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섭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서명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사회산업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진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군화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산업국 직제는 5개과 2개사업소이며, 직원은 정원이 113명으로 현원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으로는 주요업무 52건과 역점 추진정책과제가 11건이며 특수시책으로 9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복지의 정착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노인복지증진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활용가능자원 처리 및 자원회수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과 자연의 환경친화적인 푸른광명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기하고, 저소득계층의 자활사업을 개발하여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근로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복지시설이 열악한 광명동지역에 건립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발주 준비단계로 금년 2월에 착공계획이며, 공동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광명시 공설납골당 등 건립준비와 노인복지에 만전을 가하겠으며,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고, 요 보호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행·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서민물가안정과 취업알선을 위한 직업훈련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및 소규모 점포지원계획과 광명중앙시장 등 3개소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따라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푸른광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공사는 설계완료 후 착공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공동구판장을 준공하여 쓰레기 감량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금년에도 고품질의 벼 수확을 위한 영농지도와 채소·화훼류 등 도시근교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겠으며, 축산농가의 가축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가 지나면 산림재해 위험지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산림자원과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을 하겠으며, 공원녹지대 관리와 등산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2002년도 교육운영 방향을 시대에 앞서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교육도시 광명을 만들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시설물 사전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상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로 목감천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먼저 우리 과 업무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담당 이한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정담당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성정책담당 이덕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담당 유순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담당 김홍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민원팀장 이광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사회여성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우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철산3동 동사무소 밑에 주차장을 하면서 노인경로당이 지어지는데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배려를 한층 올려서 방과후 교실 실시설계 및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 드리고 지역사회 판단 속에서 그런 배려 정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 드릴 얘기는 옆에서 제가 만드는 과정을 충분히 알았고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여성백서 발간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책을 한 권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고 내용도 좋았고 담당계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부서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정담당을 노인담당으로 바꾸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잘 안 되는 것인지 가정담당으로 아직도 있는데 이름 하나 고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몇 번 가서도 부탁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부탁도 드렸는데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77p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협의회 12개 기관 및 단체가 있는데 12개 기관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받고 싶은데 저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모두 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2p 시민 사회교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고, 289p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유급 가정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유급 가정도우미가 원래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가정도우미 자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으로 이것이 실시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과정이나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290p 노인주간보호 하안복지관과 보건소에 입소정원이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하안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습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 판단은 2개소가 굳이 필요한가 어떻게 할 것인지 2개소가 지역도 같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95p 이 얘기도 제가 많이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우리 가정이 자꾸 해체되어서 엄마하고 사는 아이들도 많지만 아빠하고 사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주일탁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지는 않겠지만 아버지가 탁아를 하면서 같이 함께 트럭에서 예를 들면 야채를 판다든지 이런 분들은 트럭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시책추진사업으로 하는 것이 보다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여성한테 가장 여성정책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하는 것이 일하는 여성들에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저도 한 살짜리 아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철산4동 어린이집이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다만, 하안 본1단지에서도 올 수 있게 112동쪽이나 118동쪽에 문을 하나 내달라고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옳다고 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그쪽에 문을 내주시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활후견기관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3시에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광명시 자활업무가 경기도에서 최우수로 뽑혀서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가 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실무자 회의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2p 시민 사회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타이틀이 양성평등구현을 위한 여성발전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역시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교수님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289p 유급 가정도우미 아까 조건부 수급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이 유급 가정도우미에 주 업무내용이 물론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배달도 됩니다만 말벗도 되고 청소도 하고 간단한 간병도 되고 이런 등등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나 봅니다. 다음에 290p 노인주간보호센타가 같은 지역에 보건소하고 하안복지관에서 같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2건을 가지고 같이 하게 할 것인가 하나로 통일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양쪽에서 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중에 노인인구는 7%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그 배가 되는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주간보호센타에 입소해야 할 노인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기왕 설치한 시설을 폐쇄하는 것 보다 존치 해가면서 추이를 보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사례까지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자가정이라든지 모자가정들의 아이들을 일주일 단위로 시설에 맡겨서 그 부모들이 생활전선에서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우리 시에도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해 보겠고, 다음에 철산4동 구름산어린이집에 하안동쪽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해달라는 것은 관련 부서와 아파트 관리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8p 제목을 보면 광명시 추모공원(납골당)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면에서 보면 제 느낌은 이것이 추모공원(납골당)건립 계획이 아니라 공동묘지에 관한 설명이 아닌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목대로 납골당건립 관계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외비가 될지도 모르지만 위치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추모공원(납골당)건립으로 위원님께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어느 장소인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어디까지 갔는가 물으셨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장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난 10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장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우리 납골당 현 위치의 타당성 여부까지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납품되면 우리의 장묘문화도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며, 장소는 상당히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야기되지 않고 상당히 좋은 장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견이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면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충 평수는 몇 평정도 됩니까?

평분장은 1,000기정도 들어오고 정확한 것은 아닌데 30,000기정도 하면 우리가 30년 정도 사용하지 않을까 보고 저희들이 그 장소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 장소 외에 땅을 더 늘려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2001년 10월에 용역을 주었는데 납품하기 전에 납품을 다 받아서 하면 어려우니까 납품 전에 우리가 중간보고를 용역회사로부터 받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견도 다 들어가니까 그 정도하고 벽화식으로 할 것인가 아파트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런 속에서 얘기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용역을 줄 때 그렇게 잡아서 벽화식이 좋은가 아파트형이 좋은가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용역에 맡겨놓고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만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 보다 추모공원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괜히 추모공원하니까 화장장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화장장은 하는 것이 아니고 추모공원이니까 벽제나 수원에서 화장해서 모시고 오는 족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사람의 심리가 협오시설은 거리가 떨어져도 주위 사람들은 인식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주민의 혜택보다 주민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많은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좋은 시설을 해서 주민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 담당국장님, 과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민원발생이 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을 많이 투입시켜서 좋은 시설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묘지를 사전에 표석주를 설치하면서 연고자를 찾고 그런 단계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기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납골당 설치한데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수원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원은 화장장과 납골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평 부지에 했습니까?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대단위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몇 % 받습니까? 납골당 건립시에 제가 볼 때 국고보조를 상당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납골당의 위치는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압니다.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공동묘지가 상당히 있는데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신중을 기해서 넓은 부지에 추진을 불가피하게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만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고 우리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은 귀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납품하기 전에 보고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결심을 얻어서 필요한 시기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 결정한 후에 여기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공동묘지에 표석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얼추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동절기라 작업을 할 수 없고 2월말이나 3월경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283p 요 보호아동이 181명인데 실태조사를 언제 한 것입니까?

우리 동사무소에 복지사들이 30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복지업무는 거의 100%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고 어느 한 시기에 조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에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 기점을 알아보고 광명시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증가를 했는지 축소를 했는지 질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현재로 2001년 현황과 금년도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동이 있다고 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고 1~2명 전·출입이라든지 나이가 초과되었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전에 업무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세밀하게 하십니다만 혹시 축소가 되었는지 증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9명 치료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만들면서 위탁할 때 18세 미만만 사용하라고 연령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59명이 매일 와서 치료의 개념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를 받는 18세 미만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가족이라든지 일주일단위면 1,000명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제주도도 같이 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장애인등급이 있잖아요. 1~6급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6급 5급 같은 경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1등급 2등급인 중증 장애자는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 표를 저희한테 주시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도 있고 봉사활동도 하는 차원에서 각 동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들이 오나 이해 차원에서 견학을 시킵니다.

288p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실시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청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면 자세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시작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당초 대비해서 78.8%가 증가할 것이라고 문제점에 기재를 해주셨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전반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는 것입니까?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셨습니다만 공청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다수가 모여서 공청회를 해서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수렴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올라가서 그래서 착공도 상당기일이 늦어지지 않는가 다 수용하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원래대로 하자니 민원이 야기되고 고심 끝에 기일도 늦어졌고 211억이라는 동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취지도 물론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많은 자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할 수 있는데 최초에 설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 설계를 했을텐데 근사치가 차이가 나면 모를까 78.8%의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면 이해하겠습니까?

당초 '98년에 우리가 88억 예산으로 했는데 그때 하지 못하고 다시 '98년에 발주를 못하고 그 다음에 118억이 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2번을 거쳤습니다. 그랬을 때 자문위원으로 오신 자문위원들께서 광명동에는 이것이 마지막 보루다 그래서 이것이 복지관의 개념을 지나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넣다 보니까 211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10억은 국비를 따왔고 또 6억은 교부세로 가져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다 털어놓고 88억에서 118억에서 211억으로 문제점으로 78.8%가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사회여성복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광명시의 사업부서에 보면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낭비가 엄청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자문을 받으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78.8%라는 증가가 너무 편차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광명동 사회복지관자리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네.

현재는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까?

계속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립하려면 그 부지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주차할 때 어떤 조건으로 주차하고 있습니까?

공용주차장입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아닙니까? 위탁 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무상주차가 아니라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이 만기되어야 공사를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조건이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진욱입니다. 항상 열악한 근무환경을 인지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시는 서명동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소장님이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되었습니다.

412p 분쇄기 및 협잡물제거기 인펠러 교체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 부지에 경륜장이 들어선다는 것 아시지요.

네.

그리고 언제부터 착공된다는 것도 알텐데 이 기간동안 어디 다른데 대체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대체계획은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입니까?

장소는 지금 현재 용역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내에 하느냐 부지밖에 별도로 하느냐는 용역을 검토한 후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쇄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교체해서 낭비하는 일이 발생되는데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위생환경사업소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16명 있습니다.

인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3개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분뇨정화조가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입니까?

분뇨 같은 경우 1일 평균 200㎘정도 됩니다.

원래 정화조가 폐쇄되고 최고 많이 올라갔던 것이 140~150인데 어떻게 해서 200이 됩니까?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양이 안 들어가고 120톤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정진욱 소장이 와서 보니까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하고 하면 안 될까요.

물량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 처리만해서 당초에 움직일 때 철산동 하안동 하수관로 전부 연결하면서 양이 줄었습니다. 그대 최고로 나왔을 때가 하루에 160~170 나왔는데

옛날 체계는 계근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싣고 와서 그냥 자기네들이 자기 용량이 얼마라고 적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하고 자기네도 그렇게 하고 수용가한테 돈을 받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결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유가 가정에서 정화조를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정화조 치우라고 하면 와서 그냥 치우지 5톤 용량이라고 하면 2.5톤 3톤차에 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5톤 찼으니까 5톤 양에 대한 돈을 받아 갑니다. 그것에 의해서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계근대를 설치해서 그런 문제점은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톤의 차이는 개괄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계근대를 설치해서 체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뇨실태를 제가 파악했는데 하수관에 그냥 쏟아버리고 다시 퍼다 쏟아버리고 차만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계근이 안 되면 자기네들 청소과에 보고하는 실적도 맞지 않고 수용가한테 돈 받는 것과 우리가 처리하는 것과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물이 들어가도 체크되지요.

네.

분뇨농도 측정해 보았습니까? 물을 퍼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에 방류한다거나 그런 것은

신고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하천에서 몇 시간동안 계속 분뇨물이 나온다고 해서 나중에 가보면 여과되어서 물로 변합니다. 왜 그랬느냐 보니까 취약 골목에 들어가서 다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에서 그런 장난을 많이 하는데 농도계산이 안 되면 정확히 들어온다는 답변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 차량을 용도검사를 할 수 없지만 표본적으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시설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심도있게 생각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12p 건물보수비 1천만 원 잡았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이전되는데 보수비를 투입시켜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대체시설까지 가려면 실무진에서는 3~4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건물이 상당히 노후해서 기계가 돌아가면 어느 부분에서는 출렁출렁하고 위험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일부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이네요. 예산편성 했습니까?

네,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29,84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협의를 해서 9,360원 인상해서 39,2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억 5천 500만원 정도를 법니다.

네.

구로구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30%를 인상하니까 구로구 청소과장은 너무 힘든 것이지요. 의원님들한테 혼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500원만 깎아달라고 하는데도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322p 그린벨트 지역 에 광미로 인해서 문제되는 토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광미로 인해서 문제되는 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총 89필지에 20.4ha입니다. '90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 시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했는데 그 중에는 객토해서 기 완료된 지역도 있고 장미 등 비식량 작물을 재배한 지역도 있고 해서 그것은 기 완료한 지역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할 지역은 33필지에 약 4,808ha에 대해서 객토도 하고 형질변경하고 다시 재조사 요청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객토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특별히 관리를 한다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객토 내지는 형질 변경하는 것하고 식량 작물이 아닌 화훼작물을 심어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감천 지역에 나쁜 게 있는데 그것은 당분간

제가 알기에도 여기다가 경작을 한 분들은 먹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팔고 자기는 사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다가 채소류 이런 것을 경작하기 보다 화훼쪽으로 유도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5p 환경개선 부담금 미 징수 건에 대해서 총 11,619건인데 금액이 8억6,415만7천 원 독촉분하고 정기분하고 분류가 돼있는데 독촉분은 아주 받을 수 없는 그런 건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8억으로 나와있는데 개선부담금이 '9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이 8억입니다. 부과 총액은 120억입니다. %로 따지면 별로 많은 것은 아닌데 독촉분 부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도별로 파악해서 부과를

326p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다고 돼있는데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압류는 전부다 해서 채권확보는 해놨는데 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도 해야 되는데 세금처럼 강력한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후납제가 되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독려해서 결손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그래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겠습니다.

자동차는 관외 것도 많이 있지요? 다 관내입니까?

우리시에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돼있는 건데 여기 안 사시는 분도 많지요.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한다는 프로그램이 나와있습니까?

작년까지는 타당성 조사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할 것도 지금 예산계와 협의해서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용지매수가 실시돼야되는데 용지매수에 대해서는 공무원하고 동네 유지하고 합동으로 매수단을 편성해서 매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실시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은 별도로 용역을 주겠습니다.

신중해야 될 것이 옆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생태계 안터저수지 쪽으로 관람을 할텐데 염려되는 부분은 실내체육관에다 주차를 하시고 그리로 오면 다행인데 안터저수지 일대에 주차를 마구잡이로 해놓고 관람을 하다보면 주차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실내체육관이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사람이 자연을 느끼면서 생태공원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입할 수 있는 방향은 한 세군 데가 있는데 나머지 진입 쪽은 전부다 통제를 하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대안제시를 한가지만 할게요. 여의도 가면 한강에 유람선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광명7동 경륜장 부지 약 5만평에 경륜장 들어서지 않습니까! 광명에는 관광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륜장이 있음으로서 작은 사업이지만 한강도 사실은 하류에 1구간을 막은 것입니다. 막았다가 우기시에는 그 물을 배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목감천 하단에 일시적으로 물을 담수했다가 조그만 유람선이 떠다니면 경륜장도 구경하고 장마시에는 하류에 보낼 수 있는 대안을 세우면 관람도 되고 광명시가 살아나지 않나 해서 그런 대안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수문 위에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수문 밑이 지저분한데

많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해보면

제 생각인데 경륜장이 있기 때문에 제방 양쪽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내면 어떻나 해서 부시장님한테 개략보고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것은 정책팀에서 구상해야되고 그 문제는 재난관리과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는 것이라서

환경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주관이고 하천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과입니다. 이런 발전에 대한 것은 정책개발팀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대안제시를 한번 해서 광명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 보세요?

거기에 대한 구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게끔 제가 여건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교부에서 30만평을 푼다고 하고 가학산을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보호와 개발은 정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계획했다가 시민단체가 어쩌고 하면 집행부에서 곤란하고 그쪽 얘기를 들으면 일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할 때 환경보호과가 좀 들어가서 브리핑을 듣고 이럴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환경보호과 부서를 갖고 계시니까 전체 시정조정위원회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저희 소관에 있는 것은 분명히 지시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등산로를 이번에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푸른 광명하고 시민단체들이 다 참여해서 시민단체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브리핑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다 고쳤는데 저희들 소관에 있는 것은 쉽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만평 그린벨트를 푼다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시개발 할 때 조위원님이 꼭 강조를 하시면 그 부서에서도 이것은 환경보호과 차원이 아니고 하나 좋은 예로 서독산 반딧불이 관계도 좋지 않습니까! 그쪽 부서에 얘기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부서에 얘기를 해주시면

323p 자동차 대기가스 배출가스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차량들이 많이 있지요. 대기가스 배출된 차량들이 얼마나 됩니까?

시청 앞에서 매주 토요일날 무료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매주 토요일날 한 20대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동사무소 차 같은 것은 잦은 점검이 돼 가지고 못했는데 그것은 특별히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점검을 실시하게끔 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전년대비해서 좀 늘어난 사항입니까?

매년 목표를 잡고 실적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도 매년 늘어나고 배출하는 자동차가 많아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는 거기에 따른 그린벨트에 용지조성비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입니까?

처음에는 공영차고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가 있는데 그것이 정식 허가가 나려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면 추진하고 대신 그린벨트 내에 공영차고지가 아닌 충전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데 농지부담금 때문에 지금 못하다가 이번에 부담금이 많이 경감됐습니다. 그래서 삼천리에서 3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추진되면 전부다 18대가 천연가스 버스로 되고 그 이전에 별도로 이동식 충전 차량을 우리가 이용해서 금년도에 화영운수에 10대를 운행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10대를 하면 나머지 8대만 차고지에서 흡수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매월 2달에 한번씩 2대씩 해 가지고 금년에 10대를 이동식 충전차량으로 이번에는 할 계획입니다.

3월 달에 삼천리 가스하고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협의를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허가는 받아놓고 그린벨트 내에 형질변경 허가도 전부다 해주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 같은데 빨리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했는데 잘 안 된데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으로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시동 같은 게 잘 안 걸려서 계속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두 가지 문제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별로 분포가 돼있는데 숫자상으로는 182명인데 활동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금년 1월중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감시 광명시지부가 있는데 그분들도 일정한 과제를 주고 그 다음에 정예요원을 확보해서 간담회, 실적 분석, 그런 것을 거쳐서 활성화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려고 자료준비중에 잇습니다.

경륜장 부지 토지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받아가라고 해서 아마 보상을 일부는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륜장 부지에 공사가 착공 들어가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분뇨처리장이 문제가 되고 임시 적환장이 문제가 되고 당장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분뇨처리장 부지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장섭위원님도 질문을 했듯이 재활용 집하, 선별 처리장 시설 과장님이나 엄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많으신까 잘 하시겠지만 역세권 개발하는데 인접 부지에 있는 건데 백년대계를 보고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게끔 완벽하게 만전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진하면 쉬운 공사는 아니거든요. 금년에 임시 적환장도 그대로 운영해야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기 시에 침출수 문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임시 적환장이 저장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침출수 우려는 없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큰 수해가 있을 때에도 저희들이 각 임시적환장을 순회를 했습니다만 임시 적환장에서 침출수로 인한 피해 우려사항은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쓰레기 봉투 판매가 2000년대비 2001년이 26억6,900만 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쓰레기 판매금액이 26억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이 재작년도에 비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363P 자원회수 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많이 오는데 견학을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설명을 합니까?

자원회수 시설에 대해서 작년에도 여러 차례 견학을 왔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담당계장하고 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담당계장이 설명을 많이 하고 저는 처음에 인사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나 분리수거 쓰레기와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동부건설에 홍보관리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동부건설에 총무를 보는 총무과장을 명칭을 홍보겸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동부건설하고 유기적으로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분리배출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청소행정과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견학자 증가로 홍보 안내 소홀 및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팀을 새로 구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도고천 마을 뒷골 마을에 대해 말만 많은데 아무튼 과장님이 하실 업무나 계장님이 하실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광명시가 우수상을 받게 된 것은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명시 재래시장 즉 새마을시장이라든지 광명시장이라든지 주부들께서 광명시장이 몇 번째 안가는 활성화 되어있고 싸게 파는 시장이라고 소문이 나있는 모양입니다. 단지 큰 문제점은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312P에 지하6층에 지상8층인데 이 면적에 주차장을 한다고 했죠?

지하4층까지가 주차장입니다. 지하 6층 중에서 1, 2층은 점포가 되고 4개 층이 주차장입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대략 몇 대입니까?

그것까지는 유인물을 안 가져왔는데 건축면적에 비했을 때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반드시 끼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할 때 광명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보는 시간만이라도 최소한의 교통단속을 억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장관리는 물론 지역경제과이고 주차관리는 교통행정과인데 같이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광명시장 상인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시장은 중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주차를 하는 것이지 광명시장에 가는 사람은 안 댑니다. 면적을 몇 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대체한다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시장님이 요즘 말씀이 계셔 가지고 공개매수하지 않습니까? 광명동 지역의 주차장 때문에 담은 몇 대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가야지 아파트 단지에 공터가 있어도 남의 차 들어오면 딱지 붙이지 않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관리주체가 다르다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비어있을 때 이용을 중지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별도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여기에다 확대를 한다는 것은 제가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는데 교통스티커 붙이는 단속요원들이 시장 앞에도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잠깐 들어와서 사려고 하는 사람 외에는 불리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 산업녹지과 업무보고 받을 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광명3동 내에다가 주택 3채를 사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를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물론 어린이 놀이터는 있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줘야만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저도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주부들이 시장을 보는 시간만이라도 최대한 자동차로 활용을 해서 주부들이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