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간 2002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했으므로 국장으로부터 보고는 생략하고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업무보고 128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136p 2002년 추진계획에 보면 역삼투막 정수기설치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5개소 수질이 상당히 안 좋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지난번에 수질검사에서 수질이 안 좋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역삼투막 정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휠터를 갈아주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휠터도 갈고 그 안에 청소도 전부 합니다. 이것은 물탱크 청소하고 물을 걸러주는 막이 못쓰게 되니까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물탱크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물탱크도 21개소 별도로 청소하고 정수기 휠터도 16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데 5개소에 대해서 질이 안 좋아서 역삼투막이라고 물을 걸러주는 하나의 여과장치입니다. 그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131p 국제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및 행정경영 마인드 육성 해외연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오스틴시하고 오스나브르크시인데 지금 간략하게 양 교류도시와 광명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과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오스틴시는 작년에 저희들이 갔었는데 사실 우리가 뚜렷한 것은 없고 오스틴대학하고 관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오셨다가 평생교육원에 설치하는 얘기까지만 있었고 11월에 오스틴시의 시장이 바뀌어서 아직 우리가 지속적으로 왕래한 것도 없고 금년 봄에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거가 있어서 안 되니까 가을로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오스틴시하고 한인회하고 관계는 금년에 문화 예술쪽으로 4월 20일이 오스틴시 한인회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달라스시 오스틴시 인근시에서 초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명농악을 중심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4월 6일인가 박차호가 텍사스로 가서 그때 운동이 처음 게임이 있어서 한인회에서 대대적인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명농악을 특별히 그 날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이 4월5일부터 4월 22일까지 17박18일 동안 요구하는 사항인데 현재 상태로 문화예술쪽으로 얘기가 있고, 오스나브르크시는 5월에 시민의날이 있는데 우리한테 초청한 것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재작년에 한번 갔었고 작년에는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 한번 공무원들을 보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를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방호현위원
물론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사실 단시간에 어떤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물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호관계에 있어서 서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여야 되는데 오스틴시 같은 경우 1년 전에 했지만 그래도 민간으로서 농악대가 가고 그쪽에 한인회가 잘 결성되어 있어서 서로 지속적인 교류의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메일을 통한 펜팔을 학교끼리 시켰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스나브르크시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그쪽에서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고 그리고 오스나브르크시 자체가 크지는 않잖아요. 인구도 우리보다 작고 그리고 오스틴시는 한인회라도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고리가 되는데 오스나브르크시는 그런 것 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사 때 초청만 되어서 가기만 하고 보내기만 하지 오스나브르크쪽에서는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이런 관계에 있어서 독일이 바로 옆에 있는 이웃나라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비용만 보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한번 갔다 오면 좋은 경험이 되니까 괜찮은데 굳이 그럴바에야 여기 환경시설, 벤치마킹 음악산업 사실 1~2번 갔다 오면 뻔한 것 아닙니까? 다른데 차라리 유도해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말은 교류인데 자매도시고 어떤 서로간에 발전이 없는 교류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작년에 오스나브르크에 사는 한국분들이 오셔서 저희하고 대화도 했는데 자기네들이 주선을 적극해서 우리가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방호현위원
오스나브르크시 한인회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오스틴시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몇 10㎞씩 떨어져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가 하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매결연 맺은 것 유명무실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보다 매년 우리도 초청해서 우리도 우리쪽에 문화예술팀이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작년에 보내지 못했는데 올해는 한번 가서 내년부터는 오스틴시 같이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방호현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오스틴시는 인근에 달라스라든지 휴스턴, 샌안토니 지금 인구가 상당히 되는 도시입니다. 인근에 10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이 있고 또 거기에 한인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아도 민간차원에서도 연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스나브르크시는 제가 보기에 20만이 안 되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 근처에 원군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있느냐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느 도시나 사실 한때 유행일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매결연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만 활성화되는 데는 얼마 없습니다. 오스틴시도 우리 광명시가 9번째인가 된다고 하는데 8번째까지는 잘 교류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답이었습니다. 의욕은 있지만 실제 거리나 비용의 문제 때문에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교류를 하려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 맺은 것이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류라고 하는 것이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무조건 가고 오고 큰 비용을 버리는 것 보다 다른 방편으로 세계가 지금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 교환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학생들 펜팔 연결을 시킨다든지 민간 차원에서 작은 것만이라도 계속 끈을 이어갈 수 있게 해서 지속해야지 돈 한번 갔다 오는데 몇 천만 원씩 낭비되고 그것가지고 교류했다고 표현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하여튼 오스틴시 같은 데는 한인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을 안 해도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오스나브르크시는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지로 직원들이 가서 상황도 파악해 보고 오스나브르크시에서 5월 축제에 초청을 했는데 우리 문화예술이 교환될 수 있는지 다른 방면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보고 하반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민방위 장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금 민방위장비는 방독면이 11,392개가 있는데 동에 5,000개 있고 나머지는 민방위교육장하고 직장에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할 때 1~2개 꺼내서 교육하지 나머지는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이 개인한테 지급해서 개인들이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 방독면을 사야지만 화재 때도 사용하고 다른데 테러 생·화학에도 대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반 방독면이 많았고 일반 방독면은 정화통을 5년이 되면 교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용도 방독면으로

기동서위원
실제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장비들이 사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훈련을 할 때 실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관심이 있어야 관리도 잘 될 것이고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일반시민 우리 시청직원도 그냥 시범적으로 가서 쓰는 것만 하고 실지로 나누어주고 갖고 와서 해보고 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교육 패턴을 바꾸어야 할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테러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지 교육할 때 하나씩 나누어주어서 한번씩 착용도 해보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동에 직원들도 한번도 안 써본 사람이 많겠네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 훈련을 평상시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135p 생·화학 테러대비 화생방 장비확충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생·화학 테러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화생방 장비를 확충 보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화학 테러 등 재난대비 태세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장비를 구입했으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알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보면 통대장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2001년 추진실적을 보면 훈련참여기관 및 인원이 7개기관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반장까지도 이런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동감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2002년 추진계획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반장까지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여기는 구입하는 것만 들어 있고 별도로 계획할 때 그런 교육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통반장까지 이런 교육이 되어서 생·화학 테러에 대비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임정수입니다. 140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148p 경륜장건립 부지매입을 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유지나 도유지,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에 92필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상을 받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당초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공단에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100억 상당의 땅을 매입해서 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첨부물에 필지별로 면적별로 예상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적을 우리가 매입해서 경륜장이 존치하는 기간동안 명의는 광명시장 명의로 하고 경륜장이 운영되고 존치하는 동안 무상으로 대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88년 올림픽 당시에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시설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구리시 땅인데 무상 대부되어 있고 법적으로 체육진흥법에 보면 모든 시설에 대한 관계는 시장군수가 무상 대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단지 공단에서 유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의회승인을 받아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렇다면 체육진흥법에 무상으로 자치단체장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평가액이 100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감정평가사로 평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반드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보상법을 보면 행정절차상 반드시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평균치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거부지든 하천부지든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만 다시 그것을 법절차에 의해서 건교부 것이든 재무부 것이든 다시 우리가 양여를 받아 그 자체는 평가금액에 의해서 도의 것은 도에 반납하고 재무부 것은 재무부로 반납하는 절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우리가 무상으로 주면서 구태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해야 하는지 92필지에 대한 것을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받는다면 평가도 하고 해야 하겠지만 받지도 못하지요.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92필지면 얼마입니까? 감정평가를 하면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국가에서 공인하는 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평가액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보상을 하려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호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주민자치센타 운영 내실화를 보면 소수 희망 프로그램 광명 철산 하안권으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각 동에서 지금 주민의 원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연초에 짜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이 지금 운영하는 외에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이기 때문에 동에서 주민의 민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권이면 광명권 하안권이면 하안권 이렇게 묶어서 같은 동질의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원하는 동에 다른 동의 사람이 가서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시설해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실태를 파악해 보고 얘기했던 부분 같은데 동과 동간에 서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합치는 것이지요.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강사료도 절감하고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소수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각 동에서 각자 하려면 예산도 낭비되니까 인접 동에 한군데 설치해서 다른 동에서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예산 절감이라든가 인력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홍보하고 모집은 같이 하되 인원을 봐서 한쪽 동에서만 할 수 있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우리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아무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후에 집행과정이라든가 사후관리나, 학교에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도 학교측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도 교육위원회는 어차피 고등학교 나머지는 교육청이 되는데 물론 반드시 50% 자부담이 따르지만 문제점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학교라고 하는 협약된 좁은 시설에서 그분들이 애향심이라든지 일반주민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을 개방해서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늦게까지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학교의 보안이나 보호시설이 우선되지 주민을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행정실장들을 모아놓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광명시의 자녀들이 여기서 공부하지만 당신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닌가 그리고 주민들과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다 보면 학교와 주민의 관계도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이야기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아쉽고 상당히 원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문이나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주입하고 계속 그런 뜻을 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하자면 식당을 짓는다든지 할 때 기왕이면 지역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킨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타지역에 사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까운데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도 전달하겠습니다. 거기에 교장을 위시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주민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업자선정 문제나 이익에 추구되는 문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봐서 식사에 대한 질이라든지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업체가 들어와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지만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참여하므로 해서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독려가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주민자치과에 굵직한 사업이 금년에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가 정착을 해야 할 시점이 돌아왔고, 또 우리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언해서 민간위탁에 들어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경륜장 부지매입 등 굵직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