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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89회 제5총무위원회2002-02-04

기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회계과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실무 책자 발간은 금년이 처음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97년에 한번 예산 회계 제도의 개선이라고 해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기대효과에 나온 것처럼 회계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이 제고되고 예산집행의 정확성으로 회계질서의 확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리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기존의 책자와 법 바뀐 것을 참고하고 질의 회시한 것을 참고로 하고 계약법이나 관계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 나온 책이지만 그와 유사하게 하더라도 많이 고쳐 주어야 합니다. 자료수집을 몇 개월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질의 회시내용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민원인이 문의를 해와도 쉽고 정확한 답변이 충분히 되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관용차량의 내실 운용이 있는데 지금 차량보유 현황을 보니까 차량대수가 총 89대인데 맞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 시 전체 대수가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차량 유지비는 각 과에서 지출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회계과에서는 33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차량유지비문제, 대장관리 그것이 보통 우리가 차량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들 차량유지비 보다 많이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리비가 5천만 원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과에 기사 한사람이 확인해서 수리하는 식으로 해서 필요 없는 것은 고치지 않도록 나름대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간이계약서 처리하고 있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은 정비소에 가서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계약업무추진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시 청렴이행각서 제출은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공무원이나 공사를 딴 사람이나 같이 하나의 약속입니다. 내용이 서약서를 서로 내는 것이데 공무원들도 이러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법령에 의해서 하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겠고 만일 위반시 책임을 진다고 하는 하나의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계약서를 쓸 때마다 이것을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대표가 서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담합을 한다거나 뇌물을 준다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게 되면 입찰참가제한을 2년 동안 하겠다는 것을

이재흥위원

좋습니다. 물론 지금 계약부서에 직원들 다 청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넣어서 물론 안 해도 담합한다든가 금품을 준다든가 향응을 한다든가 했을 때 관계공무원이야 징계가 아니라 바로 구속되는 입장이고 하나의 제약을 또 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담합을 해도 입찰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발각된다면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또 만든다는 것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법 차원이 아니라 청렴하게 하겠다는 서로의 약속입니다.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시작을 했는데 공무원들하고 업체들이 깨끗하게 하자는 뜻에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좋습니다만 잘못하면 규제 아닌 규제가 됩니다. 각서 천 번 백 번 쓰면 뭐합니까? 본인들 의지가 중요하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전년도에 입찰과 수의계약은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작년에 저희들 1천만 원 이상 집행된 것이 경쟁계약으로 한 것이 37건, 수의계약은 292건입니다. 1천만 원 이하는 총 1,665건입니다.

최호진위원

입찰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입찰은 경쟁계약인데 37건으로 공사가 21건, 용역이 15건, 물품이 1건입니다.

최호진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는 그 업체에 대한 그 해 실적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입찰공고를 내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입찰로 인해서 부적합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무성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입찰자격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몇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업체고 금액은 몇 10억 이상 건물을 지은 업체 해서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저희들이 제한을 줄 때 어떠어떠한 공사에 관련되는 것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이다 하면 배수펌프장에 대한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안동 배수암거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하수처리장공사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해석 때문에 참가하는 업체가 하수처리장연계된 차집관로공사 우리하고 해석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 발주처에서 하는 것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업체 실적을 가지고 물고늘어지는 것입니다. 해석 관계 때문에 약간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하안배수펌프장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입찰은 우리가 요구하는 입찰공고에 의하고 거기에 준해서 입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가는 입찰만 하면 하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공고낸 것 가지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준하지 않고 그 외 것을 적용해서 엿 장사 마음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고 입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물론 우리가 공고낼 때에는 어떠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입찰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준해서만 하면 아무 일 없잖아요. 공고는 공고대로 내고 적용은 다른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에 응시했던 분들의 불만을 사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적용을 맞지 않게 하면 공무원이 다칩니다.

최호진위원

그것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적용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이것은 공고낸 것에 준해서만 하면 되지 그 사람 실적도 없고 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적용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호진위원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최호진위원

변명하지말고 앞으로 잘하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공무원이 다칩니다.

최호진위원

앞으로 잘 하세요.

나상성위원장

최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들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시민과장 신순기입니다. 시민과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시민을 위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2002년 추진계획을 보면 어버이날 종합민원실 방문 민원인에게 카네이션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관공서를 찾아오는 연세드신 분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들이고 경로효친사상을

기동서위원

4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다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고령자에게 한다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40세 이상이면 젊은 분 아닙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낭비 같고 집에서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들어 와서 주면 1~2개도 아니고 그 날 많이 달고 다니겠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민원실 복도에 전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전시회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테면 초등학교 서예전을 한다든지 미술전을 한다든지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광명시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종합민원실을 현장방문도 하고 견학도 하면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공익이 문제 아닙니까? 불우한 가정환경 사회환경 때문에 공익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 신우회 목요예배와 연계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신우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서 목사님의 좋은 설교말씀을 듣게 하면 정서순화나 마음의 안정도 찾고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168p 광명길라잡이 책자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광명시의 여러 과에서 이런 형태의 광명안내책자가 문화원도 있고 물론 조금씩 성격은 틀립니다만 이름만 틀리고 여러 가지 책자가 나오는데 비슷한 책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저희 광명길라잡이 책자는 광명시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버스노선이라든지 학교 등등 책자만 보면 광명시에 무엇이 있고, 광명시에 목표가 무엇이다, 영세민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등등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고 찾아오고 저희가 사실 전입세대에만 주려고 만들었는데 집에 두고 보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주민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광명시에 이사오면 관공서는 어디에 있으며, 학교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버스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지하철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광명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광명시의 어떤 과에서 어떤 것을 처리하는지, 자동차세는 어떻게 내는지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1부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1,500원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2천만 원가지고 10,000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이미 인쇄에 들어가서 1년에 전입하는 세대를 목표로 3천만 원에 20,000부 만들려고 합니다. 1년에 전입세대가 23,000세대 정도 됩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71p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의원이라는 것을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잘 모릅니다. 실지로 제가 실지로 민원을 가서 보면 친절함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굳이 불친절하다기 보다 밋밋한데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든 사기진작도 정말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불친절한 공무원은 어떤 형태든 교육을 다시 시켜서 늘 같은 얘기지만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제가 늘 가보면 제 경우에는 제가 시의원인 것을 알 경우에는 깍듯한데 그렇지 않으면 전혀 친절함을 느낄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저도 공무원생활 30년 중에 창구공무원 생활을 15년 정도 했는데 정말 사람이 앞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쁠 때도 있고 조금 뜸하면 아무래도 가다듬어 할 수가 있는데 업무량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한가한데 전혀 사람이 없는데도 바쁠 때야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한가한 민원공무원인데 앞에서 한참 있으니까 아는 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한 달에 2번씩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부서마다 틀리고 전체적으로 교육하기 어려운데 민원부서가 시민과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도 있고, 지적과, 징수과, 세무과가 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래서 유공자 발굴이나 이런 형태가 어떤 구태의연하게 순번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친절공무원 선발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민원인으로부터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친절공무원으로 인터넷으로 들어오던 서면으로 들어오던 전화로 오던 접수를 받으면 친절공무원 평가단은 내부고객이 아닌 외부에서 친절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데 그 점수를 한사람의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주면 보통 한사람한테 심사위원이 7사람이면 7사람이 다 가서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친절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하기 때문에 순번제로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가 친절공무원에 선발될지 모르고 집계표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과장님! 자동차 명의이전 사망자가 바로 상속이전을 안 하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던데 몇 일부터지요.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14일 이내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최고 30만원까지입니다.

기동서위원

당사자들한테 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과태료가 많은데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지금은 상속이 옛날처럼 장남에게 간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상속을 받을지 모르는데 일단 그것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가족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고지를 한번만 해주어도 많은 금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인데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사망자 명단을 입수할 수 있잖아요.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호적계에 사망신고가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기동서위원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명단을 입수해서 한번만 알려주어도 많은 과태료를 내지 않는데 그런 서비스를 우리 시에서 함으로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어린이놀이방이 제대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셔서 보다 좋은 종합민원실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사망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올리고 통반장을 통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알리고 저희가 바로 통보를 한다고 해도 이미 그 기간이 지났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상회나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시일이 가면 갈수록 과태료가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2만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30만원까지입니다.

기동서위원

명단을 입수할 수 있으면 입수한 날로 고지를 해주면 유가족들이 빠른 시일내에 하게 되면 과태료가 경감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세무과장 황복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담당은 변함이 없어 소개를 생략하고 2002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205p 이-메일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 이것은 지금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지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지금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시군이 경기도에 몇 개나 됩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몇 개 단체에서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고 서울 일부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문제점은 자료가 외부에 누출되면 금융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홍보를 광명소식지, 한빛방송,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다른 고지서에 추가로 홍보를 하게 되면 전 세대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처음이라 고지서에 문구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양면에는 전부 글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글씨를 넣는다면 비좁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소식지나 한빛방송은 일부에서만 보니까 전 세대에 다 홍보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광명소식지나 한빛방송 뿐만 아니라 전 가정에 홍보물을 5월쯤되면 전부 보내려고 합니다.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5월경에는 전 세대에 우리가 홍보물을 보내려고 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추진하는 뜻에는 전 납세의무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시책을 시행했습니다만 컴퓨터가 각 가정에 있지만 주로 아이들이 사용하지 납세할 수 있는 가장들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도 우려를 하면서 그래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199p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공평과세에 콩나물재배사, 축사 등 공부상 용도와 현황용도 불일치 건축물 40건이 있는데 과세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종합토지세 공평과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과에 있는 공부 또 건축물대장 이런 것을 수시로 멸실되거나 명의가 이전되거나 했을 때 수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연간 계속 정리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가 부과하는 목적에 상응하게 부과되어야만 공평과세가 된다고 생각해서 용도를 조사해서 현황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요즘에 개발제한구역내 콩나물재배사나 축사가 많이 늘었잖아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그래서 용도변경이 맞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현황과세를 하게 됩니다. 작년 콩나물재배사 추진사항을 생략했는데 작년에 콩나물재배사 축사 등의 공부상 용도가 현황과 불일치하는 것 40건을 조사해서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25건,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15건으로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부과를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물론 현지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인력가지고 나가서 확인이 됩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어렵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세무담당을 활용해서 교육을 통해서 조사요령이나 이런 것을 교육해서

이재흥위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부서간에 협조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 단속팀하고 콩나물재배사가 있는데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공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도시민원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사실 우리는 노파심이라기 보다는 그분들과 하는 것이 저희하고 업무성질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나을까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가조건만 가지고 허가대장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현황과세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도 나가 보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작년에 지방세를 착오 부과해서 환불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환불건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흥위원

201p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방지라고 있는데 탈루, 은닉으로 해서 발견한 게 있습니까!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237건에 부과세금만 받았던 부분 이것은 신고할 때 조금씩 해서 신고했던 부분을 나중에 신고했을 때가 행정여건이 변화되어서 조금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은닉은 아니구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은닉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감췄거나 그런 게 아니고 취득세를 부과하면 축소했다고 그러면 은닉으로 보기는 그렇지요.

이재흥위원

237건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8억5,619만 원입니다.

이재흥위원

중과세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고급오락장이 작년도에 46건 정도 됩니다.

이재흥위원

가설건축물은 없습니까? 중과세 대상자들은 46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46건 맞습니다. 작년도에 137건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중과대상이 46건 요건 불비된 게 91건 조사가 됐습니다.

이재흥위원

부과세 감면대상도 지금 조사를 전년도에도 다 했지요? 그래가지고 누락이나 탈루, 은닉 같은 것에 대해서 8억5,600만 원했다고 그런데 올해도 더 철저히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징수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과오납 환불건이 전년도에 어느 정도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99건에 240만5,930 원입니다.

기동서위원

2001년도 1월부터 12월 실적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2001년4월부터 실적입니다.

기동서위원

감소추세입니까, 증가추세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과오납 폭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동서위원

문제점은 뭡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도 세무서에서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자료를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소송이 걸린다든지 이랬을 때 수정되어서 넘어오는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세를 연간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해 가지고 내는 제도가 있는데 자동차를 중간에 팔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전부다 과오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이 잘 못해서 내는 돈도 있고 오납된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전부다 과오납으로 넣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이명원입니다. 2002년도 종합운동장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본 위원이 지하 체력단련장에서 탁구를 한달 동안 해보니까 소장님도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공조기가 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이 나고 환기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같은데 마루바닥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요구가 본 위원도 실제 해보니까 저희 같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건강 체크 기구를 구입했는데 그것을 체력단련장 헬스장에 비치를 해놨는데 앞으로 내놓으면 모든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보니까 이용실적이 겨우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고 다른 분들은 모르시더라구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앞에다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음용대를 그늘막 하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등나무를 해서 앞으로는그늘막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음용대 1개를 더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음용대는 현재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늘막 쪽 거기에 여름 같은데 지금은 대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여름철이나 우기 시에 비를 맞으면 물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등나무라든가 칡넝쿨을 하려고 합니다. 등나무는 꽃 날리는 게 있어서 그게 좀 안 좋다는 제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