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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해석 의원 발언

90회 제4총무위원회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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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회의시작 전에 본 위원이 번안동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27일 제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부결된 공유재산 처분매각 건에 대하여 당초에는 시유지의 매각보다는 주민들의 편익시설인 쉼터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재차 조사한바 그 지역이 재건축조합의 사업승인에 있어 시유지의 편입조건이 있었고 부결 시 재건축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제일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 예정지에 있는 우리시의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번안동의를 요청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문해석위원님께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공유재산처분매각건에 대한 번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안동의는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번안동의가 성립되기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번안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왜 신중하게 검토 안하고 이렇게 의회를 실추시킨 다음에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부결을 시키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재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론이 아니고 신상에 대한 발언이었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문해석위원님의 번안동의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보건소장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해당 사업소장께서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나상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분야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근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중 364p부터 397p까지의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4억8천9백67만3,000원으로서 주요한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위생 3천69만4,000원, 보건사업비가 3억6천2백60만원, 보건소 운영비가 4천7백22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4천9백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2천9백52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이 4억1천9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3억1천1백42만9,000원이고, 자체사업이 9천9백5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주요예산편성 사항으로 주간보호실 보수 5백만 원 등 시설비로 9백50만원, 치과, 한방진료 업무대행비 증액분 1천2백8만8,000원, 25인승 승합차 구입비 3천3백60만원, 주간보호센타 확대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1천2백19만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 4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13억7천4백6십8만6천 원에서 7천7백9십1만4천 원이 증액된 14억5천2백6십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보건위생)에 청사관리원 인건비 부족분 1백4만4,000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발간 등 일반운영비 6백45만원, 월드컵대비 보균검사추진 국내여비 7백40만원, 특이질환자 투약 및 진료비지급 일반보상금 8백4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감시기관 운영비지원 민간자본보조 6백50만원 (보건소운영)시간외 근무자 수당 인건비 부족분 9백9십7만5,000원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등 6백66만원, 식당취사인부임, 지역사회진단을 위한 조사요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8백56만8,000원, 진료대기실 확장, 요양센타 주간보호실 보수공사 시설비 9백50만원, 냉장고, 민원실 민원대기용 의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백1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20억8천2십2만6,000원에서 4억1천1백6십8팔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9천1백9십1만5,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보건사업)에 정신보건사업 서식인쇄 일반운영비 3백만 원, 고혈압, 당뇨, 식품모형도 설치 재료비 2백만 원, 노인요양센터 의약품 구입비 3천8백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4천1백2십 6만1,000원, B형 감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노인의치보철사업, 무료전문요양 시설운영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 2억7천3백5십1만2,000원, 생활보조원 인건비 3천2백7십1만9,000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치과, 한방진료 민간위탁금 1천2백8만8,000원, 보건사업, 주간보호센타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4백7십7만3,000원 (제지출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2건 3천4백2십1만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건, 1천4백8십7만7,000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369p에 보건의료행정서비스헌장 제작이 있는데 헌장의 의미나 거기에 예측되는 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2000년 7월 달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1년 간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총괄적인 보건소 나름대로의 보건소 헌장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 시 17개 기관에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전체적으로 체계를 다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 계획을 하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나름대로 지역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해 그런 내용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완하는 성격인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개선했다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헌장이 얼마 만에 바뀐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2000년 7월부터 해왔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다시 내용을 삭제하고 추가로 들어갈 부분은 다시 추가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1년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바꾸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요양센타가 새로 작년 7월부터 생기면서 청사를 철산동에서 하안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낙균위원

377p에 탁구대는 어디에 들어가는 탁구대입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직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탁구대도 좋고 다양하게 다른 시설까지 곁들여서 민원인도 많이 기다리는데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양하게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위치가 좋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구해 주십시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376p에 쓰레기 집하장 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건물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이 주차장 쪽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의 포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진료대기실 확장공사 2백50만원 계상 하셨는데 진료대기실이 협소합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유리벽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이렇게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의사선생님이 현재 두 분이 있는데 앞으로 오시면 진료실에서 세분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현재는 두 군데를 쓰고 있지만 소장님이 가끔 내려와서 민원인 진료가 많을 때는 진료를 해주십니다.

기동서위원

진료대기실이 아니고 진료실 확장입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분 선생님이 진료를 하시는데 세분이 진료할 수 있도록 방문보건팀이 다른데 3층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에다 대기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노인주간보호센타 운영인데 노인주간보호센타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위생과장

현재는 1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7시30분에 중증, 경증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러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25인승 미니버스를 수립했습니다. 현재의 카니발로는 종전 서비스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에 6번 운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운행하는 시간이 많게는 약 3시간동안 적게는 1시간 30분 정도 서비스가 되고 점심하고 저녁을 제공합니다. 그 중간마다 프로그램이 약 11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대기자들이 하반기에는 최소한도로 40명 정도까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버스가 구입이 된다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주간보호센타는 정원이 40명입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1개 적정운영인원이 15명에서 약 20명 사이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2개 팀으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위생과장

호응도가 좋아서 1개 팀을 1/4라든지 4/4분기에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25인승 승합차로?
미곤

김미곤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실비로 운영이 됩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위생과장

거의 실비나 다름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고 일반시민은 13만원을 권리금으로 내고있습니다. 거의 식대정도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7시30분에 끝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위생과장

종료시간이 한 8시 정도입니다.

기동서위원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미곤

김미곤보건위생과장

신청자가 많아서 접수인원만 해도 40여명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위생과장

4명의 생활보조원 예산을 추경에다 추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웠는데 생활보조원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보호자나 다름없습니다. 그에 대한 생활보조원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391p에서 394p까지 나열을 해놨는데 사무실을 새로 차리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위생과장

부족한 장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현재 물리치료 장비라든지 재활치료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재는 일부러 와서 쓰는 분들도 있고 업체에서 대여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장비가 없어서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타 운영에 따른 추가 1개 팀 증설에 따른 냉장고, 신발장, 옷장, 진공 청소기 등 경미한 소모품 장비 시설장비의 일종입니다. 지하 자원봉사실에다가 1개 팀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

카세트는 뭡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위생과장

카세트 라디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저희들이 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문해석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2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2002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심사하였고 오늘 장시간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89p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 5천만 원을 예결위로 이송하였고, 159p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1천8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12p 실내체육관 안내표식판(석재) 6백만 원을 예결위로 이송하였습니다. 437p 주민자치센타 현판교체 1천4백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56p 민간행사보조, 위탁 생활체육단위종목 동별 출전경비보조 3천6백만 원을 예결위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