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제90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보호과장 업무대행 임준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군화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산업국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52억9천67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423억6천485만6,000원 대비 6.9%인 29억3천1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및 금년도 국· 도비 보조수입이 24억9천726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이월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월금 4억3천46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38억8천14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685억3천380만7,000원 대비 7.8%인 53억4천76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총 722억4천75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673억3천447만3,000원 대비 7.2%인 49억1천3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6억3천39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9천933만4,000원 대비 36.2%인 4억3천46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총 30억1천86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과 장애인관련 보조사업 등 8억3천845만원을 국· 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체육관건립 등 시설비로 12억8천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7동 광동경로당 이전에 따른 대체물건취득을 위하여 2억2천5백만 원과 시립어린이집 비품 등 시설확충비로 1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잔액 반환금으로 5억8천751만3,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타 경상적 경비와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과 예비비 등 2억8천193만7,000원을 증액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예비비 1억5천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총 10억3천313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에서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6억20만원과 지역난방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으로 2억8천977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잔액반환금으로 2천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안터 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에 따른 1단계 토지매입비 3억1천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산취득비등 경상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천691만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7억3천801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 중에서 분뇨전처리 시설비 4억을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소하 IC접속도로 부지매입비로 22억3천만 원을 편성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공사비 18억5천8백만 원은 예산적정활용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9천7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농산물직거래장터 시설개선사업으로 8천7백만 원과 안양천변 벚나무식재를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는 국·도비 지원으로 3천9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조성은 도에서 직접 추진할 사항으로 2억을 감하였으며,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사업은 부지매입의 난항으로 추진을 보류하여 7억2천453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적 경비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4천320만5,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6천991만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총 1천628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증가분과 경상적 경비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인건비 상승분과 경상적 경비 등 1천83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2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4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722억4,753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1,3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액은 10억3,127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8,193만7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액은 6억26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267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06억1,402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1,868만7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경상적 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등 기정예산대비 14억3,370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 보호분야에서 경상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1,133만3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가정복지분야에서 노인복지와 여성복지 및 유아복지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8,614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8,751만3천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시책추진업무비는 2002년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고, 시각장애인 사무실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와 장애인 복지관 수 치료실 보수공사비는 시설비책정 및 보수주체가 불분명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2002년제1회 추가경정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3,127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8,193만7천 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과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예산액은 6억26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5,26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예비비 계상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34억4,39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3,313만6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관리 분야에서 재래시장, 기반시설 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6억5,35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광공업관리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과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비등으로 3억5,781만6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2,182만원을 증액계상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비는 2002년도 본예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사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요구된 내용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7억1,482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5,631만3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세출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환경관리분야에서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 토지매입 등을 위하여 3억3,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2,691만3천 원을 계상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03억53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3,801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청소관리분야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2억2,253만7천 원을, 사업예산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공사 외 2개 사업에서 18억3,073만4천 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소하IC접속도로 부지매입 등으로 22억4,890만원 반환금으로 9,731만2천 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2002년도 기정예산으로 성립한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공사비 시비부담 18억5,873만4천 원을 감액한 내용과 청소관련시설건립부지연접부지인 소하IC접속도로를 청소관련비용으로 매입하는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산업녹지과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59억1,158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6,991만5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농정관리분야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관련비등 8억1,361만2천 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유통관리분야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시설개선을 위하여 8,700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관리분야에서 공원 및 녹지관리 인건비 및 안양천변 벚꽃나무 식재 등으로 5,835만3천 원을 산림자원개발을 위하여 3,969만3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4,320만5천 원을 수정예산으로 농업발전기금 2억 원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 하여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관련비용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시설개선을 위한 관련 비용은 2002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한 바 있으나 그간 사정 변경에 의해 요구된 내용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여성회관 일반회계예산액은 7억1,122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8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와 시설비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회계예산액은 5억5,138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34만2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와 자산취득비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임기의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나름대로 시책업무추진비를 20% 절감한 것은 저희는 명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것을 추경에 다시 세우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음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훈회관 난방시설 설치비라는 것은 에어콘이죠? 거기 단체에 하나씩 다 주시는 것입니까?

네.

226p 장애인용 이동형 휠체어 민원용이 있는데 본청 저쪽에 당연히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항상 문제라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한 효율이나 활용 정도가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고, 236p에 건설위원회에서는 임기 2년째인데 교재교구 및 비품 구입비에 1천2백씩 물론 없으니까 당연해 드려야 되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운 것은 지침에 의해서 세우지 세워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시군구 자치 기준액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와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덜 세워졌는데 자체적인 행자부의 기준액이 내려와서 세운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에다 직접 전화해보겠습니다. 도의원 말씀에 의하면 광명시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대요. 그래서 20% 감액한 부분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그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일을 하시는데 지지를 해야지 무조건 깎는 것만이 장사는 아니잖아요. 돈을 증액할 부분도 있는데 지방자치가 저희 위원들이 증액할 부분은 없더라고요.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알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26p 장애인용 이동형 휠체어 2대를 별관과 시 본청에 몇 년 전에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지난 장애인 날 행사를 체육관에서 실시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면서 선을 보인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동형 휠체어입니다. 550만원씩 2대를 본관과 별관에 사서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2층, 3층으로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견본을 갖다가 선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설치를 해야되는데 활용 용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100%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236p에 시립새싹어린이집 시설확충 교재교구 및 비품구입입니다. 소하2동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애들 공부방을 개조해서 어린이집으로 쓰도록 조치를 하고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개조를 하는 것입니까?

개조는 했고 책, 걸상 보조 게시판에 TV, 냉장고 다목적으로 쓰이는 교재교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224P에 광명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설계용역비 과목정정이 있는데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광명장애인복지관 체육관건립, 시각장애인사무실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이런 것은 시급하다면 본 예산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을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추경에 왜 시급하게 넣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광명5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운동시설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목감천 주변에 땅이 있어서 건립하도록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간보조로 했다가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을 했고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신청을 받아 이번에 11억을 건축비로 했습니다. 7월달쯤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계획을 했고, 시각장애인사무실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우리 장애인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하안 13단지에 지하실 방을 얻어서 월 10만원을 주고 사무실로 쓰고 있고 교통장애인은 철산동쪽에 콘테이너 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 구 철산3동에 있는 파출소 부지 새마을 지회에서 쓰고 있는 녹색가게가 이사를 가게 되면 출입구라든지 화장실을 시각장애인에게 편리하게 해서 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을 것인데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230P에 공동묘지 분묘별 표석제작을 과목정정해서 삭감하고 그 밑에 인건비도 삭감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 또 공동묘지 표석주 설치공사에 7천8백만 원은 세웠는데 그 밑에 인건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7천8백만 원을 세운 것은 이해 가는데 인건비는 여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당초 계획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려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적당한 인력이 없었습니다. 노인인력이나 상당히 저급 인력들이 와 가지고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하는 판단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집행하는 것으로 과목변경해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급인력보다는 고급인력이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 변경했습니다.

223P에 수화 통역센터 설치운영 이것은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농협3층에 방이 있는데 이 방에다가 수화를 할 수 있는 통역사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도비를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만 있는 것으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통역센타 설치운영인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까지 교육시키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다른 장애인들은 시청이나 관공서에 출입하고 있는 반면에 언어 장애인들은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통역도 해주고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장섭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체육관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의 중요한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해서 건축하다보니까 자활센타 부분에 수영장도 있고 자활 기능 그런데 거기 천장 높이가 낮습니다. 수녀님들의 말씀이 활용빈도가 적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은 원장 수녀님에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체육관을 지어주시면 자활센타에 대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누차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던 부분이 복지관 부분은 수탁자가 결정되어야 된다, 위탁자를 먼저 결정해 놓고 설계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탁자가 결정되고 설계를 해서 진행이 된다면 체육관 부분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번에 장애인체육관 건립부분은 거기에 맹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시설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에 있는 물리치료실과 가정방문치료, 수 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음악치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공간에서 직접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체육관은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체육관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이 틀리다 현재 설계는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가면 수영장이 있고 바로 수영장 옆에 가면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수녀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아서 체육관도 지어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원천적인 부분은 지하를 더 높게 해서 위탁자 결정되고 위탁을 하는 수탁자가 결정되고 난 후에 설계를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복지관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배구장이 들어오고 농구장이 들어오고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도 수탁자를 미리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은 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음악치료실, 수 치료실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에서 일반 자문위원이 아니라 성공회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실장까지 모시고서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리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얕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를 했는데 수녀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 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해 주셔서 그 예산을 했고 아까 사회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체육관은 정말 크게 이렇게 해서 주민과 같이 쓰자는 별개의 동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설계변경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 위탁자가 선정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한번 했고 위탁자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해외견학시찰을 핀란드로 갔습니다. 핀란드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부분에 모든 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광명3동에 짓고 있는 종합복지관이 잘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수 가 있습니다. 기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히 관리부분이 장애인들에게 모두 맡겨버리면 잘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거기에다 체육관을 위탁관리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수 치료실을 보수한다는 것은 건물 시공사 문제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아까도 장애인복지관의 여러 가지 치료시설이 있다 했는데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우선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는 설계도에 의해서 정확히 시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정확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 고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부문에서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책임을 물을 작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수 치료실이라고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목욕탕 같은 기능입니다. 일반 목욕탕은 온도가 24도인데 그런데 장애인목욕탕은 32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천장의 모든 시설을 일반 목욕탕 시설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 천장에 일반 목욕탕에 쓰고 있는 모든 재료로 썼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천장에 결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누전이 되어서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목욕탕을 전면 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쓰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재료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안동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지하실에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처음에 거기에서도 상당히 결로 때문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환풍기를 설치하고 또 안 되어서 결로 방지 모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해 상당하게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잘못은 가려야 되지만 우선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결로 현상의 원인이 어떤 재료로 썼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다 그러니까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찾아봤는데 그 잘잘못은 다음에 가리고 우선 고쳐야 되지 않을까 우선 고쳐야 되겠다는 진정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시공사와 설계사의 공사 도급계약이 되어서 시공을 했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시정조치를 해서 그 대안을 잡아야 됩니다.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우선 편의상 그렇게 하고 시설한 것을 다시 보수를 해놓고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로 현상은 특수부재 가지고 안됩니다. 문제는 시공방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진짜 보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뢰를 하여 여기에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미리 고치면 절대 하자보수가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따온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239P 3억3천5백79만원을 도비 반환을 했는데 계산적으로 해서 나와서 반환한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반환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진료비라든지 쓸 수 없는 사항들만 가지고 반환한 것입니다. 국·도비는 정확한 데이터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233P에 광명7동 광동경로당 이전에 따른 대체물건취득은 뭡니까?

광명7동에 광동경로당입니다. 이 경로당은 광명시가 생기기 전에 사설 수도를 묻은 적이 있습니다. 수도가 저수지였습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23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20년 동안에 보수를 여러 번 해 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대지는 우리시하고 관련 있습니까?

토지는 사유지입니다. 그 앞에 건물을 매입해서 노인들을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야기한 건물은 철거함과 동시에 소방도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50평됩니다. 지적과하고 도로과하고 다니면서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직은 그 단계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만 감정 결정에 의해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위험하지 않는 건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48p에 재래시장 기반시설 대상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은 새마을시장이고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상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방도로에 차양막과 화장실을 설치하였다가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시 긴급차량 통행문제와 거주자들의 차량 진.출입 문제 등을 검토하지 않고 시에서 앞장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래시장은 광명시장과 중앙시장이 있는데 중앙시장은 크로앙스라고 재개발을 하고 새마을 시장, 광복시장은 다행히 임자가 들어와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철산시장이 있고 하안동에 하안 시장이라고 있는데 예산요구 한 것은 광명은 새마을시장 바로 옆에 새마을 상가가 시청이 개청 되었을 때 상당히 번성되었는데 새마을 상권이 농협 쪽으로 가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우선되는 것이 차양막이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고 급한 데가 화장실 같은 경우 시장 안에의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도 걱정이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상인들도 이것을 소방도로의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비교견학을 했습니다만 중랑시장이라고 해서 서울의 중랑시장이 잘 되었다고 KBS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유사시에 다닐 수 있게끔 2층 이상에서 차양이 되도록 상당히 높게 해서 차양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도로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매일 쌩쌩 다닐 수 있게 해놓는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소방법은 긴밀히 노력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옛날에 솜틀집이라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도로공사 직원과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서 근본대책을 도로과장이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진행중이라고 하고 급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관계 부서와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 같은 경우는 하수도 준설 같은 것 그러니까 농협에서부터 목감천 쪽으로 광명7동의 원통 거기하고 6동쪽으로 가는 길하고 포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업비가 확실히 예산자체가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변동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새마을상가도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주택과라든지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충분한 대화로 한다면 이번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도로의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주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할 것이고 하나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관련법에 보면 차양시설을 하는 것이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이나 상인이나 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업을 맡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난감한데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과에서 협의 받을 것은 마침 새마을 상가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거의 조율을 해놔서 예산이 되고 사업시행이 될 때에 각과의 기존에 사업한 것에 바란스를 맞춰서 뜯어내고 다시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실행을 하도록 하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난 2월 10월날 인가 행자부장관 오셨을 때 시장님이 애쓰셔 가지고 상인들하고 마침 교부금이 5억이 와서 도비하고 해서 만들어서 하기로 건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제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시설을 하려면 법적으로 뚜렷한 근거여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먼저 개선하고 해주면 민원의 소지도 없어집니다. 많은 협조가 되고 그런 시설이 될 것이다 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251P 사회여성복지과 할 때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해외시장개척박람회 참가비 먼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또 올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이것을 내면서 질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당초에 이 사업은 이 많은 금액을 줘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에 해외개척도 다니고 많이 했는데 기업인들하고 가서 이야기가 되어서 갈 계획을 만들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본 예산 때 그런 사항을 다 알고 삭감한 것입니다. 모르고 삭감한 것이 아닌데 사정이 있고 모든 과정이 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좋은데 이런 예산이라는 것이 2억 주면 안 되고 3억 주면 안 되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은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인데 일반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인데 나름대로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국 가기로 했는데 4개국을 간다든지 경비가 좀 올랐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천진 시하고 저희가 5월 19일날 약속을 해서 기업인들하고 13명 준비를 했습니다. 8월 23일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무역박람회가 있습니다. 남미 가는 개척단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할 때 최소한도 1억은 가져야겠습니다 해서 요구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50%밖에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겠고 질책 받을 것을 각오하고서 다시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경비 쓴 내역하고 참석자로 가서 경제적인 성과와 효과 그것을 해서 자료로 계수조정하기 전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재래시장 부분에서 우리 광명1동에 제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시장부지는 시장으로의 기능만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재래시장을 토지지목으로 해서 지목을 정해놨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98년도 '99년도엔가 시장부지로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제일시장이 들어가 있던데

없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엔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면 "주민에게 의견을 받습니다"라고 의회에서 붙여놔서 저에게 주민 민원이 들어오는데 광명사거리 부분 가구 문화의 거리에 출, 퇴근시간에 차량들이 많이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차량 때문에 정체현상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려서 출, 퇴근시간만이라도 이동을 해줬으면 하는 시민의 제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봐서 알고 있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예 주택과에서 불법 단속을 할 때 한번도 거들지 말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243p 민간투자사업(지역난방)제안서 검토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소각장에 소각하고 열이 남는 것이 있어서 그전부터 그 열을 이용하는데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LG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을 하겠다고 사업제안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업무량으로 볼 때 또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검토할 역량이 안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제가, 그래서 그것을 민간투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국토건설 안양에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하는데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추경에 넣은 것은 작년연말부터 시작되었는데 해 바뀌면서 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7%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지금 구 도심에 보면 도시가스공사 하면서 철판을 덧씌우기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도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로가 엉망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올 봄에 포장했던 도로 위에 해놓고도 2~3㎝ 정도 낮게 도로포장을 했고 돌맹이를 작은 것으로 사용해서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주먹만한 돌을 이용해서 도로상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 좋습니다.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시장 솜틀 집 있는데 구불구불해서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한 이후에 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에 나와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서 고생도 하고 계량기도 달아놓고 분뇨정화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서 원만히 잘 진행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내적으로는 2개가 되어 있고 1개 업소는 여러 개가 같이

안흥정화조는 별도로 다니고 또 어디가 별도로 다닙니까?

나머지는 합해져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다 옛날에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이 폐업해서 같이 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광명시 정화조 시설이 1만 1천 몇 개가 된다는 것 모르지요. 그런데 수거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관리체계상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계기를 달아 갖다 부으면 정상적인 숫자가 들어온다고 하겠지만 하루 수거량이 옛날에 전처리해서 차가 막히지 않을 때 4개 회사가 다녀도 150톤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갑자기 300톤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조정해서 200톤 시설을 만드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정화조 하루 발생량이 전체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해도 그 양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차가 골목골목이 있기 때문에 차 1대가 제대로 하루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발생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궁금하고 철저히 감독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청소해서 생활하수에 그대로 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물만 집어넣고 청소하나마나 마찬가지고 환경오염은 광명시 특히 광명동일대에 하천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주시해서 진짜 받았는지 계기를 보고 내부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데로 지금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근대까지 설치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업체가 되었던 안양천에 붓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양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관내 업체만 했었는데 지금은 인근 군부대가 정화조 차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길동 소하동에 군부대, 그래서 양은 그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일을 할 때도 군부대 청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제대로 하지 않고 가짜 영수증이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농민들한테 많이 갑니까?

네.

신청서를 받아서 가져갑니까?

그때그때 와서 달라고 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항상 있습니까?

네.

딸리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