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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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1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0-12

구경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최승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제 오늘이면 18개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 건강증진과 전염병 및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권오준 보건소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보건소장 권오준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전극렬 팀장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전기순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담당 김영옥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담당 이강미 팀장입니다. (인 사) 진료검진담당 정인옥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보건소가 업무가 굉장히 많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많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염병예방이나 질병예방 방역활동 같은 사업은 고유 업무인데 정부 시책인지 몰라도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에이즈결핵, 정신 보건, 금주금연, 방문건강, 구강보건 이것이 정부시책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장님의 창의적인 사업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물론 세부적인 것은 창의적인 것도 있고요. 저희 보건소의 지역보건법, 보건소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 지역보건법인데 거기에 16가지 보건소가 해야 될 업무가 적혀있습니다. 그 16가지 업무가 기본업무입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을 벗어난 것도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업이나 업무가 많아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어서 피로도, 불만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데 행감지적사항이기도 하지만 몇 가지 사업은 타 부서나 민간에서 검토해도 되는 사업들인 것이 포괄서비스사업, 이동목욕 및 이미용서비스사업, 저소득층영유아영양보충사업 같은 것은 쌀이나 식품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보건소가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글쎄요. 이것도 물론 중앙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어디에도 영유아영양보충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민간위탁 한 데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 민간위탁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쌀이나 식품비를 보내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업무가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면 좋은데 이 업무 중의 절반이상은 영양교육입니다.

박승한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쌀하고 식품비 전달한 것 밖에는 없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요. 영양교육은 그 옆에 표로 만들어졌잖아요. 영양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충식품배송표를 보면 그 다음에 영양교육이 있잖아요. 그 영양교육이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영양교육을 참여하지 못하면 여기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교육을 잘 받고 기초식품을 잘 받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임산부들과 영유아들에게 영양학적으로 문제없게 하게 되면 졸업하게 되는 거죠.

박승한위원

포괄서비스사업은 어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포괄서비스사업은 저희들 그 업무 중에 아주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보건소 독거노인관리를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관리를 해요. 그 분들 하다 보니까 파스나 각종 건강관리는 해드리는데 물질적으로 해드리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동목욕을 할 때 이미용서비스를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미용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설날에 양말 같은 것, 김 같은 것을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저희가 12월 말에 보건소직원들을 상대로 바자회를 해요. 모은 돈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특별히 일손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특히 구강보건 사업같은 경우는 업무가 많은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치과의사 계실 것이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보건소에 치과의사 2명하고 치과위생사 2명해서 4명이 근무하고요.

박승한위원

현재는 그렇게 4명 근무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곳이 하점, 길상, 선원 3군데 치과의사가 있고 위생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에 교동, 삼산, 서도 3군데 다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 2분이 계신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에 2명이 있죠.

박승한위원

한 분이 결원되어 있지 않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명 다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위생사도 있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이 업무가 바빠서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특별히 6월달 6.9제행사할 때 한 두달정도는 위생사들이 보건소에 모여서 준비를 합니다. 그때는 거의 야근을 할 겁니다.

박승한위원

대표적으로 업무가 많은 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을 많이 얘기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인원보강을 하든지 해서라도 업무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77명 정원이었는데 지난번 구조조정하면서 6명이 줄고 이번에 1명 별정직이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는 내부적으로 한 10년 동안 3배쯤 증가했는데 저희들 정원은 79명에서 70명까지 총 9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방문건강사업은 좀 늘려야 할 사업이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다른 것은 업무를 줄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줄이고 싶습니다.

박승한위원

에이즈환자는 강화에 몇 명이나 돼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에이즈환자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에이즈관리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개인별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화에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예방주사 보통 접종할 때 작년 신종플루에서도 나타났듯이 양보해야 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맞는 바람에 정작 맞아야 될 사람들이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었죠. 독감예방주사 맞을 때 보면 학생이나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되는데 신체건강한 분들이 맞고 그래야 하는데 시정할 부분이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 독감예방접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무료예방접종하고 유료예방접종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대체로 평균적으로 2만명 분을 접종하는데 1만 5000명이 무료분이고 5000명이 유료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따라서 무료부분은 항상 똑같은데 유료분이 어느 때는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못해서 2000명 분 밖에 없다든지 1000명 분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서로 경쟁이 되고 다만 올해처럼 5000명분인데 신종플루가 함유되어 있어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만 접종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쟁이 있을 수 없죠.

박승한위원

독감예방주사 맞을 때 보면 젊은 사람도 경쟁적으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반인들은 아예 못 맞게 했습니다. 학생들만 접종할 수 있게 해놔서 그런 경쟁이 있을 수도 없는데 올해는 예방접종 안에 신종플루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년도만 되어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신종플루라는 것이 위험성이 상당 수그러들게 되면 내년도에도 일반인중에 특히 50대 넘으신 분들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60대 넘으신 분들이 걱정 제일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50대 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못 맞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항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유료접종 부분은 조금 풀 생각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질문 마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한 번 뒤돌아 볼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국가도 못 당하는 치매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병은 물론 예방이 위주겠지만 특히 우리 치매 같은 것은 조기발견하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구경회위원

특히 치매가 있는 가정은 분위기가 좋지 않고 국가도 못 당한다고 하는데 특히,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소득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 236명이나 있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최저생계비의 200%까지니까요. 수입이 2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구경회위원

아까 박승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 좀 하면 되는데 교육때문에 그렇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또 교육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한 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구경회위원

그리고 말라리아 문제를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화에는 수치거든요. 헌혈할 수 없는 낙후지역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화 북부지방에만 방역을 제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철저하게 북한지역에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을 보내든지 어떤 국제적인 도움을 통해서라도 우리 강화도 헌혈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개체가 모기이기 때문에 모기를 박멸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독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독감약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에도 2만명 분을 오늘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구경회위원

예방주사는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독감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병은 예방이 위주니까 처음부터 잘 관리해서 강화에서는 법정전염병 환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점점 줄어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19쪽에 저소득층 영유아영양보충사업에서 지금 쌀 등 11종인데 지금 한 어린이 당 나가는 물품하고 한 달의 가격 좀 알려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세부적이고 영유아 다르고, 수육아 다르고, 출산부 다르고, 임신부가 다 다릅니다. 그게 있는데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요.

고영희위원

유아 대상으로 좀 해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자료를 제가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지금 유아 어린이들이 계란과 쌀과 우유, 각종 신선한 야채를 배급받고 영양교육에도 부모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좋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멸균우유가 들어가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까지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고영희위원

한 달 두 달씩 보관할 수 있는 우유가 배급되는데 가정용에서는 제조일자까지 확인하는데 그 우유를 배급받아도 그것을 안 먹는 현실로 몇몇 집은 있어서 그것을 되레 아기들은 안 주고 어른들하고 나누어 먹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우유로 배급하는 현실이었으면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미용 서비스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많이 활동해 주시고요. 박승한 위원님이 과다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방건강검진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게 처음 시작한 것은 중앙에서 한방 허브보건사업을 공고해서 하고 싶은 보건소들은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하라고 해서 전국에서 다섯 군데를 선정할 때에 우리 보건소도 들어가서 시작한 겁니다. 한 5년쯤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교통편이 편리한 읍내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면에 사시는 분들이나 도서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받거나 프로그램의 안내를 받는다는 것은 혼자서 다니는 것은 참 어려워요. 다 삼삼오오 모여서 어우러져서 받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단위 쪽에도 프로그램을 해서 1년에 몇회씩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두세 개 면별로 묶어서 한번씩 이런 기회를 준다면 상당수 면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영할 수가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동감입니다. 담당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하점, 남쪽의 길상과 기체조교실하고 한방비만교실을 운영해 보았는데 그쪽에 해도 이웃면인 화도면이나 불은면에서 오더라도 굉장히 적은 숫자가 오고요. 도서지역에도 해보려고 치매예방교실을 삼산, 교동까지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한방쪽 전문강사들이 도서지역까지는 갈 수 있을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지만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강사 확보문제와 참여도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지금 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고 있고요. 중풍예방교육도 12월부터 2월까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저도 찾고 있는데 강사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박용철위원

강사료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읍내를 벗어난 주민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예방에 대한 지식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내년도에도 찾아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강사료가 문제가 된다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고 강사 자체가 없습니다. 한방쪽은 대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사들이 면으로만 나가도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체조는 태극권이나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바쁘니까 김포에 어쩌다 강화읍까지는 가능한데 정기적으로 면에 나가서는 교육시키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강사를 키워보자고 해서 육성해보았는데 그 분들이 열심히 안 하세요. 배우시고 자격증만 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분들은 추후에 어떤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데 강사 자격증들은 다 따시더라고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면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내년도에도 찾아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한 예로 제가 서도에 들어갔었는데 보건소 출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요. 왜 그러나 알아보았더니 시골이다 보니까 농사일에 바쁘셔가지고 진료만 받고 약을 타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수 어려운 점을 겪었는데 방안책이 농협에 진료해서 맡겨놓으면 그 분들이 일을 보러가셨다가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도 타가고 농협에서 일도 보시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서도 분들이 보건소에 대한 믿음이 굉장하고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를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응용해가지고 한다면 주민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꼭 보건소에서만 찾아서 진료받고 찾아가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진료소장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많은 업무 중에도 애쓰셔서 고맙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강화군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권오준 보건소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16-14페이지를 보시면 황청진료소는 우수 진료소니까 환자분들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1억 1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지출은 85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2765만 2822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반면에 서검진료소는 212만 4727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지출은 793만원인데 수익은 581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수 진료소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특별 보너스를 주시든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공무원이니까 인건비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만드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과거에는 제가 이것도 못하게 했는데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든지, 보건사업이 아닌 쪽에 쓰는 것을 많이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자고 해서 에어컨 설치도 다 하고 있습니다. 보행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동네 주윗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다쳤는데 그 분이 우울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하고 우울증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당뇨하고 우울증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병입니다. 당뇨병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눈, 말초신경 부분에 마비가 되어가지고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온도나 이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해서 상처를 잘 입지요. 그 다음에 콩팥 부위에 만선신부전증이 생겨서 망가지는 부분들뿐만 아니더라도 각종 혈관에 관련된 모든 합병증을 다 만들어내는 게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에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당뇨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년만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씩 갑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합병증으로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당뇨병이 우울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아는 분인데 기피현상, 만남을 싫어해서 넘어져서 병원에도 가있고 몇개월이 되었는데 만남을 아주 싫어해요. 지난번에 인하대병원에 있다고 해서 병문안을 갔었는데 15층은 몇동, 몇동이 있는데 없어서 간호사한테 친구라고 먼 데서 왔으니까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보호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기피를 하고 만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병이로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울증이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금연 침사업 때 보통 몇회를 하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265명 대상으로 효과는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가 금연침을 몇회 맞아서 좋아진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무료금연을 하는 과정중에 흡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연침을 보조수법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그게 완전히 금연침을 맞으면 금연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흡연억제가 되니까 흡연하고 싶은 욕구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금연침 자체를 가지고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통계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를 끊어야 담배를 끊었다고 하니까요.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화군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병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병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승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강화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저를 비롯하여 모든 직원이 힘을 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학술 및 연구용역을 통해서 강화약쑥·순무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막대한 용역비 대비 특허가 확정된 것은 12건이고 출원중인 게 13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CJ하고는 항당뇨 원료, 주식회사 이롬하고는 민감성 피부용 크림, 주식회사 파이넴하고는 약쑥 함유 피부크림을 생산하잖아요? 우리가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받고 있나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특허를 저희들이 회사와 협의는 했는데 그것이 제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로열티는 받을 거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방법이 일시에 받아내는 방법과 제품이 판매되는 매출고에 따라서 일정비율의 %로 받아내는 방법 두 가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특허제품으로인한 로열티만 제대로 받아내도 강화 세외수입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겁니다. 아르미애 월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가공공장에 비해 입주업체에 비해서 약쑥 웰가쪽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요. 입주업체들한테도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임대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한 공장들 1년 임대료가 얼마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가 약쑥 가공공장은 3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애들애 공장은 392㎡입니다. 연간 826만 430원입니다. B동은 칠선주가 들어가 있는데 그 면적이 가장 큽니다. 470㎡에 970만 4000원입니다. C동에 주식회사 팜테크입니다. 424㎡에 910만원입니다. 약쑥웰가는 식당이 486㎡에 2366만 3000원입니다. 판매장이 350㎡에 1635만 8000원입니다. 체험장은 강화섬쑥이 177㎡에 844만원, 흙의 향기가 65㎡에 343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대료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면 가공공장은 사실상 건물형태가 외벽은 벽돌을 쌓아가지고 슬레이트를 입힌 상태에서 분양된 것입니다. 이게 약쑥웰가에 건축물 인테리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설이 투입된 상태에서 평가하다 보니까 평가된 금액에 우리가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약쑥웰가가 비용이 가공공장보다는 비싼 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

감정평가에 의한 거지만 공장들에 비해서 한우식당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배 이상 비싸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동안 3년 주기로 입주업체하고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실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취하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업체들이 계속 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칠선주는 적자를 보고, 나머지 두 업체를 흑자를 보지만 흑자 나는 규모를 보아서는 언젠가는 임대료를 더 상승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약쑥웰가의 식당과 체험장이 2009년 3월달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한 것이 1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상 아직까지 시내의 번화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왕래가 드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특히나 이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신종플루하고 구제역, 목함지뢰, 잦은 강우와 일기관계가 있다 보니까 강화를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나 판매장, 체험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대중매체나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하면서 해소되면서 상당히 인지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마니 사용권이 지금 벼멸구 피해 이후에 강화 쌀제품에 대해서 우려감들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엄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화마니 브랜드는 정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군에서도 전략적으로 운영하려고 금년도에 본의 아니게 태풍, 병충해, 도복, 이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화쌀에 대한 품질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화마니 조례와 규칙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완전미, 쌀알을 도정했을 때에 과연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몇 알이냐 하는 것을 93%에서 95%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데 금년도에 다른 것보다 고시히까리 멸구 피해를 받은 포장들은 사실상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쌀들이 나오는 게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청벼 정도는 도복이 되지 않았거나 병충해 피해를 받지 않은 포장들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실태조사를 해서 하여간 이것을 금년도에 적용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 도정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유보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충족시키는 것만 강화마니 상표를 붙일 것인지를 관망하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표량 달성보다는 자격미달되는 쌀을 1년 유보하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뜩이나 처음 출시되는 제품인데 소비자들한테 안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보다는 1년 유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정밀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속노랑고구마묘 보급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도부터 1억 9000만원, 2010년도에 2억 68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묘를 보급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명품화 기반조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속노랑고구마 순도가 형편없이 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은 소장님께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속노랑고구마가 들어와서 정착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다른 종자하고 틀려서 영양번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해가 거듭해 나갈수록 변이가 생기고 퇴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목포 시험장에 고구마 담당하는 부서하고 하려고 하면 퇴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고구마묘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무병묘를 육성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농가에 보급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서 강화의 속노랑고구마 순도가 유지되고 더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확대해 나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고구마는 현실을 무시하고 보조금만 지나치게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여러분들 계시니까 그것을 획일적으로 보급하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고구마 묘를 포장을 운영하시든지 농민들에게 보급해야 된다는 것은 기술적인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서 고구마를 강화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급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상 금년도에는 좀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구마를 수확하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생산량도 전년 대비해서 20%에서 30%가 감소하고 있고, 품질 자체가 금년도에 잦은 강우, 일조 부족,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고구마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속노랑고구마를 지속적으로 품질을 유지해 나가려면 품종도 중요하지만 재배농가들의 재배기술, 수확한 고구마를 어떻게 유형별로 잘 선별해서 포장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관건이 되고,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나가야겠고, 그리고 상품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 가공공장에 들어와 있는 팜테크에서 낑깡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팥 대신 속노랑고구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상 내용상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고,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지만 가공분야를 농촌진흥청에 예산요구하는 것이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하고 가공분야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벼멸구 피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늦게 방제하다 보니까 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로 지급되는 리전트 농약이 예를 들어서 애멸구만 방제되고 큰 나방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제선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연도에는 애멸구 때문에 줄무늬잎마름병, 금년도에는 벼멸구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을 담당하는 소장으로서 많은 책임감과 농업인들의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줄무늬잎마름병이 피해가 많이 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리전트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들이 그것을 뿌린 데에 피해가 더 많다든가 또 그것이 벼멸구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전트 약효가 일반적으로 타고입제는 약효가 25일에서 30일 정도 밖에 안 갑니다. 그렇지만 리전트는 50일에서 60일 정도 갑니다. 그런 농약보다 배의 지속효과가 있어서 벼멸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멸구가 13년만에 날아와 가지고 그것이 금년도에 고온이 되다 보니까 보통 한 세대가 증식되는데 25일에서 27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도가 높아지면 세대가 단축됩니다. 그래서 벼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시기가 7월에 발견되어서 8월에 번식 속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8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강화군에 내린 강우가 832㎜ 정도 입니다. 예년보다 비오는 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뿌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피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전트로 인해서 벼멸구가 방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금년도에 늦게 뿌린 부분들이 초기에 농약 냄새가 난다, 잔류농약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수확하는 벼를 갖다가 도정해서 농약잔류성 검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검사한 것들은 거의 기준치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김종섭위원

그리고 추수기에 농약을 뿌리다 보니까 그 전에 밧사나 마랴, 프라단은 애멸구나 벼멸구가 잘 죽거든요. 저도 농사를 지어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 약제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먹는 것이니까 벼멸구나 애멸구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건강에 해로움을 받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교육도 하겠지만 사실상 벼농사의 병해충 방제는 이삭이 올라오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8월 20일 정도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추청벼가 추수되니까 8월 15일 정도까지 벼멸구나 방제를 철저히 하면 그 후에 발생되는 병해충은 증식량이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됩니다. 하여간 금년도에 새해영농교육교재에도 수록하고 농민교육 때 그러한 방제시기와 약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계속적으로 3년만 뿌리면 저항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쑥생산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쑥 제품으로 생산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그러면 강화에서 생산되는 쑥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300톤 가지고 강화에서 생산되는 쑥을 다 소화하는 데 양이 넘치거나 무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장은 많은 쑥생산되는 것은 별로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쑥이 어디에서 들어오나, 강화에서 생산되는 쑥으로만 하면 괜찮은데 건쑥이든 무슨 쑥이든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소화하지 소화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이 모자라가지고요.
쑥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자료만 하나 주시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비 지원에서 농가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당 대형기계만 10만원씩이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콤바인하고 트랙터.

구경회위원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농가당 3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소형농기계는 별로 수리를 안하고 대형을 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수리하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10만원밖에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해에 35만원 내에서 농가수리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으면 대형농기계를 수리했을 때 35만원까지 지원을 해야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동의하시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가 처음 시작될 때 인천시 조례가 있고 그때 심우영의원님이 계실 때 했는데 광역시내에 형평성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행됐는데 이것이 시행되려면 시의회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작년까지는 시비 50%, 군비 50%로 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것은 강화군 자체 재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워주려는 시의회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대형농기계의 금액을 올리게 되면 지금 3억도 많다고 하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하면 엄청난 수리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시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사실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있겠지만 소형농기계를 가진 농가는 많지만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대체적으로 많은 영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쪽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 농가에 지원하는 것 보다 대형 농기계 가진 사람들은 그것 수리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 농가가 안가지고 있는, 특별한 농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한 번 시행을 해봐야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알겠지만 또 시에도 2011년도 예산을 긴축예산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고쳐나가서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에 지금 가지고 있는 대형농기계, 트랙터가 전체 2806대이고 콤바인이 3조, 4조, 5조해서 944대해서 전체 하면 한 3700대 정도가 되어서 하여간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콤바인도 작업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콤바인처럼 세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은 고장도 많아서 수리도 요구하지만 트랙터는 그리 크게 수리비가 안 들 것 같아요. 그것은 깊이 생각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자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경회위원

그리고 맞춤형 비료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얘기 중에는 측조시비의 관계, 도복 병충해, 쌀 맛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비에 따라서 질소과다 시비, 물론 맞춤형은 강화군 토양분석에 따라서 지역별로 맞춤형 비료를 측정했으리라 믿는데요. 금년같은 해에 도복, 멸구 등이 시비에도 문제가 있고 품종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2, 3년동안 추청·아끼바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마 타 지역에는 이것과 다른 품종으로 승부를 거는 곳도 있어요. 쌀 맛도 좋고 재배도 쉽게 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맞춤형비료도 현실에 맞게, 특히 질소질이 좀 더 적게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은 다수확보다는 맛에 승부를 거니까 물론 기술센터에서 잘 했겠지만 품종도 개량할 때가 되었고 시비도 그렇게 여기에는 기술센터의 본분, 기술센터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춤형 비료가 금년도에 처음 보급이 되었습니다. 강화군 농민들이 주로 쓰던 비료를 보면 쌀맛나비료는 비료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질소, 인산 가리가 11%, 6% 이렇게 해서 11:6:6 되고 두 번째로 쓰던 비료가 신세대비료가 성분함량을 보면 22-12-12, 그러니까 쌀맛나비료의 성분함량의 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비료를 쓰다가 금년도에 보급된 맞춤형 비료에 밑거름용 맞춤형 14호를 보면 질산·인산 가리의 함량이 26:12:8입니다. 맞춤형 16호는 22:10:8 그 다음에 맞춤형 18호가 21:13:9 그리고 금년도에 맞춤형비료가 나간 것을 총 집계를 해 보니까 2만 3211ha분의 비료분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 비료분이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살포량도 11-21 뿌릴 때에는 사실상 비료함량이 26%, 22%하던 것이 맞춤형 비료 중에 제일 많이 나간 비료가 16호입니다. 16호 비료가 22:10:8인데 이 비료가 34%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간 것이 맞춤형 14호가 26-12-8이 21%, 맞춤형 18호 21-13-9가 17%입니다. 기존에 쓰던 비료보다 질소함량이 훨씬 많은 비종들이 금년도에 농업인들이 집중적으로 뿌렸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과비가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 연초에 저온이다가 장마가 들어서면서 일조부족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벼가 연약한 상태에서 비료성분은 많다 보니까 그 비료성분이 우리가 비료기가 단절되어야 할 성장기까지 연장되다 보니까 도복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문제는 기존에 작년까지 많이 쓰던 비료보다 이 비료가 비료함량이 배가 많다는 것을 내년도부터는 교재라든가 교육을 할 때 이런 것을 철두철미 해서 시비량을 감축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품종문제는 일단 농협에서도 수매하는 것을 고시히까리하고 추청벼 두 개 품종에 한해서 수매하려고 하고 저희가 새로나온 좋은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품벼라든가 삼강벼라든가 칠보벼라든가 이런 것은 저항성도 강하면서 도복도 강하고 이런 품종으로 바꿔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시히까리는 전국에 재배되고 있는 고시히까리 면적을 보니까 전국면적이 1만 200ha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서 재배하는 것이 3000ha입니다. 전체 고시히까리 재배면적의 30% 육박하는 것을 강화가 재배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들의 욕구가 미질이나 그런 것을 요구하지만 고시히까리의 최대의 단점이 비료에 상당히 민감하면서 키가 다른 품종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태풍이나 강풍이 없을 때에는 그런대로 견뎌나가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료 과비된 상태에서 일조가 부족한 상태에서 태풍과 강풍이 오니까 금년도에 8월 25일, 26일 내린 폭우와 강풍에 의해서 거의다 도복이 되는, 우리가 완전 영농을 하려면 품종도 2개 내지 3개로 분산해서 심고 거기에 병충해 저항성, 도복의 저항성, 재배기술을 복합적으로 해서 나가서 이런 것이 경감이 되고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고시히까리가 실질적으로 쌀맛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방 도정을 해서 밥을 지었을 때 쌀맛이 있지 옛날식으로 가을에 도정해서 겨울동안 먹을 때에는 밥맛이 오히려 없잖아요.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품종개량을 위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새농민교육 때, 겨울철 영농교육 때 확실히 심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고시히까리가 1만 2000ha중에 강화에 3000ha를 심는다. 이것은 문제 아니에요? 전국의 30%를 우리 강화에서 심는다? 이것은 영농기술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비료시비문제도 지적된 것처럼 이것을 시비 성분 분석이 잘못됐든 많이 됐든 많이 주거든요. 측조시비에 이앙기에 부착이 가능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측조시비는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측조시비라는 것은 당초 논갈고 썰 때 트랙터에서 장착해서 비료를 뿌리고 다시 떼어서 정지작업을 하고 2차 정지작업, 3차 정지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앙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작업 2단계, 3단계를 1단계로 축소시켜서 모낼 때 이앙기에 비료주는 기계를 부착을 해서 모도 내면서 동시에 포기에 비료를 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편리하고 농가들의 일손도 덜어주고 또 벼의 시비량 조절도 매우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되기 때문에 대농가들이 측조시비 기종을 점진적으로 선호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측조시비기를 이용하므로 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친환경적 농법으로 저희들이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앙기에 탈부탁이 되면 농기계은행에 몇 대나 가지고 있죠?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대여시스템이 아니고 이앙기 기종마다 호환성이 없습니다. 대여기종으로는 보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구경회위원

확보하기가 쉽지 않네요?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네.

구경회위원

기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자가 보유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측조할 수 있는 이앙기에 탈부착이 필요한 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사주자고요. 앞으로 그런 영농으로 나가야 하니까요.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구경회위원

친환경적이고 추비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돼요.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도복방지 효과도 매우 좋습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을 더 검토해 보십시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품종에 대해서 추청과 고시히까리만 집중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고품, 칠보, 삼강도 장려해 나가자고요. 그래야 농사짓는 사람들이 물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배하기 쉬워야 되고 쌀 맛은 그런 대로 있다고 하니까 도복에도 약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품종을 겨울영농교육을 통해서 품종을 넓혀나가고 장려시켜 나가야지 우리가 고시히까리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시히까리는 일본에서 나온 품종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청벼도 일본명은 아끼바리고 고시히까리도 마찬가지 일본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구경회위원

나머지 고품, 칠보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구경회위원

우리것 하자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르미애월드의 약쑥웰가 체험장에 좌훈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시설면에서 흙향기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시설물이 약쑥하고 맞지 않아요. 약쑥하고 맞는 것은 황토방이어야 하거든. 그래서 지금 약쑥을 첨가해서 만든 벽돌이 나올걸요? 박사님.
해곤

정해곤약쑥순무시험장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아마 그런 것으로 시설을 해서 체험을 해야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밖에서 봐도 그렇고 그 내에서 약쑥체험, 좌훈 이런 것은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고쳐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개인이 임대해서 해도 우리 강화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화군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맞지 않다는 여론도 있으니까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체험장에 시설을 보강하든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 보자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경회위원

그 다음에 약쑥한우브랜드 사업입니다. 사업단이 축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 밑소, 사료급여, 사양기술을 통일해야 브랜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상 맞습니다. 우리 강화에 밑소를 시소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사업단이나 축협에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축산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브랜드 사업이 지금 약쑥한우브랜드 사업이 말 나온지 오래됐어요. 성분분석이 안나오고 한우에서 약쑥냄새가 난다, 약쑥 성분이 있다는 얘기가 겉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홍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기술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브랜드 사업이 유명무실해요. 우리가 약쑥성분가루를 만들어서 사료에 약쑥가루를 조금씩 뿌려주는 것 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강화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벼멸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벼멸구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셔야 해요. 우리 기술센터가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농민들은 기술센터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아마도 기술센터에서 6월, 7월에 중국으로부터 나방이 넘어왔다. 그러면 이것이 1세대에 4만배씩 증식이 되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 것을 이반장 방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동방송을 통해서 예찰된 상황을 농민에게 주지시키고 홍보해야 돼요. 그 예찰일지가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언제 며칠부로 벼멸구가 발견됐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벼멸구 제1세대가 포집된 것이 7월 17일부터 22일 사이에 불은면 예찰답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찰답 유아등 채집을 보면 전년도에 4마리 정도 되던 것이 금년도에 62마리가 됐습니다. 15.5배가 잡혔습니다. 특히 보고드린 대로 7월 20일부터 21일 시기에 다량으로 중국에서 날아왔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벼멸구 1세대의 주기가 25℃정도 되면 27일 정도가 되면 1세대가 늘어납니다. 1세대 벼멸구 한 쌍이 1세대에 한 200마리, 2세대 되면 1만 마리에서 4만 마리, 3세대 가면 100만 마리에서 800만 마리, 4세대가 되면 거의 1억 마리, 방제를 하지 않고 번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이렇게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가 되어서 7월 20일 전후에서 예의주시를 하면서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여름철 현장교육을 했거든요. 평가회도 하면서 했는데 그때도 농업인들에게 이러한 우려성이 있으니까 상당히 농약을 뿌려야 되겠다고 하고 8월 19일에서 20일, 9월 13일 3회에 걸쳐서 이장 쌀작목회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8월 20일에는 행정농협에 약재확보를 하고 앰프 방송도 184개리에 8월 20일날 원고를 만들어서 내 보내고 9월 14일날 긴급농협장회의, 쌀발전협의회 해서 지원약제를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례양도 양이지만 방제시기가 사실상 이삭이 나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연됐다. 그래서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구경회위원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교육이나 이런 제한된 장소에서 했다는 것은 제한된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는 긴급 상황이거든요. 방제시기도 소장님 말씀대로 벼 추수전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농민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망을 통하든지 해서 농민들에게 주지를 시켰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확산되는 것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큰 피해를 한 1900여 농가에서 1900여ha가 쓰러지고 피해를 봤거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경회위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강화군 이미지에 데미지를 받는데 어떤 데미지냐 하면 강화마니 브랜드를 첫 시작해서 5개 농협에 브랜드 마크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미질 가지고는 절대 못 붙입니다. 이것은 1년을 연기하는 한이 있어도 강화마니라는 브랜드사용을 못해요. 물론 벼뿐만 아니라 각종 농작물에도 아마도 올해 강화마니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다 강화군에서 해야 될 일이예요. 그래서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인천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간접적으로 벼를 베는데 그런 콤바인 작업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간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상당히 강화군민들이 허탈감에 빠져있고 반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농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곧 소장님이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지나갈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지금 무엇으로 아픔을 다 헤아려 줄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사실상 예찰을 했으면 예찰 일지가 있을 것이고 또 이반장을 통해서 홍보방송문을 써서 보내서 이장들이 방송을 했다. 한두 번 해서 됩니까? 또 각종 면 방송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통해야 농민들이 경각심을 일으켜서 농약을 제때에 주어야 되는데 이미 쓰러져가는데 거기에 별달인가 하는 약, 아니면 분재를 뿌려서 지금 강화에서 벼 쌀 도정된 것을 소비자들이 먹겠다고 가져갔다가 다시 보낸다고 합니다. 정말 강화에 농특산물이 친환경이 아니라 오염투성이고 약투성이라고 해요. 신문에 농산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와서 구제역 살처분한 것 등등해서 강화의 농산물을 믿을 수 없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강화에는 금년도에 몇 가지가 난제들이 겹쳤는데 그나마 또 앞으로 쌀까지 팔기 어려워지니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센터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금년도 병해충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일련의 이런 사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고 그 외에도 농업인들에게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사업을 좀더 충실하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물론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항상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운영방법도 고쳐나가야 되겠다. 농민들이 우리 강화군 농업은 관광농업에 치우치는 것이냐 아니면 기술보급이나 영농기술을 익히는데 시범을 보여주는 것에 치중하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런 일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축제나 관광객, 물론 오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영농기술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벼멸구나 피해현황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통계 나온 것 있으시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피해면적이 몇 농가나 되시죠? 간단히 설명하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벼멸구하고 도복하고 합쳐서 한 1940농가 정도 되고요. 면적은 2550ha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피해액은 얼마나 돼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액은 12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쭈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찰활동하신 시기가 7월 17일날 제1세대가 들어왔습니다. 발견을 하셨어요. 좀전에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배에서 20배가 다른 해보다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월 14일에 약제지원하는 것을 각 농협장님들하고 상의하셨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본연의 업무를 안 하신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이러한 피해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시기를 계속 늦추신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다른 위원님 말씀도 다 똑같고 농가들이 지금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찰활동이 7월에 그렇게 발생했으면 그 대안을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겠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작하는 벼 종류는 거의 일본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추청이나 고시히까리나, 그런데 금년도에 태풍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지요? 일본의 고시히까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았습니까? 이렇게 피해 안 보았습니다. 한 번 일본 피해현황을 보세요. 이 피해를 본 이유 중 하나가 토양관리를 못 하신 부분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본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세요? 일본 고시히까리는 볏대가 두껍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가서 확인해 보면 그것은 토양관리체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을 아무리 하시면 무엇합니까? 어떤 관리체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숙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강화마니 브랜드 사용을 금년도 중지하세요. 그리고 서면으로 이것은 받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온난화와 아열대로 인해서 대체작물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번에 농업인들 일본 연수간 것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수 갔다 오신 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수목적이 무엇인지? 개인당 소요경비는 50%로 알고 있는데 개인 부담금을 5만원, 5만원 해서 10만원을 더 받은 이유와 관람장소 중에 유료관람은 몇회이며 금액은 얼마인가? 연수생 인솔공무원은 몇 명이며 인솔자의 역할은? 연수생 언어소통을 위한 일본어 통역자가 없었다는 점, 연수생들이 당일 견학을 마치고 나면 파트별로 분임토의나 견학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없었다는 점, 여행사 입금경비 보조금은 71만 5000원, 자부담이 76만 5000원, 여행경비에 비해서 숙·식박이 불량했다, 인솔 공무원 역할이 너무 없고, 눈으로 보고 지나치는 정도로 통역관도 없고, 관광사에 의한 여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단체연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한 곳을 가더라도 질문, 토론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가도록 개선되어야겠다, 연수보고는 분임토의 내용으로 개선 작성해야 된다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약쑥 이대로 끌고 가실 겁니까? 이번에 약쑥웰가에 좀전에 말씀하신 금액이 100억원입니다. 그 100억원을 들여서 가공공장 3개, 체험장 부분으로 5개 업체는 너무 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문학적인 약쑥에 관한 용역비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약쑥사업은 약 15년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투자한 기간과 금액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약쑥을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229농가가 재배하고 약 350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생산되는 쑥이 강화의 가공공장에 부족하다, 그런데 왜 강화 재배농가가 줄어드는 이유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시면 생산자인 농업인이 직접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용역하실 때 그냥 형식적인 용역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 약쑥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순무 같은 데를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무에 더 열성을 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09년도 12월 30일자 경기일보에 기사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신문에 나갈 보도자료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약쑥맥주 대국민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으로 실릴 겁니다. 강화약쑥맥주 맛보세요. 목넘김 부드럽고 도수 다양, 내년 6월에 시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신문에 기재된 적이 있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약쑥축제할 때에 맥주에 대한 것이 전혀 없으셨지요? 맥주를 만들어내고 강화군의 생산품으로 하신다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연구결과가 정확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군민을 대상으로는 사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농기계은행을 먼저부터 계속 말씀드려도 인원이 없다는 식의 말씀으로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기계은행을 어떻게 확대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보기에 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면은 있는데 기술센터에 교육을 가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느 팀은 1년에 박람회나 이런 곳에 몇번 참가하고 하우스 관리나 하면서 그런 부서가 이런 농기계은행이 신설되어서 나갈 수 있는 인원도 가장 많은 부서들도 있다,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한테 일 안 하는 모습이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점을 농기계은행에 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하고, 우리 아르미애월드에 100억원의 돈을 투자하셔서 산애들애, 칠선주, 팜테크를 입점시켰습니다. 이 분들과 3년 계약하셨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금년도에 계약 해지가 다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어느 업체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기술은 3년 동안 혜택을 받았으면 이제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마다 생각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거기도 안정적이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서 기술개발이 되었다면 자구책들을 강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쑥 웰가에도 계약기간이 지나면 정식적으로 공고해서 전체 수익금으로 치면 별 것은 아니에요. 100억원을 투자해서 1년에 몇천만원 받는 것은 말씀하셔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지난번에 약쑥웰가에 입점하시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아주 어렵게 채우신 부분은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기술이 개발되어서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점심시간을 다 빼앗아서 이렇게 길게 장시간 동안 말씀드려서 답변은 간단하게 10분 내에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남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멸구 최초 발생되고 나서 방제되기까지 2개월간 너무 대농민 홍보에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후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멸구가 일본에는 피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간략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시비량이 우리가 11㎏ 하다가 9㎏로 내려왔고, 일본은 벼농사에 연간 질소시비량이 7㎏ 정도로 상당히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또 농업인들의 인식이 비료를 상당히 적게 줌으로 해서 벼를 강하게 키우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비료 시비량을 낮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농사에 있어서 관리할 때에 이삭 수가 15개에서 18개 정도에 벼가 비료흡수를 저해해서 강하게 키워서 도복을 경감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브랜드 사용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자격여건이나 기준이 안 되면 금년도에는 유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되어서 대체작물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 관련해서 연수목적은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희망자가 많으면 당초에 50% 정도 지원하려고 하다가.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추가 비용 10만원을 걷은 문제도 하여간 자기들이 현지에서 쓰려고 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문제, 그리고 담당 인솔 공무원들의 역할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쑥맥주 문제는 좀더 시험장장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의 북부지역, 하점, 송해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도 계속 군청 인사부서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일부 팀들의 업무영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관광농업이라든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하우스도 해서 강화 아름답게 가꾸기 운동에서 군민들에게 보급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업인들이나 눈에 보이기에는 크게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점이 인식될 수 있었던 부분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인력을 농기계은행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자기의 고유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미애월드 100억원 투자문제는 3개 업체에만 투자된 것이 아니고 가공공장과 약쑥웰가 건축할 때 전체 부분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되셨는지 몰라도 3개 업체와 약쑥웰가에 들어간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년 만기가 가공업체는 금년 12월에 되기 때문에 60일 전에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지난번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이 분들은 3년 동안 더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 분들이 들어와서 기본 시설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시간내에 해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3년 뒤에 입주문제는 우리가 필요하면 조례도 고쳐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쑥웰가도 작년도에 입주되어서 3년 후에 할 때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쑥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자료로 낸 부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추진내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다음에 생산자 소득과 직결되는 용역문제, 이런 것하고 약쑥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으니까 순무로 전환하는 문제도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해곤

정해곤순무약쑥시험장장

순무약쑥시험장장 정해곤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약쑥용역관계는 2005년도 신활력사업이 추진되면서 소비자들에게 강화약쑥의 좋은 점, 왜 좋은지 소비자들에게도 요구하고 강화군민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11개 국공립 대학과 연구소가 참여해서 강화약쑥이 좋은 점을 알리고 이제 용역사업은 금년도로 다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사업파트 쪽으로만 추진하고 아까 약쑥맥주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고 당초 연합뉴스 손 기자가 강화가 강화약쑥과 순무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홍보 좀 해주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CJ하고 협력사업하는 것을 넣자고 했는데 그것은 기술이전한 다음에 크게 한 번 내고 이 건은 식품분야에 뭐가 없냐 해서 했다고 우리는 이런 연구를 했다고 했더니 그 테마가 좋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원천기술을 특허출원했고, 국내, 강화 업체나 요식업체에서 원하면 기술이전해 주는데 그게 가능하면 내년 6월이나 7월쯤이나 받은 요식업체에서 생산해서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공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기자가 너무 앞서 가서 시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일부 기자들이 따서 그대로 내용이 난 것입니다.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특허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데 관내업체나 요식업체에서 그 기술을 갖고서 약쑥맥주를 개발해서 시판하고자 하면 저희가 기술을 이전해서 관내에.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약쑥맥주는 만들 단계에는 와 있다는 거지요?
해곤

정해곤순무약쑥시험장장

원천기술은 셋업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있기 때문에 관내에.
승남

최승남위원장

아니, 기술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해곤

정해곤순무약쑥시험장장

세무서에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관련 맥주제조기술만 갖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그런 기술이 있으면 기술센터에 가공공장이 근처에 있으면서도 왜 만들어 놓으십니까?
해곤

정해곤순무약쑥시험장장

그것도 저희가 많이 검토해 보았는데 초기에 투자한 3억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랜드가 와인에서 막걸리로 갔고 그 다음에는 맥주로 갈 것인데 시대 상황이 맥주를 멀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트랜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술을 갖고 있고 앞으로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맥주를 찾는다면 저희 웰가 식당이나 기타 공장에 기술이전해서 강화약쑥 맥주를 소비자들이 맛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약쑥맥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개인이 소규모로 몇억원씩 들여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 강화군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내용 자체를 가지고 시판할 수 있게 만들어놓는 것도 농가들의 소득에 연관되는 부분아니에요? 그것을 누구 개인한테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말씀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신문보도상을 보았을 때에는.
해곤

정해곤순무약쑥시험장장

그 보도 부분을 보시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배경을 설명드린 이유가 나온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어쨌든 그런 기술이 있다면 보급할 수 있게 제조기술을 강화쑥에 관한 분들한테 주실 수 있는 부분이면 기술이전하세요. 3억원 투자해서 주류특허를 낼 수 있다면 획기적인 면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술의 돗수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런 기술전수를 받을 겁니다.
해곤

정해곤순무약쑥시험장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보도내용이 너무 과하게 나온 것 아닌가? 또 예를 들어서 보도와는 전혀 다르게 맥주에 대한 것은 전혀 나오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서.
해곤

정해곤순무약쑥시험장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천기술은 저희가 진즉에 셋업시켜 놓았었고, 다만, 시대가 맥주가 아니라 막걸리를 선호하는 추세였었고, 초기설비투자가 그 정도로 감당할만 국내의 요식업체나 개인 업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잠시 유보했던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볍씨 발아장하고 흰민들레 재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서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강화군 관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훈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강화군의회에서 군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광개발사업소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기훈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관광개발사업소장 김기훈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8-1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질문이 몇 가지 되는데요. 먼저 평화빌리지 사업을 말씀드릴께요.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평화빌리지 사업은 DMZ일원을 생태와 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화 관광할 수 있고 군수님의 공약이 관광을 나들이에서 1박 체류형으로 전환하는 것과도 상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에 계획서에도 보면 주민의 수익과 직결되는 쪽이 부족해요. 농촌에서 1박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마을조성이 빠져있습니다. 매화마을이나 체험마을이나 이름붙이기에 따라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거기가 생태자원의 보고인만큼 생태자원조사를 세밀히 했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매화마을이나 저어새교육 홍보관 건립도 필요합니다. 마을 회관을 이용해도 돼요. DMZ축제라든지 매화마름 축제를 개최해서 그 지역을 홍보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해안순례길, 아니면 철책선길 이것은 군사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것과도 연계하는 방안도 굉장히 씨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답변 좀 주시죠.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은 강화북단에 있는 송해와 양사간에 5가지 사업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활용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류형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관광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희귀생태자원들에 대한 것도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화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화빌리지내에 체험마을을 소규모지만 조성을 하고 거기에 체험에 오시는 분들이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관과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생태자원과 관련해서는 숭뢰리 저수지와 연계해서 생태자원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약 2만평내외의 생태자원공원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류관광이라든지 주민들과의 협력사업같은 것도 평화빌리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철책선 따라 가는 길 이름붙이기도 하는데 해안순례길도 같이 연계하시는, DMZ이니까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철책선따라 걷기는 나들길 사업과 병행해서 이미 몇 가지 코스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아직 개장해서 상용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군부대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부대에서 이벤트성으로 1, 2년에 한 번씩 이벤트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나들길로 개방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평화빌리지사업 구간내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계속 군부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 부분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주관해야 될 부분인지 몰라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수입과 직결되는 것은 먹거리다. 강화의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강화읍 국화리 생태탐방로 거기를 얼마전에 가봤는데 장마이후에 약간 하자들이 벌써 들어나고 있어요. 지반침하라든지 경계석 이탈 그런 것이 하자보수가 시급하고요. 잡초,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낚시꾼이 버렸는지 누가 버렸는지 몰라도 여기저기 널려있고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나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간이화장실이 필요하죠. 그것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동락천 생태문화는 주요구간이 국화저수지 주변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국화저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수지 주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당초 사업하면서 화장실등의 건물은 짓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화장실 1동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서 시비요청을 했고 이미 예비심사에서는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이나 말씀하신 편의시설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이 장마비에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난피해시설로 이미 등록되어서 지원대상사업으로 했습니다. 당초 국화천 구간은 좁은 구간이 약 3m 정도 밖에 안됐는데 물론 재해대책에 의한 유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충분한 면적이라고 계산됐지만 혹시나 해서 추후에 다시 변경해서 더 넓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저수지에 물이 많이 차면서 방류를 갑작스럽게 하면서 유속이 빨라져서 일부구간 몇 구간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복원하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화갯벌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작년에 수입금이 1614만원이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953만원입니다. 그런데 운영지원비가 2009년도에 10억 9000만원, 올해는 8억 6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는 시민연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가고 있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009년도 7900만원이고 올해는 1억 4700만원으로 대폭 늘었더라고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운영비까지 포함되어서고 인건비는 마찬가지고요.

박승한위원

인건비도 알려주세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1인당 월 자원봉사자 수준입니다. 80만원 정도 내외로 지급되고 있고요.

박승한위원

5명에 대해서 다 80만원씩?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하는 것은 무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120여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갯벌센터는 이렇게 수익금이 안나야 되나요? 날 수 있게 묘안을 짤 필요가 있지 않나요? 1년에 수익금이 돈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도 엄청납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갯벌센터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광시설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익을 일으키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갯벌센터를 이용해서 갯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수입을 위한 놀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관리비에 비해서 수입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갯벌센터 중장기운영계획에서는 운영프로그램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협의해서 인천시에서 운영에 대한 많은 부분을 책임진다든지 재단법인화해서 시비를 출연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실적을 통해서 수익금을 많이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서 군에서 부담이 덜 되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는 수입이 안 나고 군예산이 자꾸 투입되면 인천관광공사에 넘기세요. 인천에서 운영하겠금.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린 대로 이 갯벌센터는 관광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환경에 관한 교육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는 좀 부적절하고 인천시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으로 형태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동락천 앞에 붕괴된 것 왜 복구를 서두르지 않는 거죠?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재해대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해피해를 보면 재해시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재해피해여부를 조사해서 지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초에 재해피해로 판정이 되어서 재해기금으로 지원이 나옵니다. 10월 지원받은 금액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이 축대가 붕괴된 이유가 있는데 왜 재해예요? 인재죠?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국화천에 대해서 공사설계에는 유량이라든지 재해수의가 있습니다. 재해수의에 맞춰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더 넓혀서 공사를 한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설계할 때 예측할 수 있는 수량을 가지고 재해가 나지 않도록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연이어 비가 오면서 저수지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는 바람에 유속이 빨라지면서 5m 정도 유실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전적으로 설계도로 공사가 안됐거나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으면 하자보수로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에 등록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도 역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하자 보수 부분에서도 그 업체에 일정부분 책임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여기서 구체적으로 되겠다, 안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보지 못하지만 전체 구간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만 됐다는 것에 저희들이 먼저 책임을 물어서 공동책임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그것 아주 보기 싫고 길도 막혀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행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보셨을 겁니다. 마니산 입구에 보면 차량과 사람이 혼잡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차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사람이 어떻게 피해 가야 할 것인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화의 나들길을 널리 알리려면 마라톤 코스화해서 마라톤을 그쪽으로 해서 뛰면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 등등을 이용해서 널리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먼저 마니산 혼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니산의 현재 주차수요가 특정 행사가 있으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기계획으로는 길 맞은편의 논을 사서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변경시켜서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주차장을 새로이 더 신설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교통체계 동선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전에 의회에서도 저희들에게 검토하라고 주신 내용도 있고 해서 각 과에서 검토받아서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동선하고 주차장에 들락거리는 문제하고 버스, 외부에서부터 정리해서 올해 안으로 혼잡이 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들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8개 코스를 만들어놓았는데 도보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흙 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 130㎞의 구간 중에 70% 정도가 옛날 산길 돌아가는 길이라든지 흙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라톤으로 속도를 낼 경우에는 안전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좀더 그것은 우리가 길이 정비되거나 편하게 된 다음에 검토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 올해 지적팀에서 터치폰으로 해서 화면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GIS시스템으로 나들길 전 구간을 30m 구간씩 사진을 찍어서 항상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11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 시스템과 데이터가 완료되면 별도로 인터넷에 아무나 보고서 길을 걷기 전에 전 구간을 볼 수 있게 해서 길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진행중이고, 좀더 개발되면 인천시와 네이버와 다음에서 동영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체제로 동영상 시스템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대로 시나 관련 기관들의 협조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머니산 입구의 혼잡한 것은 상방리 쪽에서 문산리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나 문산리 쪽에서 상방리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마니산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아주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은 행사때 마니산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행사차량 내지 VIP차량인데 그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는 것은 문제잖아요? 그것은 한 번 깊이 재정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하나 더 마련하면 되겠지만 혼잡하고 위험이 있는 것은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구경회위원

나들길 마라톤 코스는 우리 강화에서 국제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마라톤은 2시간 정도이고 나들길은 4시간 이상씩 걷는데 그것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획을 잡으면 큰 문제될 것이 없어요. 마라톤 동호인들이 와서 기록을 내러 온 것도 아니고 강화의 환경을 만끽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보면 강화군관광진흥종합개발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수립한 것인가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진흥종합계획인데 전 구간에 대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보면 혹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별 의미없는 것을 용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용역했으면 결과와 만족도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묻겠습니다. 어쨌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군비로 책정하는 것인 만큼 현실에 맞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관광적인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나들길에 대해서 만족도를 인터넷 카페에서 취합한다고 했는데 불만이나 개선 내용에 대해서 안건수렴해서 작성해 놓은 게 있나요? 어떤 불만들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불만이 길을 가다가 아직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길기 때문에 그런데 가다 보면 일정 부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어야 하는데 안내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강화에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알 수 있는 길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길을 잃고 깜빡하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요. 걸어서 길을 찾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다시 원위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 시스템을 스마트폰 체제로 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불만이고요. 두번째로는 걷는 길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또 적지 않은 숫자가 걷는 길 중에 먹고 마시는 상점이 없다,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동네 주민들이 식사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가레스토랑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두세 가구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나들길 주변에 있는 농가를 두 농가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불만이 많았고, 우리 나들길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이라고 보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카페에 들어가 보아서 변한 것 같습니다. 사담입니다만 관심있는 보면 어떤 명소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의원으로서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표지가 없다든지 화장실이 필요하고 쉼터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셔야지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보완하셔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가야지 같은 것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로 국화 저수지 보면 5연대 있는 쪽으로 가로등이 없다고 그래요. 어둡다고 하니까 조사하셔서 가로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점검하셔가지고 사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일괄적으로 용역문제는 강화군 전체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한 면에 보통 세 번 이상 상담했습니다. 실례로 교동의 아름다운 섬 베스트 10 사업에 교동이 지정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사업을 지원해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용역사업이 곧바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업이 되도록 마지막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5연대 쪽에 가로등이 없다는 것은 아마 강호고등학교부터 산넘어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그 구간 같은데 그 구간은 개인 땅들이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못하다가 지난주까지 공사를 마치고 점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밤에도 걸을 때 이상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적지관광점검실태에서 보면 1건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지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화장실을 개보수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화장실 개보수 중이라 1건이 추진중에 있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화장실 관리를 2009년도에 한 것하고 2010년도에 9건인데 많이 줄긴 했는데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지적당한 데 또 지적당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시설물이기 때문에 자주 잔 고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적했던 곳에 또 다시 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소장

업소장관광개발사

김銹?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5건이었는데 9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관광시즌 전인 8월달까지 조사한 내용이잖아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같은 내용으로 같은 지적을 받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한 가지가 이루어져서 다음 것이 잘못되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같은 종목으로 똑같은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강화갯벌센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한 층당 70평 정도인데 거기 구조상 학생들이 관광차가 어떤 때에는 3대, 4대가 들어오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교육을 받거나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반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30명에서 40명 정도인데 거기에서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교육받는 교육장도 학생들이 멀리서 피곤함을 이끌고 왔는데도 맨 바닥에 앉아서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 기다릴 장소가 없어서 학생들이 춥거나 더웠을 때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인원이 예약해서 오는 손님도 있지만 예약하지 않고도 갯벌센터로 오는데 예약하고 온 사람들은 설명이 되지만 예약하지 않고 온 사람들과 겹쳤을 때에는 인원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개인 가정에서 같이 갔을 경우에도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전혀 없을 정도입니다. 신발장이 70여개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오면 150명 내지 200명이 왔을 때에 신발장을 놓는 공간조차 없고 대기시간에 기다릴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교육하는 곳이 팬션처럼 통해가지고 옆에서 해설사가 설명하는 것이나 옆방에서 해설하는 것이랑 중복되어서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관광에서 갯벌센터를 운영하면 양말로 다니는 공간에 어떠한 대책을 해야지, 많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이 다녀가서 여기는 이렇게 관광지가 신발벗고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강제적으로 몇명은 얘기하는 가운데 해설사들은 조용하게 하는 과정에 여학생들이 거기에 나와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갯벌센터의 수입이 1년에 2000만원이고 관리비가 6억원, 10억원씩 들어가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면 시설을 늘려야 하는데 늘리게 되면 관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늘리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갯벌센터 바깥에는 생태탐방로를 지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갯벌센터내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과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분리해서 많은 사람이 왔을 때에는 바깥에서 생태프로그램을 하면서 순환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 정도의 탐방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와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많이 왔을 때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돌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도 또 자원봉사자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자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급박하게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하고 단체 손님하고 겹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면 수시로 그것을 대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생태관련 자원봉사자들이 강화 내부에 계신 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빨리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생태자원연구센터에서 갯벌센터 인증교육이라든지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화 분들도 꽤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그 분들이 연간 몇 시간씩 자원봉사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약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신 분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신발벗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대안이 없어서 좀더 검토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문화해설사가 월 평균 작년에는 12회 활동했고 올해에는 11회 활동했는데 어느 부서는 자원봉사가 필요할 만큼 힘든 부서가 있는가 하면 문화해설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구는 7회, 6회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15회 하셨을 때에 문화해설사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냉온난방비도 있는데 너무 옆에 있는 입장료 받는 부서랑 너무 차별이 심하다, 누구는 하루 종일 와서 그 공간에만 있고 바깥에 하번도 안 나오고, 퇴근하시는 문화해설사가 있다는 여론인데 그렇다면 몇 명만이라도 와도 시간별로 안내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관광 일선에서 제일 강화를 홍보하고 알려야 될 문화해설사라면 좀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라도 월 평균 나온 것처럼 11회, 12회 활동을 했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가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월 평균 근무일이 11일, 12일 정도 된다면 덜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근무자를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게 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 분들끼리 교대해서 다음에 다시 근무일수를 채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근무하고 적게 근무하는 문제는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해설사가 현장에 있다가 특별하게 단체 손님이 오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안내를 해주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써는 요청을 하고 일정한 사람이 되어야 안내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시간에 한번씩 투어안내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토입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걷기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오전 6시 정도에 더리미까지 걷는데 많은 분들이 걷기를 하는데 노인회관 쪽에서 더리미까지 해안도로 입구까지 가는데 산책로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2008년도에 인천시에서 2급 하천 이상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천시 용역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동락천 부분은 인천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풍물시장부터 동락천을 따라서 역사관까지 구간을 약 70m 정도를 확보해서 고수부지화 해가지고 걷는 것뿐만 아니라 공원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락천 할 때에도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 되는 것으로 계획상에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정비하면서 하천 공원화정비사업으로 산책로라든지 고수부지 편의시설 같은 것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화군 위탁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와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덕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덕균 이사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균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덕균이사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균입니다.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를 처음 받는 관계로 해서 제출된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경영실적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갯벌센터 등 평화전망대 일하시는 분들은 파견되시는 거 잖아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갯벌센터는 그렇습니다. 시설물을 순수하게 관리하고 청소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그 외에 그쪽 프로그램운영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강화도시민연대에 별도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센터의 경우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전망대는 저희 직원이 100%나가서 근무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문화해설사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관광객들에게 문화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갯벌센터 관리하는 면에서 그곳이 한 번 교육했을 때 몇 명 정원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정인원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들니 대로 저희는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자리에 자료가 없어서.

고영희위원

프로그램은 관광개발과인데 거기에 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관광차 3대만 와도 입구 시설면에서도 신발장이 50명에서 60명만 놓을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어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런데 한 번 들어갔을 경우에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입구가 완전히 신발로만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알차게 잘 돌아가도 거기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이런 시설면이 부족하고 대기 장소가 프로그램 따라서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 대기할 학생들이 기다리는 공간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덥거나 추울 때에는 아래에 있어도 대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동안 저희에게는 그런 문제점 제기는 안됐고요. 그것이 관광개발사업소로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사업소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물론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지만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대대적인 시설을 보안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원래 업무를 맡고 있는 군청의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광개발사업소와 협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큰 타이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경영지원과 사업운영과로 나눠져 있는데 경영지원과는 말 그대로 위탁해서 경영하고 관리하는 차원이고 사업운영과는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거죠?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지원과는 사업운영과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내부조직을 관장하는 조직, 인사, 회계, 홍보 이런 부분의 업무를 경영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업운영과가 현장의 시설관리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홍보마케팅은 경영지원과에서도 같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수익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설물 관리 전체를 사업운영과가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분장해 놓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보면 영업수지율이 작년도에 76.3%인데 23.7%정도는 적자가 되어서 그에 대한 보조는 전부 군에서 받고 있는 거죠?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원래 태생적으로 적자를 안고 사는 기업입니다. 공사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하지만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2조에 보시면 경상운영경비의 5할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의 경영평가라든지 점검시에도 경상수지비율이 50%를 넘기면 그것은 정상적인 공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비율을 높일수록 좋은데 여기서 저희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까지 포함해서 70%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익금은 쳐주지 않습니다. 너희들 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고 행안부의 기준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수익금으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더라도 저희는 50%가 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박용철위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 군 자립도가 얼마인지는 잘 아실 것이고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위원

자립도에서 많은 지역에서 보조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우리 군 자립도가 없는 만큼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홍보를 하고 사업성에 대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하는 부분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련된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잡아서 홍보도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노력이 같은 수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성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익을 위해서 얼마큼 한 내역이 있는지? 앞으로 추후 계획은 서 있는지? 서 있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경상수지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이 극대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수익시설이 있습니다. 문화복지시설 부분 이런 부분은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은 주로 관광시설이죠. 마니산, 함허동천, 전적지, 평화전망대가 있는데 저희가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 작년도에도 각 시나 관광개발사업소와 협조해서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관광홍보행사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여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역홍보를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서울, 인천지역의 지하철 역,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등산로입구에서 많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강화군내에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자기 나름의 사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홍보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분들과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그 시설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관람료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이득이 가고 저희도 그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와서 우리 시설에 오므로 해서 저희도 이익이 되고 그런 체계를 갖추고 또 저희가 관내 모범음식점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모범음식점을 관광객이 찾아가면 음식값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음식업소는 음식업소 나름대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리된 자료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필요하시다면 저희 운영실적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여튼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년이 영업수지율이 올라가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이 하나가 되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추가요구자료 받은 것 하고 경영실적하고 다르잖아요. 정정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18억 4000만원이 수입이고 지출이 32억이죠?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자료제출할 때 자료착오를 일으켜서 그때 당시 자본적지출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린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박승한위원

지출이 32억이 맞고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자본지출까지 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경영실적을 따질 때에는 자본지출은 빼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특성상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관광개발사업소, 문화예술과와 업무가 협조 관계가 잘 되고 있나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협조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 공단이 가지고 있는 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해당 감독부서에서 위임을 해준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박승한위원

이사장님이 보실 때 안 되는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든지 저희 위원님들이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는 거고요. 저희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군 본청의 관련과는 그런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약간 부수적인 업무거든요. 담당자나 담당팀장이라는 사람들이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많이 하는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전문화되지는 못했죠. 그런데 저희는 빨리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또 저희는 시설물관리에 대한 그 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결국 예산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군에서는 그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적인 다른 시설이나 모든 예산을 투자해야 되니까 저희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군 관련부서나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에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그것은 급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을 뿐이지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불편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도 불편한 것을 보면 두 가지로 보면 신속한 일처리가 안되고 있고 하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조를 하는 전문직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어차피 군의 조직과 업무, 인력을 봤을 때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을 전담하는, 공단하고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한다. 그 정도의 조직과 인력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죠. 군에서 직접 다 해야지요.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단이라는 시설관리의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비용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라는 측면에서 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군과 협조가 안된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기업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관광객이 찾는 겁니다. 공단관련 조례에 의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개관을 하되 공휴일과 중복이 되면 휴관하죠?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복지시설이요. 복지시설은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도 좀 개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가 월요일 휴관하다 보니까 주중에 있는 공휴일도 휴관하나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중에 휴관하는 것은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개관합니다.

박승한위원

국경일은 다 합니까?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다 개관합니다.

박승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휴관하는 조항을 고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조례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관장하는 군의 관련 실과소에서 그것을 개정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는 그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는 거지요.

박승한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앞 공간은 여름철에 피서와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월요일은 휴관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퇴근하니까 음수대도 없고 소변을 어두운 곳에 슬쩍슬쩍 봅니다. 그래서 실외화장실 작은 규모하고 음수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어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문제는 이런 것을 해놨을 때 관리가 잘 안되는 거죠. 저희 직원이 있을 때에는 밖에 화장실이 있고 음수대가 있어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점검도 하고 얼른 못해서 지적을 당하면 바로 가서 조치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관일이나 밤늦게 할 때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이것이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밤새 휴일에도 계속 근무시키기는 어렵고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적정한 장소에 음수대나 화장실 설치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풍물시장 지하에 냉동창고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인데 매각하든지 상인회와 상의하셔가지고 이용방안을 강구하세요. 그것을 없애도 아주 엄청난 공간이 나와요.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풍물시장 문제는 지하실뿐만이 아니고 그날 몇 가지 현황도 보고받으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드린 대로 입주상인 입장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본 건물에 내부구조개선문제가 처음 입주할 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가면서 지금 지하실 문제는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인회를 통해서 입주상인들이 전부 동의해 주어야 합니다. 풍물시장 시설물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면 지하 창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풍물시장 발전을 위해서 상인회하고 협조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인회한테 끌려 다니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문제만 해도 이용객을 위해서는 당연히 설치해야 될 부분을 상인회 측에서는 나중에 관리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솔직히 이용객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어야 장사도 될 텐데 그런 쪽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풍물시장 관리업무를 위탁받아가지고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입주 상인을 대표하는 상인회가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네들 나름대로 선거 절차에 의해서 회장단을 선거해놓았는데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상인회 임원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것 자체를 조정하지 못해요. 전임 회장단은 실질적으로 더더욱 더 그랬는데 지금 회장단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인회 회장단하고 협의해서 합니다만 지금 근본적으로 상인회가 나름대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강화군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대외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은 상인들한테 일부 끌려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건물 밖에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결국은 주차장 관리를 유료화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화장실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료화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종결이 안 났습니다. 유료화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가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게 되면 그거야 화장실은 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화장실을 짓고 관리하는 게 큰 문제점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료화 문제가 개선되면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용흥궁 주변의 건물을 매입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난번에 몇 번 차도 마시고 가보았었는데 그쪽에 중국집하고 빵집하고 붙어가지고 차량 진입도 안 되고 용흥궁이 어디에 있는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진입로 관계도 정비하셔가지고 주변에 건물을 매입하실 수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흥궁 문제는 저희가 용흥궁 공원관리는 하는데 용흥궁 문화재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할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부서가 처리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집행기관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방대한 집행기관 업무를 짧은 기간내에 효율적으로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덕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 주시고, 간사인 고영희 위원님께서는 최종정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