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행정상 지적사항은 시감사가 4회, 감사원감사가 1회, 행정안전부 종합감사가 1회, 2009년도에는 총 6회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상 지적사항은 행정제도를 잘못 적용해서 행정행위가 나간 부분과 재정상 지적사항은 세원확보를 하고 세수증대를 해야 되는데 세원을 누락시켰거나 또 부과했더라도 적정한 금액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부분보다 미달되게 부과한 경우입니다. 또 설계를 적정하게 하지 않아서 설계를 과다설계한 경우가 재정상 지적사항으로 봅니다. 신분상 지적사항은 일단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분상 인사위원회를 거쳐 신분에 대한 조치를 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분상 조치는 그렇게 따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회수조치로 대부분 조치가 끝나지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요구한 소규모사업입니다. 아마 예산수립할 때 읍면에서 들어온 소규모사업이나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을 위원님들이 예산성립은 여태까지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기본경비로 포괄사업비도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읍에는 내년도에 포괄사업비 성격이 8000만원이었었는데 1억원으로, 그리고 읍면에는 공히 1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늘려도 군수 포괄사업비는 안 늘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관계는 당초에 창단 때에 50%를 시비, 50%를 군비로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창단했습니다. 최초에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건비나 그런 추세에서 시비부담비율이 줄어들고 군비 부담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시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 하는 말까지도 시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가 체육발전이라는 면에서 볼 때 법적으로 저희가 갖추어야 될 기관단체는 아닙니다. 1000명 이상의 종사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유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권장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도록 권장됐던 사항이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실력이 최근에 들어서 입상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천시 체육회와 협의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데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데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와 협의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당초 목적인 또 하나 부분이 강화특산물의 홍보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운영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차량에는 강화농특산물의 홍보가 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선수들의 유니폼에도 강화군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강화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강화군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카데미운영입니다. 당초에 아카데미 운영은 군청공무원 대상으로만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많은 분들이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는 일반인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사에 따라서 관련되는 단체, 기관을 사전에 통보해서 참석을 시키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후 4시부터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강사분이 오시는데 내가면에서도 참여하고 일반주민들도 참여하고 여성단체에도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그 강의에 맞게 일반인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사의 수준이 강화지역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구경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강사계약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추천하는 강사, 의원님들이 어디에서 강의를 들으셨는데 강사분의 강의가 상당히 좋더라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또 두 시간 정도 하는데 너무 전문성을 띠게 되면 관심이 없는 분야는 뒤에서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관심이 가는 분야를 선발해서 강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가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 참여했던 분하고 나중에 참여하는 분과의 수준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 중, 하로 나눠서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을 고급반, 중급반, 기초반으로 한 프로그램에 계속 강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서 강화읍은 고급반을 운영한다면 선원면에서는 중급반, 불은면에서는 초급반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읍의 경우에도 다른 면에서 수준이 있는 분들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주민자치센터 취지는 민간주도입니다. 그러던 것이 계속해서 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관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개 분야에서는 현재 민간주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민간주도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너무 동아리 활동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 지역에 맞게 봉사활동에도 프로그램을 많이 할애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자에 대한 지원은 작은 액수의 지원보다 관심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처음에 강화로 전입을 해서 지역분들과의 마찰관계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신데 그런 사항들은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고 전입자에 대한 불편해소를 관심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이 운영이 잘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서면반상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지역별로 관심있는 민원사항을 가지고 군청에 어느 과장이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면에서 과에 통보를 해서 어느 과장을 참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읍의 어느 지역이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도시가스 관련 과장이 참석을 하고 담당계장이 하고 그렇게 하므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반드시 25일날만 반상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민원이 시급한 사항이면 바로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상회 운영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CTV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심지역에서도 CCTV가 많이 확대되어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생활 침해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CCTV가 많이 보급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교통목 지역에는 꼭 필요하다고 조사된 것이 금년도에도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은 왜 지방비냐, 경찰업무는 국가사무 아니냐 하는 문제가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시비지원대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일부는 시비, 일부 군비로 11개소를 지원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방안도 행안부에서 강구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장학회 운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60%에 가까운 현재 출연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80, 90%에 가까운 금액을 출연하고도 강화군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의 사항들이 장학회 정관사항이나 그런 사항에서 미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을 요구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학회 운영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까지도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된 이후에는 기금의 출연방법에 대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에서 출연하고자 했던 당초 목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출연이 될 수 있도록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법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도저히 지원해 줄 수 없는데 가보면 해드릴 수 없는 형편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과거에 그런 자료 때문에 적어가지고 폐단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공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읍면의 직원들이랑 같이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만 법적인 것을 벗어난 지원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지원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금은 모금법에 의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벼멸구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 아픈 마음을 우리 군민들 모두가 조금씩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것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와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운영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 지원대상사업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셨지요?

네.

그런데 2009년도부터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시비로 4억원, 군비도 4억원입니다. 또 2007년도에 시비, 군비 1억원씩,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강화군 군비만 2억원씩 냈습니다. 지금까지 군비만 냈는데 시비는 왜 못 받으신 거예요? 안 주어서 못 받으신 거예요? 조례에 이렇게 기금조성하겠다고 하고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설봉안당 2-32페이지를 보면 사설 봉안당이 있고 종교단체 봉안당이 있지요?

네.

한 사람은 김동원이고 한 사람은 예수사랑제일교회 박인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일어난 부분이지만 소관 부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봉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봉안당을 내주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일종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과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봉안당 준공을 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민의 갈등들이 있는 부분들은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봉안당 건물이 249-31입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하고 중단했습니까?

지금은 사무실만 다 만들어 놓고 장애인 승강기가 기존에 협소해서 놀리니까 건축신고를 다시 하라고 합니다. 지금 설계해가지고 건축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추진하려던 부분까지 다 그 예산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현재 지붕관계를 말씀하는데 설계계약해가지고 잔여부분이 얼마나 남을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 하는 사무실 배치관계는 완전하게 협의하게 되었다는데 그 관계는 또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실장님 무엇을 잘못하셔서 그러느냐 하면 돈이 모자라면 다시 모자란다고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 승인받으시고 리모델링하셨어야지요. 지금 바깥에 도장이며 창문교체, 방수해야 되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해주고 나면 그것은 다 예산낭비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뜯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만 재배치해주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손을 대시지 않은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1억 4600만원인데 승강기가 거의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설계해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장애인의 문제니까 4층까지 운영하려니까 승강기를 먼저 하고 그 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바깥부분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못하니까요.

어디든 건축물의 개보수를 할 때에는 늦은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에 공사를 진행하시면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항상 봄에 하셔야 돼요. 예산도 그래서 세워드린 것인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말까지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리모델링을 하시기 전에 벽체, 방수를 다 하신 다음에 안에 리모델링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을 해주시겠다면 안에 실내를 먼저 해주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센터 있지요?

네.

다문화센터가 거기에서 무엇 무엇이 빠지는 거지요? 이 앞으로 어디어디가 옵니까? 서인천세무서하고 인천북부노동자사무소가 이쪽으로 오지 않나요? 거기에 있던 곳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그 자리가 소방서에서 매입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안하고 지금 방치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매입할 의향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아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다문화가족들이나 예술인들 전시회하는 공간에 가서 보시면 사실상 협소한 것은 두번째치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옛날 60년대 공중화장실 정도 수준이에요. 이것은 리모델링비 얼른 세우셔서 다문화가족이 2층하고 3층을 사용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옆에 칸에 또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부방 자활기관입니다.

그 자활기관이 밑으로 내려가든가 해야 돼요. 그 배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하시는 김에 깨끗하게 보수하세요. 건물도 아니고 외국인 가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홀대하는 기분이 안 들어요? 안에 들어가는 계단이며 화장실 한 번 가보세요.

이번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육시설도 찔끔찔끔 바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에 투자할 때에 1억원을 투자하든 완전한 리모델링을 하시지 않는 한은 매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노력하세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보건소 자리는 외벽이 상당 부분 노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한 번에 지은 것이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고 다시 짓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 부분을 보면 사실 교육을 할 공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합창단 사무실을 조금 정비할 수 있는 최소의 비용만 세워달라고 해서 지금 2000만원 가지고 하고 기자재 사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판단해 본다면 그런 시설이라고 본다면 다시 짓는 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자활후견센터에서 국비를 받아서 짓는 것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본다면 내년에 당장 리모델링 할 것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설을 여성성폭력이라든지 또는 시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이 기본이 5년이에요. 건축물이 말이죠. 허름해 보여도 콘크리트 구조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붕은 지붕대로 씌우고 벽체 세우면 물에 대한 하자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 의지만 있으시면 하시는 것이지 신축 언제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정년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분이요? 있는 건물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시다가 자금이 여유가 생기면 그때 지으시는 방안을 계획하세요. 말씀으로 고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년하시지 말고요.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론을 제시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지붕만 씌우면 아무 문제없어요. 애초 건축물 소재선택을 잘못 한거예요. 벽이 허물어지고 낡아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몇 번에 지면 어떻습니까? 강화군청 그렇게 안 지었습니까? 2층 짓고 3층 짓고 4층 짓고 이렇게 늘린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강화군 본청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강화군의 노인회관이 226개소지요. 경로당. 거기에 개인 것이 7개있고 미등기가 2개있고 건축물대장 미등기가 6개있어요. 기타가 5개 있습니다. 이것 빨리 개인 것은 매수를 하든지 하셔야 하고 미등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건축물대장까지 없는 그런 건물들 금년도 안에 다 수정하세요. 이 부분도. 그리고 보조금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신용카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샬롬원 같은 곳은 법인에서 전혀 카드를 발급 안하시고 비협조적이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사용하고 가라영수증 첨부하는 것은 물론 사업하시는 분이 이익도 남아야 되지만 복지라는 개념의 이윤도 추구하셔야지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 분들은 가혹하게 대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 부서가 있어요. 헌옷 수거하는 것을 장애인단체에 달라. 강화군에서 헌옷 수거하는, 그 시설을 우리가 해 놓은 곳이 있죠? 헌옷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그런 것을 장애인단체에 달라.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해서 kg당 400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 헌옷을 가지고 파는 것은 모르겠지만 주로 보온덮개 공장으로 간다고 해요. 그것을 분쇄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같아요. 그것을 장애인들이 수거해서 가져다 주면 kg당 400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 물량이 엄청난 물량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이것을 해주면 그것을 조건을 할 수 있게끔 갖추어주신다면 우리 지원 안 받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쓰겠다.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부지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강화대교 밑이나 고가 밑에 보관할 수 있는 깔끔하게 창고만 하나, 작게 하나 장소제공만 해주신다면 창고로 쓸 수 있게 작아도 되니까 헌 옷이 한 두차가 되어야 싣어서 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다고 조례는 통과했어요. 부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요.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런데 이번에 10월 1일날 군민의 체육대회날 강화공설운동장에 차가 수백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대가 다 교통마비가 되었죠. 이런 것이 남산리 같은 곳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을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한곳에 몰려서 일원화가 되어서 지역의 그런 출제할 때에는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다각적인 면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