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승남
최승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에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화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친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친환경농업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계기춘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업무로 수고하고 계시는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질문이 많아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피해현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직접 농약대 지원 빼고 나머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피해농가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는 방안이 지역협력사업이라고 농협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는 것이 한 방편일 것 같아요. 논농사를 짓는 분들이 밭농사를 지으면 수박이나 건조시설,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박승한위원
또 하나는 전에 저희가 사랑방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받은 부분인데 광역방제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 두 가지.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재해피해에 대한 부분하고 지역협력사업은 같이 연계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박승한위원
지역협력사업은 보통 농가에서 접목묘라든지 농협의 벼발아장 그런 것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잖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오이접목묘하고 수박접목묘 그리고 발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협력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이번 재해로 인해서 피해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협력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간접적인 부분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광역방제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5대를 시에서 3대하고 자체 2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물품관리법이나 그런 규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판대라고 하면 지역특화품목 판매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품목을 판매하는 그런 시설이 가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곳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좀 많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도로변에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부분은 되는데 개중에는 지어만 놓고 사실 활용하지 않고, 또 그것에 보이는 이유가 뭐냐하면 농산물이 수확기가 가을 내지는 이때 한정되어 있고 연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확기가 아닌 비수확기에는 방치되는 모습이 보여져서 그런데 아까도 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농작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달라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2010년도에는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박승한위원
보조하고 자부담비율이 좀 달라졌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국비로 했을 때에는 원래 지침상에는 20%만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기본이 60%가 지원이고 40%가 자부담입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가판대 지나가다 보면 농산물과 관계없는 물품들이 바리바리 야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원산지 표시단속이라든지 이런 것과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연상품화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승한위원
주로 목적이 상품생산시설 조성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껏 예산이 집행된 사례를 보면 2009년에 1억 5600만원이 박람회나 연꽃축제개최, 박람회 참석, 이런 것이 예산에 쓰여졌고요. 2010년도 사업에서는 연재배생태체험 전시관을 짓는 예산으로 2억 6600만원이 잡혀있어요. 언제 생산시설 들어갈 겁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공장형태로 만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공에 대한 부분, 지금 전체 연 상품화 관련된 부분이 다수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제품이 만들어 진 것이.
박승한위원
그것이 저희가 직접 생산동을 만들어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OEM방식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공장은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해서, OEM방식으로 제품생산한 것이지 저희 자체시설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아닙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 사업 가지고 그런 제품을 거기에서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짓고 있는 것이 한 50평 규모가 되나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60평입니다.
박승한위원
보통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도 60평정도가 어떻게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인가? 최하 200평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나? 강화땅의 비밀에서도 나온 거잖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서는 자꾸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체 예산은 8억 4200만원의 예산인데.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 8억 4200만원은 3년에 걸쳐서 이미 다 연 상품이라든지 연 개발사업이라든지 기존에 다 이루어져서 내려온 것이고 이제 금년도에는 마지막 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 6600만원만 남았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도 60평 가지고 생산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빈약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추가 건의하실 의향은 없나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농업법인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배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미흡한 상태에 있고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하면 선원권역과 연계시켜서 제품개발에 대한 부분은 그쪽과 같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땅의비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세요. 불만이 꽤 많던데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거기가 처음부터 선원사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졌었는데 그쪽과 나눠져서 자체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이언기술 대표로 하여금 최대한 연상품화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섬쌀 팔아주기 추진실적에서 작년도에 나간 공문이 잖아요. 강화섬쌀 팔아주기운동 추진계획 통보로 해서 이 공문이 각 면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장님들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열심히 뛰기는 하셨는데 그러니까 송해면과 같은 사례가 나오는 거죠. 당산리정미소하고 신당리정미소요. 군하고 아주 무관합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아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로서도 농가에 대한 쌀 제고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많이 팔아주고 했는데 어떻게 개인이 하는 유통업자를 잘못 만나서 사기성이 있는 쪽으로 해서 구속도 되고 그런데 저희로서도 정미소 그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아쉽고 저희로서도 어떻게 뭐라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인데 우선적으로 그 당시 면에서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나중에나 알았던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도 거기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쪽 정미소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다른 방법이라도 써 주시려고 하시는데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강화섬쌀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대형마트에서의 가격이 김포쌀하고만 비교할께요. 김포금쌀하고만 더 비교했을 때 강화쌀이 더 비싸게 받는 곳은 홈플러스 구월점 하나있고 김포금쌀이 이마트 간석점, 홈플러서 작전점, 농협 양제점 등 수도권 대형마트에서 대부분이 김포쌀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쌀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김포도 그 전부터 김포금쌀은 브랜드 측면에서 가격이 높았어요. 저희 군에서도 쌀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통일시켜서 서로 지역내에서 경쟁하지 않고 판매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농협도 같은 매장에서도 몇 백원씩 싸게 파는 현상이 나타나서 상당히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RPC통합을 이루어서 추진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 쌀 제고가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풍작이 들다보니까 시장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쌀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실 텐데 아무튼 가격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에 난 강화섬쌀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강화사람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김포쌀보다 강화쌀이 훨씬 좋아요. 김포쌀보다 적게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것에 대한 주된 원인중의 하나가 농협도 각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구곡, 아니면 강화쌀 판매 와중에 헐값에 지난번 인천시 범시민쌀팔아주기운동발대식도 있었지만 강화쌀을 헐값에 내놓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진 가격을 제 가격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강화쌀 가격은 적정수준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같이 농협과 보조를 맞춰서 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로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내용은 아시죠? 강화나눔이라고 해서 강화쌀을 이용해서 조화나 화한을 만드는 것을 강화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화환이나 조화대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보내주는 것으로요?
박승한위원
네. 이런 것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화쌀 팔아주기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권장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취합한 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강화쌀 판매촉진 방안을 나름대로 몇 가지를 대안을 잡았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지역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밖에 나가서 식당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때 반드시 강화쌀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그런 식당을 이용해 주세요. 선도해 나가셔야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승한위원
강화쌀 씁니까? 하고 넌지시.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강화쌀 이용해달라는 모범업소도 이용하고 있는데 각자 취향에 맞는 음식을 찾고 그럴텐데 가급적이면 강화쌀 사용하는 업소로 하도록 공지라든지 그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인센티브 비슷하게 강화쌀 사용업소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것은 강화섬쌀 밥집 시정업소 20곳에 홍보용쌀 지급하는 부분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강화쌀로 지은 맛있는 밥집해서 100곳에 밥솥이 나가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포장재도 있고요. 그 인센티브를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을 상대로 로컬푸드로 해서 지역생산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가셔야 할 것이고 이번에 벼멸구 피해에서도 나타났지만 친환경의 필요성이 느껴졌지만 친환경으로 농업이 전환해가는 과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건의사항이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승한위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관련해서 이것을 위반하고 허위로 수령해서 이번에 처벌받은 분들이 꽤 돼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처벌을 받았다기보다는,
박승한위원
재판까지 받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재작년도인가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어서.
박승한위원
얼마 전에 재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친환경쌀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농약검출 같은 것이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고 저희뿐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사랑방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친환경농업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료는 알고 계신가요? 요구 자료라든가.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받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로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이 2009년도 36억, 2010년도 26억해서 대체적으로 농로포장은 잘 됐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아직도 농로가 옛날에 소달구지, 경운기, 트랙터 운반도로였는데 이제는 차량통행이 되는데 어떨 때는 도로포장을 잘 해놨더니 대형차들이 다녀서 파손된 적도 많고 농로가 아직 포장이 안 되어서 농사용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 주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각 면별로 다녀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난 번 선거에서 모내기 때 선거운동을 다니시면서 농로를 보면서 이런 농로가 농사짓는데 불편을 주는 구나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더 지원을 받아서라도 농사짓는 분들이 차량 통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농산물 실어 나르는데 원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구경회위원
우리 강화군민이라면 다 걱정도 되는데 원산지 표시제 있잖아요. 겉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곡물하고 원산지 표시하고 상이해서 이것이 강화군이 정말 좀 좋습니까? 기후나 모든 면에서 볼 때 강화군 농산물이 좋은데 강화군 농산물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어요. 원산지 표시 때문에 그래요. 도시에서 온 분들이 강화농산물 믿고 살 수가 없다. 다 수입품이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화농산물이 수난시대예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제수갑문 자동화를 물론 제수갑문하고 배수갑문은 다르겠지요. 제수갑문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고 배수갑문은 재난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전동화가 우리 강화군에 몇 개가 되어 있고 몇 개가 필요한지 몰라도 노령화 등등 농촌인력이 줄어들고 해가지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전동화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수갑문 전동화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용배수로가 유명무실해요. 관배수로가 안 되고, 물을 빼주는 용도로 써야 되는 건데 당초부터 아래쪽이 너무 낮다든지 위쪽이 너무 낮다든지 해가지고 구배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관배수가 안 돼요. 더군다나 토사가 끼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도 파내주고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수갑문 관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제수·배수갑문이 다 필요한데 덕진교가 5억원의 들여서 개보수하고 있잖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구경회위원
지금 지난번 비에도 침수되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수, 배수 겸하는 건데 이 기회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개축하고 있는데 제수문을 더 넓혀서, 지금은 6련인데 8련 정도로 만들어서 문을 닫고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을 때에 다리 넓이도 다 맞아야 돼요. 공연히 다리를 다 놓아가지고 나중에 제수문, 배수문을 만든다고 더 확대할 수도 없고, 그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친환경농업을 해서 각종 병충해 등등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하는데 왜 꺼려하느냐 하면 친환경 자재들이 비싸서 그래요. 비싼 비료값이나 농약대나 친환경농약 이런 것도 멸구도 이번에 보니까 일반농약이 3000원 정도 하는데 친환경농약은 2만 2000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서 지원액은 50% 지원합니다. 지원해주어도 일반농약의 4배 정도가 되거든요. 또 지원을 해주어도 유기질비료가 일반비료보다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비료를 뿌린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원폭을 대폭 넓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수도작에만 거의 친황경을 하고 잇는데 전작에도 친환경을 해서 우리 강화군 전체가 친환경농업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갖고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보았지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각종 병충해나 모든 면에서 볼 때에, 또 우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학생급식도 무상급식을 하면서 친환경 농산물로 무상급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먼저 농로포장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희 지역이 농로포장이 본도같은 경우는 많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농로포장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건설과에서도 농로포장과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어느 지역이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더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부분이 국내산 어느 지역에서 생산하든지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산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을 국내산으로 판매했을 때에는 단속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초지리 지역을 가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단속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대안으로는 우리지역에서는 복숭아가 재배되지 않습니다. 이런 홍보문구라도 붙이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속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사업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특히 전동화같은 경우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낙뇌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스위치 하나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부분이 읍면에 연두방문을 나가다 보면 과거에 경지정리를 잘못해서 구배가 안 맞아서 물빠짐이 안되고 침수되는 경우가 종종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교는 혹시 구리포 있는 곳을 말씀하는 거죠? 지난 9월 폭우 때 현장을 한 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순식간에 구리포 물이 많이 잠겼더라고요. 거기 배수갑문 관리하시는 두 분이 나오셔서 이것 위에 것은 4련인데 밑에 있는 것은 3련으로 되어 있어서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옆에 도로공사랑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와 함께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은 이미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랑은 교량이 연결된 부분이고 배수갑문은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해서 그것은 그런 민원이 있다는 사항을 재난수질관리과에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수압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치도 조금 경사지게 직접적으로 나가지 않게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로서는 앞으로 학교 급식이나 쌀 부분에 있어서 일반 쌀 판매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쌀은 학교급식에 판매할 수 있어서 아무리 많이 생산하더라도 판매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싸서 저희 군에서도 예산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친환경농업에 소요되는 부분을 보니까 연간 2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800ha정도 되는 것을 일반적인 농가와 비교했을 때에는 상당히 높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어찌됐든 친환경농업은 확대시켜 나가는 것으로 저희로서도 계속 친환경 농민단체와 접촉해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사업관리 감독도 상당히 필요해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데 수질검사도 하고 토양분석도 하는데 항간에는 제초제를 뿌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친환경이 아주 소문이 좋지 않거든요. 그것도 좀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화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제초제를 뿌리는데 앞으로 논두렁에는 앞으로 논두렁시트가 나와서 시범사업 한 번 해보자고요.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공공인력을 지원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논두렁은 시트를 씌워드리는 것, 또 그것은 논두렁에 제초제를 안 뿌리는 것인데 논바닥에 살짝씩 뿌려서 물론 친환경으로 하면 잡초가 많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하나도 없는 논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친환경농업하는 사람들끼리요. 그것을 단속해 주고 지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친환경농업인들도 스스로 서로 견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이 농약이나 그런 것이 검출됐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나왔을 때에는 친환경농업 하시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입고 또 강화군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앞으로 수도작에만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밭에도 필요하거든요. 채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올해 뜻하지 않은 곤파스, 벼멸구 등으로 인해서 쌀 수확량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확량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확한 쌀의 품질도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될 것이라 봅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햅쌀을 수매하거나 강화에서 판매를 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그 판매를 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을 때 밥을 지어서 먹었을 때 밥맛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들여놨던 강화쌀 이미지가 손상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나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또 문제되는 것이 품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농약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열흘인가 20일전에도 벼멸구 농약을 준 농가를 한 번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농협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농약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수매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구분해서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리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도 없을 것이고 저희도 농협 RPC라든가 조합장님들에게 전화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한 번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조합장님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수매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쌀 수확량도 많이 줄고 전년에는 많이 남고 물론 농담으로 한 얘기겠지만 함께 섞어서 판매하겠다는 농담소리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까지 쌓아온 강화쌀의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데도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용쌀 지급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용쌀 지급하는 것은 물론 홍보를 하므로 인해서 쌀이 지급하는데 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선물용으로도 많이 지급이 되는데 물론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강화 홍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보용쌀을 보고 다른 지역의 물품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물품을 보면 그 내용물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만들면 더 맛있다든가 이런 내용 기재한 것을 간단히 A4용지에 표기해서 그 안에 넣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요. 우리도 강화 홍보용쌀인만큼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밥을 맛있게 지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기재한다든가 그 쌀을 먹으므로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강화에 와서 사지 않는 방법이 있잖아요. 강화장터를 이용한다든가 각 농협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든가 그런 것을 기재해서 거기에 간단히 표시를 해서 넣는다면 그 분들이 강화홍보용쌀을 받아가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밥 맛있게 지을 수 있는 요령을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사실 요즘은 모든 모르는 부분은 인터넷 들어가면 밥짓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다 알 수 있는데 우리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생산판매처가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추가적으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저희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강화장터 전화번호나 강화에서 나오는 것을 홍보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강화섬 쌀팔아주기 운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해면 사건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강화영상단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패소한 상황에 대해서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송해면에 있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파고 들어가면 상당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군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지거든요.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꾸준히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연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그리고 연을 재배하면 할 수 있는 판로는 어떠한지? 연을 캘 수 있는 농기계 지원방안이 있으신지? 작년에 고봉순씨네 연을 캐는 자리를 가봤는데 캘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깊이 묻혀있어서요. 캘 수 있는 장비가 지원될 수 있으면 더 연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강화섬쌀을 강화마니로 하나로 일원화 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도 쌀 브랜드가 많아서 일반 소비자들이 무슨 쌀 품종이 이리 많으냐는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 쌀 포장지를 일원화할 수 있게 만들어서 생산자하고 지역명만 표기하면 되지 않겠나? 강화섬쌀 강화마니를 일원화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 두 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연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3ha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고 수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생산비보다 더 많이 드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캐야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이 저희 뿐만 아니라 무안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선원면 선원권역추진위원회 고봉순 위원장님이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 논 흙 밑에 부직포를 깔고 거기에 하면 연뿌리가 속으로 안 들어가고, 연은 직선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서 그것을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흙을 30cm 이상 덮어놓고 심으면 연이 옆으로만 퍼져서 나중에 수확할 때에는 잡아당기기만 해도 고구마덩어리처럼 나오듯이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까 13ha로 말씀드렸는데 한 3만평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섬쌀에 대한 포장지하고 강화마니로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화마니에 대한 브랜드조례까지 만들면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강화마니로 가야 되느냐, 또 강화섬쌀에 대한 것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강화섬쌀에 대한 이미지를 위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갑자기 강화마니로 하면 소비자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포장지를 강화섬쌀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쌀을 강화섬쌀 포장지로 하고 강화마니에 대한 부분은 그 중에서 특별히 강화쌀 생산량의 20%정도 해서 지정기준에 맞았을 때 고품질 품종에 한해서 강화마니를 사용하는 쪽으로 진행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점점 강화마니가 대외적으로 홍보되고 인식됐을 때 그 부분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쌀 포장재가 품종별로 나오다 보니까 너무 난해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가급적으로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은 강화마니나 강화섬쌀로 일원화해서 생산자하고 지역만 표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요. 강화에서 나오는 쌀은 우리 지역사람들만 여러 개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대외적으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사람들은 강화라는 것을 작은 동네로 생각해서 강화쌀은 강화섬쌀로 하나로 하면 되지 20개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느냐 이런 것을 의아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일화시켜야 하는데 통일화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정미소 같은 곳에서도 내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점차 강화마니라든지 이런 쪽으로 통일화시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계도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8-27쪽 마을별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에서 마을공동기금 조성을 하는데 그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기금에 있어서 어느 마을은 마을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마을 주민들도 어떤 기금에서 마을주민의 복리향상으로 이루어지는 비용인지 알고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마을은 반장님 조차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우리 마을의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고 어떤 곳에 쓰고 있는지? 그래서 군에서는 이 마을기금을 평가를 해서 어느 시범마을은 이 기금으로 이 마을 주민들의 복리향상으로 좋은 대안 방법을 서로 공유해서 강화가 발전되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마다 공동기금을 1년에 몇 번씩 어떻게 쓰고 있는지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는 마을공동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당분간은 못했습니다. 집행이 안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에 대한 금액은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 보내고 있고 또 그런 것은 마을에서 의견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내용을 알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방법이나 집행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어느 지역에서는 게이트볼장에 대한 울타리 설치를 했다고 하고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유형에 대한 부분을 면에 통보를 해서 각 리에서 실질적인 마을공동기금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특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누구명의로 개설해서 운영되나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방문규 이장님 명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곡물건조기 보조는 대당 얼마씩 보조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까지는 400만원했는데 480만원으로.
승남
최승남위원장
400만원에 자부담이.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50%, 50%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50%, 50%입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는 50%했는데요 올해는 6대4로.
승남
최승남위원장
금년도부터는 40%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곡물건조기 보조사업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보시면 강화군에서 곡물건조기를 중복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이 2007년도에 받으면 2009년도에도 받고, 2008년도에 받으면 2010년도에도 받고, 2006년도에 받고, 2007년도에 받고 이렇게 중복지원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 곡물건조기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개인한테 연도별로 그냥 곡물건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동안 관에서 집행할 때 지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계속 중복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조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 전체 120명이 농업보조사업을 받으셨어요. 많게는 1명이 4차례에 걸쳐서 보조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곡물건조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복지원하는 것도 많고 4차례나 보조비용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서 쓰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내년에도 중복지원되면 그 중복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8-7페이지에 보면 농업용수 담수에 대해서 농업용수로 다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시다고 말씀하시지만 부적합한 곳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에 있는 것을 저수지로 퍼 올려서 다시 농업용수로 쓰는 곳도 강화군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부패안하는 시기에 겉물을 떠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농업용수로서 수질검사하는 의미가 전혀 없죠.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지하수도 물을 몇 시간 퍼 낸 후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담수되어 있는 물은 매 하단부에 있는 물을 어떻게 시료채취를 해서 수질검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매주 군수님과 간부회의 하시죠? 그때 환경위생과, 재난수질관리과, 건축허가과, 이런 분들과 같이 있는 곳에서 농업용수로 불합리하니까 제도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친환경농업과 혼자 해서는 절대 수질에 대한 것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부회의때 꼭 말씀드려서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요. 원산지표시 과태료에 대해서는 매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태료가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친환경농업과가 농산물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아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착되려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매섭고 강하게 고강도의 금액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화인삼명성 되찾기 사업에서도 그것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친환경농업과에서 다 검토는 하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조금을 인삼재배농가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죠?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방문규 농업지원담당 방문규입니다. 인삼명성되찾기 사업은 2009년도부터 자금의 한정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방문규 그 한도액이 없습니다. 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칸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방문규 칸당 1만 500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제가 물어볼 테니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방문규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지금 인삼재배농가들이 칸당 비용이 얼마씩 나온다고 해서 1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한 2만 2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과장님 생산 원가가 2만 2000원 중에 1만 5000원 지원한다고 하면 강화군에서 전체를 다 비용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납니까? 안납니까? 거기에다가 제한도 없는, 칸당 1만 5000원이면 1만칸이면 1억 5000만원 지원합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방문규 현재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하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더 이상 지원을 안해주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인삼명성되찾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예요. 우리 강화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무한대로 인삼재배농가에 주고 어느 농가는 벼를 하든 농작물을 심든 그렇게 70%이상 보조사업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삼재배농가만 농업인이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삼재배농가가 재배하기 전에 토질을 위해서 사후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1년은 무슨 농작물을 심어서 간기를 빼내고 이런 사후관리는 전혀 없이 우리가 보조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만 5000원이면 충분히 다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인삼포하는 사람들은 토지만 임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농업을 다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방문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또 지금 선원면 구역하고 불은면권역에 농촌마을을 70억에 가까운, 1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성만 되어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볼거리가 아닙니다. 하드웨어는 맞춰주었으면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그 권역에 친환경농업과에서 홍보를 안하신다고 하면 그 많은 재원이 물거품되는 거예요. 선원면권역을 보면 69억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하는 비용까지 다 친다고 하면 거의 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억 들이고 거기 사무장 인건비 주시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게 인건비까지 투자해서 해줘서 그 건물 구경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많은 비용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실패한 겁니다. 체험관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 지역에 오는 분들에게 숙박시설, 이것이 다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돈이예요.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 강화군에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내년까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권장하셔야 될 부분이예요.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그것만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손님들 오셔서 그것 구경하러 옵니까? 서울 대도시에 더 볼거리가 많은데 우리 강화군은 농업체험을 할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볍씨 발아장 사업하고 계시죠? 볍씨발아장 해주시는데 금액 얼마 선정하고 해주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농협에 작은 규모로 2500만원씩 주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2500만원 지원하는 곳은 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곳에 그 안에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해 주시는 거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협력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내년에 하실 의도는 없습니까? 볍씨발아장이 1년 농사의 몇%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발아가 잘 되어야 농사가 처음부터 잘 시작된다고 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농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볍씨 발아가 어느 정도 %로 친다고 하면 5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하시고 농업을 위주로 하는 화도, 양도, 하점, 불은권역, 강화, 송해 양오리, 당산리, 대산리 권역 이런 곳에 발아장을 제대로 설치해 주세요. 설치하시는 비용을 2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소모성으로 지원되는 부분 밖에 안됩니다. 약 50평을 만들어 두시면 한 50만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권역별로 해주시면 볍씨발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1년에 3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 50평만 가져도 몇 십만평 볍씨발아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세요. 비닐하우스 이런 식으로 지원하시지 말고 금액을 그것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산출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강화군에서 급식하고 있는 학교에 저녁에 정부미 먹고 있는 것을 강화쌀을 이용할 수 있게 협조공문을 해주셔서 바꿔주실 부분이고요. 과장님 계시기 전인가 2년전에 카톨릭대학교 옆에 폐기물처리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승인 안된 부분이 있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 토지 사시겠다고 5억 승인해 주었는데 그 승인해준 5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기억 안나시면 쓰신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벼멸구가 온 분들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피해가 없으셨다고 하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쪽에는 그리 피해봤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주로 고시히까리 심은 농가가 피해가 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원인도 이런 것에 있다라는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벼를 추수할 때 볏짚을 판 사람들이 더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볏짚도 제도적으로 3년에 한 번 팔 수 있게 농민들에게, 이번에 십 몇년만에 병충해가 옴으로 해서 농가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땅이 기름져야 된다는 사고를 자꾸 강화소식지에라도 홍보를 해서 볏짚을 팔지 못하게 하고 꼭 팔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다 가축농가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강화에서 가축기르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곳으로 팔려가기 때문에 곡초들을 많이 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강화관내를 벗어나는 볏짚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동주농장이 100만평이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료 생산할 수 있게 가축농가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셔서 다음달에 의원님들에게 한 번 어떻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하는 활용방법도 내 주시고요. 민들레 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들레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재배를 추진하는 개인이 현재 일부를 식재해 놓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씨를 채집해서 농가에게 나눠준 상태로 되어 있고 일단은 흰민들레 자체가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유통 내지는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적극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민들레시범포 예산지원은 하셨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흰민들레시범포도 우리가 예산지원도 하고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농가에 흰민들레 씨앗을 보급하고 기술지도하고 있어요. 팀장님 내막을 설명해 주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5농가에 2.5ha정도 종자를 보급했다는 사항이고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것을 가지고 100평에 심은 사람 얘기를 기술센터 작물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0평에 흰민들레를 심어서 수익이 얼마 났느냐 물어보니까 500만원을 번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확산해야 될 품종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도면 덕포수로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화도면 덕포수로에 임대를 얻어서 물을 안 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도면 덕포를 추수를 못하고 있데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낚시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낚시터가 물을 안 빼주기 때문에 벼를 베러 갔다가 물이 너무 많으니까 논에 있는 물이 배수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농업인이 이런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수로라는 것은 농업인을 위해서 수로를 만들어 놓고 농업인이 벼를 벨 수 없을 지경이 오도록 물을 안 빼준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간단히 답해 주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곡물건조기에 대한 중복지원은 사실 처음부터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지원받다가 규모가 적어서 추가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품목별로 다르다 보니까 한 사람이 4가지 품목도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많은 분들은 포도도 있고 벼도 있고 시설채소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기 지원된 사람들은 배점에서 제외되는데 기간이 한 해 지나고 나니까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품목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소득보존 차원에서 그것은 지원해 주어도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농업용수가 부적합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남
최승남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답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누가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곡물건조기 4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2009년도에 4000만원 또 받았어요. 2010년도 480만원을 또 받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4000만원이 아니라.
승남
최승남위원장
아, 400만원, 400만원, 480만원. 2007년도 받은 사람이 2009년도 받고 2010년도 또 받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진짜 몇 년에 밭농사도 많고 논농사도 많고 여러 가지 품목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7년, 2009년, 2010년에 연차로 세 번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을 못 받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지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저희가 중복지원 조사결과를 받은 내용이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로 하여금 수질이 어떻게 나쁜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위, 중간, 하류 이런 식으로 세가지를 떠서 검사를 하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과태료는 사실 걸린 사람들이 노점상들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튼 원산지표시를 잘못해서 소비자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삼명성되찾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요. 선원권역, 불은권역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선원권역은 앞으로 할 것이 체험관이나 농산물저장시설을 해서 연중 소비자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것, 하드웨어의 시설이용 부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잘 관리해서 성공적으로 선원권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볍씨발아장은 소규모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부지역에 대해서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강화쌀로 제공하는 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카톨릭대학교 부지는 거기가 아마 산지유통센터로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집행이 안됐으면 바로 불용처리 되어서 일반 다른 사업비로 사용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벼멸구 피해에 대한 원인은 나름대로 지역이 약해서 발생한 것으로 한 번 널리 알려져서 볏짚을 깔아놓는 일을 저희들도 종종 발견하고 있는데 사료용으로 반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논에 살포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흰민들레 사업에 대해서는 100평당 500만원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우스내에서 재배되는 부분이 쌈채용도라든지 이런 용도로 수입이 됐을 거고요. 저희가 당초 이언기술에 대해서는 그냥 노지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노지재배했을 때에는 잘 자라지 않아서 그렇게 소득이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하우스 이모작식으로 해서 한 철에 민들레를 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농가들에게 장려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농장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낚시터문제는 수산녹지과와 같이 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빨리 농촌공사와도 여쭈어보세요. 농촌공사 관할일 것 같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강화군에서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문영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하므로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수산녹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문영 수산녹지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수산녹지과장 이문영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녹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비군비 예산을 들여서 치어 종패를 많이 하잖아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방류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어민들이 어린 고기를 잡아서 보면 커져서도 자기들 소득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잡을 것은 아닌데 자라기 전에 어민들이 잡아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어촌계원들에게 계속 지도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씩 어장쪽을 나가서 보면 작은 것들이 잡혀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촌계원들의 소득과 관련되는 것인데 미리 잡아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어야 되고 그물코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거든요. 관리감독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저희들이 치어방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게나 치어에 대해서 잡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하고 치어방류하는 날도 매음리에서 잡아서 고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골라서 바다에 다시 방류를 할 계획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끔씩 음식점에 가면 치게가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촌계장 회의때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촌계원들이 그러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요. 또 몰상식한 어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단속해서 하고요. 요즘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그물코도 법적으로 안강망이나 자망이라든지 해서 그물코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더 많은 어획량을 얻으려고 치게라도 어획량을 포획하기 위해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선을 2대를 가지고 단속도 하고 몇몇 명예감시원을 두고 감시하고 홍보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치어방류라고 해서 생존 %는 모르죠?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서해수산연구원뿐만 아니라 수산과학원 그런 곳에서 그것에 대해서 몇%라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35% 그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도 20%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지금 방류만 할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앞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치어나 치게에 대해서 확률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방류를 하면 파도가 치고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뿌리거든요. 저놈들이 몇%나 살 것인가, 지난 번에 어떤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10%만 살아도 어족자원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체적으로 시비를 쓰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어민들의 소득증대나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살포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살포하고 나서 관리도 절대 필요하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석모도에 수목원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데 민원 해결은 잘 됐는지 몰라도 주차장을 아래에 하자, 위에 하자, 진입도로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겠지만 그 주민들의 농특산물을 팔아서 소득증대에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달라요. 수산녹지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저희들은 위쪽으로 하고 처음에는 주민들은 밑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수목원 휴양림을 가봐도 밑에서부터 40분 정도 올라가서 수목원 휴양림에 도착하는 운영하는 사례도 없고 그렇게 하면 올 사람도 없다. 그래서 웬만큼 그 분들도 이해를 해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전국 수목원 휴양림의 현지를 가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했고 저희들이 그렇게 위쪽으로 해서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위쪽에 설치해주고 그리고 휴양림 같은 경우 숲속의집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다녀봐도 거기까지 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짐을 풀고 직접적으로 숲속의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를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현장을 가서 현지견학 가서 판단을 하자.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야 돼요. 단순하게 동선관계를 따져서 밑에서 걸어 다녀야 농산물을 산다고 하는데 이제 수목원휴양림이 관광객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오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사는 것이지 일단 오는 것에 불편을 느끼면 안와요. 이것을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잘 시켜서 와서 보고, 먹고, 자고, 놀고 갈 텐데 거리가 멀면 한 번 와보고 안 오거든요. 주민들을 잘 이해시켜서 수산녹지과에서 원래 취지대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습니까?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설명을 드렸고 도로가 이쪽으로 난다고 다 말씀드렸는데 요즘 들어서 한 분이 자기네 땅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승낙하는데 한 두 분이 승낙을 안 할 경우에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모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경회위원
무슨 사업을 하든지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해결해 주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급수문제에 대해서 삼산 주변 분들이 애로를 느끼고 지난번에 자연수를 먹어보니까 좋았는데 그로인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저희들이 관정을 6군데를 팠습니다. 옛날에는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그랬는데 지금 관정을 먹다가 양이 모자랄 경우에 계곡 물을 저희가 빼놓았어요. 물이 모자를 경우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놨는데 간이상수도를 먹다가 계곡수는 못 먹겠다. 수질이 오염됐을 수도 있는 것을 어떻게 먹느냐?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먼젓번 연두방문 때에도 하나를 더 파달라고 해서 재난수질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식수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삼산이 예전부터 물이 좀 모자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수목원휴양림 관리겸 물관계도 신경을 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군민을 위해서 다 하는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제한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급수문제도 해결해 주고 민원을 해결해주고 설득해 주셔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숲속의집 운영을 민간업체에서.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목원 휴양림을 보면 아직 국비나 시비를 따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지 공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에게 넘어가면 수목원휴양림이 사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웬만큼 공사가 끝난 다음에 검토해 볼 상태라고 봅니다.
구경회위원
운영할 기관이 선정된 다음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나 숙박료 등이 나오거든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숙박료는 다 정해서 고시가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휴양림팀에서 나가서 직접 거기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숙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석모도 휴양림하고 수목원은 구경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는 반드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과 또 하나 문제되는 점이 수목원하고 휴양림하고의 연계성이 부족하지 않나 등산로를 이용하실 건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저희들이 주진입로가 있고 부진입로가 있습니다. 주진입로에서 숲속의집으로 가게 되면 다시 내려와서 진입로로 가야되는데 당초에 주진입로에서 숲속의집이나 수목원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삼산주민들이 산허리를 끊으면 우리 동네가 잘 되지 않는데 설문조사결과 95%를 찬성해서 이쪽으로는 주진입로를 통해서 수목원이나 숲속의집은 다닐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부진입로를 뚫어서 그쪽으로 해서 민원들을 달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장 여건은 1차 주진입로에서 다시 부진입로로 진입해서 수목원으로 진입하기는 힘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 위원장님들에게 얘기해서 리어카나 사람이 등산할 수 있는, 거리가 한 300m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닐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묵시적으로는 승인이 되었는데 공문상으로나 그것은 아직 계속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수목원하고 휴양림 사이는 등산로를 아름답게 꾸며주셔야 합니다. 지금 못 다니나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지금 공사를 하다가 차 다닐 수 있는 정도로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이 현장을 봐서 공사가 멈춰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차는 못 다니더라도 반드시 두 군데에서 수목원에서 휴양림을 왕복할 수 있는 쾌적한 길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그렇게 되어야 운영이 된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수산녹지과에서 1년에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아요.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1년에 1억 96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이런 것은 산림조합으로 과감히 이양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저희 예산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이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익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병해충방제사업을 민간에 이관한 사례가 없나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산림병충해 방제는 없고 말라리아라든지 보건소에서 환경위생과의 청소는 이관을 해서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관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가로수 조성관리 및 기본계획은 거의 완료단계죠?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지금 21일까지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승한위원
민원에 의하면 가로수 식재도 그렇지만 하천주변에도 과일수를 심으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번에야 마무리 됐으면 새로 할 수 없어도 향후에라도 그런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그것은 검토해서.
박승한위원
하천양쪽으로 과일나무를 얘기하더라고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가로수로요?
박승한위원
유실수.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도로변 옆을 말씀하시나요?
박승한위원
도로변 옆 말고 하천 옆으로 가로수는 아닌데.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젓새우 자원양 조사용역은 조사기관이 어디에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어촌계에서 반대해서 반대이유는 자기네 젓새우 자원량 조사를 꽁당배를 한시어업 허가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9월부터 10월, 11월에 새우가 많이 잡히는데 꽁당배들이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9월, 10월가지만 그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매년 어업허가를 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부 어촌계에서는 꽁당배를 어업허가를 해주면 배 가격이 떨어지고 자기네는 합법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불법사항을 합법화로 해주냐고 일부 어촌계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용역이 안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만 세워져 있고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용역은 서해수산연구소에서 하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어떻게든지 추진해야 되는데 일부 어촌계에 반대하면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용역비를 불용처분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강화수산물 홍보에서 문화일보 기고에 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광고도 아닌데 200만원이 왜 투입되죠? 기고는 기사인데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기사인데 현지를 나와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장어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식단에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잡아서 먹은.
박승한위원
기자분들 식대예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식대로 나간 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에 따라서 기고를 내고 촬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
이런 사례는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언론인들의 폐단인데 이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가로수 식재사업 9-6쪽에 96주를 식재하는데 2649만 7000원이면 한 그루당 27만 6000원인데 그것이 몇년생인 나무인지 알려주세요.
통상 몇년 자라면 그 정도나 되나요?
그리고 국화리 고등학교 진입로에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플라타나스 몇십년된 나무가 옆으로 이전되었는데 그 자리에 그 나무가 계속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거기에 식재될 수 있나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래서 자리는 수정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읍 시설관리공단부터 서문안까지 나무가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식재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하점면 망월3리 해안가를 벚꽃거리로 조성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강화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찾아오는 강화로 발전시켜가지고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벚꽃축제가 아니라 강화벚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원산지 표시지도단속이 있는데 부과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4만원, 5만원, 7만원, 8만원인데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읍 시설관리공단에서부터 서문안까지 가로수 식재계획은 지금 시설관리공단부터 인삼조합까지는 그 앞에 지장물에 전선주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어서 식재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분으로 대체해 놓고 서문까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가로수에서 추가적으로 화분이나 초화류를 심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점면 망월3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섭위원
해안가 쪽으로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어놓았는데요.
김종섭위원
그런데 벚꽃나무나 여러 가지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벚꽃나무를 그쪽에 심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도 그 뒷쪽으로 있고 그 앞쪽으로는 벚꽃나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자가 있어서 그것을 보식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에 보식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본 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시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부과금액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더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너무 부과금액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김종섭위원
너무 금액이 적어가지고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그런 금액은 인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강화군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과한 징벌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부과금액을 더 높일 수는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상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인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 이것은 아주 중과세 금액을 때리면 절대 이런 짓을 못한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종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본위원도 여쭈어보겠습니다. 고려산 진달래축제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많게는 60만명 이상이 오시는 관광지로 자연환경에 의한 인프라를 가지고 관광소득품으로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나무 잡목제거가 100만원 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잡목제거를 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합에서 관목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식사업은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식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우리 진달래축제는 이제는 홍보를 안 해도 금년에 구제역을 겸하고서도 40만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연환경이 우리 강화군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인 만큼 잡목제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곳은 자연생태를 위해서 불도 일부러 질러서 하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잡목제거에 1000만원, 2000만원은 아끼지 마세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지지난해에 나무은행조례를 만들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산지허가나 건축허가 또는 강화군의 도로개설해 나온 곳에서 이설한 나무 본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 부분도 위원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허가나 건축허가나 도로개설하면서 그곳에 우리 강화군에서 투자하지 않고 진짜 볼 수 있고 아주 귀한 나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수산녹지과에서 매년 다년생으로 강화군에 발주하는 나무들이 꽤 많지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꽃이나 다년생이나 소규모에 대한 것을 외지에서 사들이고 있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3억원 정도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농업대체작물로 강화군에서 농민들이 할 수 있게 기술센터하고 조인하세요. 아마 3억원도 넘을 겁니다. 조경식수 등으로 쓰는 부분으로 친다면 숫자가 꽤 많은 액수입니다. 이런 부분도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게 내년에는 이런 것을 기초자료로 쓰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그래서 관상수 연구회라든지 꽃사랑회에서도 가로수기본계획을 할 때에.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 분들하고만 협의할 게 아니에요. 밭작물을 많이 하시는 분들과 계약체결하세요. 대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시설면이나 이런 것은 도와주세요. 농가들한테 가림막시설이나 비가림시설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조해 드리고 전량 수매를 하세요. 그런 계획안을 해서 금년도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물량장들을 어촌계에 지원하고 있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어촌계에 지원하는 물량장내에 양도 내지는 임대해 주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양도와 임대는 절대로 발굴하셔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수산하고 녹지하고는 안 맞는 부분 아니에요? 수산하고 녹지하고는 공직생활을 안 한 우리 의원들이 보아도 어색한데 어떻게 녹지하고 수산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천시에 올라가면 환경녹지국이라고 따로 있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수산은 해운항만물류국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군수님한테 건의하셔서 녹지는 환경계통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업무를 관장하시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이것은.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조율을 하실 때에 과장님들 뭐하세요? 진짜 본연의 업무들과 연관된 업무를 같이 하셔야지 환경위생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옛날에 환경녹지과가 있었지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가로수 식재사업에 우리가 왕벚나무만 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도로마다 특색있는 나무를 심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로수 관리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맞추셔서 잘 하시겠지만 이제는 무엇을 어느 거리는 어떠한 특색이 있는 거리, 무엇을 볼 것인가, 거기에 가면 이런 것이 참 아름답다더라, 또 사시사철 이 거리는 무슨 꽃이 만발한 거리, 어디에 가니까 왕벚나무가 진해 못지 않은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와 수산녹지과가 많이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넓혀가면서 그 옆을 그냥 방치하고 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게 수산녹지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진짜 환경을 개선해 주고 강화를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공간을 무시하고 가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9-18페이지에 문화재복원차원에서 허가내주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사업에 필요한 석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래서 채굴하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그렇지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현재는 채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다만, 허가를 내주었다고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서 채굴을 한 적은 있지요. 그런데 현재는 안 하고 있지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필요할 때만 한번씩 와서 채굴합니까?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우리 강화군에서 허가내주었는데 허가내 준 곳에서 그 돌을 채석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쓴 일은 없었고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무슨 돌이 나오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박석이라고 해가지고 온돌 놓을 때에 쓰는 돌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주로 어디에 쓰는 돌입니까?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문화재사업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돌을 한 번 잘 보시고 우리 강화군에서 나오는 특산물인데 우리 강화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은 바닥에 깐다는 소리가 많지요? 우리도 새로 개설하는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곳에 활용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수산녹지과 직제표를 보면 녹지조경에 박호진, 산림보호에 한정렬, 산림휴양에 우옥균 씨입니다. 그런데 원래 녹지조경이나 산림보호나 산림휴양은 무슨 직렬이 앉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원래대로 하면 녹지직이 앉아야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이 세 분이 다 녹지직이에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녹지직이 한 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호진 씨예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그리고 한정렬 계장은 농림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우옥균 씨는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우옥균 씨도 농림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앞으로는 직렬이 필요한 적소에 앉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정렬 씨나 우옥균 씨가 산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녹지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녹지직렬을 가진 사람들이 주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산림보호나 산림휴양이나 녹지조경이나 산지에 대한 산지허가가 그런 업무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앉음으로써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수산녹지과장님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시간 있으십니까?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늘 수산녹지과는 새우젓축제 때문에 바쁘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윤분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강화군의회에서 군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윤분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경제교통과장 김윤분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 말고 용정지구에 공장단지 조성해 놓은 것이지 있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미약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게 처음에 분양 건수가 몇 건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에 그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3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만 받아놓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정지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부터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6개 필지에 대해서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6개 필지에 대해서 입찰이 다 되었는데 3개 기업은 운영되고, 3개 기업은 아직 건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1개 기업은 경매가 들어가서 다른 업체가 입찰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3개 기업 중에서 1개 기업은 설계가 끝나서 공장설립승인을 10월중으로 들일 계획이고, 1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1개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연락해보았습니다만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할 때 환매조건을 붙였습니다. 5년 동안은 매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찰을 받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매도 못하다 보니까 끌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단에서 공장을 하던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5년이 지나면 매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매를 할 경우에는 분양가격에 상관없이 거래법상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는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만 혹시라도, 그런데 다만, 매매하더라도 강화군에 맞는 업체라야지 폐수업종은 저희가 승인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차별할 겁니다.
박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놓고 공장을 경영하다가 자금난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매매했을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현재 공장 자체도 분양만 받아놓았지 아무런 가동도 안 하고 있고, 건물도 짓지 않은 상황에서 5년간 가지고 있다가 현실에 맞추어서 판다면 부동산 투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 업체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자금난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한 군데 연락이 안 닿는 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대안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산업단지나 공장부지를 조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실상 땅만 분양받아놓고 그 기간을 법을 이용해서 판다면 악용하는 결과가 비쳐질 수 있거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바깥에서도 많이 부동산 투기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추진현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립이나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 일반 세대라든가 필요로 하는데 사실상 도시가스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싸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일반주택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면 단위에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 같은 데는 강화읍 시내라 하더라도 집단으로 주택이 안 되어 있어서 시설투자만큼의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에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에 의하면 말 그대로 도시가스지 도시에 놓는 가스인데 그것을 놔달라고 하느냐고 계속 그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그래도 강화읍과 선원면의 집단주택, 길상면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고 도시가스 사장도 모셔다가 식사도 하는 실정인데 현재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신문 1, 3리 이장님들께도 실수요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이장님들하고 제가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조사해 달라고 했고, 관청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광교회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에 거기에 같이 묻게 되면 도시가스를 놓기가 수월해지는데 그 도로가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읍 시내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놓으려고 계속 우리가 건의하고 있고, 시골에 대해서는 강화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도시가스 회사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골까지는 사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길상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가 개설될 때에 일단은 관로를 개설하고 업자가 와서 개발할 때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5년 후에 강화군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주관로가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길상면 같은 데에 집단 주택단지가 들어오면 조금 늦더라도 거기는 수월해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로서는 불평이 뭐냐 하면 인천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는데 강화도 인천시에만 편입되어 있지 인천시에서 도시가스 하나 조차 보급을 못 받는 실정이라면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없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나 시비보조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건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도시가스는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놓고 자금을 회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구상할 수는 없느냐는 거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방법은 없고요. 다만, 저쪽 옥림리, 용정리에서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강화군에서 놓아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라면 강화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강화군은 굉장히 지역이 넓은데 그것을 강화군에서 자부담한다고 하면 강화군 예산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가스회사는 어떤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보니까, 다만 우리가 도시가스를 죄는 한 가지 방법은 인천시 해당 과가 그래도 관련이 되니까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고 과장이나 국장한테 자꾸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철위원
최선을 다해서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는데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용정지구 분양할 때 평당 분양가가 어땠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평당 분양가가 65만원 정도였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일반산업단지 예정지는 평당 얼마를 보시는 거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강화군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면 100만원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강화군의 입지를 보고 온다면 낮은 분양가를 보고 오기 때문에 지금 시행자들이 생각하는 도시개발공사나 NH공사에서 만약에 한다면 100만원 이내로 되어야만 분양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 입주업체에서도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분양받을 것이고요.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평당 분양가가 100만원이 넘으면 분양이 안 될 것으로 공감하고 있다, 또 그로 인해 국비나 시비, 군비의 투입은 필연이라고 합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과연 7000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현재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데이터를 만든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했을 때에 50만평을 하면 7000개의 일자리, 거기에 유동부가가 1만 3000개 정도로 용역된 것이고요. 현재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역이 나왔지만 그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승한위원
전체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공청회는 안 했고요. 제가 가서 설명회는 한 번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많이들 오셨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대산리 같은 데는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30만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때는 몇분이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지금 강종훈 과장님이 읍장으로 계실 때 하셨고, 저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월곶리 분들을 마을회관에 모셔놓고 했는데 꽤 여러 분들이, 몇십분들이 오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승한위원
전국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같은 데 시찰하신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 데의 분양 입주나 실태, 실적을 파악해 놓으신 게 있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우리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현재 잘 되고 있는 제천이라든가 신발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안 등 여러 군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제천 같은 데는 아예 시장 산하에 전문직으로 5급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것만 가서 공장유치만 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는 분양이 얼마나 되었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거기는 당초에 할 때에는 40% 수준도 안 되었는데 직제를 만들고 나서 30만평을 100%를 했고, 다시 40만평을 조성하고 있는데 강화군과의 차이점은 강화군은 수도권정비법에 제재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제재도 없을 뿐더러 일단 부지가 야산이 많기 때문에 산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월한 겁니다. 그래서 강화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신발전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신발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남단에서 할 수 있는 입주기업체에 대한 부담금 감면이라든가 세제감면이 가능하니까 그 법이 시행되면 강화군 산단도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제천단지 같은 데는 성공한 사례지만 실패한 사례가 더 많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실패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데는 산단을 다 만들어놓고도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가까운 사례로 김포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분양가가 25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다운되었거든요. 그런데도 고가라고 해서 업체들이 잘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2009년도 2월에 물량을 받았는데 지금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사실 물량이 없었습니다. 강화군 같은 데는 물량을 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분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라든가 공장에 대해서는 완화시켜 주어서 전국적으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가 선거가 지나간 6월 전에 각 단체장들이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양이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그에 대한 경쟁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분양가가 낮아야 된다는 부분, 또 한 가지 그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 보상가를 많이 주어야 된다는 것 등 여러 가지로 양면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분들한테도 피해를 덜 드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시비를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프라구축의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광역권사업비로 일단은 2013년도에 200억원을 요청해놓았습니다. 그게 된다면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이나 관련되는 부처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몰라도 현 대통령이 청계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 당사자들을 수천번을 만났다는 수치가 나오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취득을 최대한도로 조건을 맞추어가면서 이견을 좁혀가면서 협의취득해야지 토지수용권을 발동하는 날에는 민심이 폭발합니다. 그 선까지는 안 가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2/3 정도까지는 협의취득으로 가야 되고, 아주 안 들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민간이 들어올 때에는 수용절차라든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민간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영개발을 할 때에는 수용절차를 밟고, 민간이 할 때에도 수용절차를 밟긴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다음으로 강화조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안 보여요. 추진하시는 겁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여기에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용역하는데 30억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보도상에도 100억원씩 업체가 투입했다는 부분도 나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천만 조력발전소는 국토해양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강화조력발전소는 인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선거 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표명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수면 위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발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과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당초에는 강화, 교동, 서검, 석모도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과에서 보고하기를 축소해서 하는 방안으로 일단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드릴 때 시장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인수위원들께서 그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안 된다, 된다를 표명하고 계시고, 그래서 인천시와 강화군과 중부발전에서는 강화주민들 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홍수 부분이라든가 갯벌 피해부분에 대해서 검증하자고 해가지고 검증위원회를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대외적인 면도 있고, 인천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인천시에서 지금 검증위원회를 만들려고 TF팀을 만들어서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만, 검증위원은 강화군의 어민 대표라든가 강화군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든가 우리가 포함해서 검증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11월 중에 현재 그에 대한 회의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검증위원회의 구성대상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어서 아마 11월까지는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되는 부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중이 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산품판매장 내에 있는 인삼점포들은 인삼농협의 반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 분들은 구제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자구 노력을 해서 나가셨는데 지금 다섯 분이 제가 회장님하고도 몇 번.
박승한위원
그 분들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가신 겁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반대뿐이 아니라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풍물시장으로 가더라도 1층을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삼 같은 것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섯 분 정도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임대계약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문제이고, 또 아직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인삼조합에서는 크게 반발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들어가면 인삼조합에 계신 분들은 보통 1억원 내지 얼마를 투자했는데 아무 것도 투자를 안 하고 자기네들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투자하는데 그냥 하려고 하느냐고 반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어느 한쪽에만 편중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양반들은 풍물시장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다른 데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말씀드리고 있고, 정 안 된다고 하면 풍물시장에 어떤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는 다섯 점포에 가보면 그나마도 네 점포가 나가다 보니까 전혀 장사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사실은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 설령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자가 당하는 일이 아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 법인택시 근로자들하고 사랑방간담회가 있었어요. 자료를 혹시 받으신 팀장님 계신가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제하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강화 택시들이 그나마 장사가 되는 데가 강화병원 앞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해서 택시승강장을 없앴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강화병원 앞에요?
박승한위원
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거기가 아주 복잡해 가지고 버스가 다니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배려하면 다수가 불편을 겪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좁아가지고 항상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또 그쪽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그나마 차가 로테이션이 될 정도로 손님이 이용하는 강화에 몇 안 되는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신중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속개
승남
최승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가스및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이 있잖아요. 가스보관업소는 본인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고 저녁에 보관할 때에는 차에 내려서 보관해야 되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현극 기업지원담당 이현극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녁에 용기를 전부 용기보관실에 넣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밤에 창고근처에 차에 싣은 채로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강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김포에서 가스판매업소하던 사람들이 강화에 많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강화에는 28개인가 그렇게 많은데 대체적으로 야간에 보관할 때에는 절대 차에서 내려서 하도록 해요. 아까 석유단속에는 물이 혼합되었다고 하는데 가스단속사항은 없어요. 가스도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차량에서 그냥 놔두었다가 밤늦도록 하게 놔두고 그래요. 이것은 지도단속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토산품판매장은 더 얘기안하고 빠른 시일내에 비우도록 하시자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위원
버스승강장이 280군데?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위원
시멘트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도 12개있고 구 승강장도 많은데 앞으로 우리 강화군 실정에 맞게 강화모델에 맞는 승강장은 없어요. 인천시 모델로 되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강화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는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든지 해서 버스승강장도 강화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구승강장도 새로 만들어준 것인데 또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것도 다시 교체요구를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재배정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것을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어디 몇 군데를 세워주면 너무 여러 가지 모델도 난립했을 뿐더러 새로 어떤 것을 해주면 기존에 아직도 이것도 교체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요구가 많은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교체대상에 대해서만 새로운 모델을 구상해 보시고 지역특성상 마니산 관광지 같은 승강장은 특별히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2억 2300만원, 압류에 1억 7100만원인데 합해서 3억 94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빨리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발리 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골치덩어리는 계속 골치덩어리니까 갖고 있어서 처리되는 것 아니니까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김종섭위원
그리고 버스나 덤프트럭들의 신호무시, 크락션, 소음공해까지 일으키는데 진짜 겁나요.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질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비킬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세워서 신호무시나 클락션 울려서 소음공해까지 일으키는 차량은 단속을 하셔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신문리, 관청리 도시가스가 언제쯤 들어오는지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관청리는 수정빌라쪽은 다 들어왔고요. 여고까지도 들어왔고 관청이 군청쪽이 조금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관청리쪽으로 뽑아서 초등학교쪽으로 뽑으면 관청리가 수월한데 당초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을 그쪽으로 묻는 것으로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현상변경 이런 것으로 늦어져서 그렇고 이 주위에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사실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30세대씩 밖에 안 되더라고요. 관청리, 지금 말씀하신 강화고등학교 옆에, 강화중학교 뒤에가 한 30세대씩 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사무실에 와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해서 인천시청하고 도시가스공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업소별로 다르겠지만 기름값이 강화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100원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어요. 불은면 두운리가 1417원, 1500원대가 넘는 곳이 허다하고 그런 것은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은 기름이 좋은지 성분분석이 어느것인지 알고 싶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자율가격이라서.
김종섭위원
자율가격이지만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현극 기름유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자유가격이라 예전에는 최고 가격이 고시가격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자율가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불은면 두운리는 경유만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한국품질관리원에서 1년에 2, 3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유소에서 너무 싸게 팔면 가짜 기름이 아니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비싸게 사는 주유소에서 싸게 파는 곳은 가짜다. 자기네는 진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현극 지도점검시에 그런 것도 홍보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체납액을 보면 손해배상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위반, 모범운전자 범칙금 이러한 것이 사실은 약 30%이상씩 범칙금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범칙금이든 체납액 징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별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담당을 해서 체납액이 완납될 수 있도록 각자가 다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상 수입으로 인해서 보수를 받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지금 월급받으시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봉급을 그 부분에 세수입이 다 안 들어와서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받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범칙금이나 징수체납액에 대해서는 각 과가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10-5페이지 보면 중앙시장이나 풍물시장, 풍물시장은 그래도 강화군에서 많은 개선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시장에서는 주차장 외에는 그다지 큰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안을 다시 개선하는 방향론을 입점자들과 한 번 논의해 보세요. 사실상 가서 보시면 통로는 있지만 무엇을 파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오셨던 분들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같으면서도 가서 보면 옷값도 비싸고 물건대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 안 상권자체를 리모델링을 하시는 쪽으로 해서 풍물시장만 하시지 말고 중앙시장에 대해서도 개선대안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10-15페이지 보면 주차장 징수현황을 보면 노외주차장이 어디입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새로 만든 옛날 풍물시장 자리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원래 풍물시장 자리에 하천부지에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하천위에 주차장을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에 한쪽은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결정을 주차장으로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돈을 받은 목적 말고 풍물시장과도 상의를 하시고 일부 공간에는 강화군민이 아니면 관광객이 쉬고 갈 수 있는 대안도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거기가 강화나들길에서 가장 먼저 발을 내딛는 곳이에요. 출발점인데 그 부분이 100% 주차장으로 쓰여져야 하는가 그것도 한 번 고려하시고 돈을 안 받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토산품 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분분하겠지만 토산품센터의 5개 점포만 사실상 남았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도 말씀하셨듯이 다 이전하시겠다고 과장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신 부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입점자들과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풍물시장에 갈 자리 있어요. 2층이면 어떻고 1층이면 어떻습니까? 다 먹는 것도 보고 사람이 코앞에 진상이라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장사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토산품센터가 주차장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 좋은 건물을 그 5점포 때문에 이용을 못하시는 것은 아주 문제입니다. 어떤 예술가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토산품센터 그 안 실내디자인이 전시공간으로는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 중에 풍물시장 2층에 보면 빈공간 많아요. 그쪽으로 내 보내세요. 그리고 금년도에 계약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약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계약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계약 하시지 말고요. 금년도 중으로 유도하세요. 그 좋은 재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지나면 그쪽이 우범지역이 됩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풍물시장 2층에 이 5분 가실 수 있는 공간 다 있어요. 물론 인삼센터가 반대할지 모르지만 우리 강화군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쓰세요. 저도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그 분들에게 갈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5분에게 설렁탕 5번만 사줘보세요. 그러면 나갑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진짜 심각한 거예요. 수십억 재산을 그렇게 쓰시면 안되잖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우리 강화군의 버스승강장은 한 300개에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정차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정류소가 900개가 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900개 가운데 서울, 일산, 김포 이쪽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강화대교 인삼센터에 한 번 더 정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도저히 법으로도 못 만들어 냅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한 것을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지만 사실 서울에서 다니는 버스는 인허가권이 김포이다 보니까 직접 쫒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버스회사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고 김포시에서도 계속 정류장이 많아지다 보면 현재 강화분들도 서울가는 버스가 정류장이 많다는 불편을 호소하는데 김포같은 곳에서도 그렇게 정류장이 많아지다 보면 버스 운행하는 시간이 길고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쫓아가서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김포시에서도 그렇게 어렵다는 입장이 표명이 되고 또 인천버스는 인천에서 팀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봤고 버스회사에서도 나와서 봤는데 실제 현재 그곳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도 어려운 점을 표명을 하고 팀장자체도 와서 보고 느끼는 바를 아주 적극적으로 오케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행이 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버스가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전혀 문제성이 없어요. 다만 버스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강화군에서 버스손실보상금을 다 해주고 있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그 버스는 손실보상금이 안나갑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버스도 그곳을 통과하는 버스가 없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관내버스는 없습니다. 해안순환버스만 역사관으로 돌고 그곳이 종점이나 그런 사항이 있기 어려우니까 어렵죠.
승남
최승남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강화대교를 건너는 차량이 여러 차량이 있을 거예요. 인천에서 오는 차량, 김포에서 운영하는 것, 일산에서 운영하는 것 여러 군데 있으니까 다는 못 와도 시간대로 회사마다 하루에 2번씩 정도는 거쳐갈 수 있도록 애를 한 번 더 써보세요. 버스승강장을 인삼센터내에서 땅 부지를 내 놓겠다고 하시는데 굳이 그것을 우리가 못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주관이 경제교통과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릴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처럼 내년에도 관리를 하지 마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내년도 계획이.
승남
최승남위원장
내년 계획에도 희망근로사업은 대통령담화말씀 중에 그대로 시행할거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보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 부분은 그대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우리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인천시나 행안부로 계속 내년 사업계획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끝으로 산업단지가 1차 용정리에 설치한 것은 15만원, 16만원 주고 토지를 매입하셨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3년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3년전에 매입을 해서 6개 업체를 입찰을 해서 지금 50%만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3년 전은 아니고 2004년, 2005년에 매입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분양을 3년전에 했으니까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1만평을 가지고 계획해서 분양을 소규모 단지인데도 50%가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30만평, 50만평 산단을 조성해서 모체가 전혀 하겠다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내주고 있죠? 강화군에서 그쪽에 건축행위허가를 안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건축허가행위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앞으로 거기에 땅값을 어느 정도 계산하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현재 30만원에서.
승남
최승남위원장
30만원에 만약에 되신다고 하면 분양가가 100만원입니다. 비율로 친다고 해도요. 타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분양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남의 재산권 행위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와서 우리가 10만평만 개발하겠다고 해도 지금 대안이 없으시죠? 구상이나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경제교통과 자체적으로 구상이 있습니까? 구상자체가 없잖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한 대로 30만평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10만평이나 이렇게 개발이 들어온다고 하면 산단의 성질이 아니고 개별입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산단을 해야 거기에 어떤 녹지나 상업지역, 주택단지가 같이 들어가야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국적으로 지금 산업단지화 한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천인가 거기 한 군데만 겨우 분양을 했죠. 다른 곳은 전무합니다. 해 놓고 골치덩어리예요. 거기에다가 국가나 시에서 인프라구축하는데 자금지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곳도 그렇게 했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자금은 다 지원받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국가 지원받았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남단 공단 만들때 기반시설은 국도비로 다 받습니다.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의 금액의 문제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산단 조성할 때에는 법상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부분이 앞으로 용정리 1만평을 하는 것에 그것도 감안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림도 안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또 경제교통과에서 이 업무 좀 벅차지 않아요? 이 그림 자체는 누가 하고 있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이 산위법에 의한 것은 인천 도시개발과에서 주도하고 있고 또 신발전법은 인천도시계획과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개발계획과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인천시장이 시행자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하여튼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오래 묶는다는 것은 승인을 얼른 받아서 토지주들에게 매각보상을 하세요. 매각보상을 안하고는 남의 재산권을 묶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만원에 살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30만원을 말씀드린 것은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승남
최승남위원장
논은 30만원에 가능하지만 전답임야는 30만원에 꿈도 안 될 겁니다. 거기 지금 매매되는 금액이 있는데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산업단지는 축소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54만평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의 갈등도 있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고시는 30만평만 되어 있어서 30만평 구역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개발제한을 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하여튼 버스 정차하는 곳 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님이 더 애쓰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노승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건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노승 건설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건설과장 박노승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남문에서부터 플러스 마트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빨리 녹지를 푸셔서 자전거나 보행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플러스 마트하고 하나로마트 사이에 있는 길에서 플러스마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시에 건의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는 완충녹지를 풀기 위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강화읍에서 온수리 간 도로확장공사계획이 있으신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강화에서 온수리까지는 강화읍은 아니고 강화읍부터 찬우물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고, 선원면 금월리, 그러니까 찬우물부터 길상면 온수리까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가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용역을 금년도 7월달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도 꼭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요청하고 계속 요청해서 일단 계획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요청된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통행량이 4차선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조금 못 미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강화군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도 유일한 낙후지역이고 도로가 강화군처럼 섬지역에 있는 다른 도서지역보다 훨씬 도로가 작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좀 해달라는 사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가 미수납금액이 3250만원인데 이런 분들은 고질체납자나 다름 없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내에 징수를 하셔서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예산 중에서 클로징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을 운영해 본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크로징텐을 하면 일단 예산을 성립하고 하는 과정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우리 강화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다는 부분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가서 설계하게 되면 4월, 5월 모내기 시기 빼놓고 나면 일을 거의 11월에 가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10월에 전년도 사업 확정짓고 설계해놓고 나면 본격적으로 해빙된 3월부터 5월달 사이에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는 부분을 예측하고 그런 범위를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다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산연육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 삼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주민설명회 갖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주민설명회를 갖고 난 다음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중에 있는데 그 용역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군에서 다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천시에 지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계획이 적정하고 되고 있는지를 자문받기 위해서 자문의뢰를 해놓고 금년도 10월 21일경에 아마 그때 가서 설명하고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투융자심사절차를 밟을 겁니다. 투융자심사는 3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00억 이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 안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초장기 세웠던 계획 말고 다음 계획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거죠? 건평에서 들어가는 것을?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노선이 그 노선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는 일단 그 노선은 다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값이 너무 높다. 그러면 대안노선을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날 주민설명회 하면서 다른 곳을 찾아보자고 한 것은 말씀 그대로 찾아보기 위한.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찾아보고 만약에 금액이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높게 나온 것으로 인해서 삼산연육교가 경제성이 없다라고 할 때 그냥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그보다 훨씬 공사비가 적게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달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저희가 수집하고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삼산연육교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자꾸 용역비를 지출을 하면 용역비는 군비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처음에 준비는.
박용철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정확하게 났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서 용역비를 쓰고 그러겠지만 용역비에 들어가는 순수한 비용만큼은 손을 됐으면 어떤 결과를 도전해서 그것에 대한 결실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 건설과 인 것 같아요.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할 때 크고 작은 민원이 자주 발생됩니다. 현장을 나가봐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많은 것이 작은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민원이 나오면 불편해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불편이 안나올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민원이 생기면 끝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읍내 주요도시계획도로 공사를 보면 도시가스 문제와 연계해서 경제교통과와 협의하는 부분이 있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저희가 도로설계 당시에 유관기관을 다 협의합니다. 도시가스를 비롯해서 통신공사, 한전, 상수도사업소 주요 지하매설물 들어가는 곳은 다 들어가고 같은 청내지만 하수까지도 하수도 강화군에서 발주했지만 차후관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로사항은 다른 부분은 수요 예측이 되고 다 맞춰서 하는데 도시가스만큼은 저희가 꼭 협의할 때에는 한 발 뺏다가 나중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그때와서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파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일반적인 것은 조금 늦춰도 될 부분이면 포장을 하게 되면 3년동안 파지 못하는 규정을 가지고 하는데 가스만큼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공사기간 안에 다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경제교통과장님 말씀은 옥림리 빌라같은 경우는 2012년에 도시가스공급을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 관을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개설 때 배관을 묻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협의는 안하셨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성광교회-동문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수관, 가스관 이런 부분은 다 넣으라는 거예요. 다 넣고 난 다음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포장하겠다. 자꾸 넣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겠금 우리가 조금 포장을 늦춰서 하더라도 다 넣을 수 있으면 넣어라.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맞춰가는데 가스공사는 수용하고의 관계 때문에 항상 늦춰가더라.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협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서문간 진고개간 도로개설 때에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문 밖 쪽으로 해영연립이나 국화빌라 등 공동주택들이 꽤 있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각 부서에 우리가 사업시행을 이렇게 해달라.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부터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가스는 협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거기는 보행자위주도로로 하기 때문에 한 번 포장이 되면 그때는 다시 못 뜯습니다. 제발 이번에 꼭 넣어주십시오. 그래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다시 파달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써 달라고 할 정도로 가스공사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읍사무소에서 공유재산협의취득을 해달라고 몇 군데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조양직물앞이나 화성빌라, 향나무주택. 다들 모르신다고 해요. 읍사무소는 건설과, 도시개발과.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조양공장 앞에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 앞에 있는 현재 그 길을 진입로를 보상해달라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하는 개념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불용지라는 것은 법적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쓰고 있지만 보상이 안되었을 경우 그것을 미불용지에 포함되는데 현재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마을안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로와 관련해서 소송관련된 것이 다 그런 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 건을 보상해 주게 되면 강화군 안에 있는 지정되지 않은 많은 도로를 다 보상해달라고 할 것이고 지금 법정도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될 부분이고 또 시기적으로는 어차피 그 부분은 다 해야 되겠지만 시기적인 부분으로는 아직 그 부분이 적립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곳을 했을 때에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공유화도로로 만들어놓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향나무주택 그 근처는 도시계획도로 대상이 아닌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향나무주택에 관련된 도로는 일부는 도시계획도로이고 일부는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 수해복구 피해상황은 집계된 것 없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수해피해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는 다른 시설물은 없고 도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받아서 재난수질관리과에 다 자료는 넘겼는데 그 부분이 재해처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회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다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도로건설 현장에 나가보면 위험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토석 싣고 가다가 깔린다든지 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많이 보는 일들이거든요. 그 책임이 누가 있든간에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가 대형차가 갈 때는 씌우고 다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과속방지턱을 지나면 아무래도 돌 몇 개나 흙이 떨어질 거예요.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스콘덧씌우기한 맨홀로 인해서 차가 교행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앞이 안보이는 곳은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불은면 삼동암리에 옹장골에서 내려오는 곳을 보면 급 커브가 있는데 바로 돌면서 교량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쯤에 맨홀이 있어요. 상당히 깊이 있어요. 차가 지나가다 보면 다른 차와 부딪히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방지턱 문제도 과연 방지턱을 만들 때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몰라도 방지턱을 지나갈 때 상당히 운행자가 불안하거든요. 방지턱도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한 번 해 주세요. 다른 과보다는 건설과가 민원사무지연건이 많아요. 다른 사유가 있어도 되는데 타 업무로 인해서 보통 일주일 정도 민원사무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또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하수폐공문제는 건설과에서 잘 관심을 갖고 잘 확인해 보고 폐공을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폐공이 안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이 곧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첫 번째 주범이거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쓰지않는 지하수를 군비예산을 들여서라도 폐공할 필요성이 있다. 또 도로개설시 다른 것은 설계에 의해서 개설하겠지만 농경지나 마을로 진입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불편주는 건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실상 본 사업도로를 포장하고 확포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마을로 진입한다든지 농경지로 진입한다든지 할 때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줘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도로가 이쪽으로 개설된다. 앞으로 도로개설시에 분명히 시공사나 사업자에게 얘기해서 차후 주민불편이 없도록 건의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도로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불평불만들을 하신다고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든지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민원 발생이 안되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천도로 미불용지 문제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국도는 30억, 84국지도 20억, 군도 20억 해서 2011년도 미불용지 보상액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것 제가 위원 몇 번 했지만 해마다 거의 체불용지 보상은 빨리 해야된다. 내가 땅을 내 놓았는데 내가 보상을 못 받고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돌아가면 자식은 포기해야 되요. 구비서류 때문에요.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금씩 올려서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지금까지 몇 가지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자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말씀하신 중에 도로의 과속차량들이 적재를 하는데 관련된 보호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흡해서 도로에 이물질들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중기를 건설장비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선 관내에 있는 장비들에게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고 관할 경찰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적재함을 잘 개폐되는 부분을 잘 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요. 맨홀덮개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도로굴착 허가를 한 다음에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쪽으로 준공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각 노선별로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동암리 구간은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폭이 3m이상에 높이는 10cm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별안간 올라간 것도 있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은 10cm이다 보니까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쏟아놓고 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높고 폭이 낮게 되어서 차가 넘어갈 때 뒤가 닫거나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요즘 새롭게 하는 것은 10cm라고 했지만 실제는 한 5cm정도 될 수 있겠금 편편하게 낮춰놓는 것을 합니다. 높은 것은 깎아내고 작업을 했는데 아직도 높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가의 높은 곳이 있는 것은 수면장애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깎아내든지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새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낮게 해서 이용자도 편하고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지연된 부분은 주로 도로점용허가상에서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허가를 금년도 상반기에 여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직원 1명이 하다 보니까 처리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점용허가를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서류 보안하는 것이 한 건을 가지고 몇 차례 보안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반기에는 인원을 보충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폐공에 관련되어서는 사용하지 않는 관정을 하기 위해서, 또 그렇다고 개인이 현재 안쓴다고 우리가 폐공하겠다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작년도에 한전과도 협의해서 한전상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관정을 조사도 해봤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분명히 사용하지 않는데 폐공으로 신고는 되지 않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공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말씀하신 부분은 강제성을 띠고라도 그 부분을 조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개설시 주민불편사항에서 진출입로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은 공사가 다 끝나면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주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진행 중에 완벽하게 고쳐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도 그동안 어느 정도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도로를 다니는데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라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마을별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이해 관계되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미불용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돈을 항상 여유있게 갖고 신청들어오는 대로 지급하고 싶은데 군의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금액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요. 지하수 문제는 이장들이 관심을 가지면 되거든요. 물론 농업용 전기가 없는 곳도 쓰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장들이 주민에게 사용할 것이냐, 안 할거냐 해서 완전히 폐공이 되도록 해야 하고 도로진출입 문제도 도로를 냄으로 해서 배수로, 물빠짐이 잘 못되는 곳도 있어요. 별안간 우리 농장에 물을 대야 하는데 물이 안돼요. 오히려 퍼야 돼요. 이런 것들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아스콘 덧씌우기 한 맨홀 문제는 그냥 놔두면 사고 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도로에서 길이 잘 되어 있어도 건설폐기물이나 잡석을 실은 차가 운반 도중에 탑차로 되어서 안전한 거리도 만들고 그러한 방법의 묘안은 언제쯤 우리나라도 이루어질까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도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고속도로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군도, 지방도는 이렇게 만들어라, 도시계획도로는 이렇게 만들라는 시설기준이 있어서 시설기준을 따라가는데 시설기준에 보면 어떤 것은 최고 상한치를 해서 그 이상 못하고 하고, 어떤 것은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하한치를 정해가지고 그 이하로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데 저희가 과거에 우리 군 자체 도로를 보면 도로 선형 기준을 조금 위반해서 했거나 아니면 한계선에 맞추어서 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커브와 급경사가 많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들이 다닐 때에 덜컹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고영희위원
차량이 어디에서 밀린다고 하면 사고가 난 줄 아는데 지나가다 보면 건설폐기물 차량이 안전하게 폐기물을 운송하는 데에 미비하게 밧줄로 묶거나 포장을 안 한 상태로 가다가 폐기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교통도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폐기물이나 잡석 같은 것은 탑차로 이용하는 안전한 거리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대안은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를 질의드렸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언제쯤 시행이라기보다는 돌 같은 경우 과적을 하지 않으면 흘러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적재함 주변에 붙어있는 것들이 청소를 하지 않고 나와서 덜컹할 때에 떨어져가지고 차 유리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폐기물 관련 부분도 압롤차라든가 정상적으로 실으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 도로에 관련되어서 도로가 적정하다, 부적정하다기 보다는 도로교통법상에서 그 부분은 규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저희 건설현장에 나갈 때에는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이 없게 단속하겠습니다. 도로주행상에서 나타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리포 방죽 근처에 다리 확장공사하는 예산이 있는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덕진교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다리 폭이 몇 m입니까? 길이는 몇m입니까? 팀장님 아시는 분 빨리 얘기하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현효 연장은 한 25m 정도 되고요. 폭은 9m 정도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자전거도로도 다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현효 자전거도로도는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옆에 다시 설치하실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자전거도로도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들어갔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현효 인도 겸해서 들어갔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다리 폭이 넓어야 되는 이유는 배수갑문이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이 구리포 장죽이 길상면과 양도면 일대에서 물이 다 내려오는 거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확장하는 부분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덕진교가 관내에 있는 교량들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했는데 덕진교는 2008년도에 진단했을 때 D급 판정이 되어가지고 불안정하다고 해서 보수보다는 새로 놓는 게 낫다고 해서 새로 놓을 때에 중간에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자전도로 폭까지 확보해서 설계되어서 진행중인데 금년도에 시공하지 못했었던 부분은 거기에 교량을 완전히 부숴야 하는데 철거하게 되면 교통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계할 당시에 비가 안 올 시기에 공사할 것을 감안해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교를 놓지 않고 흙으로 막아서 가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착수된 시기가 우기철하고 맞닥뜨리다 보니까 가을에 공사하려고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재난수질관리과하고 배수갑문을 확장할 수 있는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건설과가 1년에 600억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신설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을 해서요. 그런데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과 보상하고 있는 추진현황에 보면 서문, 진고개, 온수리, 성광교회, 동문, 신문리, 남문중앙교회, 보건소와 성결교회로 신설하실 겁니다. 시공은 시작된 부분은 서문～진고개간만 시작하신 거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시작한 것은 서문～진고개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나머지는 추진중이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계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물을 철거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계와 문화재 발굴단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보면 km수가 다 짧아요. 서문～진고개간 0.4km, 성광교회에서 동문간이 1km이고 나머지는 다 0.4km, 0.3km, 0.7km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다시 하면서 지중화사업을 꼭 하세요. 보편적으로 금액들이 40억원, 110억원, 160억원, 86억원입니다. 0.4km에 제일 공사하기 좋은 구간이 40억원입니다. 구간도 짧으면서 많게는 160억원씩 투자하면서 지중화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시 지중화사업하려면 그 많은 비용을 다시 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 다시 하더라도 지중화사업을 꼭 감안하십시오. 이 전봇대로 인해가지고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 못해 지금 인도에 전봇대로 인해가지고 교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 못해 10월달에 문화축제의 달이라 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네온 싸인들 읍내에 몇 군데 설치했지요? 그런 곳이 전봇대 전선줄 때문에 설치할 구간이 없는 곳이 많아가지고, 일부는 원래 설치할 곳은 다른 곳이었는데 토지주가 사용하는 데 반대해서 저희 사무실 앞에, 풍물시장 앞에 설치했는데 이런 것이 전봇대로 인해서 설치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보기 싫은 전선줄을 지상에 놓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전하고도 협의하시면 어느 정도 한전이 보조하도록 유도하세요. 과장님 하실 수 있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신문리 도시계획도로는 한전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일부하고 한전에서 비용부담 일부하고 해서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이긴 하지만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한전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강화읍에 있거나 온수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보통 8m에서 10m, 12m입니다. 8m는 아예 인도가 없는 도로고요. 그 다음에 10m 도로라면 2차선 도로에 한 쪽에 2m 짜리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인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실제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10m 짜리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지적상에서 정리하면 10m가 안 나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인도가 2m가 되어야 하는데 2m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m가 안 되면, 지금 신문리에 지중화사업을 해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배전함이 인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배전함이 그나마 2m 인도를 다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사업하는 것은 염두에 두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지요.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컨트롤 박스를 앉혀야지요. 지중화사업으로 이제는 가셔야 됩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8m도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12m 도로는 꼭 하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한전하고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겨울철에 결빙지역도로가 강화에 꽤 많습니다. 전에 조산초등학교 앞에도 결빙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인도, 보차도 이런 것을 강화군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결빙지역에 가서 가만히 보면 우리 강화군에서 조금만 돈을 들여도 결빙지역을 해소할 곳이 아주 산지에 많습니다. 특히 조산초등학교 앞, 하점 구하리 같은 데 언덕, 아주 위험요소들입니다. 또 당산리와 철산리 경계지점의 코너 길에서 매년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체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좁은 도로, 철산리에 관광코스로 안보교육장을 설립하셨잖아요? 거기에 관광차가 가장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당산리와 철산리 간에 코너길이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빙판입니다. 아주 완전히 응달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건축행위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임야들입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만 하면 충분히 5m, 10m는 아무렇게나 깔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요. 또 미꾸지 같은 데, 구하리, 많지요. 그것 말고도 송해면 파출소 코너길, 창리, 하우고개 개설하는 구간, 아주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많은 돈이 안 드니까 시급성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보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강화군의 재원이 사실 없지요. 본위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자연이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역사나 이런 것과 진달래 군락지로 인해서 강화군이 자연이 주는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화군은 좋은 자연조건으로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주는 모래채취를 할 수 있게 건설과장님이 이 부서가 아닐 런지 모르겠지만 건설과하고 모래채취하고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주는 재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군수님과 월요일 간부회의 때 꼭 좀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자연이 주는 재원을 우리 군비에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재원입니다. 그리고 병원 삼거리에서 갑룡초등학교 구간은 사실 아주 짧은 구간이에요.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5필지만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 13필지에서 내년에 예산에는 8필지는 공사는 못하더라도 8필지를 마저 확보하셔서 우선 건축물부터 다 소멸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몇련에 걸쳐서 공사를 그때에 하시더라도 길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건설과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덕 씨 건설과 직원으로 몇년 근무했어요? 약 한 20년 되지 않았어요?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일부 일조했다고 봐요. 그 사람이 모자라서 공무원 생활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잘 점수관리할 수 있게, 본인이 할 줄 모르면 주위에 있는 가장 토목직의 대장이 박노승 과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5분만 하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사안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예성강 관련된 모래채취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남북관계가 원활할 때에 북쪽에서 모래 채취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했었습니다. 거기에 해역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설물로써 1km 이내에는 해사채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항로준설 방법으로 가는 것 외에는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나은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갑룡초등학교 앞에는 짧은 구간인데 두 번에 걸쳐서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보상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사실상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상비를 당초예산에 적게 잡았던 부분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들이 이사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이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한 번 의견이 어떤가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적게 책정해서 해보니까 주민들이 그래도 이사 가시겠다고 보상협의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세 집은 보상완료가 되었고, 그 중에 한 집은 아주 이사를 가셨고, 나머지 두 집도 금년도 말 정도에는 이사가시겠다고 했고, 나머지 부분도 보상을 주면 보상받겠다는 분들도 차츰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게 철거를 다 하고 나면 주정차한다거나 통행하는 데는 많이 편할 겁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빙지역 해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변에 있는 수목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절개지를 조금 더 손대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포 같은 경우 대명포구 앞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완료중에 있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이 아닌 육지에서 1km 전방은 안 된다면 우리는 할 곳이 무지 않습니다. 그런 데를 고려하시고 갑룡초등학교 앞에 까지 가는 구간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사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협의를 하는 데 불응해서 예산을 잠식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면 아주 고마운 말씀인데 이제는 보상이 다섯 집이 되고 철거하기 시작하면 금새 보상에 다 응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45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억 5000만원 정도면 아파트를 다 사기 때문에 불응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단추를 끼우기가 문제이지 끼워놓으면 자연적으로 실타래는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결빙지역의 대안은 당산리와 철산리 지역에 길 바로 아래는 해안가이고, 결빙지역에 내려오는 산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 잡목을 치우고 해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해결되겠지만 응달진 커브 길에서는 대안점으로는 큰 공사가 되기 전에 임시방편으로라도 평화전망대부터 그 지역에다가 이 지역은 결빙도로가 시작되는 점을 안내판이라도 미리 설치하면 외지 사람들이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지 않아서 낮에는 그래도 다닐 수가 있는데 밤에는 거기가 커브도 심하고 오른쪽에는 바닷가이고 왼쪽은 산이 높기 때문에 눈도 제일 많이 안 녹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평화전망대부터 그 입구에 지금부터는 결빙도로 시작점이라는 안내판이라도 안내해 주면 주민들이 의식할 수 있는 것으로 대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진짜 위험지역이라 많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답사해 보시고 그것을 금년도 겨울에 꼭 설치하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개소들을 하나 하나 고쳐 나가고 있는데 거기가 빠져있는 것은 해안순환도로 2-3공구 구간에 해당됩니다. 그게 해결되면 가장 먼저 거기부터 손대야 하고, 그 처리하는 부분을 군부대하고 협의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군부대 철책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고, 바로 위에는 돈대가 있고 그 부분에 군부대 초소가 있어가지고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표시라든가 겨울철이 되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거기가 응달만 지면 괜찮은데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얼어있는 상태라 그 동네 주민도 출퇴근하다가 항상 사고가 나는 곳입니다. 그 부분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