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저희들한테 왔을 때 저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축사허가를 소가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소 키우는 것을 규제해야지요. 그런데 소가 20두 이상 30두 이상 있어야지 허가를 해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키우려면 우선 비닐하우스라도 해놓고 키워야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법과 규정을 따질 때에도 합리성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는 담당부서 대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실소유자 분이 우리관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농가, 말하자면 실소유자한테는 인. 허가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든지 인. 허가 관계에 대해서 실소유자들을 위주로 하면 민원이 많이 안 생길 것으로 생각되고 농민들한테도 좀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드리겠는데 산업녹지과에서는 농심을 믿고 당연히 축사를 허가 내주어야 되고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축사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은 민원팀에서 하고 넘겨주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산업녹지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이 있고 땅도 있고 소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 지금 민원팀에다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못 믿겠으면 너희들이 직접 확인해라' 우리는 그렇게 확인시킬 수 있는 용의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허가하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정말 농민들의 아픔을 읽으면서도 도와줄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수혜적인 것은 폭을 넓게 하고 규제적인 것은 적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좀더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법이 그렇게 안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녹지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그 농민과 같이 아픔을 느끼고 그 농민의 눈에서 핏발이 서면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의를 하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허가부서와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고충이 있는 것을 아시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를 하셔서 제도가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 제기를 안 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주관 부서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야기 들어보면 설계사무소에서 축사를 짓는다면 설계도 안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너무 규제를 걸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축산자금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순위 결정되는 순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 경영자금 나가는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경영자금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면 신청은 농가에서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1인당 신청금액은 2천만 원 미만 그리고 1년 쓰고 나서 갚는데 연리 3%로 해 가지고 지난해 4억5,100만 원에서 4억을 올해 더 늘려서 8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 용도로 쓸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3%, 말하자면 융자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3농가가 나갔는데 정식축사가 아닌 농가도 지원이 됐습니다.

축사를 허가 내줄 때 몇 두 이상이면 해준다고 했다가 정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농민 입장에서는 설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04동을 철거하느라고 정광해 계장하고 이수재계장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징계까지 받아 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했는데 내가 말 한마디 못할 이유가 없죠. 그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끝까지 반대했는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내용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서여선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영애 교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정 상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아직 시일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2월 8일날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그런 문제를 다루고

6월말입니다. 7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 협의를 하고 운영위원회도 2월 8일날 합니다.

완료했습니다. 휴강 때 했습니다.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제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은 4개과에 정원76명에 현원 72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는 34건으로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외 12건, 도시개발과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건립외 7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효율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외 4건이고, 지적과는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외 7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2002년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01년 1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영호 도시정비담당이 도시개발과로 전출가고 공성창 도시정비담당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17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보관) 추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안을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 개발제한구역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이 총 5.47㎢ 165만평이 조정대상으로 일단은 발표되었습니다. 이 165만평은 저희 광명시의 기존 시가지에 7.07㎢됩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이 해제되는 것으로 거의 시가지에 70~80% 수준이 해제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고 드리면 우선해제 집단취락이 총 23개소 면적이 1.7㎢ 52만평되겠습니다. 이 52만평은 순수한 토지만을 표현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플라스 알파해서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은 플라스 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52만평에 적어도 20%정도는 추가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해제 집단취락 우선해제하고 개발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만 구체적인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가능지역이 4개소로써 지금 건교부에서 발표한 기본구상대로 거의 점형태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도면보면서) 그 위치는 우선 사들이 우선 해제되면서 사들하고 장절리하고 우선 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동창골하고 아래 장절리가 우선해제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들하고 동창골하고 장절리하고 아래 장절리를 연결한 지역하고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옆에 가학생태공원 하기 위한 소각장 옆에 한 부분 그 아래 부분에 공원을 테마파크를 위한 부분 다음에 음반산업단지하고 맞물려있는 소하2동에 조정가능지역 1군데 해서 총 4개소 1.1㎢ 33만평입니다. 조정가능지역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내용으로 고속철도역사 우리 광명역 역세권주변에 40만평 그러니까 고속철도 역사 주변으로 역사포함해서 40만평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임대주택단지 30만평으로서 이 부분은 소하1동 하안동 아파트있는 데부터 소하동 기아자동차 사이에 면적이 58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광역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 부분이 거의 40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30만평을 임대주택단지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으로 우리 시에 0.04㎢ 10만평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서 음악산업단지로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산업단지를 구상한 부분이 기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하고 합쳐서 실제적으로 음악산업단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은 약 20만평 가까이 됩니다. 전자에 조정가능지역 4개소중에 1개소는 음악산업단지 부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소하2동 오리이원익 기념관 전면 구릉지 전답하고 충현고등학교 옆에 공동묘지 기아자동차 앞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20만평 그래서 총 165만평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두꺼운 자료인데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맨 뒤에서 두 번째 보시면 우리 광명시 우선해제집단취락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총 구락별 면적이, 이 면적은 앞으로 우선해제 용역이 진행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추가되면 플라스 되고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임야가 있을 경우 이 면적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면적은 이러한 규모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경륜장 1건하고 도시공원인 도덕산 자연공원하고 구름산 자연공원, 공영차고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안동에 추진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소하1동 13통 마을 기아대교 옆에 있는 자원 재활용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추진계획에 학교 7개소 3단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산재돼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전부 다입니다.

지금현재 임대 단지라든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일단 교통망 계획이라든가 이 경우에는 위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교통영향평가 받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문화재 관계가 있으면 그것도 영향평가를 받고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든가 환경평가를 받는다든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때 계획을 수립하면 대상지 범위도 나오는데 지금현재는 이 상태에서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위치다 그것을 정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음반단지 관계는 전에도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수차 보고를 드린바 있지만 그린벨트 경계선에서부터 2km내에는 우려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국책사업으로 불가피한 사업 같은 경우는 허용되고 원광명도 우려지역 안에 들어갑니다. 원광명, 싯골, 밤일은 그린벨트 경계선부터 2km 이내라고 해서 우려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와 시간의 경계가 없이 서울하고 부천하고 들러붙듯이 붙는 것이 우려된다고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지역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주민들이 들어가 있는 집단취락하고 국책사업은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대단지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 단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음반관계를 하안동 쪽에 많이 생각들을 하셨는데 구상단계였고 실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하는데 하고 효과가 같이 뭉쳐지는 시너지 역할을 하려면 역세권 개발하는데 있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현 여건은 그런 여건에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하2동 군부대 앞 지정 가능지역하고 지역현안 사업으로 해서 한 20만평 위치가 선정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도시개발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1일날 저희과로 인사 이동된 기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도고내에 기 돼있었습니다.

지난번 입주를 자체적으로 용지매수해서 필요한 부지를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부지다' 라고 자체적으로 동이든지 주민자치과에서 완전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후보지라고해서 저희한테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여타 문제점은 없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 가지고 현장을 돌아봤는데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공세동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장님이 지난번에 꼭 마을회관 목적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그 마을에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자금이 지원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검토를 해보라고 그때 예산 부서에다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마을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결정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