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은화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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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교통국과 부천시설공단, 환경도시사업단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윤인상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액 예산은 1321억 9281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8억 674만 원 대비 63억 86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637억 953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63억 1628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683억 9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 요인은 저희 국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 중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과 버스·택시에 대한 디지털기록장치 부착 사업에 대한 국·도비지원에 따라서 운수업체보조금을 시비 매칭으로 세운 예산이 대부분의 증가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8쪽,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 시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부족분에 도비를 일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내시가 안 돼서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 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이 내려오면 마지막 추경 때 반영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억 8000이 도비 예정금액인가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카드수수료는 쓴 것에 대해서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금년부터는 택시에서 상당히 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추해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카드수수료 80%를 지원하는데 도비는 지원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도비가 기정 8200만 원 정도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몇 %, 비율로 정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비율로 정해서 주는데 도도 요즘 상당히 안 좋아서 다시 조정한다고 합니다. 도 추경 때

병국

윤병국위원

몇 % 되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30%, 40% 정도.

병국

윤병국위원

지원하는 금액 전체의 30%, 40% 정도. 그건 조례나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냥 예산편성하면서 하는 건가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래 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이게 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택시단말기 다 바꿨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법인은 바꾸고 개인은 올해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개인택시도 많이 바뀌었던데, 그전에는 카드 터치하는 단말기가 조수석 앞에 있었는데 그 단말기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디지털운행기록장치라고 작년에 법인에는 우리가 100% 지원했고 개인은 올해 지원할 건데 개인이 한 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전에 단말기 설치한 게 몇 년 됐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글쎄, 그때는 개별적으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때 한꺼번에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 준 거잖아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운행기록장치는 작년부터 사업이 됐고

병국

윤병국위원

아뇨, 카드 단말기.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카드 단말기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요. 카드 결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시에서 30만 원 가까이 지원해서 달았던 것이 지금 다 없어지고 디지털기록장치하고 카드 단말기 겸용으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예산 다 지원하고 있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국·도비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지원을 해서 단말기를 달았다가 다 없애고 새로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는데 그 단말기 지원했던 현황과 디지털기록장치 지원하는 현황을 주시고, 2010년도에 했다고 해도 이제 겨우 4년도 채 안 됐는데 30만 원 가까이 들인 돈을 공중에 날린 거잖아요. 정확하게 내역을 제공해 주시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에 택시의 단말기 활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옛날 기계는 단말기가 따로 있어서 카드가 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카드 단말기가 안 보이니까 카드 결제가 되는지 오히려 불편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인천 차 한번 타보셨어요? 거기 보면 단말기 터치하는 데가 운전석 옆 팔걸이에 있습니다. 지금 단말기는 기사한테 전부 수첩째로 주거나 카드를 줘서 기사가 받아서 터치를 해야 하는데 자기 지갑을 남한테 넘겨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단말기 설치할 때도 그런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서울이나 인천처럼 손님들이 직접 터치할 수 있는 기계를 안 만드냐는 거죠. 지금 누가 잔돈가지고 다니면서 택시요금 결제하고 기사들 눈치 봐 가면서 카드결제할게요 하면서 지갑까지 건네주는 시스템이 맞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카드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택시 승객들이 편안하게 카드를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시의 정책을 보면서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오히려 단말기가 눈에 보이던 것조차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산 지원했다가 5년도 안 쓰고 없어지는 건데 그 현황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온라인 시민신고제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지금 불법주정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안 나가고 사진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온라인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요새 휴대전화 좋아서 전화기로 사진 찍어서 전송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스마트 앱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도 현재 6월부터 온라인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스마트폰은 아직 못 하고 인터넷을 먼저 한 다음에 후에 개발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제가 불법주정차를 눈 앞에서 봤어요. 신고를 하려고 해요.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전화 몇 번으로 전송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그걸 사진 담아오고 집에 와서 온라인 연결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지금 2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스마트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신고를 받고 그 사진을 보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시내에 “불법주정차는 몇 번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우리가 확인해서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뭣하러 구태여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다들 사진 찍어서 전송만 해 주면 되죠. 시내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에 모바일로 사진 보낼 수 있는 전화번호만 놔주세요. 제가 하루에 30건씩 신고할게요. 굳이 2000만 원씩 들여서 이거 불편하게 합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전 구역이 아니고 인도라든지 교차로를 우선적으로 해 보고 반응을 분석한 후에 확대를 할 건지 천천히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시민들이 신고하면 단속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몰라서 신고를 안 하고 신고하는 전화번호를 몰라서 신고를 안 해요. 불법주정차 신고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면 시내 곳곳에 전화번호 몇 번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만 붙여 놓으면 다 신고해요. 아마 업무처리 특별부서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폭주를 할 거예요. 왜 돈 들여서 이런 불편한 시스템을 만들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인터넷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 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사진을 보냈다고 해서 다 부과할 수도 없는 거고 적정장소인지 시간이 제대로 된 건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 받고 바로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건 인력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구축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축은 별개로 하더라도 상습 불법주정차구역에 모바일로 사진 찍어서 보낼 수 있는 전화번호를 게시할 용의는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전화번호를, 전화를 받아도 현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사진만 전송하면 되죠. 어느 장소인지 그것만 적어서 보내면 되잖아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사진을 정확하게 전후를 확보해서 보내면 저희들이 사진을 보고도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불법주정차를 진짜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반상회나 벽보로 전화번호만 넣어주면 얼마든지 근절할 수 있죠. 저는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진가지고는 단속 못 하는 줄 알았어요. 단속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불법주정차 때문에, 인도 위에 차가 올라가 있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 서울만 최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바로 쫓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병국

윤병국위원

이 시스템과 관계없이 해 달라니까요, 모바일 사진으로 전송할 수 있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87만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해야 한다. 그런데 신고할 방법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그게 법적으로 허용돼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서울시에서 경찰청에 질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단속권자가 아닌데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시민이 신고한 것을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민이 신고하지만 경찰관은 단속권이 없잖아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시민이 신고해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한태

김한태위원장

회신을 서울시에서 받은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회신 요지가 “단속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도로교통법」위반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한태

김한태위원장

어디에서 그게 나왔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경찰청에서 서울시에 회신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할 때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가 해서 질의했던 거고 회신이 와서 서울시에서 착수한 거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예전에도 카파라치라고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벌과금 매기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카파라치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함정단속하고 있다 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예전에 한번 그런 법안이 있다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신고해도 와서 처리도 안 해 주는데 모든 것이 편안한 행정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불법주정차 해놓고 빨리 견인을 해 가든지 처리해 달라고 신고해 봐야 그냥 전화 받고 알았습니다 하고 끝이잖아요. 처리하고 있어요? 아까 과장 얘기했듯이 신고하고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건 일을 하려고 도입하는 거지 소극적 행정하려면 이걸 안 하죠.

강진

서강진위원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능하냐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충분합니다. 사진이 오면 사진을 분석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속하는 건 현장에 나가서 일상처럼 단속하고 이건 추가로 인터넷에 들어온 것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사무실에서 분석해서 별개의 업무를 추진한다는 얘기죠.

강진

서강진위원

분석을 하고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그거 보내도 제대로 납부도 못 받고 있잖아요, 고지서 발부는 잔뜩 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이 제보한 사진 분석하느라 얼마가 걸릴지 모르고 고지서 발부해서 돈은 못 받고 그거 관리하는 데만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확하게, 누가 이런 시스템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른 데 하는 것도 보시고 정말 필요한가를 점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하는데 국·도·시비로 하죠? 9쪽에 보면 있는데 신규차량에 한해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시책을 이렇게 합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살 때 개인이 자기 돈으로 달았잖아요. 그 부분도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처음에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고장났을 때 수리비 문제도 있을 거고 수리비도 지원해 줘야 할 것 같고 고장 나면 교체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건지 시에서 시책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처음부터 차량이 나올 때부터 외국과 같은 식으로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만들어야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겠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말씀하신 게 맞고 이번에 지원해 주는 건 처음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게 고장나거나 하면 의무적으로 본인이 달아야 합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달아야 되는데 다냐고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다 들어야 되죠, 자동차 정기검사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보험차량이 수십만대예요. 부천시만 해도 얼마입니까. 몇 만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처음부터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달게 나와서 아예 그것이 안 되면 기록장치 확인해서 벌과금을 물린다고 정책적으로 만들게 해야지 여기서 지원해 주고 달아주고 나중에는 달아줬으니까 수리비 지원해 줘야 돼요. 해준 거니까. 이 다음에 고장 나면 새로 교체해 주고. 의무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지키게 만들어야지 안 지키면 방법 없잖아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2011년부터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돼서 나오고 이건 그전에 샀던 차, 없는 차에 붙이게 할 때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신규 구입한 버스에 대해서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버스는 작년에 지원해 줬는데 지원이 안 된 차들을 추가로 해 주는 거고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2007년부터 의무적으로 하게 됐다면서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2011년부터.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달아야지. 안 달면 거기에 벌과금을 물려서 달게 만들면 되는 거고 의무적으로 법정사항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부기를 보면 2013년도 신규 구입한 버스에 대해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이 됐든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든 이런 것이 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건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부착하게 만드는 거고 지원까지 해 줄 생각을 갖고 있다면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달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벌금을 물려서 철저히 지키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오늘 계수조정까지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9쪽, 10쪽, 11쪽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예산인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라는 게 운행속도나 이런 것이 기록되는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속도라든지 운행거리, 택시 같은 경우는 요금 이런 것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운행한 거리가 택시를 예로 들면 몇 킬로미터를 운행했고 사람이 타서 운행한 거리, 서있는 시간 이런 것이 망라돼서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니까 디지털운행기록장치도 조작한다고 나오던데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말 그대로 운행기록을 정리한 장치가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인데

노설

박노설위원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과속을 못 하게 하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손님의 안전이라든지 속도, 몇 킬로미터로 달렸나, 총 운행거리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겠다는 뜻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택시는 카드단말기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하나로 해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부착한다고 했잖아요. 승객들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부착 위치도, 그런 건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운전자가 편리할 게 아니라 승객들이 편리한 위치에 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16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인데 순세계잉여금 16억 5000만 원이 기정 아니에요. 이게 몇 년도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11년도예요, 2012년도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2012년도인데 이게 당초 기정을 잡았을 때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잡았는데 사실 순세계 결산액이 한 5억 9800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족이 안 돼서 예산계 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4억 8000만 감했고 마지막 추경 때 다시 순세계잉여금은 조정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16억 5000으로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 후에 결산이 됐는데 결산액도

노설

박노설위원

결산해 보니까 4억 4800이 적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원래 5억 9800으로 결산액이 나왔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5억 9800이 적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5억 9800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것을 맞추지 못한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5억 9800으로 이번 추경에 했어야 되는 거네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결산액을 맞추는 것으로 최종 얘기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번에는 임시로 이렇게 한 거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맞춰놓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번에 세출 이런 게 있으니까, 완전히 일종의 분식회계네요. 장부상으로 저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만큼 적자가 발생했는데 10억이 났는데 2억이 났다 이런 식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데 하여튼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나서 저상버스가 제대로 운행이 되는지 확인은 되시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일부러 확인하는 건 없고 일부 노선에서 투입해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늘려서 그런 데 위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저상버스 민원이 교통약자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저상버스가 와도 탈 수 없는 경우가, 운전기사 분이 설치나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상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 분들에게 방법이 제대로 교육이 되는지 이런 것은 관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상버스 기사들한테 철저하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민원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상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사 분들이 친절하게 교통약자 분들이 타실 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운수업계 보조금을 보면 유류비가 당초 세웠던 것보다 부족해서 증액하시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총 결산을 해서 2013년에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를 계산하거든요. 2012년에도 200억 가량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매달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기법상 뒤로

김은화위원

분할해서, 처음에 예산 때문에 다 세우지 못하고 나눠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운수업계에서 보면 버스업체, 택시업체, 화물업체 다 지원이 나가는데 실제로 버스업계 노동자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정리해고 수순을 밟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글쎄, 일부 회사에서는 경영 악화 때문에 하루 이틀 임금이 지연되는 사례는 있는데

김은화위원

임금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계세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상황파악을 해 보셨어요? 정말로 운수업계가 어려워서 경영 악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해 보셨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도에서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으면 실제로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회사들은 적자경영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시에서는 확인 안 해 보셨다는 거죠? 경기도에서만 조사했다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경기도 자료를 보면 그런 자료가 나오거든요. 경영평가 때문에 보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회사에 가서 조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어쨌든 공공교통은 시민들의 안전이잖아요. 안정적으로 일해야 될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문제나 임금문제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고 경기도에서 조사했다고 하지만 실제 근무자들의 얘기는 상황이 다른데 시에서 보조하고 적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닌데 상황을 방치한 건 문제가 있네요. 시에서도 정말 부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버스업계들이 얼마나 힘든지 경영상으로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는지 실제로 적자가 나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후에 별도의 지도감독이 없으신 건가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경영 상태 같은 건 저희들이 별도로 한 건 없고 도의 자료를 보면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도의 자료만 의지하지 마시고 도에서 상황파악한 거하고, 부천시의 버스업계를 경기도에서만 판단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종사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경영이 악화된 회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의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온라인시민신고제시스템에서도 조금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시민신고제를 통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정을 철저히 준비한 후에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러저러한 여론수렴 없이 바로 진행해야 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판단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신고제라는 것이 무조건 실시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온라인상으로 한다는 것이 앞서 여러 가지 불편을 얘기했지만 불법주정차가 현재도, 단속을 전체 공무원 사회에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이것도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존에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전체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보도나 횡단보도, 교차로 지역만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역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가 겹쳐질 것 같은데 먼저 보충 내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에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노력하려는 의지는 높게 평가합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을 신고하게 되면, 요즘은 디지털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악의적인 합성에 의한 허위신고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시를 첨언드리고, 이게 상부 중앙부처나 경기도의 지시 권고사항은 아니잖아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단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을 뿐이고 어쨌든 의무적이지는 않으니까 심각하게 검토하고 장기 방치차량 같은 건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 방치차량은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이 신고하기 때문에 구청이든 시청이든 번호를 찾아서 할 것 같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상버스를 보면 비장애인들 저도 간혹 두 차례 타봤는데 올라가기도 편하더라고요. 금년에 당초 계획에서 6대쯤 증가되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걸 희망하는 시에서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고 더 하겠다고 해서 더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대수가 적은 것 같아서 확대를 하려고

이동현위원

여기 기재된 재정지원 시·군부담금 변경내시 내용이 뭐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15대에서 21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단순히 차량대수만 늘어난다는 표현입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늘어나서 도비, 국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동현위원

다른 부대조건은 없고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잘 걷히고 있습니까? 금년도 체납률이 어떻게 되는지요. 금액 말고 체납률이 대략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10월에 부과가 되는데 현년도 징수율이 95% 이상 됩니다.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동현위원

고액체납 같은 경우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100만 원 넘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몇 천만 원 됩니다.

이동현위원

주로 큰 유통 상가, 백화점 그런 데는 체납이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잘 내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자동차세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네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건물에 부과하는 겁니다. 잘 내는 편이고 저희들이 독려해서 95%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작년에 얼마 걷혔어요? 금액 기억하십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30억 가량 걷혔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초등학교 보면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어머니회 기타 등등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녹색어머니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때우는 봉사를 하시잖아요. 피복비는 상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피복비는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6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동현위원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사서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니까 격년인지 매년인지 기간이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1년 단위입니다.

이동현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

지원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기억하십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기억이······.

이동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교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피복비 예산대비 큰 금액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환승 할인이나 저상버스 유류지원은 알겠는데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뭡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적자 노선에 대해서 일부 보전을 도에서 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평가를 해서 적자가 많이 나는 회사는 보전해 주고 평가해서 잘한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은화위원

재정지원은 도비로만 지원이 되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재정지원은 1년에 90억 정도를 지자체에서 분담하거든요. 그거가지고 환승할인 보조 여러 가지를 시·군에서 분담한 걸 받아서 도 재원과 합쳐서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도에서 부담해서 받고 있죠.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재정 지원, 환승할인 손실보전, 저상버스도입 지원, 유류 지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네 가지에서는 도비나 시비 같이 내시해서 많든 적든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도 분담을 하니까

김은화위원

현재 올해 6개월분 나간 것을 보면 한 업체만 해도, 가장 많이 지원을 받는 곳인 것 같은데 한 달에 다 합하면 7억이 조금 넘는 돈을 받거든요. 올해는 저상버스도입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뺀다 하더라도 유류 지원이나 환승할인이나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해서 한 업체에서 한 달에 도비, 시비 다 합해서 7억이 넘는 돈을 지원받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올 초부터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정리해고를 위한 거라든지 상습적으로 한 달을 늦춰서 월급을 준다든지 급여가 지연돼서 나온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에 몇 번 자료요청을 했지만 자료요청도 원활하게 잘 안 됐었죠. 도에서 업체명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료를 주셨는데 도비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도비든 시비든 다 국민의 세금 아니겠어요. 이 자체를 도에서만, 문제가 부천시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사안인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고 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상황을 보면 경영 악화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점이 있다, 혹시나 노사 간의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부천시민들의 발목이 묶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고 그런 상황을 부천시에서 판단하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 좋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도비, 시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시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해 줄 수 있는 모든 지원은 다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도의 평가나 심사만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건 무리가 있는 거 같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한 것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는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올해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천시민의 발목이 묶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화물차하고 택시하고 금액이 왜 다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택시는 요금 미터기까지 포함되고 기능이 여러 가지 더 있어서 지원 금액이 더 많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10만 원과 30만 원이라고 해서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종류도 일체형, 분리형 해서 여러 가지인데

한태

김한태위원장

종류가 달라서 그렇군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입니다. 21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3억 원 예산 올렸잖아요. 심곡지하주차장인데 이게 시장 앞에 있는 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진·출입구 및 환기구, 비상통로 개선공사 이게 공영주차장 건립한 지 제법 오래됐는데 문제점이 많겠네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지하주차장은 흥천어린이공원 지하에 98년도에 조성된 159면의 주차장입니다. 원미구청에서 흥천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려고 5월부터 7월까지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원리모델링 공사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차량 진출입하는 2개 지점하고 운전자 진출입하는 출입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캐노피라든지 개선공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하 2층이다 보니까 환기구가 있는데 자연식 환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흉물스러우니까 강제 기계를 설치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개선공사가 선행되고 리모델링 공사가 돼야지 지하주차장 개선공사 없이는 안 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용실태는 어때요? 전에는 많이 이용을 안 했는데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지금은 수요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쪽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이게 1건에 대한 겁니까? 심곡동 MMC 영화관 앞.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통계를 냅니다. 경찰청에서 도로공사에 설계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교통전문가가 기본설계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국·도비까지 지원이 되면서 우리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예산은 2012년도에 실시한 건데 도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보통 연 몇 건 정도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건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올해 가장 교통사고 많이 났던 곳은 어디입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심곡고가교 인도 설치입니다. 전화국사거리에서 경인국도 나가는 고가교에 어떻게 보면 인도가 없어서 고가교 위로 보행자나 리어카에 파지를 줍는 분들이 운행을 하다 사고가 많이 나서 인도를 이번에 한쪽으로, 차도를 한 차선 줄이고 올해 설치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정말 위험했던 곳 같은데, 알겠습니다. 갯수상의 문제인데 25쪽과 37쪽을 보면 반환금 있잖아요. 1만 5280원인데 25쪽은 1만 5000으로 하고 37쪽은 1만 6000으로 표시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같은 금액인데 1,000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현중

김현중위원

부기할 때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정확히 말해서 1만 5280원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게 맞는데 뒤에 15와 16으로 되어 있잖아요. 같은 금액일 때 어떤 게 원칙이냐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

현중

김현중위원

이런 건 발견이 안 됐을 텐데 이런 부분도 회계상 어떤 게 원칙인지를 봐서 통일시켜야 될 것 같아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 관계없이 질의하는 건데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지도해 줄 필요가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장기주차가 많이 있을 거예요. 몇 날 며칠 장기주차 해 놓고 거기에 고지서만 잔뜩 부착해 놨습니다.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그런 게 많아요. 장기주차 해 놓고 제대로 받는지 모르겠어요. 장기주차 해 놓고 나면 다른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을 하루면 하루, 이틀 규정을 만들어서 그 이상 장기주차할 경우에는 소유주한테 연락해서 차량을 빼가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소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지금 위원님을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5만 원 이상 되면 차량압류라든지 소유자를 파악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량의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했을 때 많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당분간이에요. 계속 주차를 해 놓고 있으니까 수십 개씩 붙어있어요. 안 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차량의 경우 다른 데로 이동시킨다든지 견인차보관소로 보내서 부과를 많이 시키든지, 싸니까 안 갈 수도도 있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위원님, 주차가 한번 돼 있던 것을 남의 재산을 다른 데로 옮길 때는 일정 예고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필요해서 견인보관소, 그러니까 운동장사거리라든지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견인해서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도 계속 연락이 안 되거나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매각을 시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좋은데 예고기간이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예고기간을 둡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일주일을 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보면 10장, 20장씩 달려있어요. 그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일주일, 3일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안 가져갈 경우에는 이동 견인 조치해서 다른 차량이 들어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장기주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체납차량을 버려놓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듣고 있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장기 체납차량들 거기에 박아놓고 어디 갔는지 없어요. 부천시 차량도 아닌 외부 차량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실제 주차장이 부족한 곳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해결 못 해서 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신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곳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아서 비어 있는 데도 많지만 거기는 160대가 밀려있는 상태예요. 만약 과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영업을 한다면 거기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없으면 모르겠어요. 대기차량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수요를 늘리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천시에서 그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고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방치하고 있어요. 거기 220대 정도의 주차가 되는데 180〜200대 정도를 받고 있는가 봐요. 실제 220대를 다 받아도 4층은 저녁 가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220대 다 수용해도 되거든요. 여유 공간을 남겨두겠다는 얘기예요. 주차장이 꽉 차 있으면 받지 않는 거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비어 놓고 있습니까. 이미 만차되어 있으면 안 받지 않습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그 대수만큼 다 받아도 되는 거고 오히려 비어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220대 넘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수익으로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일반인이 운영한다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계약된 면수가, 위원님은 100%를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신 일반적으로 이동차량에 대해서도 주차할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이고 거기 대기자들한테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가면 항상 많이 비어 있어요. 4층 같은 데는 노상이다 보니까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요가 차면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거기 시설에 비 안 맞게 바람막이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도 있을 거고 수익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곳을 오히려 방치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옆에 철조망 박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맨 끝에 차량은 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조금 뒤로 물리면 차가 들어가서 댈 수 있거든요. 주차장 공간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비가 새서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얼마나 하겠어요. 수입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20대만 해도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이 생기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주변을 점검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과 관련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35쪽, 36쪽에 보니까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시흥〜김포 공사는 마무리됐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윤근위원

시흥으로 넘어 다니는 버스가 부천에 몇 대나 되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4개 회사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각 정류장마다 시스템 장치가 다 됐다는 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렇죠. 부천시 구간 내는 우리가 사업을 했고 시흥시 구간은 시흥에서 사업한 내용입니다.

윤근위원

광역적으로 돼서 다 통보가 정확히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광역노선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 예산은 집행 잔액이 1억 4900입니다. 원금 포함해서 4900만 원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근위원

몇 대가 김포로 다니고 있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정확한 대수는 몰라도 버스회사 몇 개 노선이 있습니다.

윤근위원

부천〜김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같은 관할구역이어서 버스가 어쩌다 한대 송내역 쪽으로 오는 건 봤는데 부천시내 버스정류장에 같이 겹쳐있지는 않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 정보시스템 BIS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독단적으로 시비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시내에 거의 설치돼 있는 게 다 광역과 엮어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포 가는 노선도 표시가 되겠지만 시내에 새롭게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것을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설계에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김은화입니다. 심곡동에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심곡동 어떤 거죠?

김은화위원

프리존 한번 같이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6월인가 7월에 심곡3동 전화국에서 부천역으로 가는 방향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버스정류장 이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책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이니까

김은화위원

현재 설치돼 있는 정류장을 밑으로 이전 설치, 저와 과장님이 나간 것 같은데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저희는 시설 쪽이고 버스정류장을 옮긴다든지 신설되거나 하는 건 정책과 소관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이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김은화위원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때 위원님 방에서 저하고 한번 말씀드렸고 현장에 담당팀장하고 나가서 먼저 말씀드렸던 밑으로 해서 옮긴 것으로 아는데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고 직접 민원인과 주민을 만났으면 지금 9월이잖아요. 2개월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얘기되기로는 몇 개월 안에 금방 될 것처럼 말씀해 놓고 진행상황이 없으면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시점에 가능한 건지 이게 이전 설치기 때문에 일부 시설 옮기는 비용만 들어가서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때 바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 보고까지만 듣고 현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확인해 보시고 언제까지 가능한지와 민원을 넣으신 주민 분께 연락을 드려서 설치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다는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시설과장님, 죄송합니다. 시설과로 얘기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노점판매대 LED간판 설치하는 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지금 노점이 완전히 다 정리된 상황도 아니고 일부 정리된 데 LED간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당초에 설치됐던 20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지원을 해서 간판을 설치했었는데 올해 설치한 30곳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안 돼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BI를 설치해서 LED간판을 설치하는 게 깔끔하고 시 홍보효과도 있다고 해서

김은화위원

판타지아 부천으로 LED간판을 켜면 시의 홍보효과가 있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판타지아 부천 글씨만 나오게 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우리 BI이기 때문에 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설치 안 했을 때는 허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비되는 데는 다 LED간판을 달겠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은화위원

이게 박스를 설치해 놓고 LED간판이 없으니까 불법인지 시에서 허가해 준 건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어떻게 의견 받으신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인터넷에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있고 시정메모라든지 만나는 분들이 직접 얘기도 많이 합니다.

김은화위원

지금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차후 하려고 하는데 당장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꼭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 건가요? 내년 본예산에 해서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거기 때문에 설치된 것만 하고 차후에 차츰 할 예정입니다.

김은화위원

햇살가게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요청하신 건 아니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그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 안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의 시의원님도 그렇고

김은화위원

노점판매대는 개인이 구비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그만둬서 가게가 없어지거나 다른 분에게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LED간판도 같이 하게 되는 거고 가게가 없어지면 LED간판은 시에서 다시 가져오는 거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개인 사유물로 되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개인사유물로 시에서 지원해서 달아주시겠다고요? 1대당 70만 원씩 하는 것을. 시의 허가를 받은 햇살가게라는 표현은 다양한 방법으로 될 수 있을 텐데 1대당 LED간판 70만 원씩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그 전에 20대, 지금 30대면 내년에는 50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해 주는 게 맞나요? 다른 표시 마크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다른 것도 많이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래도 가장 간결하고 BI로 브랜드화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간판을 설치하면서 조명으로 하고 전기도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인가 싶네요. 그것도 시 돈으로 1대당 70만 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나가는 방법, 나중에는 결국 개인 사유화되는 건데 고민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7쪽에 부천대 대학로 일원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인데 지금 5억 예산 올렸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중앙로에서부터 부천대학 올라가는 도로 얘기하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는 그전부터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사업 내용이 뭡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중앙로에서 부천대까지 가는 것도 하고 상상거리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저 밑에 복개천 있는 데 그쪽으로 연계돼서 거기 보행자도로가 없어서 보조간선도로라든지 12m 도로인데 거기 보도가 없으니까 차를 지그재그로 대서 일방통행으로 이용하다시피 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4억 받고 이번에 교부금 5억을 받아서 보행우선구역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보도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상권 활성화라든지 조명이나 식재, 조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특화를 시키기 위한

노설

박노설위원

복개천 쪽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네요. 중앙로 쪽이 아니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중앙로 쪽이 중점이죠, 부천대 입구까지.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는 다 돼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보도 1m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그걸 전부 없애고 중앙로에서 부천대학 가는 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다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도 했고 다 했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일방통행로를 해서 지금은 양방통행으로 하는데 거기를 보행자우선으로 다닐 수 있게 다시 새로 특화시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지금 양방통행하고 있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걸 일방통행으로 만든다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보도가 한쪽으로 돼 있는 걸 양쪽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부천대학교 접해서 그쪽의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거기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행우선구역 지정받아서

노설

박노설위원

복개천 쪽으로 내려가는 데도 하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65쪽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 내용이 도로명주소 하면서 들어갔던 예산인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건 도로표지판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는데 부천시는 표기를 거의 도로명으로 해 놨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표기를 해 놨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도로명 주소 실시하는 데 있어서 2년 유예를 했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즈음 해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나 이런 것이 적재적소에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해 봐야 되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도로명주소 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해서 질의하면 노점상판매 허가를 내줬죠. 1년에 점용료 얼마 받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한곳에 평균 100〜120만 원 정도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70만 원 지원해 주면 30만 원 남는 거네요.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햇살가게에서 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게에서 전기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전기료 부담하는 것에 대한, 설치해 주고 전기료까지 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개별로 해서 계량기를 다 부착해서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도 연간 꽤 될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한테 수익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부담이 된다 해서 제대로 활용하겠냐는 의구심이 가고 100만 원 정도 받아서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고장 나거나 추후에 파손되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면 다시 교체해 줘야 되겠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건 아니고 우리는 설치만 해 주고 유지관리는 허가 받은 사람이, 판매대 설치한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죠. 조금 지나고 깨져서 파손되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해 줄 텐데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 않다는 건 과장님의 생각이고 모든 게 실제 그렇게 돼 왔다고요. 자기 영업장인데 부천시내 간판 다 달아주십시오. 왜 거기만 달아줍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무허가로 포장치고 있던 것을 허가해서 하기 때문에 정비한 후에 BI를 넣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깨끗하게 하는 건 좋아요. 해 놓으면 깨끗할 겁니다. 2년, 3년 조금만 지나면 도로 지저분해져서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때 가서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관리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지저분해지게 돼 있어요. 관리로 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까지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나중에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것 같으면 임대료를 많이 받으니까 임대료 받은 것만큼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통상적으로 바람직하긴 해요. 그렇지만 임대료 받는 것에 비해서 투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 시에서 영업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처음부터 하라고 해서 조건을 주고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경쟁자가 생길 텐데 해 놓고 나서 다 지원해 주고, 그거 허가 받으려고 할 때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경쟁은 없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만 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없고 이걸 설치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비용을 더 들여서 BI간판 설치를 안 하려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처음 박스를 설치할 때부터 그 기준에 맞춰서 LED를 하든지 부천의 BI 로고를 넣어서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추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 해 놓고 나서 별도로 하고, 앞으로 거기에 금테 하나씩 둘러주세요,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미 거기 허가 번호 다 매겨놨을 텐데 구태여 그것 때문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 설치할 때 부천시 로고를 넣어서 박스를 만든다 그러면 비용도 덜 들어갈 것이고 의무적으로 하게 될 텐데 박스 만들어 놓고 나중에 70만 원씩 더 들여서 만들면 되겠어요? 이런 정책은 안 했으면 좋겠고, 반환금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반환금 정산은 우리가 공사했던 전체 비용 들어간 것을 국·도비로 해서 광역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방비 중에서는 옛날에는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국·도비를 받았잖아요. 가지고 와서 우리 세입에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설을 하고 나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돈을 반납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남겨서 반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만약 돈 많이 받아서 다시 반환해 준다면 쓰지도 않을 걸 왜 많이 청구했느냐고 오히려 질책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잘못하고 있는 건데 여기 6억, 8억씩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고 적합하게 써야죠. 그런데 쓰고 이만큼 남았으니까 도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 그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건데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것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나 ES 해서 실질적으로 8억 정도가 되는데 1000억의 5% 정도 해서, 중간정산해서 돌려주는 제도가 없고 공사가 끝날 무렵에 가서 정산하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1000억에서 8억이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몇 % 아니니까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8억이라는 숫자를 따지면 큰돈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서 요구해야 되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요구하실 때 정확히 하셔야, 돈 받아갔다가 반납하면 중앙정부에서 좋다고 하겠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총액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그 후에 늘어나는 건 반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적정선 위로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할 때 어느 정도 하시라는 거죠. 많이 반납하면 불이익을 당할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낙찰차액이라든지 잔액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남은 건데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전체 금액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계수대로 개설공사에서 잔액이 8억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턴키로 모든 것을 받아서 국비 전체 받은 것 중에서 조금씩 반환해야 되는 건진 모르겠는데 받은 돈이 있으면 당초 계수대로 건설 공사하는 돈이 얼마라고 내놨을 거 아닙니까. 부기에도 얼마에서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해서 반납이다 알기 쉽게 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몰라요.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정산내역이 전부 있습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산내역을 보면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모른다는 거죠. 실제 1000억을 갖고 왔는데 쓰고 난 나머지가 얼마다, 몫이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라고 해서 다 내려준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쓰고 얼마 남은 것을 반납한다고 부기해 줘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공사비는 총괄적으로 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한꺼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부기별로 정산하는 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국비 얼마 받았는데 지금 얼마 남았으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알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게 8억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서 펼쳐보면 알긴 알죠. 여기에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는지 알기 쉽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잖아요. 과장님도 얼마인데 얼마 남았다고 얘기하면 알 수 있겠어요? 모를 거예요. 정산서 가지고 와야 알지.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작년에 해서 이건 전부 불용되고 작년에 반납 못한 거 올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이 세출로 다시 잡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받은 돈을 얼마 쓰고 다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지금 돈 이만큼 남은 거 반납해야 한다고 예산서에 세출예산만 잡았어요. 세입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거까지 우리가 잡으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전체 예산서 전년도 것까지 쭉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힘들어요. 국비에 대해서 보면 100억을 받았는데 얼마를 쓰고 난 잔액이 8억 3000만 원입니다 해서 이걸 반납하는 거다 알기 쉽게 해 달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시정비 문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동남우회도로에서 여우고갯길까지 연결도로 먼젓번에 그건 살려놨죠, 동남우회도로 폐쇄하는 데.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개설을 언제 할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15년까지 가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전에 운동장도 만들고 2014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 개설이 먼저 돼 줘야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최대한 빨리해서 조기 개통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거기 운동장 만드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개설돼 줘야 돼요. 그래야 그쪽 교통량도 분산돼서 해결될 수 있거든요. 금년에 계획을 수립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죠.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 관련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아서 지난번 시정질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도 턱 낮춤 있잖아요. 부분 턱 낮춤 해 놓은 것들, 그 다음에 보도로 쭉 이어지는 데서 턱이 있어서 위험한 부분들 지난번 답변에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해도 큰 상관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없어서 괜찮을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실제로 시민들을 접하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자전거 내려서 끌고 가는 게 원칙이라 하더라도 타고 가다가 다쳐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인상

윤인상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즉 역사 주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상동역 일원 교행이 많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그건 다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건 잘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도 드렸고

인상

윤인상안전교통국장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뜯어고쳐서 하는 공사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시정질문 때 답변드린 대로 일단 볼라드를 설치 안 하고 경계석을 높여서 시공을 시범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 분석을 해 보고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지, 통행에 지장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 후에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효과 분석을 빨리해 보십시오.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설치안 하려고 부분 턱 낮춤을 해 놓은 곳으로도 차들이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차가 올라갈 수 있는 턱 높이에요.

인상

윤인상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 보도 경계석 턱 낮춤을 다 해 놨을 경우에는 사실 볼라드를 다시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차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그렇게 해 놓으셔도 차가 올라간다니까요. 지금도 볼라드를 박아야 되는 형편이에요.

인상

윤인상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미니화분을 놨는데 차가 화분을 치고 올라가서 화분을 고정식으로 박아서 밀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거까지 떼고

병국

윤병국위원

볼라드를 설치하지 말라고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볼라드 설치하세요. 지난번에 원미구청 왔을 때 얘기했지만 도로에 교통섬 조그마한 것 한 평도 안 되는데 거기에 볼라드를 10개씩 박아놨어요. 그건 무슨 지침에 의해서 박아놓은 거예요?

인상

윤인상안전교통국장

최근에 박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병국

윤병국위원

최근에 박아놨어요. 약대 두산위브트레지움 앞에. 최근에 공사 끝났는데 한번 가보세요. 한 평도 안 되는 교통섬에 누가 차 올린다고 열 몇 개씩 박혀있어요. 그건 왜 박고 이건 왜 안 박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인상

윤인상안전교통국장

지금 볼라드는 제거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볼라드를 박더라도 탄성소재로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이 설치된 인도의 경계석은 조금 더 이용 시민들을 지켜보고 당장 지난해 설치한 보도경계석을 다 뜯어서 다시 하는 것도 예산 낭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추이를 보고 분석한 후에 심히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면 다시 한 번 분석 후 재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심히 불편한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누구 하나 사고나 봐야 그때 심히 불편했구나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도로과에서 자전거도 같이 소관하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턱이 생겨요. 낭떠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고쳐줘야죠.

인상

윤인상안전교통국장

원래 횡단보도 보행 시에는 자전거를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타고 횡단하는 건 안 됩니다. 오토바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가다가 시민들이 다쳐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인상

윤인상안전교통국장

상관없다기보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한 경계석이 교행이 많은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볼라드 설치 원칙도 안 맞고 설치해야 할 데는 설치 안 하고 설치 안 할 데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 원칙이라고 얘기한 순복음교회 앞도 아직 안 고쳤어요. 한쪽에서는 턱이 있는 데다 장애인 유도사인이 있고 한쪽은 바닥에 있고 이런 것도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시청 앞에 가보세요. 한쪽에는 부분 턱 낮춤이 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어요. 시청 쪽에는 전체 턱 낮춤이 돼 있고 건너편에는 부분 턱 낮춤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원칙입니까? 우리가 시공한 게 원칙이고 그냥 그대로 시민들 적응해서 살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시공한 경계석 설치나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블록 포설의 기준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서 시공한 거기 때문에 위법이다 불법이다를 떠나서 저희들도 고민 끝에 한번 시공을 해 본 거기 때문에 효용성을 더 분석한 후에

병국

윤병국위원

적어도 같은 횡단보도에 원칙이 안 맞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인상

윤인상안전교통국장

하여튼 길주로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 반응을 보고서

병국

윤병국위원

보행자우선거리로 지정돼 있고, 보행자우선거리라는 건 보행하는 사람들이 편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으면 제거해 주려고 애를 써야죠.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분석한 후에 크게 문제가 있으면 정비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은 문제가 있어도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공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설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시설공단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공단 총 예산은 2013년도 기정예산액 376억 원 대비 약 8000만 원을 감액한 총 375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금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교통시설과와 교통정책과, 청소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예산의 재정 어려움에 적극 동참하고자 저희 공단 사업지원과 예산 약 8600만 원, 주차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및 교통정보센터 예산 약 9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소관 주차교통과 복지택시 예산 약 8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과 소관 가로환경팀 예산은 청소구간 수탁 확대에 따라서 11명의 인력운영비와 제반경비 1억 8000여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탁대행사업비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을 검토해서 공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고객인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보다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장으로부터 주차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강진석입니다. 주차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관계없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몇 번 했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저희 부천시내에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박차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주차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 자주 이동에 의해서 타 지역 차량들도 많이 주차하게 됩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일반주차장에는 자가용이나 기타, 주차수요도 모자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부천에서 큰일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임시로 영상단지 내에 난장주차장에만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일반주차장이 아닌 예를 들어서 공원과 같이 돼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에는 실질적으로 대형차량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할 수 없는 야간시간대에 주차를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화물차 2.5톤 이상의 경우에는 차고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전에 신문도 봤지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계속 증설해야 할 처지인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딱지를 10장, 15장씩 이렇게 붙여서 상동호수공원이라든지 중앙도서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승용차 들어갈 부분에 대형트럭이 박차해 놓고 있는데 주차요금이 하루 800원에서 3,500원이어서 열흘 놔둬도 3만 5000원이다 보니까 배짱으로, 자기는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공간을 충분히 단속해서 딱지만 붙일 게 아니라 조치를 해서, 제가 당시 시정질문할 때도 화물차가 못 들어오게 앞에 차단막 같은 것을 해서 조치하라고 했잖아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호수공원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거쳐서, 공원 내에 버스나 대형차량들도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거쳐서 가변식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과에서 요구하게 되면 설치해서 앞으로는 일반대형차량들이 박차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근위원

리첸시아 공간에도 보니까 밤새 이분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공원에 오시려면 대형차들이, 부천 관내차량보다는 외지차량을 방치하고 갔을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매일 딱지만 붙이고 그대로 방치하고 차에 가보면 열 몇 장씩 꽂혀있는데 이런 관계를, 아까 공고기간이 일주일 정도 된다는데 바로 조치해서 시민이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 주차장 민간위탁 주신 데 있죠? 평상시에 관리는 따로 하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저희 담당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주고 있는 게 노상 14군데, 노외 2군데 총 16군데를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교육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저희 담당들이 그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서비스 관련 교육은 분기별로 하시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네, 저희가 분기별로 관리원들을 소집해서 하기는 어렵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원 고객 응대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교육을 시키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도당동 공구상가 쪽이 민간위탁이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거기서는 장애차량에 대해서 할인적용을 똑같이 하고 있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전부 같이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들으신 분이 꽤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에서의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내도 잘 안 되고 있고 심지어 “돈 안 되는 것들이 아침부터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는 발언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시민이 굉장히 모독감을 느껴서, 그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인지 민간위탁인지 잘 모르거든요. 민간위탁으로 나간 업체는 분명하게 주차장 초소에 명기를 해 주고 민원을 넣더라도 그 업체나 시설관리공단 연락처를 2개 같이 꼭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특히 장애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모독적인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겠어요. 사과를 받고 싶다 여기저기 연락하다가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게 됐는데 시민 대하는 방법 관련해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현재 민간위탁 나간 위치, 장소와 업체가 어디인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 사장님하고 관리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반 저희 주차관리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실제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 초소에는 그런 민원이 별로 없어요. 다 들어온 데가 민간위탁 나간 데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시민을 대하는 서비스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관리 주체는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명백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추후 관리문제나 시민 서비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반드시 업체에게 물을 수 있는 방법, 다음에 그 업체와의 계약에서 이런 문제가 몇 번 발생했을 시에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특별교통수단 지금 직영콜센터 구축을 위해서 집기류를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집기만 구입하면 다른 공간은 준비가 돼 있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공간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콜센터 직원은 어떻게 씁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인력에 대한 건 내년도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하고

병국

윤병국위원

인력도 별도로 써야 되는 겁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네. 저희가 현재 1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10월 정도에 8대를 더 추가 확보해서 20대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야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명확하게 결정은 안 났지만 야간까지 운영하게 되면 콜센터직원을 5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류를 5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하고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은 콜센터를 위탁해서 쓰고 있는 거죠? GG콜에서 대행해 주고 있는 거죠? 인건비 몇 명분 지급하는 겁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2명분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5명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네, 야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 5월에 조례개정하면서 24시간 운영으로 조례에 명기가 되고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아직은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야간에는 차량대수도 최소화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콜센터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건 정책과에서 시설비로 따로 계상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 조례개정이 5월에 공포시행이 됐는데 조례개정 이후에 주요 개정내용이 1급, 2급, 그전에 3급까지 이용했었는데 3급은 법령에 맞게 해제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특별히 민원이 있습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특별히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된 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원이 그래도 많이 생기고 있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거의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법인택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콜 상태에서 조금 불만은 있다손 치더라도 거의 민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단에서 특별교통수단 맡고 나서 업무분석이나 성과분석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외부만 촬영하는 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내·외부 다 촬영 가능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부도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차량에 대해서 탑승자에게 고지를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내용은 안내문으로 부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이기도 하고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또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 설치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개인이 촬영되는 거니까 분명하게 고지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당동 공영주차장 알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거기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하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들어갈 때 인식표를 뽑고 들어가고 나오는데 거기는 표 뽑는 데가 없던데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임시로 주차장이 조성돼서 운영되던 주차장이기 때문에 관제기가 없이 주차관리원이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건 직영이에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누가 몇 시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주차관리원이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주차관리원 자체를 더 이상 인력 확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 정년퇴임하면서 나가는 분들의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상도 블록별로 해서 인원도 감축해서 수익금이 적은 데는 구역을 넓게 설정한다든지, 노외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수입이 없는 데 같은 경우 과감히 야간 근무자를 근무 안 하게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거기가 도당 2호주차장입니다. 거기에 근무자가 있기는 한데 저희도 연가나 이런 것으로 빠지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선 수익성이 좋은 주차장으로

한태

김한태위원장

주차단속원이 가끔 빠지더라고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왜 그렇게 만들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 전체를 100% 채워서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인력을 많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운영이 힘든 상황이고 거기는 동주민센터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거주자로 바꾸든지 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말씀드리면 오정1호하고 도당1호 두 군데가 노외인데도 불구하고 거주자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가까이에 있는 데 월 정기권이 거의 전부인, 일반주차가 거의 없는 주거지역에 비둘기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심곡

한태

김한태위원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해 놨는데 낮에 보면 누가 와서 차를 대고 나가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주차관리원이 있을 때는 계산이 제대로 되고 주차관리원이 다른 데 파견을

한태

김한태위원장

일주일에 몇 번 근무를 서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원래는 정상적으로 평일에 근무를 서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많이 나갑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인원이 모자라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현재 예비인력이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인원을 더 세워서라도 단속해야지, 아니면 아예 무료로 개방하든지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간까지도 전부 거주자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주간까지 하기는 힘들 거예요. 영세한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간까지 한다는 게, 지금 야간 거주자 하는 것도 돈 안 내려고 하는데 주간까지 한다면 피곤하고 거기 방안을 잘 모색해 보세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설공단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부천시설공단생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시설과장 김영진입니다. 생활시설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11명을 증원하는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가로환경미화원 11명이 자연감소됐습니까?

영진

김영진부천시설공단생활시설과장

아니죠. 저희는 감소된 부분이 없고 시에서 정년 되신 분들이 11명 정도 발생하니까 그 구역을 공단에 수탁을 주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간이 어디예요? 원미구예요, 소사구예요?

영진

김영진부천시설공단생활시설과장

원미·소사·오정구 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환경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정년퇴직된 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증원된 거로군요.

영진

김영진부천시설공단생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사장님께 보충해서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사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사장님, 꼬마스포츠단 관련된 건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꼬마스포츠단 관련 민원인들이 글을 많이 올렸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 계획입니까? 설명회를 했다면서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설공단이사장

지금 꼬마스포츠단은 현행대로 당분간 활성화를 시켜보자, 활성화시키면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접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내용은 폐쇄를 하겠다고 해서 민원이 올라왔던데 그러면 철회를 하시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설공단이사장

폐쇄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꼬마스포츠단이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적이 된 사항이고 어린이, 유아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설명회 자료를 하나 줘 보시고, 민원이 올라온 내용은 수익이 안 맞아서 폐쇄를 하겠다, 왜 없애냐 이렇게 민원이 올라왔던데

영국

김영국부천시설공단이사장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이사장님 말씀하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셨을까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설공단이사장

폐쇄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활성화를 시킬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지금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도 지적하고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된 줄 압니다만 분명히 재검토할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급식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안전성 부분, 보육시설도 아니고 유아교육기관도 아니고 정식허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학부모들한테는 너무 단선적으로 전달되는 것 아닌가

영국

김영국부천시설공단이사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단민원을 초래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면 회의장에서는 이렇게 길게 얘기는 못 해도 같이 토론할 여지도 있는데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단선적으로 이건 의회에서 폐쇄하라니까 폐쇄합니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제기를 한 사람과도 충분한 토론이 되고 학부모들과도 충분히 토론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보육에 대해서는 무상보육도 하고 5세 과정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통일된 교육안도 만드는데 그 속에서 꼬마스포츠단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할 것인가 또는 없어져야 할 건가 이런 부분, 그냥 막연히 활성화시키겠다는 말로도 대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특성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유아교육 기관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부 교육방침과는 별도로 따로 떨어져있는데 그냥 활성화시키겠다, 폐쇄시키겠다 이 정도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존속을 시킨다면 어떤 특성화 전략을 가지고 존속시킬 건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불만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민원이 안 나게 서로 이해를 하고 소통할 수 있게 대책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설공단이사장

이번에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나서 그 사람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50명으로 1개 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운영이 되는데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늘려서 활성화시켜 보자.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도 별도의 어린이집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계획 포함해서 현황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가 됐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 앞서 교통시설과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과 시설과장이 같이 미팅이 이루어져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신공영주차장 4층에 거의 50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노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안 들어가죠. 그런 부분을 씌워준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면 서로 미뤄요. 시설과에서는 관리공단한테 미루고 관리공단에서는 시설과에 밀고 그러는데 서로 협력해서 어디가 필요할 건지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미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협의를 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사장 하기 전에 주차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 이후에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 지붕을 씌우는 문제에 안전 문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건축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고 정말 지붕을 씌워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는 제가 주관을 해서 관련부서와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대기자들이 많으니까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스포츠센터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 당초에 주차장을 하나 하기로 했는데 그 땅이 매각되는 바람에 못 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이 심각한데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해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져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주차장과 10m 정도 공간이 있어요. 자연녹지지구로 만들어 놓은 게. 거기 텃밭형식으로 쓰고 있죠. 그것을 평면으로 주차하고 1, 2층 정도 만들면 현재의 주차장보다 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회의 때 가서 얘기했는데 전달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려고 마음도 안 먹어요. 그 땅을 사서 주차장 만든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주차장을 해결하려면 기존의 땅을 활용해서 한 층 높이는 방안으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왜 추진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설공단이사장

이것도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검토만 몇 년이 갔어요. 맨날 여기 가면 검토 저기 가도 검토인데 그 이야기를 한 지 벌써 살 때부터 해서 결국 수년이 가도 못 샀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검토하다 보니까 또 몇 년이 갔는데 금년에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영국

김영국부천시설공단이사장

매듭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다, 안 한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번 보시고 신속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다, 안 한다 검토하는 데 벌써 5〜6년 지나갔어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사장님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과를 끝으로 시설공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과시설공단 직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환경정책과, 하수과 일부 예산과 청소과는 일반회계,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는 상수도특별회계로, 하수과와 각 구 건설과의 하수 분야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93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6억 8000만 원에서 1.6%가 증액된 15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5억 4000만 원의 주요내용은 전년도 이월예산 19억 4000만 원 증가와 영업외수익에서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73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8억 2000만 원보다 8.4%인 56억 7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56억 7000만 원의 주요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익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이 238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23억 4000만 원보다 62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2.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718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8억 3000만 원보다 9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1.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된 9억 9000만 원은 하수과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비 의무부담금을 시비 부족으로 본예산에 미 반영된 예산 반영과 환경정책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물량 조정 감소 및 청소과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 계약금 차감 감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93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6억 8000만 원보다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1.6%가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15억 4000만 원의 주요내용은 2012년 예산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예비비로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도시설과 공동구 관리비 부담금, 상수도노후관 개량공사비 집행잔액 3억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73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8억 2000만 원보다 5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8.3%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56억 7000만 원의 내용은 역곡하수처리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8억 5000만 원, 굴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45억 증액과 하수관거 확장공사 등 8억 원 집행잔액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업무는 상수도와 청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시민들께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시민생활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쪽에 석면조사비가 있잖아요. 부천시 관내 시 소유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다 완료된 겁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10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사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완료가 아직 안 됐어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월까지 할 예정인데 감액하는 게 3000만 원인가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억 9000만 원가지고 업체와 사업 계약이 된 겁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석면조사용역하고 난 나머지 금액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건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공공기관 법적대상이 139개 동에 69만 6000㎡고 비대상이라고 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182개 동에 2만 8000㎡ 주로 경로당이나 작은 건물이고 나머지는 공공으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청 건물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권고 대상 건물이 몇 동이라고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182개 동인데 면적은 적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구청, 보건소 이런 공공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500㎡ 이상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권고사항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 전부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공공건물들, 경로당까지도 다 했단 말이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학교는 안 들어가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학교는 교육청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10월이면 완료가 되고 석면지도도 다 작성이 되겠네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나중에 손상이라든지 비산가능성이라든지 전부 조사하게 돼있고 그거에 따라서 해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7쪽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당초 165대에서 113대로 줄였어요. 왜 줄였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12년에 20대를 도입했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많이 조정할 것 같아서 165대를 신청했더니 모두 다 배정받았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적게 신청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조정해 줘야 된다 해서, 또 거기다 지금 자동차 제작사가 출고지연을 하고 있는 바람에 어차피 우리가 반납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잔액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삭감하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놓은 건데 경기도에서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수원보다도 두 배 정도가 많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비도 그쪽으로 돌려주나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서 조정해서 부천이 안 받겠다, 다른 데서 받겠다고 하면 국비 내려온 것도 그쪽으로 조정이 돼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국·도비 전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받은 것을, 부천을 위해서 국비를 준 건데 다른 시로 간다고 돌려줄 수 있냐는 거죠. 국비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국비가 내시식으로 내려와서 국비가 대당 925만 원, 지방비가 925만 원으로 50% 내려왔습니다. 대당 1850만 원씩 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부천시로 국비를 내려줬던 것을 다른 자치단체로 넘겨준다는 게, 일단 국비가 우리 통장에 넘어왔던 거잖아요.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줬는데 우리가 반납해서 다시 내려가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바로 여기서 그쪽으로 전도가 됩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아뇨. 타 지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로

강진

서강진위원

국비가 경기도로 내려온 건가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국·도비로 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같이 해서 경기도로 내려와서 그렇다는 거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EM 있죠. EM 공급하는 차가 몇 대죠?

「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2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각 동주민센터에 많이 했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급량은 어때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1년에 한 850톤 공급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850톤 정도 공급했기 때문에 1,200톤 정도 공급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게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데 각 주민센터에 보면 오후 되면 떨어져요. 그리고 잠가놔요. 주민들이 와서 주민센터 들어가서 직원한테 열어달라고 해서 떠가고 하거든요. 공급을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2.5톤짜리 13기가 있는데 풀로 돌렸을 때 950톤밖에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겨울에는 조금 적게 써서 그나마 다행인데

한태

김한태위원장

겨울에는 적게 쓰고 여름에는 많이 쓰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850톤 작년만큼 나갔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장

신도시와 구도시의 데이터는 어때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동별 데이터를 잡지는 않았는데 구도심이 쓰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구도심에 보면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하다 보니까 많이 공급이 됐는데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물량을 더 확대시켜서 보급을 해 주시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과거에는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향을 집어넣어서 냄새가 안 나서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많이 쓰니까 구도시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4쪽 세입에서 예금 이자율이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감액을 했잖아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규모가 얼마죠?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930억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서 일반회계로 대여해 준 게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416억 대여해 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416억에 대한 이자율이 하향 조정돼서 이자분을 감액하는 거군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네,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대여해 주면 그 기간이 5년인가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당초에는 5년, 6년 거치해서 3년, 5년 상환으로 했는데 지금 일반회계 재정이 갚기가 어려워서 10년 거치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와 같이 협의 하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여해 주고 받지를 못하면 상수도 쪽에서 필요한 세출예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노후된 상수도관이 많잖아요. 그리고 부천지역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구도시에서 자꾸 노후관이 터져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교체하는 사업이 노후관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노후관개량 사업은 즉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10년 거치로 바뀌었으면 반환 받으려면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2016년부터 반환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16년부터 반환을 받게 된다고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5〜6년인데 10년으로 하는 건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 가서 20년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그쪽 부서로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워낙 재정이 안 좋으니까 단기일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후관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가 있으면 어떻게 공사를 해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으로 계시던 과장님이 재정경제국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조금씩이라도 세워주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때 회수를 하기로 했는데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금년부터 갚는다고 말씀은 해 주시는데 사실 돈이 들어와 봐야 되는 거고 말씀은 갚는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재정경제국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안 갚으면 2016년까지 언제 기다리고 20년, 30년 가도 평생 못 갚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금년도에 얼마 갚을 건지 얘기를 해 보세요. 안 가져오면 발언대에 세울 겁니다.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30쪽에 연구용역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평가 용역이 있는데 몇 년마다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윤근위원

2002년에 하고는 안 했네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2002년에 하고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윤근위원

본예산에 넣지 왜 빠졌습니까?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원래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데 저희가 평가를 받아 보니까 안 돼 있는 것이 구두상으로 지적이 돼서 급히 추경에 세웠습니다.

윤근위원

고정자산 전체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여기 관계없는 거지만 타이거월드나 대형업소에서 미납된 요금은 잘 수납하고 있습니까? 못 받아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타이거월드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서 저희가 재산추적을 했는데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계속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추적은 하고 있고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 내지는 공매까지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재산이 나타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근위원

5억인가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3억 조금 넘습니다.

윤근위원

과태료까지 전체 하면 5억 될 텐데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상수도요금만 3억이고 하수도요금까지 해서 5억이랍니다.

윤근위원

5억 정도의 큰돈을 당시 봐줘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휘트니스 같은 경우도 분납하고 있다는데 잘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검침하시는 직원이 업종 적용을 잘못한 우리 시 쪽의 잘못이 발견돼서 분납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W휘트니스가 8000 정도 되고 200씩 매달 한다는데 영업은 열심히 하고 물을 쓰고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받을 건지, 업주가 부도를 낸다든지 가고 나면 이런 현상이 날 텐데 전두환법 해서 16년 만에 다시 환수하고 난리인데 부천시 수도과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약간의 저희 과실이 보였기 때문에 분납을 해서 받는 게 체납으로 남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분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납을 해 주게 되면 문제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중간에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을 닫게 될 경우가 참 곤란해지는데 계속 관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대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타이거월드 같은 경우도 당시 빨리 조치를 했으면 재산압류라도 됐을 텐데 시기를 놓치니까 결국 막중한 예산을 받지도 못 하는 처지가 됐는데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방금 윤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자산평가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5년 단위마다 해야 되는데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안 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하게는 돼 있는데 저희가 못한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상수도사업소가 별도의 법인은 아니잖아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직영공기업이라고 해서 사업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평가를 많이 받아요. 환경부 평가, 안행부 평가 이렇게 받는데 그쪽에서 평가 나오신 분이 이 평가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자산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분의 얘기지 법적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다른 특별회계 받은 건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산 재평가한다는 건 그동안 재산이 더 늘어날 수 있었다가 감소됐거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수익의 목적으로 자산을 평가하게 되는 건데 자산 재평가를 해서 실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경우 재산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업이 별도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 관련해서 특별히 평가받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여기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건물, 구축물, 기계 장치를 보면 부천시 자산이지 별도의 상수도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별도의 기업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받아야 할 텐데요. 시설관리공단처럼 별도의 법인으로 돼 있다면 당연히 자산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수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갖다가 자산평가를 뭘 받겠어요. 전혀 재평가할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저희 자산이 일반회계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특별회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서 기업회계, 저희는 별도로 일반회계와 분리돼서 기업회계를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강진

서강진위원

특별회계는 수도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수과도 있고 철도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거기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만 하고 있는 거지 공기업으로서의 별도의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전체 부천시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지만 수도과에서만 별도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용역비만 드는 것 같은데요. 평가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건데, 부천시 전체 재산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하죠. 당연히 부천시 재산을 재평가하게 되면 그동안 부동산의 가치가 올랐다든지 하락됐다든지 별도의 시설물이 생겼을 경우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을 거고 그랬을 때 재평가를 할 필요는 있는 건데 여기는 별도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도과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한번 더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논리가 성립이 되면 하수과에서도 해야 되고 다른 과도 다 해야 돼요. 재평가를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수도과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같이 알아보셔서 다음에 토의할 때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수도시설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9쪽에 상수도관 노후도 진단 관 내시경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20년 이상 된 데를 보통 노후관이라고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가 20개소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30년 이상 된 곳도 해 보니까 70㎞가 넘더라고요. 3개 구청 분배해서 20군데를 선정해서 노후관 교체를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내년도에 교체사업을 하려고 올해 예산 세운 겁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년 이상 된 데 전체를 다 하든지 해서 사업구간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까, 하나 하는 데 200∼25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어느 업체에서 주로 해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주로 어떤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관 내시경하는 전문회사가 있는데 사전조사를 10군데 했습니다. 금액은 중간치로 잡았고 나중에 입찰할 때 입찰하는 거니까 어느 업체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도관에 내시경을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넣어서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도도 내시경을 하잖아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작은가 봐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작은 겁니다. 구멍을 뚫고 집어넣어서 바깥에서 카메라 화면에 뜨면 노후도를 판단해서 심한 것을 우선지정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전에는 20∼30년 된 것 중에서 노후도가 심하고 누수가 많이 되는 데를 정해서 하고, 공장지대 같은 경우는 30년, 20년이 안 돼도 토질에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데는 10년이 넘어도 누수되는 데가 많아서 올해까지는 그런 데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신흥동 쪽이 제일 누수가 많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신문을 봤는데 특별히 많이 난 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서 누수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했다고 나오던데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조그마한 누수까지 다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누수가 발생했다는 건 그만큼 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노후관 교체사업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만 노후관이 증가되는 속도를 따라잡지를 못하잖아요. 잘해 줘야 되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 40쪽에 민간손해보상금 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누수가 나면 주변이 침수되든지 흙탕물이 들어가서 히터 버린 것,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을 보상해 주는 거란 말이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 세운 게 부족해서 더 세우는 거란 말이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3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올해가 평년보다 사고가 많아서 1500만 원 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세우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43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치열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8쪽의 역곡하수처리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게 옥길동보금자리주택 조성을 하기 때문에 역곡하수처리장 증설을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LH공사와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비는 다 부담하는 거네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협약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역곡으로 올 수밖에 없나 보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수계가 안양천수계기 때문에, 역곡천을 거쳐서 안양천, 한강으로 흘러가는 수계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역곡하수처리장에 서울 건 안 들어오고 있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여기 보면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도 들어오고 있어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네, 2.5% 정도. 아래 보시면 굴포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해서 6200만 원 부담이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운영비도 그거에 따라서 받고 있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네, 매년 정산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증설하는 건 지하로 그대로 하는 거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지금 잔디밭에 있는 것을 지하로, 지상은 다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고, 79쪽 굴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은 기존에 하수가 들어오면 슬러지가 발생됩니다. 슬러지 발생되는 것을 소화조에서 약 30일간 성숙을 시킵니다. 성숙을 시킬 때 발생되는 바이오가스 주로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를 지금은 다 전소시키는데 안산과 부천이 시범사업 중에 있는데 발생된 가스를 다시 발전시켜서 에너지자립화를 33%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전기를 발생하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네,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자립화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 90년, 95년도에 1차 사업으로 소화조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됐잖아요. 노후화된 시설을 지금 사업으로 개선시키면서 자립률을 높이는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도 슬러지를 소화시켜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발생은 되고 있는데 전체 다 버리고 있죠. 태우고 있는 실정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지금은 버리고 있는데 전력 생산하는 시설로 한다는 얘기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네, 당초 이 사업은 없었는데 환경부에서 가스를 버리게 되니까 가스발전이 필요하다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슬러지는 소각하고 있잖아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소각해서 하루에 280톤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15∼20톤 정도 잔재가 나오죠. 그 부분은 저희가 돈을 주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슬러지 전체를 소각하는 줄 알았는데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아닙니다. 잔재가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잔재는 나오겠지만 슬러지가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슬러지는 다 소각하고 슬러지 말고 소화 슬러지를 저장해서 미생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그 메탄가스를 가스발전설비로 추가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슬러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슬러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네, 가스 재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베르네천 저류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현재 공정률 15% 진행 중에 있고 아파트와 단독주택 사이에서 하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진동·소음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소음도 법에서 정한 허용치 내로 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민원은 많이 제기되나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부분적으로 소음에 따른 민원만 제기되지 처음처럼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에 민원은 다 해결됐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처음에는 아예 반대를 했는데 반대민원은 들어갔고 공사 중에 발생되는 소음민원이 조금씩 생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고 심곡복개천 실시설계용역은 다 끝나신 건가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언제 끝날 예정이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금년 말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계 나오게 되면 국비 70%를 주니까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합니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국비 70% 범위 안에서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시비를 절감하려고 그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집어넣게 되면 환경부에서는 방침에 따라서 그 내용만 돈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재원협의가 보통 몇 개월 걸리고, 두 번째는 중앙에서 하천 심의를 받아야 돼요.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게 몇 개월 또 걸리죠. 연말에 기본계획 사례를 보면 협의하면서 3∼4개월 늦어졌어요.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본계획 정도 생각이 듭니다.

김은화위원

항간에 들려오는 소문에는 내년에 국비를 받기가 어렵다는 중앙부처의 얘기가 돌고 있어서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에 국비 예산을 세워주셨잖아요.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선정되거나 그런 사업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김은화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를 세웠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내려왔어요.

김은화위원

올해 세운 예산만큼 내려온 건가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이 사업이 중간에 중지되기는 어렵고 진행될 겁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올해 말 정도 실시설계용역 심사과정이나 이런 게 다 끝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끝내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사례를 보면 몇 달 정도 재원협의 과정에서

김은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해도 마지막 처리까지 하는 데는 몇 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거네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원협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일부라도 국비 쪽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돈 주는 곳에서는 방침에 어긋나는 건 시비로 하라고 하는 그 싸움이 좀 오래 걸립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쪽에 하수도요금 가산금 과오납 환불이 있는데 보충자료에 보니까 수용가 가구 수가 1만 7417가구고 하수도사용료가 표시돼 있는데 휴일에도 받았다는 건가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수도행정과로 주는 돈입니다.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에 같이 부과되는데 돈은 벌써 주민들한테 환불해 줬어요. 수도과에서 기이 환불해 줬고 하수도 사용료에 따른 비율 해서 하수과에서 2500만 원을 내놔라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수도행정과에 주는 돈인데 지적하신 것처럼 2012년 12월 말 토요일, 일요일, 다음연도 2013년도 1월 1일 월요일까지 자동으로 이틀간 연기해 줘야 되는데 돈 내는 분들이 자동이체로 납기 내에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틀간 연장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틀 분을 기이 수도행정과에서 반환해 드렸고 하수과 지하하수도요금에 들어오는 돈은 비율만큼 수도행정과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윤근위원

자동으로 된 사람한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그분들은 자동이체 해서 이틀간 연장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납기 후 금액으로 계산해서 돈이 수도과 통장으로 들어와 있죠.

윤근위원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수도행정과에서 다 환불해 드렸습니다. 환불해 드리고 수도과와 우리 하수과의 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7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음식물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잖아요. 89쪽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감액이 있는데 리터별로 예산을 세웠군요. 종류별로 했는데 규칙 관련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했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음식물봉투하고 투입구 조정하는 거하고 규칙을 제정 안 해서 이번에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언제 있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9월 17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9월 초순에 있다고 들었는데 초순에는 없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8월 말경에 하려고 했는데 입법예고와 여러 가지 절차가 미비해서 9월 17일로 연기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민들은 많이 기다리는데 빨리 처리를 해 주시지, 1ℓ짜리 추가로 만들면 예산 없어서 어떻게 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1ℓ 추가 제작은 이미 8월 말에 나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 할 예산은 있다는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규격관계가 투입구가 넓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병국

윤병국위원

1ℓ는 신설이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1ℓ짜리가 조례상에는 있습니다. 규칙이 제정이 안 돼서 1ℓ 투입구가 15인데 19㎝로 넓혀서 제작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상에는 있었는데 안 만들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고 나서 바로 조치가 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지금 이미 진행은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7월부터 음식물분리수거를 한참 힘들 때 시작을 해서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신 줄 압니다만 여전히 가을되고 여름 지나고 하니까 1ℓ짜리가 절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여름에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빨리 조치되게 최대한 서둘러주시고요, 91쪽에 청소차 구입은 우리 시가 구입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15톤 암롤트럭은 현재 우리가 내부운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2004년에 구입했습니다. 올해만 정비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서 내구연한이 7년인데

병국

윤병국위원

청소 다 대행 맡기고 있는데 이건 별도로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건 내부에서 쓰는 겁니다. 내부에서 이동하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청소처리장 안에서, 밑에 설명에는 도심 내 운행 빈도가 높은 청소차라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건 밑에 진개청소차 말씀드리는 건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CNG암롤트럭 15톤짜리 청소차가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하는 차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암롤트럭은 위에 뚜껑이 있고 싣고 다니는 것으로 현재 내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옆에 있으면 주변에 있는 것을 청소해서 넣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운반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차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암롤트럭은 내부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루에 15∼20톤 정도 매립장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일부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부에서도 하고 매립장에도 가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하루에 한 번 정도 가고

노설

박노설위원

쓰레기 수거 운반하는 차, 동네에서 보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막 돌아가는 게 암롤차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위에서 눌러서 압축하는 차를 암롤차라고 합니다. 위에 뚜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톤짜리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이 암롤트럭이라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이건 수거 운반하는 게 아니라 실어서 운반하는 데 쓰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실어서 운반할 때 쓰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매립지 가는 것도 어느 업체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우리 자체로는 못 하고 우주엠비텍 용역준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사서 줬는데 올해만 해도 2000만 원 정도 보수비가 들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대장동소각장 운영하는 업체인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CNG신압축진개청소차는 뭐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현재 동운환경 같은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잘못되면 우리가 이걸 놔뒀다가 시설공단에 문제 생겼을 때 그쪽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게 예비차 성격으로 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톤짜리 압축진개청소차는 어떻게 생긴 거냐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넣으면 말려들어가는 거

노설

박노설위원

동운환경만 문제가 있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현재는 거기가 조사받고 아직 그런 단계에 있어서 혹시나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 수거 운반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것을 투입해서 시설공단 인원 갖고 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고요,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는 생각한 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음식물종량제가 7월 1일 자로 시행됐는데 현재 7월, 8월 추계로 보면 7월에 작년 대비 16% 정도 감됐고, 일반생활쓰레기는 8% 정도 증이 됐어요. 8월에는 18.4% 음식물쓰레기는 감이 됐고 생활쓰레기도 3%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단속을 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감이 될 것 같고 특히 일반생활쓰레기에서 재활용쓰레기만 분리해도 많은 부분이 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가지고 잘되느냐 안 되느냐를 음식물쓰레기가 10% 줄었다, 20% 감소됐다 그거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잘 알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종량제봉투를 얼마나 배출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야지,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귀찮아서 그냥 생활쓰레기에 버릴 수도 있고 싱크대에 분쇄해서 내려가는 것을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면 큰 오산이고요, 수거통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얼마나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야죠. 제가 동네에서 볼 때는 많이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해야 10∼20%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통을 열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에서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매주 목요일에 우리 직원들이 주택지역 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보다 계도위주인데 아파트 지역은 95% 이상 잘하고 저희들이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차 도는 구역에 봉투사용률을 확인해서 저조한 데만 특별히 직원 20명이 나가서 계속 체크하니까 주택지역 40∼50% 특별구역이 있어요. 내동 같은 데 외국인이 많이 사는 쪽은 덜 되는 부분이 있고 주택지역은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 추석 전에는 하기 어려워서 추석 지나고 나서 전 직원이 두 번 정도 단속하면 조금 오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주민들이 단속을 안 하면 음식물전용봉투에 하다가 일반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계도하고 홍보해서 어느 정도 주민의식을 수준 높게 만들어야만 평균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RFID로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하는 동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구를 사용하고 만약 하자가 났을 때 수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당초에는 7월 10일까지 해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 회사 측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어제까지 61개를 설치해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당초 후불제로 하다가 선불제로 시스템을 바꿔서 오늘 오전까지 다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10월 1일 아니면 10월 초순에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9월에는 변경되는 시스템으로 시범운행을 다시 한 번 하겠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카드 대고 쓰레기 넣으면 계산되는데 카드가 eb카드사로 돈이 안 넘어가고 거기서 중단되는 정도만 시범하고 10월 1일 이후부터 안정화되면 그때부터는 교통카드 쓰는 거거든요. 그걸 대면 가감돼서 넘어가게 하는데 현재 시스템이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처음에 뚜껑 열 때 카드를 한번 대고 그 다음에 열리면 거기에 봉투를 투입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계량됐다고 하면 카드를 대요. 그러면 닫히고, 닫히고 나서 카드에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세 번 하다 보니까, 일반카드는 한 번 대고 내려올 때 대고 두 번만 대면 되는데 그 시스템도 점검해서 바꿀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시범기간이어서 그런 관계가 있고 10월 초순에는 과금할 예정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업체의 기술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기술성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직 직접 돈 빠져나가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중

김현중위원

10월부터는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9월에 그걸 시범으로 해 보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죠. 카드를 갖고 나와서 대고 하는 걸 계속 교육시키고 홍보도 하고

현중

김현중위원

그 홍보가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금 9월 중순인데 보통 20일에서 한 달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10월 초에는 과금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선불식 카드로 하다가, 회사가 주식회사 아시아나 뭐라고 알고 있는데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시아나 IDT.

이동현위원

이런 것 납품실적이 없었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 관계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아시아나 IDT는 납품실적이 없는 거 같고 닉스라고 해서 거기가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동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번에 팀장님 이메일도 봤고 통화하고 전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말았는데 주민들한테 끝없이 질의가 왔어요. 오늘 예산 외적인 질의인데 계속 그때부터 두세 차례 늦어졌거든요. 팀장님 안 계실 때 담당주무관이 전화 받아서 진행상황을 이메일이라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함흥차사예요. 물론 제가 이름을 누구라고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누구인줄 알았다면 한 번 더 왜 안 줍니까, 무슨 불편함이 있습니까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시아나 IDT에 늦게 납품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런 것을 줬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페널티는 아직 안 줬습니다.

이동현위원

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 예정입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금 페널티 줄 수 있는 여건은 지체상금 말고 현재까지는 페널티 준 사항이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지체상금 산출이 그렇게 단순하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산정합니다. 1000분의 15.

이동현위원

10월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61대 설치했는데 세대수가 3개 마을에 3,700여 세대예요. 그러니까 말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납품하는 쪽 아시아나에서도 일부러 그렇겠습니다만 잘못되면 어쨌든 시에서 결과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잘못 선정했던 부분까지 원죄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전화가 오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어제 단장님하고 직접 가서 2시간 이상 체크했는데 지금 카드를 갖고 나와서 과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안 갖고 나오면 버리고 다시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동현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또 지금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주민들을 놓고 설득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기 싫다, 옛날 봉투식으로 가겠다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을 하나 해서 완전히 정립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최대한 설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볼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동현위원

시에서 나와서 사후 관리차원에서 정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 민원 관련된 격무부서가 참 많지만 그중에 하나가 청소과일 겁니다. 즉 잘해야 본전일 수 있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알거든요. 아무튼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서 원성 안 사는 청소과, 그러면 최고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장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무척 고생하시죠.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지금 아주 심각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철저하게 시행이 잘돼야 이게 정착이 되는데 처음부터 정책이 잘 안 되다 보면 봉투 안 쓰고 버려도 된다는 인식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민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종량제봉투를 해야 되는 이유, 실제 그전에도 음식물쓰레기봉투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건데도 새롭게 봉투 값을 더 올려서 쓰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 리터당 30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써야 되는 목적과 불편이 가지 않도록 제때 공급을 잘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검은 봉투 안 쓰잖아요. 제가 사진 찍어서 다 보냈어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3개 구청을 다 뒤져봤습니다. 거의 3분의 2는 검은 봉투를 쓰더라고요. 검은 봉투를 쓰고 아직도 버리고 있는데 어떤 건 그 속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쓰고 겉에 검은 봉투를 또 담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봉투 재질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들고 가다 터지니까 또 한 번 담아서 버리는 현상이 생겨서 재질을 높여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보시고 공급 충분히 해 주셔서 대시민 서비스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시켜야만 된다는 거죠. 일부에서 인천과 서울에는 카드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왜 우리는 안 하느냐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 앞서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카드 안 쓰고 봉투 쓰겠다고 얘기하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거냐 얘기보다는 시의 확고한 방침, 결정하면 시민들이 함께 협조해서 따라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줘야지 몇 사람 다 동의하고 다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방식이 가장 필요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충분히 결정하고 시행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무단투기하는 것으로 해서 음식물이 줄었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무단쓰레기를 감시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수 많이 들어가요. 만만치 않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줄여나가면 지금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이 가고 있는 금액만큼 시민에게 이익으로 창출해서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알려드려서 무단투기를 없애게끔, 사람 감시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을 우선시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투 질을 높여주는 방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몇 달 안 되셔서, 청소환경업체에서 임금지급 대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시청 홈페이지 어디에 게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팀장님 어디에 게시되어 있죠?

무성

구무성청소과청소행정팀장

행정정보 쪽에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김은화위원

확인하셨어요?

무성

구무성청소과청소행정팀장

네.

김은화위원

행정정보의 사전 정보공개 목록에 있나요?

무성

구무성청소과청소행정팀장

네, 거기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전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올해 것 게시되어 있나요?

무성

구무성청소과청소행정팀장

네.

김은화위원

몇 월부터 게시되어 있죠?

무성

구무성청소과청소행정팀장

6월까지 게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은화위원

올해 6월까지는 올려져있다는 거죠?

무성

구무성청소과청소행정팀장

네.

김은화위원

올해 것이 올라와 있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말씀드리는데

무성

구무성청소과청소행정팀장

금년도가 아니고 2012년도 것을 금년 6월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정보공개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올 6월이면 6월 내지 7월 안으로 뭔가 공개된 목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인하신 건가요? 팀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무성

구무성청소과청소행정팀장

시에 올라와 있는 거 확인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팀장님도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게시돼 있는지 모르면 시민들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잠깐 올리고 금방 내리셨나. 1년 치가 올 6월 안에 돼 있다는 거죠?

무성

구무성청소과청소행정팀장

네.

김은화위원

지금 안 보셔도 괜찮아요. 확인해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아까 동운업체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고용승계를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발생할 시에 일하는 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계 문제 처리하고, 그전에 항상 시에서 환경업체와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건 쓰레기대란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문제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안심을 가지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동운업체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운환경에서 맡았던 구역은 거기서 일하셨던 분들이 가장 잘 아실 텐데 그런 문제까지 유사시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청소차 1대 한 건 예비로 놓고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기본 정책적 방향으로 그런 것은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계실 때 생긴 일은 아니지만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RFID 방식 관련해서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굉장히 청소과에서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고 답변을 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범 동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세 차례나 계속 늦춰지는 경위를 통화도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늦춰지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이미 작년, 재작년에 이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각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잘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시범사업에서 이렇게 안 되면 사실 주민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진행할 수 있겠어요. 기계적 결함 문제라면 더 큰 문제죠. 이 사업을 우리가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전에 경험이 있던 업체가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후불제, 선불제 과정에서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고 진행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계속 저한테는 7월 말이면 됩니다. 8월이면 됩니다. 지금은 또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애초에 뻔히 기계적 결함에 의해서 늦춰질 수밖에 없다면 의원들한테 전할 때 제대로 확실하게 기간을 두고 얘기해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주시는 거죠. 책임회피 내지 답변회피를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계속 되풀이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지금 상황에 와서 처리하는 과정, 어려운 과정 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장님의 위치가 아닐까 싶고 책임자인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시민들하고 직접적 대면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확한 정보와 답변을 주셔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책임회피식, 답변회피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는 똑같이 과장님하고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업체에서 언제 가능하겠다고 했을 경우 되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거기를 취소하셨어야죠. 어차피 늦은 사업 새롭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골랐어야죠. 이런 업체를 신뢰하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정형대로 진행했을 때 무언가 성과가 있겠다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다른 아파트지역에서는 후불제를 통해서 관리비와 함께 하는 데도 있고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후불제라고 하는 컨소시엄, 대기업이 같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계셨던 과장님께 컨소시엄에 들어오는 대기업체를 조심해서 봐야 한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거죠. 무관심하신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애초 RFID가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되겠다 싶으니까 대기업이 같이 뛰어들고 그것을 컨소시엄으로 해서 교통카드로 선불제를 진행하고 이런 문제가 이미 있다는 것을 제가 벌써 2년 전에 말씀드렸다고요. 이 사업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을. 말씀드려도 듣는 척 마는 척 하는 거죠. 그런 여러 문제가 발생된 것을 알면서 똑같이 저희가 시범사업을 그런 케이스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안정적인 케이스로 진행했어야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과연 이것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서 내년에 자리잡을 수 있겠는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에게 선불제가 좋겠느냐, 후불제가 좋겠느냐 이런 사업 설명도 없었잖아요. 아파트 3,000세대면 얼마든지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처음에 시범 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주택단지보다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호응이 많았습니다.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시즉답으로 해설을 해 주지 않은 문제가 결국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시 행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민들에게 힘들더라도 바로 상황설명을 해 주시고 해설하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잘 알겠고요,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은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eb카드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10월 10일 전후로 해서 확실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 많이 건의하고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조례규칙에 보면 색상이나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주로 버리러 다니는 입장으로서 지금 봉투색이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일부러 내용물이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거죠? 다른 일반쓰레기 버리나 안 버리나.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런 의도로

병국

윤병국위원

봉투 값 똑같기 때문에 그럴 일 없거든요. 음식물쓰레기 내용물이 승강기나 이런 데서 보이면 서로 민망하고 좀 그래요. 색상을 바꾸는 것도, 들고 다닐 때 내용물이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번에 규칙 심의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급하게라도 해서, 내용물이 다 보이니까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검토해 주시고,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장동에 있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폐가전 무슨······.

순영

박순영청소과재활용팀장

한국전자산업협회

병국

윤병국위원

개별업체가 하는 일이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협회에서 하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대장동에 창고 쓰는 그 업체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건 아니에요.

병국

윤병국위원

기존에 폐가전이 다 그쪽으로 갔던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전에 대형폐기물해서 처리하고 분리해서 정리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돈을 안 내고 신고를 하면 협회에서 처리를 다 해 주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기존에 그 업체로 가는 게 차단이 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차단이 되죠. 10월 1일부터는 인건비도 차감이 되고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을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4706억 2762만 8000원으로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942억 2923만 8000원이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096억 7225만 8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67억 2613만 2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실 김은화 위원님과 윤근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