비를 대여신청하시면 아마.

인형극을 교육 차원으로 좋아하는 목적도 있지만 영유아한테는 강화지역 특성상 문화적인 접근도 좋고 영양 청결차원에서도 한 번 해주시면.

인형극을 통해서요?

인형극을 어린이들이 와 닿는 것으로 더 증가하기 희망합니다.

손 씻기와 일찍 일어나는 것을 주제를 합쳐서 내년도에 그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 위원입니다. 230쪽 민간대행사업비 방화관리대행사업비가 전액 100%로 삭감되었는데 자체 센터에 있는 방화관리자를 종사자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절감 차원에서 방화관리비 100%를 줄인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화관리자가 사회지도과장이 방화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급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자격증 취득한 시점이 예산편성 이후에 되어서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잘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농업대학교 예산은 별도로 안 들어가 있나요?

이번에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부분만 여기에 되어 있고요. 본예산에 가감이 없는 부분은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농업대학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한식연구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가는 예산이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잡혀요?

정확하게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일단은 아는 범위내에서 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대학하고 다른 것을 다 포함해서요?

서면으로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분점에는 보조인력이 몇 명이 있는 거지요?

지금 교동에 한 명, 삼산에 한 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농기계은행의 보조인력이 사실상 1일 인건비가 3만 3000원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의 근로시간이 일반은 보통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하면 되는데 농기계은행은 기계를 반납하는 시간이 공무원 출퇴근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더 근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규정에 있는 일용인부임을 적용해서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초과근무예산은 별도로 필요해서 이번에 600만원이 계상되는 것도 두 군데 예산이 모자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농기계은행 분점 보조인부임이 나와가지고 3000만원인데 뭐지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벤처농업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에서 쑥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기술센터가 불은면으로 이전하고 용정리에 있을 때에는 건물만 있었지 부지가 없없습니다. ’98년도 1월달에 이사를 하면서 그쪽에서 포장이 확보되면서 그때 당시에 쑥을 삽목번식해서 농가에 보급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99년도 정도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쑥과 관련돼서 특구로 지정되면서 가공공장이라든가 약쑥웰가예산, 농가에 약쑥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능성물질이라든지 신약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 이런 것을 제가 정확하게 금액적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는데.

상당수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요?

하드웨어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가공공장 건축비라든가 약쑥웰가, 그리고도 상당 부분은 학술용역, 그래서 특허가 23건에 그동안에 물질탐색하면서 해마다 그 예산이 금년도에는 2억 8800만원 정도니까 해마다 2억원에서 4억원 정도까지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4년에서 5년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14억원 내지 15억원 들어갔을 것이고, 그 외에 농가에 건조저장시설이라든가 육묘보급하는 예산들은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쪽으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분류별로 구분되어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의 10년을 넘게 쑥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연구가 계속 지속되었고, 효능이 나온 게 있다면 농민들에게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고, 농민들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발전성에 대한 것도 기대를 가지고 재배해야 되는데 사실상 줄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연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추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농민들에 대해서 그런 재배농가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판매목적이라든가 농민들에 대해서 판로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한 연구가 필요해서,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주머니 속에 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본거거든요. 대책방안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보급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2㏊, 3㏊ 하다가 50㏊가 넘어간 것은 불과 2,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씨로 뿌려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화 삽목하듯이 전부 다 잘라가지고 삽목해서 뿌리를 내려서 하다 보니까 보급하는 데에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면적이 제대로 확보된 것은 4,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건쑥이나 뜸쑥 용도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늘지 않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학술용역하면서 강화약쑥에 들어가 있는 상당히 좋은 물질들이 기능성식품이나 아까 말씀드린 신약개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면적이 사실상 수요를 못 쫓아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CJ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CJ에서 요구하는 것이 연간 건쑥을 150톤 정도, 예지미인이라 여성용품 만드는 데에서 연간 50톤 정도 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약쑥에서 개발된 문질들을 아까 말씀드린 신약하고 기능성 물질하는 데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된 건가요?

예지미인에서는 작년에 50톤 공급하는 것은 인산리 약쑥조합법인이 협약맺어가지고 하게 되었고, CJ하고 하는 것은 150톤을 건쑥으로 공급하려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모자라가지고 그 부분은 협약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도 일화라든가 다른 기업들하고도 컨텍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약쑥의 면적확대에 어려운 점은 잡초방제입니다. 이게 다른 작물처럼 농약을 쓰거나 제초제를 살포할 수 없는 점에서 풀을 잡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노령화되어 가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는데 생력화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약초를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포장에 왕겨도 갖다가 깔아보고 낙엽도 깔아보고, 볏짚도 깔아보고 해서 어떤 방법이 잡초방제하는데 효과적이냐 하는 것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조금 일부 농가에서는 3년 정도 하게 되면 이것을 싹 걷어내고 다시 키워야 생산성이라든가 약쑥의 품질이 향상되는데 한 번 심으면 5년, 6년 하면 생산성도 낮아지고 품질도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문제가 확대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보도는 안 되었습니다만 엊그저께 세계적인 권위에 있는 학술지에 우리 강화약쑥에 있는 성분 중에 많이 알려진 것 중에 유파티린이나 자세오시딘 이외에 유파폴린이라는 성분이 여성들 자궁암이라든가 폐암의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이 상당히 강하면서 다른 세포의 독성에는 상당히 약해서 앞으로 항암제 개발에도 상당히 유망하다는 것이 세계의 권위있는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력재배를 하게 되면 현재 약쑥이 평당 1만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을 하면 지금도 실질적으로 엑기스를 해서 팔면 부가가치가 생쑥으로 파는 것보다는 20배에서 30배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쑥도 이러한 신약개발 소재 쪽으로 가고, 기능성으로 가면 지금 면적보다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로라든지 판매대책은 저희들이 전시회나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약쑥 전체를 생산 시기에 수매해서 보관하고 저장해서 필요로 하는데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약쑥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출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이것이 되려면 강화에서 생산되는 약쑥의 30% 내지 40% 정도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해서 건조저장을 해서 필요로 하는 데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하는데 그것은 우리 영농조합법인이 성장해 나가는데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매자금이 연간 하려고 하니까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수매해서 저장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서 취약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의약품이 되었든 기호식품ㅇ l되었든 이런 것들이 개발되었고, 성장기를 지나서 완숙기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분들이 재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 줘야 다음에 연구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구개발 쪽으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이라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제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셔서 군민들하고 직접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농기계은행에 대한 것은 우리 강화군이 전국에서 최고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소형 농기계를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소형농기계가 54대로 보조사업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보조사업이든 소형농기계든 한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자발쑥과 비슷한 이연기술하고 민들레에 대해서 협약서 맺으신 적 있지요? 작년도 9월에 했지요?

네.

그래가지고 10월에 기술센터에서 일단 민들레를 5농가에 보급하셨지요?

네, 작년도에 했습니다.

5농가에 민들레를 보급하시고 확인하셨어요? 씨앗으로 드렸지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5농가를 보급해서 그것은 작년도에 쌈채로 판매해보고, 일단 작년도는 과연 흰민들레가 위영기술이라는 데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당초에 우리 강화군한테 요구했을 때에는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기간에 보급이 많이 되었을 때에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농가가 재배를 해가지고 생산품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장님 다섯 농가에 종묘를 주었는데 다섯 농가가 심어서 결과를 보셨어요?

일단은 제가 정확히 농가별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실증을 저희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채종해가지고 다섯 농가에 시험적으로 육묘해서 보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도 추기에 하우스로 이모작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그것도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100여 평씩만 시범보급해서 생상재배기술만 저희들이 익히느라고 농가들하고 저희들이 실증시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 농가들은 착실히 잘 해주었고, 두 농가들은 거기에 관리가 부실해서 적극 참여 못했습니다.

과장님 세 농가 어디어디 하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조보환 하점의 2농가하고요.

화점의 토마토작목반장이신 박덕진씨하고 신봉리에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분으로 총 두 분이 했고 불은면에는 고능리에 고도한씨 이렇게 세 분이 했습니다.

고도한씨는 지난해 받아서 가져가시고 씨앗도 아직 뿌리지도 않았어요. 확인을 안하고 거짓말을 하세요.

저희들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강화군에서 5군데에서 보고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재배한 분은 박덕진씨가 했고 이승연씨가 강화포커스 여사장님이 하셨어요.

거기는 아니고요. 이강리에 있는 것 하우스에 했습니다.

두 분만 하셔서 이승연씨인가 그 분은 앞마당은 성공을 하고 밖에 노지에 있는 것은 성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박덕진씨는 하우스 안에서 길러서 채종포해서 밖으로 심었는지 모르는데 그 분 평당소득이 얼마라고 말씀하시죠?

소득보다는 시험재배쪽만 검토해 본 것인데 부수적으로.

소장님은 채종포로 나눠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채종은 씨를 저희를.

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채종을 해서 실험을 해 본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흰민들레라고 주신 것 흰민들레 입니까? 노란민들레였죠?

작년도에 저희들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일부는 노란민들레도 섞여 있었습니다.

일부가 노란민들레가 아니라 전부 노란민들레에 흰민들레는 하나 둘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한씨에게는 순도높은 흰민들레를 전부 채종포를 했고 나머지 농가는 노란민들레로 작형테스트만 해 본 겁니다.

흰민들레라고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흰민들레가 아니고 거의 노란민들레였어요. 박덕진씨는 본인이 흰민들레를 다 채종해서 흰민들레를 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덕진씨가 평당 수확을 했잖아요. 지난 10월에 받아서 수확을 했습니다. 평당 얼마 수확됐는지 모르세요?

100평을 해서 액기스로 팔았거든요. 100박스.

그 분이 실질적으로 100평에 100박스 하셨다?

그래서 5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네.

평당 얼마씩 수입된 거예요?

단순 계산하면 5만원입니다.

5만원씩 된거죠?

네.

그런데 그 분이 그렇게 액기스로 팔기도 했지만 가공하는 사람들에게 캐서 팔았어요. 그러면 대충 금액은 100평에 심어서 얼마 소득된 부분은 아시죠?

네.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과정에서 채종포 시험을 안하고 하셨잖아요?

사전에 테스트는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저희들 하우스에서요.

기술센터 안에서 했습니까?

네. 육묘로 해서.

흰민들레인지 노란민들레인지 모르고 하셨어요?

노란민들레는 채종을 직접해서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어느 곳에 준 것이 흰민들레입니까?

고도한씨한테 흰민들레를 채종포를 해서 올해도 다량으로 해서 20농가에 보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이언기술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강화군의 쑥이 성공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배를 시켰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팔 것인가에 대해서 끝을 못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언기술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언기술을 우리가 뺏어야 되는데,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훔쳐야 되는데 그것을 배척하고 있는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협약서 9월에 맺고 10월에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급한 것에 의한 체계를 기술센터에서 방안론을 제시해서 계속 확대보급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언기술과 같은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술을 우리는 이용하고 뺏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농가들이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냥 홀대해서 내보내는 이유가 친환경농업과나 우리 기술센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제가 어떤 사람의 경로를 통해서 여러사람이 이언기술에서 제조한 증류수로 내린 물을 먹고 있어요. 강화군민들이 암환자도 먹은 경우도 있고 저희 친구같은 혈액암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언기술에서 나온 증류수를 먹고 있어요. 먹고 이것이 꼭 약품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이 안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만 민간요법으로 민들레가 이런이런 곳에 좋더라해서 길러서 재배해서 성공한 양구도 있고 이것이 농민들에게 소득의 일환이 될 수 있어서 사실 협약서를 맺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결과를 보지 않고 내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술센터에서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수집한 자료인데 이것은 강원도 양구에서 한 것입니다. 개인이 한 거예요. 영농법인에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흰민들레는 약초를 표현을 안 합니다. 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보급하는 금액이 30포에 19만 8000원이예요. 저도 양구에다 시켜서 사다 먹어봤어요.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면 우리는 기술을 뺏어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 붙일 수가 없잖아요. 한 포만 보내달라고 하니까 19만 8000원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고 먹었어요. 이 양은 우리가 지금 내리를 팩보다 더 적습니다. 아주 소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이 없으면 그런 이언기술이나 이런 곳에서 와서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종자 보급할 테니 나한테도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채종포 시험하는 날 제안서가 간 것이 저한테 다 있어요. 인터넷으로 제안서가 들어가서 거짓말을 관에서 하고 있어요. 이언기술에서는 평당 2000원에 종묘를 보급하기로 하고 1만 2000원에 수매하겠다는 거예요. 군수님이 설명하시는 날 8000원에 보급하고 1만 2000원에 수매하겠다는 얘기하시는 대화내용도 다 보고 들었어요. 그 당시는 선거와 겹쳐있어서 그렇게 말을 안 한 부분인데 관청에 있는 관공서 직원들이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약쑥 평당 얼마씩 생산되고 있습니까? 현재.

평당 1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00원에 종묘 주고 1만 2000원에 수매하겠다고 하면 얼른 쉽게 쑥을 합니까? 이것을 하지.

조금 전 그것이 평당 40주가 들어갑니다. 작년도 초창기에 이언기술에서 요구하기는 종묘하기를 동당 200원씩 해서 40본에 들어가면 8000원에 공급하겠다. 1만 2000원에 수매하겠다고 전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뭐냐 하면.

소장님. 서류가 인터넷으로 설명회하기 전날 들어간 거예요. 친환경농업과랑 기술센터에. 왜 여기에 써 있는 것이 설명하기 전날 공무원들이 다 보고 왜 거짓말을 해요. 여기 2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조정이 되어서 그랬고요.

어쨌든 조정이 되어서 2000원에, 처음에 기술보급하는 과정에 8000원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최종 강화군에 납품할 때 2000원에 평당 하겠다라고 제안을 마쳤습니다. 그랬으면 설명회 하기 전에 약속을 한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8000원이라는 말씀을 꺼내시면 안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그 자리는 하점 고인돌에서 시연할 때 저는 안가고 담당팀장하고 과장님들이 갔다와서 나중에 보고를 받기를.

어쨌든 우리가 기술이 조금 부족하면 일단 기술개발한 사람을 우리는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쫓아버린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획기적으로 강화농민을 위해서 개발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그것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해서라도 우리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기술을 우리가 전수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생산해서 마음놓고 판로가 정해진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이용해야죠. 그런데 이용도 하기 전에 1000평에 가까이 심어놓은 것 까지 다 캐서 가져가라. 이런 것은 예가 아니죠. 상거래 도덕성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갔잖아요. 가신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민들레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지려면 3년 길러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숙군초니까 3년이나 4년인데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거의 10월에 파종해서 그 이듬해 4월, 5월에 수확을 해서 그것을 저장해서 활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노지에 있으면 그것이 숙군초라서 연수는 상당히 경과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만약에 박덕진씨가 100평에 100포를 해서 5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죠? 내려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영업허가를 받고 해야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박덕진씨가 길러서 내린 액기스를 먹고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는 흰민들레에서 강화에서 심을 수도 없게 되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배척해서 보내기 보다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저것을 다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구자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선구자는 매번 외로운 거예요. 개발만 하죠. 원래 박사, 교수들이 특이한 면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잘 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독특하게 개발하고 연구해 내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난 번에 심어서 박덕진씨 같은 경우는 100평에 100포를 했으면 500만원 벌었으면 그보다 고소득 작물이 어디있어요? 입증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농민들이 가져다 길러서 기술센터에서 보급한다고 하면 확대시키는 부분은 순식간에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기술을 제휴해서 할 것이냐가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불러오실 수 있으면 불러오세요. 불러오셔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강화군의 수산녹지과나 이런 곳에서 외지에서 가져들어오는 나무품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에 기술센터에서 진짜 농민들한테 수매하는 조건에 기술을 제휴하시든가 종류를 주셔서 계약재배를 하세요. 그것이 진짜 농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화군의 쑥 제품 생산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16개 정도 업체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기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의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 403만 7000원에서 7억 6110만 6000원이 증가된 35억 65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부분에서는 구제역과 목함지뢰 사건 등으로 해서 관광객의 감소와 임대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서 마니산 및 함허동천 관광지 임대료는 984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고 동막해변 재산임대료는 210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자원연구센터 임대료는 608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는 전적지 입장료는 2억 1293만 3000원, 마니산 및 함허동천 입장료는 1억 4019만 8000원을, 갯벌센터관람료는 3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평화빌리지조성 및 민박체험사업으로 12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관광도로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에 4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35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금번 제2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억 6384만 2000원에서 11억 9626만 1000원이 증액된 51억 601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2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도로표지판 설치보조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8400만원을 신규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강화갯벌센터운영입니다. 강화갯벌센터운영과 관련하여서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 등은 총 6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도에 서도면에서 발견되어 갯벌에 매립한 향고래의 골격제작과 연구용역비는 5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자원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 민간대행사업비 중 367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막해변관리분야입니다. 동목해변관련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총 200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머루해변관련 시설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강화개설센터 주차장 확장 보조사업입니다.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장사업 중 시설비및시설부대비도 공사잔액 등 총 22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락천 생태문화로관리분야입니다. 동락천 생태문화로의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1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관광개발사업추진활동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보관광개설사업입니다. 도보관광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심도기행 시비제작, 도보여행 추진여비, 도보여행 추진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등도 총 58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관광시설민자유치사업지원분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평화빌리지조성 보조사업입니다. 국비지원금 중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빌리지 조성 및 민박체험사업에 시설비는 9억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중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빌리지조성사업과 관련한 5개 사업에 종합개발계획용역을 위해서 시설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자체승진자와 신규발령자 등을 위해서 인건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민간활동 등도 총 43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관광개발사업소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9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09년도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1389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인데요 생태자원연구센터 임대료 600만원 정도가 1년 임대료가 되는 건가요?

생태자원연구센터 임대료는 1년간은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간이 8월에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됩니다.

8월에 개장했으면 600만원이 안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3개 잔체가 들어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화에서도 습지보전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거기에 참여시키는 방안은 어떠신가요? 지금 다 외지 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강화에도 습지연대가 있고, 그 분들도 현직 교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도 초빙강사로 참여시키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자원연구센터를 짓고 그 시설에 입주할 단체라든지 연구소를 공동으로 공모했습니다. 그때에 공모하신 분 중에서 자격이 되신 3개 연구기관을 유치했습니다. 기타 공간이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들도 원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과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강화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쓴다면 회의실이나 사무실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향고래골격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향고래는 크기가 15m 정도 되는 커다란 고래의 일종인데요. 따뜻한 지역에 사는 고래이기 때문에 서해안까지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월에 볼음도 영뜰해안 쪽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귀중한 생태자원으로 보고 이것을 나중에 표본제작하기 위해서 발견된 장소의 갯벌에 매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되면 사체가 부식되거나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표본으로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것 다 해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평화전망대는 빠졌는데 그 수수료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도시개발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락천 생태문화로를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헐면서 차들만 달리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선을 하나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구 풍물시장 복개한 데 입니까?

네.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통행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동락천 생태문화로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인천에서 시 차원에서도 구 풍물시장 밑으로 해서 역사관 앞에 까지 시에서 지난해인가에 공청회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락천 정비계획은 국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인천시에서 2급하천 정비계획이라는 용역을 줘가지고 동락천을 검토했습니다. 그 당시 동락천은 생태문화로처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70m 폭으로 넓혀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아랫부분은 인천시에서 하고 윗부분은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의 2급하천 계획이 약 20여개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매겼는데 선행천 정비사업이 끝나면 동락천을 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인천시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천 정비가 끝나면 이어서 동락천을 정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천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선행천이 그러면 동락천 내려가다가 삼거리부터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강화섬김치 있는 쪽 지천까지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