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화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휴회 중 군정질문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8일자로 구경회 의원으로부터 농업피해 및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대책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9일자로 박승한 의원으로부터 강화 쌀 판매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에 대한 대책의 건과 고영희 의원으로부터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강화군 상징물홍보대책의 건이 접層퓸?10월 20일자로 강화군수에게 송부하였으며 금일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이 미흡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서 일문일단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의제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경회 의원님 나오셔서 농업피해 및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대책의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의정연구원 여러분들과 늘 곁에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부로 강화군의회 제6대 의원으로 선출되어 지역주민들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시어 주어진 소임을 임무를 다하고 계신 유호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강화군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강화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하게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 이상 고온과 저온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식량에 안정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강화군의 여건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인해 군정질문을 통하여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화군은 현재 2009년도에 발생한 신종플루와 금년도에 발생한 구제역과 목함지뢰 등으로 인해 강화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어져 상인은 물론이고 농어민, 축산농가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제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병충해와 잦은 비, 일조량 부족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례 없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본격적인 추수기에 직접 불어 닥친 태풍과 잦은 비, 도복과 침수, 급속도로 확산된 벼멸구 등으로 농업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본 의원이 금년도에 농작물 재해 피해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1923농가 2556ha로 강화군 전체 재배면적의 21%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피해액은 120억원으로 파악되어 막대한 큰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그 손실 뒤에는 소농경작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양식을 걱정해야 할 실정과 임차농 또한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나 약정한 임대료와 농업경영비 등을 공제하면 생계가 곤란한 실정으로 수확기 피해로 대책이 요구되는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농업경영자금 이자감면 등 농가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인천광역시에 지원방안을 건의하신 사항과 그간 지원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군에 커다란 이슈가 된 벼멸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벼멸구는 우리나라에서 월동하지 못하고 매년 중국 남부로부터 날아와 번식을 하고 있으며 강화군은 벼멸구 1세대가 예찰단에 잡힌 것이 7월 중순경이었으며 7월말부터 교동·삼산·내가·화도 등 강화군 전역을 휩쓸었고 현재 수확기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벼멸구 1세대가 4만배씩 증가되는 데도 불구하고 방제지원 시기가 9월 중순경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등한시한 행정을 하다가 늦어진 점과 농민들에게는 긴급 상황발생 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농민들에게 주지를 시켰어야 하는데 홍보 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2106여 농가에서 2375ha가 피해를 보았는데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을 알면서도 그 시기를 계속 늦춘 이유가 있었는지 답하여 주시고 앞으로 재난과 다름없는 긴급상황 발생시의 조기대응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과 같은 해는 연초에 저온이다가 장마가 들어서면서 일조량 부족으로 많은 농가가 도복을 입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며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집행기관에서 늘 해오던 농사행정을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변화의 바람을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질소 과다 시비는 도복의 원인으로 이루어져 적정량의 시비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보급된 맞춤형비료도 토양분석을 통하여 보급하셨겠지만 우리지역에 맞는 비료인지 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벼 측조시비 기계이앙재배가 거름 주는 노력과 비료주는 양을 20～30% 절감하고 쌀 수확량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쌀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질염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대농 및 기계화영농단 등에 보급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화군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청이나 고시히까리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타 지역을 보면 다른 품종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고시히까리는 금번에 도복에 약하다는 여론이 있어 앞으로는 고품, 삼강, 칠보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장려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화군 농특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강화농특수산물 공동브랜드 강화마니를 5개 농협에 브랜드 마크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올해 같은 해는 재해 및 병충해 피해로 인하여 벼뿐만 아니라 각종 농작물에도 강화마니 브랜드 사용이 어렵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섯째 최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소비패턴에 적극 대처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매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는 실정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나 농민들이 꺼리는 이유는 친환경 농업에 사용하는 비료, 농약 등 친환경 농업관련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자재를 사용하고 등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원폭 확대가 필요하고 수도작 뿐만 아니라 전작물까지 포함하는 등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친환경 농법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항간에는 일부 농가에서 제초제를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고 농민들의 고령화에 따라서 논드렁 시트 씌워서 잡초 억제하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주변에는 쌀값하락 및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으로 논에 하우스 재배의 확대와 총채보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구경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덕수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고맙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재난 지원금을 2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과 시비 지원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며 우리 강화군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벼멸구 발생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벼멸구가 10여년 정도는 벼멸구 피해가 다행이 없었습니다. 물론 농민들한테도 어떤 책임이 있겠지만 이미 7월 17일, 7월 22일을 중심으로 해서 벼멸구가 발생할 가능성을 이미 선원면 냉정리에 소재한 시범포에서 예년에는 4마리 정도 발견되었는데 62마리, 16배 정도의 벼멸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에 1년에 아무리 농약을 안 주어도 두 번은 주는데 이화명충 일화기를 6월 25일, 이화명충 이화기를 8월 15일에 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농사짓는 사람은 몸에 배어있는 것인데 7월 20일 정도에 벼멸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후 8월 22일께에, 그러니까 벼멸구가 1세대가 형성된 후에 4만배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62마리가 한 달 내에 4만배, 특히 올해 같은 해에는 온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한 달에 1세대가 늘어나는데 금년도에는 25일, 26일만에 4만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금년도에는 벼멸구가 상당히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것은 파악이 되었거든요. 8월 15일 전, 7월말 8월초쯤해서 금년도 벼멸구가 극성을 부릴 것이니까 8월 15일 전후에 이화명충 이화기 약제살포시에 꼭 벼멸구 방제약을 섞어서 살포하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방송했다면 아마도 이와 같이 크게 벼멸구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제한된 인원에게 제한된 사람들에게 메세지를 띄웠는데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 8월 이후에는 비가 많이 왔다, 24일간 비가 왔다, 비를 맞으며 농약을 살포해도 기술센터소장이 계시지만 약효가 50%가 난다, 약을 뿌린지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100%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마도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약제 살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벼멸구가 극성을 부렸고, 벼를 수확포기하는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군수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먼저 강화군의 병해충 예찰체계에 대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경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해충 예찰을 하는 장소는 선원면 냉정리에서 운영하는 예찰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3월에서 9월달까지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관찰포는 강화읍 대산리, 하점면 망월리, 화도면 덕포리에 각각 3개소씩 관찰포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매순마다 병해충이 발생되느냐 한 되느냐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찰답에 유아등이 있습니다. 야간에 전등을 켜놓고 벌레가 날아드는 것을 매일 수집해서 거기에는 벼멸구뿐만 아니라 이화명충이라든가 온갖 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아침 수거해다가 그것을 분리해서 벼멸구, 애멸구, 이화명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7일하고 22일 사이에 유아등에 62마리가 잡혔습니다. 그것이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잡혔다, 그런데 보통 벼멸구는 1세대가 평균 25도 기온에서 25일에서 27일 이내에 한 세대가 경과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구경회 의원님이 4만배라고 하셨는데 4만배는 아니고요. 한 쌍이 알을 낳는 개수가 350마리에서 400마리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정상적으로 증식하면 100배에서 200배 정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존율이라고 해서 알을 깐다고 해서 다 낳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생존율이 보통 0.45%에서 0.8% 정도인데 보통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를 경과하는 과정에서 일기에 의해서 증식이 많이 될 것이냐, 적게 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다가 당분간은 벼멸구가 계속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3개면에 관찰포에 8월 16일날 화도면 덕포리에 관찰포에서 멸구가 다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7일, 8월 18일 양일간 전체 순회예찰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발생된 면적이 전체에 다수의 면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 메시지와 발송을 일단 8월 19일, 20일, 9월 13일과 유관기관에 병해충발생 및 농약확보사항을 8월 20일과 행정과 농협에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0일에 184개리에 앰프방송 원고를 발송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현장을 다니면서 읍면별 농민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벼멸구 발생이나 방제에 대해서 교육과 평가회를 통해서 홍보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비상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계속 증식되어서 9월 14일날 긴급방제를 해가지고 농약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우리가 한 달 이상 홍보를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멸구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로 피해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보면 중간에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계속 증식되어 가지고 농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시에 50% 약효문제도 사실상 금년도에 벼멸구 약제 확보과정에서 사실상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벼멸구 약제가 생육후기에 뿌리는 것은 주로 가루약 중심으로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농약회사가 13년 동안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농약을 만들어놓은 양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지역에는 우리가 분제농약 70%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선해서 확보해가지고 후기 방제에 분제를 살포하는 데에 우리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제를 뿌리는 기계와 파이프다스타, 파이프에서 비닐로 된 호스도 전국적으로 수배하고 지역에 있는 파이프다스타를 보급해서 발제에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세대가 4만배 증식을 떠나서 4만배가 안 되어도 1만에서 4만배까지는 될 수가 있잖아요? 1만배에서 4만배까지 증식이 가능하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1세대가 100배에서 200배 정도 증식이 됩니다.
구경회의원
그런데 일단 금년도에 유아등에서 발견한 벼멸구 가능성은 벼멸구 새끼들이 이미 다른 해에 비해서 15배 이상이 발견되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벼 추수 후에 뿌리게 되면 입제나 분제를 뿌려야 벼밑에까지 가서 벼멸구를 방제할 수 있는데 모든 약제는 추수 전에 뿌려야 약효가 있거든요. 추수 전에 벼멸구 방제를 했다면 올해 같은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병충해 방제는 사실상 적기 방제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병해충의 방제기준을 보면 9월 20일이 지나면 모든 병해충은 벼농사 뿐만 아니라 채소, 과수가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역의 벼농사 같은 경우는 주품종인 추청벼가 8월 20일을 전후해서 이삭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예년 같으면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보통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이화명충 이화기와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살포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강화군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가능하면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을 해나가자 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사실 농가들도 제초제도 물론이고 살충제들을 가능하면 살포하지 않고 영농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대세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농가들도 방제하는 데에도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경회의원
소장님 농민들이 방제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지시킬 것은 주지시키고 또 방제적기를 기술센터에서 알려주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면 더 길게 나갑니다. 적기를 8월 20일 만생 추청이 추수기입니다. 추수기 전에 약을 뿌려야 하잖아요? 이화기하고 벼멸구 약하고 같이 뿌려야 되는데 그때 안 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적기 얘기를 하셨는데 벼멸구가 조그만 할 때에 숫자가 적었을 때에 뿌렸어야 효과적이지 많이 증식되었을 때에 뿌려서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또 9월 이후에는 절대 벼밑에까지 농약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벼가 자라나서요. 그러니까 분제수급때에도 문제가 있고, 벼멸구 농약분제수급에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유제로 뿌려야 할 적기를 놓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꾸만 다른 소리하지 마세요. 적기를 놓친 겁니다. 13년만에 처음이라는데 13년만에 처음으로 벼멸구 숫자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것을 경각심을 주어서 농민들에게 올해에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벼멸구약을 주어야 된다, 이랬어야지요. 이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한 것은 위증이에요, 위증!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적기를 말씀하셨는데 벼멸구 적기가 8월 15일 추수기, 추청은 만생종 아닙니까? 만생종 벼 추수기 이전에 벼멸구 약을 뿌렸어야 돼요. 그 이후에 뿌리니까 효과도 없고, 또 피해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탓하기 전에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락 것인가를 얘기해야지요. 자꾸만 다른 소리하면 문제가 생겨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3월부터 방제협의회를 상설화해가지고 예찰결과를 가지고 매월 병충해발생 추이를 분석해서 방제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가지고 대농민 홍보와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본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사안에 대한 지적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을 발판으로 잘 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방제협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제협의회도 일단 우리가 긴급사항시 예비비에서 쓰잖아요? 오죽 급하면 예비비로 씁니까? 의회에 승인받을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긴급상황발생시에 또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예비비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방제협의회도 오늘과 같이 벼멸구가 16배, 20배 정도가 늘어났는데도 방제협의회를 못해가지고 9월달 이후에야 농약을 살포했는데 무슨 방제협의회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방제협의회를 우리가 잘 운영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방제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잘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경회의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농민들이 벼멸구 피해로 인해서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 심정을 생각할 때 진짜로 조송하고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만들어서 상설화시켜서 이런 것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비료가 과연 우리 강화군의 토양분석을 다해가지고 그 시점에 맞도록 여섯 가지 맞춤형비료를 살포했다면 농민들이 여섯 가지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우리 강화군이 질소질비료가 질소성분이 많이 들어간 맞춤형비료가 필요한지요? 지금 추청과 고시히까리가 질소질성분을 좋아하는지? 질소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복의 원인이 되고 질소질비료 때문에 쌀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 이 맞춤형비료를 재검토하여 강화지역에 맞는 비료를 찾는 것ㅇ ㅔ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춤형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맞춤형비료는 우리가 정부에서 화학비료를 감축하자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료사용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0%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화학비료에 지원해 주던 비료를 맞춤형비료로 하면서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강화군에서는 맞춤형비료가 밑거름용으로는 여섯 가지, 그 다음에 웃거름용으로는 세 가지 비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맞춤형비료 14호, 16호, 18호, 14호의 질소함유량이 26%입니다. 그 다음에 16호 비료가 22%, 그 다음에 18호가 21%입니다. 본비료가 나오기 전에 보통 복합비료를 쓰던 것이 22-가 있었고 21-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료를 하다가 일부 농가에서 쌀맛나비료라든가 비료함량이 적게 들던 비료를 사용했는데 이 비료는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비료에 저희들이 벼농사에서 표준시비가 질소가 9㎏, 인산이 3㎏, 이래서 시비하도록 해서 비료도 시비를 할 때에 질소함량이 많은 비료는 300평당 밑거름으로 1.2포 정도로 주도록, 전부 다 기준시비용량이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선택할 때에 금년도에 처음 시도되다 보니까 판매된 비료비율을 보면 26-12-8하는 14호가 21%, 그 다음에 22-10-8 비료가 맞춤형 16호가 34%, 그 다음에 21-13-9 18호가 17%, 그래서 20%가 넘는 맞춤형 비료가 전체 비료의 72%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밑거름이 1만 1628㏊가 벼농사 면적인데 밑거름용으로 나간 비료가 2만 3211㏊로 거의 배 정도의 비료가 판매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질소비료가 과다하게 살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료도 비료 자체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살포량을 조절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이나 금년도에 교육했었습니다만 첫해이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뿌리던 비료량을 살포한 농가들이 이번에 도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맞춤형 비료의 적정 시비량과 아까 말씀드린 측조시비하는 것은 벼를 이앙할 때에 땅속에 뿌리가 들어가는 2내지 3cm 깊이에 비료를 같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앙속도는 조금 늦어질지 모르지만 비료를 우리가 완효성 비료 같은 경우는 1번 사용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일반비료 같은 이삭거름을 가지거름을 생략하는 그러한 시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측조시비하는 것을 보급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시비를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첫째 맞춤형비료시비를 첫해에 했기 때문에 더 농민들이 과다시비, 주라는 양보다 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첫해에 잘못되면 관행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금년도 겨울영농교육을 통해서라도 맞춤형비료의 성분이 질소, 인산이 어떻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주면 도복 가능성, 다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미질 갖고 농사짓는 것이지 다수확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영농교육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왜냐하면 지금 당초에 이것을 잡아놓지 못하면 관행적으로 내년에도 많이 뿌리게 되면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농촌에서 강화에서 추청하고 고시히까리에 너무 의존해 있거든요. 추청은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을 것 같고, 고시히까리는 최근에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고시히까리를 강화경지면적이 많은 1만 1600㏊인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고시히까리를 1만 200㏊ 정도 경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에는 고시히까리를 3000㏊를 짓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것에 30%를 강화에서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행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시히까리가 본의원이 시범포에 나가보았지만 20여 가지 벼품종 중에서 고시히까리만 싹 도복이 되고 싹 멸구가 먹어서 수확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범포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고시히까리를 택합니다. 그렇다고 쌀맛이 칠보나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고령화 시대에 농촌 인력은 없어지는데 농사짓기 쉽고, 또 쌀맛 좋고 도복에 강한, 키가 작습니다. 칠보벼가 키가 작은데 이런 벼를 우리가 추천해서 도복이나 병충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강화에서 몇 군데에서 칠보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농협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추청이나 고시히까리를 하는데 비교밥맛을 우리 강화군에서 시식회를 통해서라도 칠보벼를 권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칠보벼쪽으로요?
앞으로 이것은 시범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군수님, 쌀맛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도정해서 오늘 먹어야 쌀 맛이 좋거든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칠보벼도 엄청나게 미질에서 고시히까리한테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칠보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민교육을 통해서 방향을 바꿔나가야겠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화마니 브랜드 첫해인데 금년도 작황이나 여러가지로 볼 때 강화마니 브랜드를 사용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데 비용이 사실상 우리가 금년도에도 벼멸구 피해를 보면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사는 절대 벼멸구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농민들이 꺼려하느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대폭 늘려주어야 되겠다. 금년도에도 벼멸구 피해농가의 방제약을 지원할 때 일반농법은 100%지원했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물론 금액이 비싸니까 농약한 병에 일반농법은 3000원이면 사는데 친환경농업은 2만 2000원씩 해요. 지원액은 많지만 친환경으로 가는 그 농법을 꺼려하는 농민들에게는 이것도 100%지원을 해야지 일반농법은 100%, 친환경농업은 50%를 지원하니까 농민들이 더군다나 꺼려하죠.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농촌의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일손들이 없기 때문에 논바닥에는 제초제를 안 뿌리지만 논두렁에 제초제를 뿌려서 벌겋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을 깎아야 되는데 깎지 않는데 이것을 시트를 씌우면 논두렁도 보호하고 여러가지로 좋다. 한 번 해 보자. 몇 번의 제안을 했는데 아마 2011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트를 씌우는 쪽으로 해야 돼요. 군수님.
논두렁은 깎아야 되고요. 논두렁에 풀을 나면 잡초씨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깎든지 제초제를 주든지 합니다. 논두렁을 3년 내지 5년 동안 깍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트를 꼭 씌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정착될 때까지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유도해야 되거든요.
조기에 지원해야 되거든요. 군수님, 친환경농업이 정착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지 친환경농업을 농민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도 친환경농업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미 친환경으로 가는데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단계가 가지 않습니까? 그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쌀값하락과 수도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이라고 해서 논의 수도작만 지을 필요성은 없다. 앞으로 쌀이 과잉생산 됨으로 해서 쌀값이 하락된다. 2008년도에 풍작이었고 2009년도 풍작이었을 때 쌀값이 하락되어서 농민들이 1년 동안 농사짓느라 이맛살을 찌푸리고 피땀을 흘렸는데 쌀을 파려고 이맛살을 찌푸려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매 촉진을 해서 쌀을 팔았는데 앞으로 또 이런 때가 없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축산조사료 문제도 있고 해서 논으로서 경지정리 잘 되어 있는 논에도 조사료를 재배해서 소 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군수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모든 사항들이 군민의 목소리입니다. 군민들이 농사를 1년내내 지어놓고 수확을 포기하고 낙심에 쌓여있습니다. 농촌의 분위기가 한 사람이 수확을 못함으로 해서 옆 사람까지 분위기가 가라앉거든요. 이런 텅빈 농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희망이 없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뜻에서 군수님의 답변이 내년도 농정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 농사로 벼멸구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전부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까도 답변자료에도 보면 농업경영자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 이런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자기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기 땅이니까 괜찮은데 농어촌 공사나 이런 곳에서 임대받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빚을 내서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하소연을 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이나 임대료 상환연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쌀 판매문제점과 대응 전략에 대한 대책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승한의원
안녕하세요! 박승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항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해 주신 의정연구회 회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도하기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는 못 하셨지만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군민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추수기 직전 불어 닥친 태풍 곤파스와 잦은 비, 도복과 침수, 급속도로 확산된 벼멸구로 피해를 입으신 농가에 대하여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7월1일부로 개원한 제6대 강화군의회는 지난번 의장단 선거에서도 보셨겠지만 순리와 배려에 의한 협의로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등 모범적인 의회로 출발하였으며 매주 의원사랑방간담회를 개최하여 군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모범의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 등원한 본인은 군민들의 기대에 소홀하지 않도록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소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여 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강화쌀 소비촉진 대책 및 장치마련을 돌이켜 보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강화쌀 쌀값판매의 유통경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화쌀은 오염되지 않은 비옥한 토양과 깨끗한 농업용수, 풍부한 일조량 등 밥맛을 좌우하는 최적의 조건과 최근 몇 년 동안의 쌀 고급품질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08년도에는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강화섬쌀이 전국 3위의 브랜드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전국 유명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5～6위에 선점되어있는 실정으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17일자 경인일보 보도에 의하면 강화쌀은 20kg기준 3만 9800원으로 교하쌀, 여주쌀, 이천쌀, 철원오대미쌀에 비해 낮은 가격이며 수도권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포쌀과 비교해 봐도 강화쌀은 홈프러스 구월점에서만 고가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홈프러스 간석점, 홈프러스 작전점, 이마트 간석점, 농협양재점에서는 김포쌀이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이 풍작, 소비 둔화, 대북지원 중단 등의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이런 가운데 철원, 여주, 이천, 김포 등 수도권 인근 고급 쌀들은 한 차원 앞선 마케팅을 하며 고급 쌀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강화쌀은 입지를 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온 브랜드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강화쌀은 크게 강화섬쌀, 강화섬마리쌀, 강화섬으뜸쌀, 삼산면의 고시히까리, 교동면의 탑라이스 등의 브랜드가 있고 지역 농협과 일반 정미소 등 쌀 수매기관들이 저마다 생산지나 재배 방식 등에 따라 브랜드를 개발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상품가치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임금님표 이천쌀, 김포금쌀, 철원오대미 등에서 보듯 단일화된 브랜드로 승부를 걸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시 되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강화섬쌀의 안정판매 및 생산을 위하여 현재 다양화 되어있는 브랜드를 단일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둘째 강화쌀의 시장 점유율이 타 지자체에 뒤지는바 판매증진을 위한 군수님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셋째 수도권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강화쌀 실태조사와 함께 마케팅 전략 강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쌀 소비 촉진대책 및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강화쌀 판매증진을 위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이나 지산지소 운동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관내 쌀제품 가공업체가 쌀라면, 쌀막걸리 등을 생산하는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지역쌀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업소에서는 아직도 강화쌀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많습니다. 또한 각 급 학교에서 지산지소의 운동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강화고, 강화여고, 덕신고 등이 저녁식사에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 및 교육기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현 시점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에서부터 쌀 소비가 적극적이지 않는데 인천시 관내의 학교에 대하여 강화쌀을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강화쌀 사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현황을 보면 친환경농업과의 ‘강화섬쌀 밥집 지정업소’ 20곳에 홍보용 쌀 지원 600만원의 예산, 환경위생과의 ‘강화쌀로 지은 맛있는 밥집’ 100곳에 압력밥솥지원 1240만원의 예산이 지원돼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강화군, 강화교육지원청, 농협강화군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소비촉진 및 판매에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로컬푸드운동이나 지산지소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관내소비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강화쌀 사용여부 실태조사와 계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 강화쌀 사용처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장려제도를 강화・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증대와 지원확대는 강화섬쌀의 살길입니다. 우리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벼멸구, 도복피해가 친환경농가에는 거의 없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0월 7일 MBN뉴스에 의하면 이웃 김포가 129ha 농경지에 철새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강화군은 올해 1.4ha의 철새쉼터조성 계획은 있습니다. 이점은 김포시가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송해면 당산리, 양오리, 숭뢰리, 양사면 북성리, 교산리 등 강화북단에 매화마름 자생지가 펼쳐져 있으며 전세계적 개최수의 10%가 넘는 흙두루미들이 방문하거나 통과하는 철새의 고장입니다. 매화마름과 흙두루미를 통해 자연과 공생하는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고 도시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매화마름 자생지가 있고 두루미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과 먹이 즉, 인간에게도 살기좋고 안심할 먹거리를 의미하므로 질문코자합니다. 현재 강화군이 송해면 당산리에 지원하고 있는 매화마름축제와 더불어 DMZ축제, 생물다양성축제를 개최로 수도권 소비자를 초청하여 그들에게 친환경 농업의 우수성을 알릴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군에서 매년 개최·지원하는 축제나 전국규모체육대회와 마라톤대회에서 지급하는 답례품, 경품을 통해 강화쌀을 적극 홍보하실 용의는 있으신 지와 사랑의나눔쌀 같은 쌀 판매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 의향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승한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었고요. 조금 구체적이지 못한 답변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쌀값이 상승 내지는 회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 건에 관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해도 지금은 기술직보다는 마케팅홍보 쪽으로 1등으로 사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도 쌀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케팅전략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강화군 홈페이지 게시된 게 있습니다. 어느 친구가 돌잔치를 했는데, 지금 돌잔치나 칠순잔치를 하는 것을 보면 머그컵, 타올이 지급되는데 그것을 올리신 분이 강화군의 홍보용 쌀 500g짜리로 답례하고 싶었었는데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머그컵으로 했다는 아쉬운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용 쌀에도 밥 맛있게 짓는 방법 같은 간단한 멘트를 집어넣어서 판매하면 한층 더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소포장 제도를 일반인들한테도 판매해서 소비 촉진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더 마케팅 홍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강화군 상징물 홍보대책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영희의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항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정발전을 위해 함께하고 계신 의정동우회 회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강화군 발전을 위해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첫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하여야 할 일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르게 대변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명심하여 더욱 열심히 일한다는 소임을 갖고 주민복지에 크게 기여 할 것을 다짐하여 봅니다. 그리고 올 초 구제역이 발생된 축산농가와 목함지뢰로 인하여 상업에 피해를 입으신 분, 강화전역에 제7호 태풍 곤파스와 잦은 집중호우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이 도복, 고사되는 등 수확량이 극감 막대한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농가에 대하여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보육시설에 대한 군정질의를 하는 목적은 현대사회는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들 아이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어렵다는 실정이고 보면 보육정책은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황금 알이라 현실적으로 영유아의 보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필요로 하여 시설관계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의 어린이집은 보통 4～5개 넓은 읍・면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어린이가 원거리에 있어 차량운행을 요구하고 있고 차량운행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전기사의 고용 및 차량운영비 등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입니다. 강화군군립어린이집의 경우 2년으로 위탁기간이 짧아 보육인력, 신분의 안전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는 실정으로 위탁기간을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기간으로 연장을 요청합니다. 셋째, 강화군은 농어촌지역으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수급이 어려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고충을 격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교사 장려수당(연구활동비)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질함양 및 근무여건을 고취시켜 채용을 원활히 하며, 이직률 최소화에 군·구가 노력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을 전 종사자에게 지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강화군내는 총19개소의 보육시설 중 7개소의 인건비 지원시설과 12개소의 인건비 미지원시설이 있으며 인건비지원시설과 민간시설의 보육료 차이점은 군립시설은 학부모 부담금이 없으나 민간시설을 다닐 경우 보호자가 부담액을 추가로 납부토록 되어 있어 학부모의 보육비 증가로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맞물린 강화군 영유아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유아보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차액분을 2011년부터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상징물 관리입니다. 강화군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상징물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군민이 상징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며,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군 상징물에 대한 홍보물을 비치 교육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변경된 군 상징물인 군화(진달래), 군목(감나무), 군조(저어새)가 홍보가 안 되고 있으며 군조인 생긴 모습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징물 포스터를 제작,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에 게시하는 등 군 상징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한지와 상징물에 대한 또 다른 홍보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고영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고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고영희의원
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과 함께 영유아문제는 앞으로 강화군이 2025년 20만 인구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시됩니다. 안덕수 군수님은 재임 기간 중 공립기관을 확충하여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어 존경받고 있습니다. 공립이 확충되었지만 도움을 못 받는 가정에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군수님 2011년도부터 어린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실 계획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군 홍보물에 대해서는 지금 강화군 노인복지회관에서 기념품으로 보낸 수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인복지날 이렇게 강화군의 상징물인 군목, 군조, 군화를 잘 인쇄해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노인단체도 있고요. 이렇게 강화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의미부여된 글과 함께 강화군의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홍보하는 시설단체도 있습니다. 이번 강화군에서 10월 21일 관내에 배부한 홍보물은 여기 잘 홍보되어 있는데 현 홍보물은 자연관찰물에서 나온 군목은 감나무는 어떤 것이고, 군조는 저어새이고 군화는 진달래라는 내용만 있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홍보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강화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의미까지 부여된 홍보물을 더 제작하여 배부하실 뜻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국공립시설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답변은 인천시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인천은 3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5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추세이고요. 강화가 많이 뒤져있는데 올해 위탁기관을 선정한 남산, 불은 군립어린이집부터 소급적용하셔가지고 3년으로 해주셔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향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안덕수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강화군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