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제반여건 변화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며 기이 수립된 부천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변화되는 부천시의 여건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도시의 주요지표, 권역별 주요발전 방향 등 향후 20년을 위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계획의 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0년이고 목표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부천시 행정구역 전역 53.45㎢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계획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미래상 설정은 자연과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건강한 균형도시 부천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이슈별 계획은 7대 핵심목표에 따른 23개 과제 설정을 하였고, 도시지표설정 인구수는 103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공간구조 구상 3핵 4지구 중심의 생활권,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설정입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10월 28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중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 의견과 공청회 의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정 보완하여 12월 중에 경기도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은 2020 부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기초로 변화된 지역여건 반영, 도시 주요지표,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관리 전략 등에 대한 2030년 목표연도의 장기 법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목표입니다. 다양한 의견의 수렴 및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의 적극적 중재·조정을 통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도시의 제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계획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가 2010년이고 목표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부천시 행정구역 전역 53.45㎢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은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103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계획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래상 설정으로 지역여건 변화 및 시민계획단 의견과 설문조사, 시민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도시 미래상 및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핵심 이슈별 계획으로는 7대 핵심목표에 따른 23개 과제 설정을 하였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전략 및 시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인구지표는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자연적 증가인구 재산정 96만 8000명과 군부대 이전 등 개발 사업에 의한 사회적 증가 6만 2000명을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간구조 내용으로 계획인구 10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 및 기능을 재편성하고 3핵 4지구 중심의 생활권별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설정하였고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계획으로는 103만 명을 기준으로 생활권별 인구 재배분, 자연, 인문, 생활환경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생활권을 조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기존 공업지역의 재배치를 통한 도시의 자족성 향상, 군부대 이전,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등 지역현안 및 생활권별 인구배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공원, 녹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거점, 테마공원 조성 및 정비, 도보권 녹지공간 확충, 주거환경,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공원을 포켓공원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30% 저감목표 설정하였습니다. 6쪽의 도시 미래상 및 목표 설정과 7쪽의 핵심이슈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의 도시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표에서 주거는 주택보급률이 95.8%에서 103.8%로 하고 문화 실내체육관은 3개소에서 7개소로 늘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공원을 1인당 6.5㎡에서 6.9㎡로 하고 산업·경제부분에서는 경제활동 인구를 58.4%에서 72.3%로 늘렸고 녹색교통에서 자전거도로 166.6㎞에서 283.4㎞로 하였고, 복지교육에서는 학교수를 초등학교 62개소에서 86개, 중학교 32개소에서 39개, 고등학교 27개에서 30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간구조 구상으로 개발구상은 오른쪽 상단 도면과 같이 3핵 4지구 중심, 중·상동권역 중심, 춘의권역 중심, 부천·소사역권역 중심으로 구상하였고, 개발구상은 오른쪽 하단 도면과 같이 길주로 중심으로 문화도시중심축, 오정북부권역의 창조산업성장축, 남북중심축 활력재생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녹지축 구상은 오른쪽 상단 도면과 같이 녹지주축으로 주요 외곽도로 원미산, 상동호수공원, 성주산을 연계하는 녹지축을 만들었고 녹지부축은 거점지역 주요 근린공원을 연계토록 하였고, 하천주축은 굴포천을 주축으로 설정하였고 하천부축은 소하천 및 지류들을 부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교통축 구상은 오른쪽 하단 도면과 같이 지역 연계 철도망 확충으로 대곡〜소사〜원시선, GTX 등 격자형 가로망 체계 구축 및 남북 간, 동서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경인고속도로, 경인선철도 지하화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개선을 하고 걷고 싶은 도시, 보행자우선도로를 적극 도입코자 합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 화곡역에서 연결되는 오정구 수주로와 소사〜대곡 간 원종로, 오정동, 삼정동, 송내에 이르는 노선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으로 오른쪽 도면과 같이 균형감 있는 인구규모의 생활권 설정으로 권역별 균형개발 유도를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생활권의 인구배분 계획으로는 춘의·원종권역은 29만 9700명, 중·상동권역은 35만 5100명, 부천·소사권역은 37만 5800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별 개발방향으로는 중·상동권역 문화콘텐츠 행정·업무의 중심지로, 춘의·원종권역은 신성장동력의 중심지로, 부천·소사권역은 도시재생, 신주거문화중심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존 시가지 내 실제 토지이용과 부합하는 용도로 시가화용지 0.481㎢를 변경하고 군부대 이전,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 및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 용지 3.776㎢를 증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원녹지계획은 오른쪽 도면과 같이 권역별 거점·테마공원 조성 및 정비, 도보권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친수공간 확충을 위한 수변벨트로 구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계획으로 1인당 공원면적이 6.5㎡에서 6.9㎡로 0.4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까지 2006년 대비 30%를 감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동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이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20년 후의 도시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발전계획으로 도시의 공간구조 개편과 주요 지표 및 권역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는 장기비전 계획으로 금번 계획안은 우리 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2030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요 계획 내용은 자연과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건강한 균형도시 부천을 도시미래상으로 설정하고, 핵심이슈별 계획으로 7대 핵심목표에 23개 과제를 설정하고 2030년 인구지표를 103만 명으로 하였으며 공간구조는 3핵 4지구 중심의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7대 핵심목표에는 수도권거점도시, 창조산업경제도시, 문화예술도시, 친환경정주도시, 건강복지도시, 글로벌교육도시, 교통혁신도시를 선정하고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항에 23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도시개발과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목표가 되는 계획인구는 출생과 사망을 고려한 자연적 증가와 택지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증가를 계산하여 103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며 평균 인구증가율은 0.73%를 추정하였습니다. 주요 미래 도시지표로는 가구원수는 호당 2.6인, 공원면적 1인당 6.9㎡, 도서관 17개소, 갤러리 및 커뮤니티센터 72개소, 산업단지 3개소, 대중교통 분담률 30%, 학교는 초등학교 62개, 중학교 39개, 고등학교 30개 등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공간구조는 현재 2핵 5지구 중심을 춘의지구를 핵심구역으로 변경하여 중·상동권, 춘의권, 부천·소사역권을 핵으로 한 3핵 4지구 중심으로 구상하였으며, 개발축은 길주로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중심축, 영상문화단지와 오정지역 일원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창조산업성장축, 원도심지역의 활력증진과 도시재생을 고려한 활력재생축을 구상하였습니다. 녹지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주축 및 부축, 하천 주축과 부축을 설정하여 주요공원 및 하천이 연계되도록 하였고 교통축은 계획 중인 GTX선을 반영하고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선 전철의 지하화를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인구추정과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지표가 되는 토지이용계획은 송내·춘의동 지역의 중공업지역의 개편과 종합운동장 일원 및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고려하여 시가화용지 0.481㎢, 시가화예정 용지 3.776㎢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주거·상업·공업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본 계획안은 향후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게 되며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는 것으로 2014년 상반기 말경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2030년의 인구를 103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고강동 일원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예정이고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시에 소형평형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인구반영의 검토가 필요하고, 교통축 관련 서울지하철 2호선이 홍대입구～화곡역까지 연장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소사～대곡 간 철도에 연결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고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사회가 예상되므로 노인관련 복지시설 등의 확충 계획이 필요하며 경기침체로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며 공업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많으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슬럼화되고 있으므로 공업지역의 재개편과 함께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0년 현재 인구 89만 1000명이라고 했어요. 이건 어디 기준입니까?

2010년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저희들한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주면서 2012년 12월 말 기준 인구가 86만 9944명이라고 했거든요. 2010년 인구보다 지금 2만 명 이상 줄었어요. 이거 어제 자료예요.

2010년 최초의 장기발전계획 인구통계를 가지고 만든 수치거든요.

이건 부천시가 어디서 대충 가져온 통계는 아닐 거 아닙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자연증가 인구를 7만 9000명으로 잡았는데 인구가 2010년보다 벌써 2만 명이 줄고 있고, 우리 시에서 쓴 통계니까 맞는 통계일 거 아닙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어떻게 자연증가를 7만 9000명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건 희망사항입니까, 이렇게 증가된다는 겁니까?

도시구조를 새롭게 바꿔서 인구 전출되는 요인을 막고 유입하는 정책을 반영

지금 돈 몇 십억 주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증가 인구는 별도로 6만 2000명이 있어요. 자연적 증가 인구를 7만 9000명으로 잡았다고요. 자연적 증가 인구는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이라고 해서 무슨 규칙이 있나 본데 현재 부천시가 인구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자연증가가 7만 9000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천시 인구가 지금 점점 줄고 있죠?

네. 줄고 있습니다. 전달에도 219명 줄고

사회적 증가 인구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디 도시계획을 새로 해서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잡았다는 생각은 하겠는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외국인이 미포함된 상태에서 계산된 것 같은데요.

왜 우리 시에서 쓰는 통계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합니까?

2010년에 외국인이 1만 5671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89만이 맞다는 거죠?

네.

통계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더라도 지금 2012년 부천시 기본 통계를 보면 2010년, 2011년 인구가 줄었어요. 2010년에 89만 875명에서 2011년에는 88만 9500명으로 줄었어요.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사회적 증가 요인은 별도로 계산해 놨으니까,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연적으로 증가가 된다고 이렇게, 2015년에는 95만 9000명으로 7만 명 정도가 증가된다고 잡았거든요. 그 사이에 2015년이면 내후년인데 지금 제대로 연구를 한 건가요?

······.

그건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가 줄고 있고 점점 고령인구는 많아지고 저출산으로 영유아 인구는 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고 우리 도시기본계획 내용에도 보면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인구를 많이 늘려 잡아볼까 하는 고민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저 뒤에 시가화용지 면적도 있고 합니다만 보전용지를 8% 줄이겠다는 계획이에요. 우리 시가 인구밀도 전국 2위,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고 며칠 전 통계도 나왔지만 도시화가 진행돼서 불투수율 전국 1위, 그야말로 물 한 방울 스며들 땅이 없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가화용지를 8% 늘리고 보전용지를 8% 줄이겠다 이런 계획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상은 녹지가 많고 푸른 도시, 쾌적한 도시인데 이거하고 도시계획하고 맞습니까? 앞에 수사는 별도고 목표는 별도고 이렇습니까?

······.

특히 장기비전을 세우는 건데, 사회변화라든지 앞에 잘 분석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에 맞춰서, 일부러 시민들 의견 듣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시민들 요구가 다 나왔는데 시민들 요구는 요구대로 조사해 놓고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방향은 인구 증가, 시가화용지 증가 이렇게 나가서 시민들 요구와는 전혀 반대로 가겠다 이런 것을 아예 한꺼번에 모아서 해놨네요.

인구 증가 목표를 103만으로 잡고 사회적 증가에 따른 6만 2000도 정했는데 이것이 반드시 다 수용된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건 저도 이해하고

수용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103만으로 너무 많이 잡은 것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도 있고 의견을 받고 경기도 승인을 받으면서 그런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 수용을 안 해 주니까 미리 높게 잡아서 깎일 각오하고 그러자는 겁니까? 어쨌든 개발은 해야 되고 개발하는 데 인구가 중요한 지표가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103만 명 내놔도 경기도 가면 조금 깎일 거니까 미리 높게 잡아 놓자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일부 있다고 봐야 되고 부천은, 어제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가용지가 없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할 때 하다못해 공업지역을 재배치하거나 할 때 공원면적을 늘려 잡아서 환경을 바뀌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용용지가 없고 도시 인구밀도가 높고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20년 뒤의 우리 도시 모습이 어떻게 돼야 할까 이것을 계획하는 게 도시기본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가용용지를 어떻게든 개발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아보겠다 그런 게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가요?

가용용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계획을 수립했지만 토지주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겁니다.

어쨌든 부천시도시기본계획이 중간보고고 시민공청회 과정도 거치겠지만 저는 이 도시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숨 막히는 도시에서 갈수록 더 숨 막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놓고,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회 의견에 저는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일부 반영될 수 있겠죠. 윤병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사실적인 것을 질의드릴게요. 창조산업성장축으로 해서 오정북부권역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오정산단하고 물류 쪽 LH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60, 70%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부천시에서 넘어온 단계별 보상완료 시점과 정식적인 개발시점도 이 업무 보면서 반영한 겁니까?

오정북부권역을 저희가 서울시 기본계획 마곡지구 서남쪽하고 인천시의 오른쪽 북쪽과 같이 연계해서 신성장축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이 감안해서 벨트개념으로 도입해서 반영한 겁니다.

시점은

2030년이니까, 서울시도 2030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에 맞추고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축을 맞춰서 성장축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동·중동권역을 보면 도심관광거점산업과 시티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혹자들은 우리 시 재산 중에서 기이 문예회관 부지하고 호텔 부지가 부천의 큰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영상단지 17만평이 호텔 부지하고 문예회관 부지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부터 굳이 따진다면 부동산 금액부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 부분은 문화콘텐츠과 소관이지만 2030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콘텐츠과와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공청회가 끝나면 모든 자료를 관련 부서, 기관, 군부대에까지 다 보냅니다. 그걸 받아서 재조정하고 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과대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 하면 큰 저항이 없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장기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거죠?

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하는 건 장기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거죠?

초안한 것을 여건변화나 시대변화, 중앙정부의 변화를 조정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인데 부천시 미래의 모습이 담겨있고 이런 테두리 안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이 용역을 연세대하고 어디서 한 거죠?

동명기술단입니다.

연세대와 같이 한 겁니까?

동명기술단에서 용역 과업이 진행됐었는데 연대 학생들이 박사과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국, 전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구상이나 분석을 의뢰해서 우리에게 맞는 걸 찾아 달라고 추가로 용역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주로 동명기술단에서 한 거네요?

그렇죠.

거기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업체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7대 핵심 목표를 수도권 거점도시, 창조산업경제도시, 문화예술도시, 친환경정주도시, 건강복지도시, 글로벌교육도시, 교통혁신도시 아주 거창하게 세웠는데 과거에도 이런 목표를 세우고 수립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천시가 지금 베드타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베드타운화를 탈피할 수 있는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방면에 뛰어난 전문가가 참여해서 수립해 줬으면 더욱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7대 핵심 목표가 있고 7쪽에 보면 수도권 거점도시에 대해서 이슈별로 계획이 있는데 이슈별 계획에 들어가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동안 했던 게 거의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 시민들이 정말 부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고 살만한 도시로 발전해 나간다고 체감할 수 있겠냐고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기 좋은 도시, 내 후손들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도시계획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부천시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도시입니다. 신도시 중에서도 일산신도시, 평촌신도시, 분당신도시, 중동신도시가 있지만 중동신도시가 경제적으로도 제일 열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자족도시를 추구해야 되지 않냐, 가산디지털단지는 상당히 활성화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천테크노파크단지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시민들이 마음 놓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또 교통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다고요. 우리 토지가 좁기 때문에 더 외곽으로 뻗어나갈 건 없지만 작은 도시나마 경쟁력을 갖고 누가 봐도 부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것을 지향해 나가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슈별 계획에 들어가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윤병국 위원도 말했지만 9쪽에 보면 초등학교가 2010년에는 62개인데 2030년에는 86개로 계획이 됐는데 지금 어린애도 안 낳고 지금 있는 초등학교도 교실이 남아돌거든요. 이건 하나의 사소한 예지만 여러 가지 도시지표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타운 탈피와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천에 공업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안양, 평촌의 대한전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 7만평의 부지 바로 옆에 자족할 수 있는 아파트 공급을 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아파트 공급 용적률을 주면서 산업단지에는 전력을 공급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산업 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베드타운을 탈피해서 자족도시를 만드는 구상을 할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초등학교는 인구는 줄지만 OECD 기준에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초등학교를 23명에서 21명으로 줄이고, 현재 초등학생이 27명이거든요. 또 중·고등학교는 23명으로 줄이겠다고 해서 학급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반영해서 한 거니까

상동영상단지는 뭐가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상단지는 문화콘텐츠과에서 토지계획 수립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일부 상업용지하고 자연녹지를

거기가 그때 중간보고회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이 바로 여긴데 그런 것도 대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10만평의 영상단지도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2030 기본계획은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건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진행하는 사항을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 많이 참작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충분히 말씀은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번 28일 공청회 때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 윤병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03만 명을 하면 부천이 100만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토대로 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현재도 부천에는 유동인구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등록 외국인 포함하면. 요즘에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소를 여기에 둘 수 있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구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도 100만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곳에 103만 명으로 한다면 실제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120, 13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도시공간이 되면 면적은 고무줄이 아니라서 늘어나는 게 없는데, 53만㎢ 그대로 있는 곳에 인구만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숨쉬기가 참 힘든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누가 이곳에 와서 살려고 할까. 어차피 도시를 재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30년 후의 모습이 아니라 100년의 모습까지 보고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30년 후 103만 명을 보고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오정동 같은 경우 미군부대가 이전 계획 수립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도 거기에 주거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녹지공간으로 사람들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단순히 쉽게 집만 지어서 인구만 유입하려는 정책은 탈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영상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17만평에 난개발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계속 용역비만 들어가고 다른 데 위탁 줬다가 다시 부수는 비용 들어가고 엄청난 비용을 낭비했던 곳이에요. 실제 부천시에서 장기적으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각자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해서 거기에서 재정비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제 2030 큰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까지 업무 협조를 하고 그 안에 들어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무엇을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되겠다, 오정 농지 같은 경우 100만평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에 넘겨줄 땅이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거기에 녹지 습지를 조성해서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공항이 있기 때문에 철새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최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수립이 이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주 가보면 출판단지와 필립스 전자를 유치해서 안정된 수입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수원에 삼성전자가 옮겨가서 거기에 주 수입원이 생기고 있듯이 부천도 그런 밑그림이 그려져야 앞으로 부천에 정주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구와 실제 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박자를 맞춰 나가려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여기 기본계획 수립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틀 안에서 계획이 수립돼 가는 것뿐이지 새롭고 획기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없다, 그래서 부천이 앞으로 문화특별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갈 거라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것에 맞는 비전이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문예회관 같은 게 중앙공원에 들어갈 게 아니라 저쪽에 영상단지 안에 호수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문예회관이 하나 들어가고 거기에 위락시설이 들어가서 안정된 세수입을 발굴한다든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고 앞으로 미래 창의적으로 세외 수입원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부천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구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부서에서도 문화콘텐츠과와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 간에도 잘 협조가 안 되는 마당에 구 단위로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행정구역이 계획 수립한 대로 차질 없이 갈 수 있지 지금 땅만 가지고 3개 권역으로 자르면 우리가 구상만 해 놓은 꼴이에요. 업무협조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 개발계획을 구 행정 개편을 한다든지 구가 하나 더 생겨서 여기 1개 구를 더 만든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군부대 이전이나 영상단지 난개발의 대안, 대장동의 첨단산업 유치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계획이거든요. 권역별계획이고 가시화돼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을 반영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도 도시관리계획을 바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장기적으로 어느 지역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무엇을 만들면 좋겠다는 테두리를 그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부천의 발전 방향, 정주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에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부천시 토지는 한계가 있고 인구가 증가돼서 포화상태가 됐잖아요. 녹지축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성주산이나 원미산 외에는 부천에 산이 없잖아요.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이 그때 보고는 되었죠. 전체적인 구상을 했는데

원미산과 도당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반영하는 겁니다.

원래 부천은 물이 있고 좋은 도시라고 했는데 물 한 방울도 없는, 부천에 천이라고는 다 썩은 굴포천밖에 없잖아요. 굴포천을 활용해서 부천에 물이 흐르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빡빡한 시멘트 속에 나무 하나 없이 이렇게 되면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103만 명이 되었을 때는 교통이 가장 걱정이에요. 도로폭도 좁은데다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땅이 없어요. 경인고속도로라든지 경인전철이 지하로 들어가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고민거리잖아요. 그런 것을 보강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굴포천 활용계획은 사실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해 왔거든요. 우리는 서울의 배후도시로 그린벨트로 지정되다 보니까 굴포천 전체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돼 있고 그나마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향후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지정받으면 연차별로 굴포천 주변을 인천시와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와 맞물려서 교통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교통이라든지, 우리가 반영할 내용인데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철 2호선이 순환전철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화곡역까지 연결되는 연장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을 부천 수주로에서 원종사거리, 오정동, 대장동까지 연결하는, 필요하다면 송내역이라든지 인천을 연결하는 대안을 찾아서 성장축을 만들고 신교통수단을 만들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영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0년대만 해도 부천이 부자도시로 소문이 나서 자급자족이 충분하고 가능했는데 지금은 공장이고 뭐고 다 떠나서 소비도시도 아니고 부천이 베드타운 역할밖에 안 되는데 생산적인 사업거리가 충분해서, 교통여건도 공항이라든지 사통팔달이 발달된 부천이 아까 영상단지 얘기했지만 부천의 관광수입이 될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 줘야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30 계획에 그런 것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남 반월 대한전선입니다. 여기가 원래 공업지역인데 용적률을 주고 아파트를 공급해서, 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분양가 1600만 원에 분양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개발이익이 발생된 것을 이 사람한테는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판교에 첨단산업단지 테크노벨리가 포화상태에 있고 우리가 이것을 도입해서 정주도시를 하고 첨단기업이 떠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으로 반영하자는 거고, 추가로 서울시가 첨단산업단지 축으로 해서 마곡지구를 하는데 7호선이 온수, 까치울, 부천종합운동장으로 돼 있는데 가산디지털단지의 벨리 기능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역투자진흥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제까지는 뭐는 다 안 된다고 규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만 안 되고 다 허용한다, 그러면 건축주나 수익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인구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 사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규제를 해서,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원이 없던 면적에 공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공원면적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면적이 5%를 확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수 2㎡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공원면적이 6.5에서 6.9로 늘어난 겁니다. 부천이 환경이 어려운 것은 맞는데 그걸 강화시키든지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생산적인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공장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니까 부천에 수입원이 없잖아요. 앞으로 100만 명이 산다면 부천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화도 문화지만 생산적인 것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물류비용이나 교통은 최적지에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건이 잘 구성돼야 부천에 과거에 화려했던 그 시절이 다시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년 목표라도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당 6.5로 많이 적죠.

적어서 저희도 계획에 늘리려고

포괄적으로 녹지축을 반영한 거고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계획적으로 공원면적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으로 포괄적인 계획이고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구체적인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것을 별도로 합니다.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 건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이거든요. 국가사업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신 것 중에 반영하도록 하고 참고로 서부권에 인구가 6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인천, 부천, 광명 이쪽에. 그런데 사실 도립공원, 국립공원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도 협의하겠지만 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면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복사역에서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진입로 구간까지 소사로의 보도확장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 및 학생과 지역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자동차정류장, 수도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복사역에서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진입로 구간까지 소사로 확장정비를 위한 도로 확폭 및 기타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대로3-5호선(소사로), 폭원 31.5∼33m, 연장 약 600m, 폭원을 확폭하고 자동차정류장 면적감소, 보도 확폭 구간 시설 축소하는 것이고 소사근린공원 면적을 보도 확폭 구간으로 751㎡가 주는 계획이 되겠고, 소사 제2배수지 면적감소를 보도 확폭 구간으로 256㎡가 축소되는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변경)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시의회 의견 청취 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11월 22일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11월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사로 보행정비계획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사로의 정비를 통해 복사역에서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진입로까지 소사로 확장 정비가 완료되면 원활한 교통환경 및 학생, 지역주민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의 조성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사역에서 부천대학교 진입도로까지 도시계획시설인 소사로를 확장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소사로의 복사역에서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진입도로까지 약 600m에 대해 기존 폭 25m를 31.5～33m로 확장하는 것으로 도로폭의 확장은 소사로의 동측이 기존 건축물로 인해 확장이 어려워 서측으로만 약 8m를 확장하고 차선 수는 현행 차선 수를 유지하고 확장된 폭원만큼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도로 폭의 확장에 따라 소사로 서측에 위치한 소사근린공원, 자동차정류장, 수도시설이 축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요구에 따라 부천대학에서 제안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약 9개월이며 사업비는 26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원인자인 부천대학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본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소사근린공원 도로변에 3～5m의 높은 옹벽이 형성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옹벽 높이를 낮추거나 옹벽을 2∼3단으로 설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편입부지에는 사유지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인근 주민에 대한 홍보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천대의 캠퍼스 조성에 따라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등 전액 원인자부담으로 시행이 필요하며 사업은 캠퍼스 개설 이전에 완료하여 통학생 및 인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기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사로 보도 정비계획안과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안, 소사로 확장 관련 협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사로가 확장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당초 뉴타운개발 관련해서 전체 소사로 확장 계획으로 돼 있지 않았나요?

그건 빠져있는 거죠.

어차피 밑에 뉴타운지구에서 확장이 되면 여기도 같이 확장되는 것으로 당연히 확장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뉴타운계획에는 그게 반영돼 있는데 금회 그 구간과는 연계가 없고 같은 노선인데 시흥 시계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시흥시계에서 부천대학 진입로기 때문에 진입로는 원인자부담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구간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사로 확장계획에 의하면 20m 도로인가요?

25m.

25m 도로를 35m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도 늘릴 계획이, 이게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복사역이 생기니까, 소사역과 복사역까지 확장되는 게 교통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소사뉴타운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금을 근 것을 보면 복사초교부터 부일중 지나서 부일중 옆에 보면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 병원 앞에 인도 폭이 없어요. 현재도 인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확장계획을 하면 인도도 안 나오는데

그게 어려워서 반대편에 확장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점선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금을 근 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빨간 금이 그어 있잖아요.

그건 확장이고 밑에 노선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큰 도면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전혀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네, 거기는 안 합니다. 반대편을 확장하는 겁니다.

반대편으로 확장해서 가면 가능한데 현재 인도도 적어요. 인도 폭을 늘려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건 보도를 조정해서, 이쪽에 확장하니까 보도 늘리면서 그쪽 보도를 늘리는 것으로 설계 때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복사초교 앞 시유지 땅이 조금 있고 우체국 있고 쭉 있잖아요. 음식점도 하나 있고 길인데 그쪽으로는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손 안 대는 거죠?

네.

건너편 공원 쪽과 주차장 쪽으로

그쪽 손 안 대고, 그쪽을 손대면 줄일 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너편을 넓히고 이쪽에는 손 안 대고 인도가 확장되는 쪽으로 간다.

빨간 금을 봐서는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서

구역경계 표시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도로를 2m로 만드는데 도로 폭을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있네요. 도로 폭도 조금 주네요. 자전거도로는 보도에 같이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차도처럼 만드는 겁니까?

혼용입니다.

보도에 같이 이어서 하는

구에서 지금 하죠.

차도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설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별도로 실시설계를 할 때 추가로 반영하도록,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도로과에 통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쪽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가 상당히 언덕길이지 않나요?

5% 경사가 있습니다.

자전거 무리 없이 탈만합니까?

자전거마니아는 타겠죠.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고, A단면 같은 경우에는 복사역 근처 옹벽이 5m짜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옹벽이 5m면 굉장히 위압감을 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자연석으로는 안 됩니까?

가능하죠. 아까 전문위원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연친화적으로 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소사근린공원을 많이 절취하는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상 설계할 때 친화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 옆에 있는 녹지대 부분을 오히려 조금 줄이고 자연석으로 해서 식재를 하면 녹지대 효과가 나지 않나요?

오른쪽 근린공원 쪽에 녹지대

옹벽 아래 쪽에

도로과 실시설계 때 구조 계산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부서협의 때 비용부담에 대해서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계획은 어디 의견입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는 건데 도로과와 협의한 내용 중에 원래 협의가 갈 때는 부천대에서 자금을 조달하라고 협의가 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사업비가 26억 3000만 원인데 토지보상비를 포함할 경우 부천대학교 과학기술부의 돈을 지원받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지방자치의 소유 부지를 원인자부담할 경우에는, 시설비는 다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융통성이겠죠. 총 사업비에 보상비가 전체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8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하고 사업비 전체를 부천대에서 부담한다는 거예요?

네, 아까 전문위원도 그렇게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게 협의가 끝난 겁니까?

의회 의견 청취하니까 그 결과를 알려주면서 반영토록 해야죠.

미반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부담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방자치의 토지까지 보상해 주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로 줄여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다지 많이 주는 건 아니고 1m 미만으로, 진출입하기 위해서 우측에서 가감차선으로 들어가 있던 차로가 있잖아요.

차량이 진출입하기에 지장이 없는 가감차로로 계획한 거기 때문에 최소 면적으로 줄여서 하는 거죠.

이건 시 땅입니다.

차량이 차선을 줄여서 주차공간이나 진출입할 때 흔들리면 안 되니까 최소한 맞춰서 해야 되겠죠.

설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가 한 개 차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넓혀도 관계없이 돼 있는데 반대로 소사고등학교 쪽에 녹지공간이 있어요. 그쪽을 활용하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소신여객 건물이 입구에 있잖아요. 그쪽도 건물 때문에 확장이 들어갈 길이 없다고요. 그걸 감안해서 반대편에서는 녹지가 나와요. 현재 기존 녹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선을 그어서 해 주시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현재도 축대가 자연녹지경계석으로 쌓여있는데 이걸 옹벽으로 만들지 말고 자연석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조례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원도심 지역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담장·옹벽·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관리업무 부재로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가 신청하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교부는「부천시 주택 조례」에 따른 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2억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제정 조례안으로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6조는 지원대상과 보조금 지원기준, 사업의 종류를 정하였고, 제7조와 8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결정이며 제10조와 11조에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정산보고에 대한 규정입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 및 취지는「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물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주택 조례에 따라 공용부분의 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규정이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하여「부천시 주택 조례」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하되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이 인가되어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경과연수는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인 10년보다 강화된 2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5년 이내에는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게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는「부천시 주택 조례」에 따른 부천시공동관리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결정 결과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되 지출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세금계산서 등에 한해 인정하여 지출증빙을 투명하게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은「부천시 주택 조례」를 준용하여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정하여 20세대 미만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서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에 보조금의 지원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적합한지 검토한바 모법인「건축법」이나「주택법」에서는 지원근거 규정이 없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나 이는 정책적인 판단이므로 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6개의 보조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붙임 법제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고 조례제정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지방재정법」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관련 법제처의 검토의견, 20년 이상 공동주택 현황, 공동주택보조금의 지원 현황, 타 시 유사한 조례의 제정 현황에 대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모법을 포함해서「지방재정법」등 해서 정책적인 판단이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제가 사전에 유심히 자료를 봤는데 기존에 공동주택보조금은 아파트에 보면 화단조성,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 LED등으로의 교체작업, 어린이놀이터 일부 개·보수 이건 환경적인 측면이잖아요. 이걸 보면 20년 된 소규모 빌라 옛날에 지은 것들은 옹벽이나 절개지 아래 지은 것도 있고 그러면 아무리 20년이 됐어도 빌라 같은 경우 옥상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화단 가꾸거나, 이것을 보면 재난적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적입니다.

그러면 재난기금과 연동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위험한 데는 선 보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재난이거든요. 이것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6조5항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했는데 이게 20년 이상 다세대주택의 경우 원래 원칙은 주민들 자부담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재난기금도 투입이 안 되고 소규모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합의가 안 되고 방치되어서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측면입니다. 재난 쪽과는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큰 재난위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방치된 소규모 석축, 시 경계에 있는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옹벽이나 이런 것에는 재난기금이 투입될 수 있어도 이건 사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지은 빌라를 보면 원도심 쪽에 많이 있는데 가꿀 만한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반지하도 있을 거고, 요즘은 반지하가 금지되어 있지만

보조금 사업종류를 여러 가지 넣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일단 6항으로 축소해서 6항에 그밖에 공유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포괄적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 지원 사업입니다. 정책은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빌라에 거주하는 분들 보면, 부자가 소규모 빌라에 거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따진다면 부천시 공동주택 보조금은 대상이 10년 경과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오래됐고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도 미흡하고 우리가 흔히 칭하는 정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회 관리단이 명확하게 있어서 기금도 많게는 수십억이 있는 아파트단지도 있고 오히려 여기가 취약한데 10년 이하면 이하지 배가 되는 20년 이상은,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그만큼 소규모 영세 건축업자가 지었기 때문에 안전적인 진단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으로 규정한다는 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관에서 도와줄 바에는 20년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0년, 20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도 3만 4000세대 지원 대상이 됩니다. 10년으로 하면 그 배가 될 거고 예산범위를 생각해 봐도, 먼저 공동주택도 위원님들이 10년은 너무 적다, 20년으로 올려야 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번에 고민을 하다가 20년이 적당할 것 같아서 정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20년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죠?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허가 받은 일반 건축물입니다.

소규모든 20세대 이상이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단독주택을 뺀 주거용 모든 게 포함되죠?

다세대, 연립,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을 뺀「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3만 4523가구라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재난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재난적 측면이 강해요. 물론 제 판단이 맞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시에서 도와줄 바에는 연수를 하향조정해서 지원 조례의 모순이 되지 않게, 물론 10년으로 하면 10만 가구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연차별 5개년 예산이 2억, 3억, 3억, 4억, 4억으로 5년 동안 16억이 있잖아요. 이 예산을 안 벗어나니까 20년 이하도 모집해서 정말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곳을 선별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조례 제정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시행해 보고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서 대상을 10년으로 할 건지 20년으로 할 건지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소규모주택에 보면 지하가 다 주차장이에요.「건축법」이 바뀌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지하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아주 어두컴컴해요. 등이 있어도 켜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의무화시켜서 센서 등을 달든지 앞으로 건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달게 만들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 지하에는 보안등을 달 수 있도록, 센서 등으로 교체하도록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두컴컴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거나 하면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밝게 만들도록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조그마한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같은 것도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우선적 기준을 둬서 안전진단도 부천시에서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안전진단 기계도 있잖아요.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장비는 있습니다.

요즘에 가스, 전기 이런 거 의무적으로 점검해 주잖아요.

합동점검해서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기준을 둬서 오래된 건물들은 구조안전진단을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해 줘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건축과에서 질의하고 답을 받은 거죠?

네.

여기 해석을 보면 민간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이 어렵게 된다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어쨌든 민간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사업들 여기 6조 1호부터 5호까지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건가요?

법령의 해석은 보조금사업,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이건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라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보조사업, 그 사업의 성격을 유권해석한 거고 저희들의 판단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가 해석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정책적 판단하라고 되어 있고 이 조례를 인근 10개 시·군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된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처 사람들이 우리 질의를 이해 못 하고

보조사업, 이건 사업성격이 아닙니다.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건

명칭이 보조금이지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건「주택법」에는 근거가 있지만「건축법」에는 근거가 없으니까 법률조회를 한 거 아니겠어요. 조회를 해 놓고 우리 의견과 안 맞다고 아예 무시하겠다는 건가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유권 해석한 겁니다.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게 시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사업 아닌가요?

약간의 성격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저촉된다고 판단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소송을 당할 염려나 이런 건 없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

수도배관시설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6개 항목으로만 일단

수도배관 교체나 이런 것들은 항목에 왜 안 넣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수도배관 항목을 검토해 봤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일부러 안 하는 건가요? 비용이 너무 커서, 어쨌든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한도는 사업비의 80%, 2000만 원 이하인데 일단 사업승인에 맞는 공동주택보조금에서도 수도배관 공사는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한도가 있으니까 어차피

수도배관은「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과에서 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개인 가정단위로 지원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100세대 미만 아파트 수도배관 지원 공사는「수도법」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다는 건가요?

네.

6호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의 관리 및 보수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충 어떤 것인지 예상을 해 보셨나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사항을 넣었는데 특히 다세대 같은 경우 강풍에 외벽 드라이비트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도색이나 이런 경우도

도색은 안 되고요.

시설물의 관리라고 하는데 시장이 인정을 안 하겠다고 과장님이 미리 생각하시는 거죠?

이것을 포괄적으로, 주택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열거할 수 없고 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공유시설에 대한 것, 개인시설은 안 되고 공유에 대한 외벽붕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한 겁니다.

시행규칙 만드실 건가요?

시행규칙은 안 만듭니다.

보조금신청서나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 들어가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뒤에 부칙으로 별도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의 관리나 보수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은 해놨지만 이런 건 시행규칙으로 정확히 해야 과에서도 업무를 하는 데

약간 탄력적으로 정해주셔야 저희들도 지원하는데

재량은 드리지만 시장이 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든지, 계속 물을 거 아닙니까. 배관은 되냐 도색은 되냐 계속 물을 텐데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정확하게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나열돼 있는 것이 일하기에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도 재량권을 주시는 게

공동주택보조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고

아파트관리 다세대 요구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민원이 돼서 상황을 보고 꼭 필요한 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감사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권한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죠.

권한이 아니고,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량권을 주셔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심사가 해마다 기준이, 공동주택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때는 세대가 많은 데 가점을 줬다가 어떤 때는 세대수가 적은 데 가점을 주고 기준이 해마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재량권이고 심사권이라는 건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배제된 사람들이 올해 불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매뉴얼로 만들고 규칙을 만들든지 지침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칙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서 규칙 만드는 건 시장한테 위임돼 있는 권한이니까 그렇게 하는 편이 저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하시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오셨네요.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을 못 받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가장 지원이 시급한 부분이 거론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사안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죠?

6조에 보조사업 종류 1번,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수리 보수, 특히 옥상 방수가 많이 해당되는데 그건 실무 검토과정에서 옥상방수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걸 6항에 판단해서 방수가 방치되는 건 현장조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판단해서 해 주려고 6항에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일일이 집어넣다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가장 시급한 게 옥상방수더라고요. 그런데 옥상방수가 공공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 상층에 사는 사람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두가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갈등의 요인이더라고요. 그게 빠졌기에 그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례가 발의돼서 그동안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인데 이런 요구가 많았나요? 20세대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그동안 많았습니까?

이번에 아파트 보도도 됐지만 보조금 지원 사업 플래카드를 붙이니까 인근에서 왜 저기만 지원해 주냐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보조해 주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2억 반영 예정으로

아니, 소규모 공동주택은 2억을 하려는 건데

공동주택은 8억입니다.

그것도 해마다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작년과 올해 8억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미만도 내년 예산에 2억을 세우려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2000만 원까지는 되는 거 아니에요. 2억이면 10군데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군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2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물론 그렇죠. 500만 원도 있고 한데 제 얘기는 이게 지원하다 보면 지원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내년에 2억 세운다고 하지만 금세 4억 세우고 6억 세우고 몇 년 안에 10억, 20억 올라갈 겁니다.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방수공사 다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단지 안 보안등, 보도, 하수도사업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냐는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5년 동안 16억이니까 5개년 계획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책임성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자기가 책임 있게 어디가 떨어져 나가면 고치면서 사는 건데 그런 것도 희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면 시에 의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웬만하면 다 해 주는구나 이렇게 되면 공사할 때 업자들도 대충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염려스러운 말씀은 잘 이해했는데 20년 이상으로 정한 건 20년 동안 관리 안 하고 방치하고 참 열악한 곳이라서

저도 구도시에 살고 있지만 20년, 30년 된 연립주택에 가보면 당장 손대야 될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연립주택이 20세대가 산다고 하면 책임 주체가 없어요. 또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가기 때문에 현관문이 다 떨어져나가도 신경 안 씁니다. 추운겨울에 바람이 숭숭 들어가도 신경 안 써요. 누가 돈 내서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돈 내자고 해도 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 가지 실정이 구도심에서는 그래요.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이 개선되는데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20〜30억은 세워야 될 겁니다. 2억으로는 어디에 갖다 붙이지도 못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시행정은 아닙니다.

네.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이 있어서 20년 이상 된 3만 4000세대 중에 내년에 처음 시행해 보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10개 인근 시에서 전부 시행하고 있는 조례기 때문에

뒤에 첨부해 드린 것에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하고 대구, 충남 서천, 울산 이런 데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정해 주시면 개정해서 다른 것을 시행해 보다가 개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 교통기획팀장 김경희입니다. 금일 안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선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연임 차수를 제한하는 사항과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회의록 작성 보관 및 위원회 활동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교통정보센터의 센터장이 조직의 직제개편으로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권고한 사항 중에서 위원의 연임제한, 회의록 작성,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안 제8조에서는 2010년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으로 교통정보센터의 정원이 폐지됨에 따라 센터장 선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안 제15조에서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와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된 경우 제척사유를 정하고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미비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자문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개최했었나요?

교통 관련해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관련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이미 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활동하지는 않았고 이미 법적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 중인 교통전문가 분들의 위원회를 활용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명칭이 무슨 위원회예요?

부천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 하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10조부터 위원회 설치와 구성이 있잖아요. 이 위원회도 운영이 되나요?

현행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둔다고 규정했고 제정 당시에는 부천시에 큰 규모, 대단위의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의무적 조항으로 두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위원회가 많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별도로 두지 않은 사항이고 현재 개정사항도 둘 수 있다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유를 남겨놨네요.

탄력적으로 시에 큰 사업이 있을 때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겁니다.

이 위원회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이나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 꼭 필요할 때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구성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능형교통체계는 앞으로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06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시민서비스를 도모하고 있는 버스정보안내기를 계속 구축하고 있는데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자체가 특정의 전문을 요하고 신기술이 있거나 한 게 아니라 이미 국토부나 경기도에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위원회가 구성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네요.

만약 시에 큰 사업이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수행이 필요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위원회 구성에서도 보면 먼저는 시의회 의원 1인이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의회 의원 이렇게만 했네요?

인원을 규정하다 보니까,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조부터 16조 이런 것이 아주 자세하게, 15조는 회의에 관해서 16조는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을 신설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해 놓고서 별 필요성이 없다고 구성을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하고 내년에 사업계획상 특별히 대규모,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요하는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위원회 구성이 필요해서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립해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교통 관련해서 2개 위원회가 법적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도, 지금 교통 분야의 전문가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전문가 분들의 대다수가 ITS 자문을 다 겸할 수 있는 분이어서 활용하고 특별한 경우 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구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조례안과 관련 없는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호등을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 몇 시부터는 연동제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밤 깊은 시간에는 길주로나 이런 데도 신호등 연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교통시설팀 업무 소관 사항이라 정확히 알고 있지는······.

시설팀 소관인가요? 정책과에서 신호등 문제를 하는 줄 알았더니. 잘 알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은 업무에서 빼 달라, 교통정보센터 업무에서 빼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가 어떤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버스정보안내기, 도로전광판,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하는 CCTV도 될 수 있고 국토부에서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이라고 규정해 놓은 시스템은 66개의 단위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 18개 단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면 속도를 표출해 주는 노변경고시스템도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걸 교통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본 의견을 제출했는데 미반영 사항은, 위탁관리시설에 대시민서비스를 하면서 장비의 파손이 생기거나 법이 개정이 돼서 보완시설을 해야 될 경우에는 위탁시설이라 하더라도 구축을 현재까지도 계속 겸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의견은 냈지만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하에 미반영하기로 조치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업무를 어디에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이미 위탁시설로 인계된 시설을 시에서 받아서 거꾸로 조치하는 건 행정처리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미반영사항으로 협의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아래 사항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파견 조항도 삭제를 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교통정보센터가 당초 교통 쪽 관련 시스템만 운영하다가 현재 방범시스템이 들어와서 공간적으로 여유 공간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나중에 확장계획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정보센터의 운영의 폭을 유지하고자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공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단지 공간 때문은 아니고 사유를 달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이 왔습니다. 그냥 삭제요청으로 왔는데 아마 취지는 교통정보센터 예전에 조직이 폐지되면서 조직의 변화가 있으니까 파견도 없는 것으로 해 달라고 의견을 내보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거야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그쪽에서 의견을 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충분히 수렴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 아닙니까.

네.

운영하는 분들과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재원이 전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고 기금 목적 및 대상사업이 환경관련 단체 지원사업 위주로 사회단체보조금 등 타 지원사업인 일반회계와 유사·중복되므로 기금 존치 필요성이 적었고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환경단체 환경보전금 지원을 매년 5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해 주고 또 하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매년 2억 정도의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시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합치면 20억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서 협의 및 기타 특별한 이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칙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에 예산 반영된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토록 돼 있고 연말까지 내부거래자금 상계처리 등을 거쳐야 하므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설치한「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 사유는 기금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금목적 및 대상사업이 환경관련 단체의 지원사업 위주로 사회단체보조 사업과 차별성이 없고 일반회계와 유사·중복되어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함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감사관실의 지적과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1999년 2월 18일 제정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자연보호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지원, 환경개선 융자사업(천연가스버스) 지원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그간 주된 사용용도는 환경단체의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에 사용되어 왔으며 기금조성 총액은 15억 5100여만 원을 조성하여 2억 7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말 현재액은 12억 7500만 원으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조례 폐지 시에는 일반회계로 귀속하게 됩니다. 본 조례의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 기간에 환경관련 단체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기금폐지 시 당초 기금설치 목적인 환경보전관련 사업 및 활동의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다른 기금까지 다 폐지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5개 기금을 통폐합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기금만 통폐합하고 나머지는

그건 법적근거가 있다든지

폐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처음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부천시 같은 데는 도시가 면적이 좁고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 쾌적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전기금을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동안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환경단체 몇 개 단체에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여기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여러 군데 사용해야 될 데가 많다, 또 이러저러한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거리에 환경오염측정기 같은 것도 하자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장님께서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서 부천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원래는 그런 쪽에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는 많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환경보전기금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환경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부천시 같은 데는 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지 자꾸 매연을 줄이고 천연가스차로 바꾸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 외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창의적으로 연구해서 하는 사업은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부천시 환경이 획기적으로 지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개선되고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기금 설치 목적이나 기본 방향에 어긋나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을 거고 지원 금액이 6개 내지 7개 단체에 매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지원됐습니다. 매년 쓸 수 있는 금액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도 채우지 못한 건, 여러 단체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줍는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고 약간 전문성을 띤 환경에 대한 기금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된 거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기하는 쪽에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도 했었습니다. 각 대학에 가톨릭대를 포함해서 이걸 쓸 수 있는 사항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대학에서는 단체당 1000만 원씩 한정되다 보니까 이것을 쓸 수 없다 해서 최소한 1억 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쓸 수 없는 제약조건 때문에 하지 못한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천연가스버스 외에도 각종 기타 저감장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운수업체에 융자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도 담보설정이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담보사항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면 2013년도에 편백나무 숲 가꾸기 사업을 자연보호에 9870만 원 지원해 줬네요?

987만 원입니다.

9870만 원인 줄 알았네요. 여기 과장님이 준 자료에는 2012년도에도 편백나무를 심었네요.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둘레길 관리 및 정화활동 보조금으로 심었습니까?

아닙니다. 편백나무나 거름 구입, 둘레길 같이 합쳐서 998만 4000원이었습니다.

998만 원에서 심은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보호동산에 심은 거죠?

그렇습니다.

2012년에 70주 심고 2013년에 50주 심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300 몇 십 그루 심었다고 나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를 가봤어요. 지금 70주와 50주면 120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은 것도 120주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미산 좌측으로 올라가는 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한 거고 우측에 있는 건 원미구에서 심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심은 게 430주로 확인됐습니다. 그쪽에서 50% 정도 고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미구에서 430주 심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도 가보고 무릉도원수목원 편백나무 심은 데도 가봤는데 일부만 고사한 게 아니고 많이 죽었어요. 제가 볼 때는 반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죽었는데 그냥 심겨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자연보호에서 편백나무 심는다고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편백나무가 어떤 기후와 어떤 토양에서 잘 자라는지 알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자연보호에서 심은 데는 죽을 수밖에 없대요. 첫째는 햇빛이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고 냉해에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겨울 지나가면 많이 죽는대요. 그러니까 부천시에는 적합한 수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릉도원수목원 가보니까 반 이상은 죽었어요. 없는 데는 아주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집을 부리고 자꾸 돈을 없애가면서 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멀쩡한 곳에 왜 자연보호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자연보호에서 예산을 들여서 심은 동산도 아니잖아요. 시에서 보조금 해 줘서 심은 건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자연보호에서 사서 자기네들 동산 만든 건 줄 알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지는 않죠?

동산이라고 한 거까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을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확인하고 사항이 위배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물론 좋게 해석하자면 좋게도 볼 수 있잖아요. 자연보호에서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고 잘 가꿔서 이건 자연보호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한다 이렇게 좋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자기네 단체 이름 내고 생색내자고 하는 뜻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봉사를 하려면 나타내지 말고 해야 진짜죠. 그러면 누가 해도 다 알아요. 자연보호동산이라고 써 붙여 놓지 않더라도 잘 가꿔놓으면 자연보호에서 한 거구나 시민들이 더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선배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자연보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자연보호동산이라는 위치가 불모지 땅을 각 36개 동에서 섹터를 만들어서 편백은 최근이지만 그전에 청소년이나 야외학습장 겸 해서 야생화단지도 만들고 비오는 날도 토지를 일구고 잡초 제거를 해서 산을 가꿔놨는데 편백나무 같은 경우 온화한 기후에서 바뀌다 보니까 관련된 토종에 맞게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남부지역에 있는 토종을 갖고 오다 보니까 폐사율이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북부지방의 종을 살려서 했으면 폐사가 안 됐을 텐데 업자 관련되는 분들 갖고 오기 좋아서 그렇게 한 건지, 그런 면을 잘 짚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지역이라든지 검토하겠습니다.

나무는 토질이 맞고 온도가 맞아야 되는데 남부지방에 잘된다고 그 나무를 북부에 갖다놓으면 다 죽죠. 현실에 맞게 심어야 되는데, 동산에 편백나무뿐만 아니라 돈을 수천억 투자했잖아요. 진달래나무도 심고 소나무도 많이 심고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관리자가 정확히 구성이 돼 있어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서 1단계, 2단계 올라가서 동산이 아름답게 많이 가꿔졌죠?

그렇습니다.

원미산 뒤쪽, 종합운동장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래도 그만큼 가꿔놨기 때문에 그 동네가 볼품없었지만 학생들에게 야외학습장도 되고 녹지 없는 부천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기금을 유사성으로 했다지만 박노설 선배님께서 지적했는데 환경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시민단체가 이런 활동을 해서 이만큼 왔는데 그걸 없애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액 지원 가능토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거 말고도 경기도환경보전기금에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이든 지원하면 거의 100%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복에 한해서 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중복지원이 계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폐지하겠다는 거에 동의하는데 당초부터 환경관련해서 보조금을 집행해 주고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을 살려나가고 그런 쪽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사실 주로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편백나무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환경보전기금으로 편백나무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고 다른 데서 일반회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복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폐지되더라도 일반회계나 경기도환경보전기금을 통해서 지원이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환경을 살리고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모든 시민이 합심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데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당초에 고사목이 생기는 것에 거기에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를 9%로 상향조정하여 낮은 판매이익에 대한 봉투판매소의 불만을 해소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관련 조례 명칭이 금년도 6월 17일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과 안 제16조 쓰레기봉투 납품받을 때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 후 검수토록 되어 있는데「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으로 상위법이 조정되어 그것을 조정하는 내용과 안 별표 4에 나온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를 8%에서 9%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쪽에 봉투판매소의 수수료 비교 현황을 보시면 경기도 내 타 시·군 30개소 비교했는데 3분의 2가 9%로 조정이 돼 있고 7, 8% 이하가 9개소, 12%가 동두천 1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9%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시행은 2014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에 따라 판매되는 쓰레기봉투에 대해 소매점인 봉투 판매소에서 낮은 판매이익에 따른 민원과 불만이 제기되어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2014년 1월 1일부터 8%에서 9%로 상향하여 불만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소매점에서는 담배의 경우 판매량도 많고 수수료가 10%인데 반해 쓰레기봉투는 판매단가는 낮고 판매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8%로 낮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인접한 시흥시나 안양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는 9%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1,496개소이며 2012년 지급한 수수료는 약 6억 6100만 원이며 1개 판매소당 평균 44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판매수수료를 1% 상향할 경우 연간 96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붙임 자료로 쓰레기인상에 따른 세입액 추이 및 판매수수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타 시·군 봉투판매소 판매 수수료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수료를 올려주는 건 현실성 있고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요율을 가지고 전체 수익을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수료율은 적어도 판매량이 많으면 수익이 더 많은 거거든요. 실제 판매량은 적은데 수수료율을 높여도 실제 수입을 가지고 판매와 대비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다른 데보다 우리 수수료율이 낮다고 얘기하면 비교가 안 맞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수원, 고양 같은 데가 우리와 이웃한 시인데 거기가 9%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9% 적용한다는 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실제 8%에서 9%로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생기지 않는 부분은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현금으로 사서 쓰던 것을 카드로 구입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수익이 떨어지는 것이 불만이거든요. 그런 불만이 이것으로 인해서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언제든지, 우리가 다른 데서 12%를 준다, 10%를 준다 해서 그 요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단순히 판매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수익배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놓고 항상 요율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ℓ짜리 봉투를 판매합니까?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판매했습니까?

9월 2일부터

9월 2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고요?

네.

그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1ℓ짜리가 30원인데 수수료비율로 봐서 상당히 안 좋으니까 판매업소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하면서 저희들이 2,058개소를 내줬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381개소 정도가 제대로 판매하지 않아서 폐업정리를 했습니다. 220개소 정도는 파악해 보니까 수수료 올리면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놔뒀고 1,496개소 정도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 올리면 평균을 따졌을 때 1년에 6만 8000원 정도의 수익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에 평균 9%를 올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견개진은 안 됐지만 음식물쓰레기봉투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1ℓ짜리 봉투가 판매소마다 다 보급이 돼 있기는 합니까?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해 놓기 때문에 안 된 데가 많습니다.

1ℓ짜리 같은 경우는 새로 보급한 거기 때문에 보급이 돼 있다고 홍보를 해야 그게 보급돼 있는 줄 알잖아요.

홍보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못 봤는데요. 빨리 해달라고 제가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1ℓ짜리가 보급되고 있다고 우리 시에서 시정뉴스라든지 보도자료로 언론에 홍보하는 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2ℓ, 3ℓ짜리가 너무 커서 며칠씩 집에 두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다는 집도 있거든요. 여름이 지나가서 덜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상보다 안 나간다니까 오히려 홍보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하고, 저희가 1ℓ와 30ℓ짜리를 만들었어요. 기존 시행지침보다 입구를 넓혀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팔리지가 않아서 지금 얘기한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만 해도 초기에 구입해 놓은 걸 아직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몇 ℓ짜리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2ℓ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3ℓ, 5ℓ. 1ℓ는 9월부터 했기 때문에

1ℓ짜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2ℓ, 3ℓ짜리 20매가 한 묶음인데 서너 개씩 사놨기 때문에 소비하고 사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이를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쓰레기봉투를 안 팔려고 하지는 않죠?

네, 그건 7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안정화되고 평년처럼 그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는 1ℓ, 2ℓ, 3ℓ 가격 자체가 적으니까 마진도 적어서 취급을 안 하려는 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계산하기도 그러니까, 50ℓ, 100ℓ짜리 팔면 돈이 많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1% 수수료를 높여서 9%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높였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체로 9%가 많잖아요. 동두천은 12%던데 그렇다면 9%가 아니고 아예 10%로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거의 9%로 하기 때문에, 1%만 높여도 세수가 1년에 9600만 원이 줄어들고 2% 높이면 2억 가까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예 속시원하게 10%로 하시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로 하게 되면 자기네한테 이득이 오니까, 1년에 개인 업체당 평균적으로 12만 6000원 정도인데 작은 봉투도 갖다놓을지 유추해 보면 갖다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게 하면 일반쓰레기봉투는 수수료율을 높이지 않아도 잘 파는데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게 원래 작년에 지침이 바뀌었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만 수수료를 높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높여줄 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봉투만 높여주는, 일반쓰레기는 8%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만 10%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쓰레기봉투는 어차피 팔지 말라고 해도 잘 파니까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전체 평균치, 일반쓰레기봉투 가격을 음식물봉투 만들면서 평균 15% 내렸잖아요. 그래서 1ℓ당 30원으로 맞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업소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전체 따졌을 때 수용이 될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일반쓰레기봉투는 8%로 놔두고 음식물쓰레기봉투만 10%로 해 주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마진이 적어서 안 팔리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업체 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터로 따지기 때문에 마진율이 전체 올리는 것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계산은 안 해봤지만. 업체의 이득이 그렇게 했을 때 9% 올리는 것보다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지만 낫지는 않을 것 같은

일반쓰레기봉투는 큰 불만이 없잖아요.

음식물쓰레기봉투든 일반봉투든 판매소에서 팔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네한테 돌아오는 수익금을 따져봤을 때

그건 20%로 해 주면 더 좋아하죠. 그런데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12월에 올리시라고요.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초창기에 1ℓ를 안 만들었는데 이제 여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걸 해도 냄새가 덜 나다 보니까 잘 안 팔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한 묶음씩 많이 사다놔서 그것을 소비시켜야 나갈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가 미흡해서 1ℓ도 있다는 것을 샘플을 줘야, 대체로 경기도 타 시·군들을 보니까 9%가 적정선인 것 같아요. 일단 9%로 하다가 부족할 때 차후에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496개소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의견을 들은 건데 수수료가 너무 적어서 안 갖다 놓는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에 따라 따라 정비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통합하여 정비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나.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보급하도록 규정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해산하거나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함. 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횟수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마.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여 세부 안으로 담았습니다. 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안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라든지 입법예고 결과라든지 부서 간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 규제 심사에서도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읽진 않고 중요한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2. 주택분양률 전망 3. 조합설립 가능성 4.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2조의2가 되겠습니다. 추정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토지등소유자별 종전 자산 추정가액,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이 되겠습니다. 15조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른 비용의 보조비율 등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1호에 보게 되면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호에 보시게 되면 보조비율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7호에 보게 되면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8호에 보게 되면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및 지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부천시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7항 및 10항까지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2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의2는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조 기금의 용도, 58조 기금의 운용관리, 59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60조 기금의 심의, 61조 기금운용 계획, 62조 기금의 결산, 63조 관련규정의 준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시장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 시에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 조례에 통합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서는 법 제4조의3제4항에서 시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과다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해당구역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경제성, 주택분양률 전망, 조합설립의 가능성, 추진위원회의 정상운영 여부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서는 법 제16조6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토록 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종전 자산 추정가격과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액, 사업개요, 정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격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그간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경우에 한해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법령에 따로 지원규정이 없더라도 시장이 직권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을 취소하였거나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용한 비용의 70%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회의록 작성과,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회피 등의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5조부터 제63조에서는 종전에 우리 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따로 없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을 위해 제정했던「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 조례에 통합하여 필요한 조문을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제4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해산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장이 직권으로 취소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시행일을 설립인가 취소고시일로 보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문의 검토결과 안 제15조에서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권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도 조합 등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정한 사항은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므로「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동법 제17조1항4호에 의해 조합 등에 사용비용 보조금의 지원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해제되는 조합 등에 사용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2014년까지 66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여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도정법에서는 2014년 1월 31까지 취소된 구역에 한하고 지원은 2014년 8월 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에는 기한이 없으므로 지원 기한의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붙임 서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추계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요약보고서「지방재정법」제17조, 도정법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려면 조합원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해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직권으로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지침을 따로 정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도 대략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해당 구역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경제성, 주택분양률 전망, 조합설립의 가능성, 추진위원회의 정상운영 여부 등 여러 가지 상세하게 검토를 거쳐서 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출구전략이 마련되는 거네요.

출구전략은 아직도 사실 미흡합니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새로운 대안이 획기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건 조금 미흡합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나 보죠?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하는 건 옛날 법에도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조금 더 보강시키는 거고 추진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건 사실상 10월 16일 자로 경기도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부천시도 거기에 맞춰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이 해제될 경우에도 70%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내로 해 놨습니다.

부천시에서 대략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구역도 어느 정도는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대략 가능성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일반지역에서는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하고 뉴타운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뉴타운구역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취소가 될 경우에 추진위원 및 조합 등 사용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6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합하고 추진위 다 합치면.

이건 이행은 안 됐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을 가정해서 추계치를 만들었습니다.

660억 추계가 나온 게 부천시에서 몇 개 추진위원회, 조합이 취소될 경우인가요?

세부적인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권 해제 조합까지 해 줄 때 66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시법이잖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2014년 1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을 급조하다 보니까 시한을 8월 30일까지 못을 박아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만 돼 있고 조합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한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월 3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장을 보면 해제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조합이나 추진위가 해산된다고 할 때 부천시 예산의 여력은 되나요?

그것도 사실 고민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시에서는 일단 의지는 갖고 있는데 가용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따릅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분위기가 해산 쪽으로 되는 것 같아서 예산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골치 아프네요. 이런 게 들어오면 골머리 아픈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시장의 임기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다음 시장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 건지, 계속 할지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시민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썼던 비용에 대해서 뉴타운지구를 만들어서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많은 비용을 소모했어요. 이제 와서 해산시키려고 비용을 또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가능한가, 그리고 행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만들어가고 있고 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지금도 1월 말까지 추진위원회 해산 요구하면 할 수 있다, 한시법이다 보니까 마이크로 떠들고 다니고 지금 말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해산되지 않은 지역은. 이미 해산된 지역도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구역지정 해제만 해 준 것뿐이지 거기에서 70%를 지원한다고 하고 지원한 것도 없고 실제 70%를 지원해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것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민민 간의 갈등 이것만 계속 유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제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성남에서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또 여기도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추진위원회를 하겠다고 나올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정책 방향제시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70%를 지원할 거냐, 해제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어디에 대고 우리가 갈팡질팡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났는데 어디에 총을 쏠지 몰라요. 이러한 현실을 올바르게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게 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민들에게 자꾸 전가시켜요. 본인들이 추진위원회 만들고 추진하려다가 안 되니까 해산하고 그러니까 일부 보전해 준다는 식으로 계속 이런 논리로 가면 해결 방안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경기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조례 만들어서 70% 지원하고, 국가에서는 지원하는 게 안 되어 있잖아요. 실제 경기도가 70%를 지원하면 국가에서 30%를 지원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곳은 전부 해제시켜서 갈등을 없애고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추진해 나가든지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일부 해산됐다 하더라도 지구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에는 계속적으로 그 지역이 뉴타운지구가 되는 거잖아요. 추진위원회만 해산되는 것뿐이고 조합 해산된 것뿐이지 거기는 또 다른 사람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내년에 중앙정부 시범사업으로 하고 경기도에 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을 받아보면 현실은 재건축·재개발 안 하는 추세에서 마을 만들기에 50억 지원해서 주차장이나 도로 조금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은 없는 추세입니다.

마을 만들기를 한다 해도 어차피 50만 시 이상은 5년 단위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천시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나갈 것인지, 2030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부천의 예상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도 뉴타운 관련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껄끄러우니까요. 뉴타운지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지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것도 2030에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반대와 추진하는 쪽에서 갈등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다 보면 지쳐서 쓰러질 때를 바라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의 정책을 수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면 그 길로 밀고 가야죠. 잘못된 거라면 과감히 없애서 새롭게 갈등유발을 막아주고 거기에 100% 지원을 해서 시민들 간의 민민 갈등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치유를 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우리가 자살 예방하자고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에 많은 갈등이 생겨버리면 그걸 치유할 비용은 돈으로 해결 못 합니다. 올바른 정책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우리 총 3개 지구로 지정돼 있잖아요. 현재 지구별로 해제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뉴타운과는 별도로

뉴타운과에서 이따 얘기 듣기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하면서 그런 문제도 같이 짚어서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100% 지원을 해서 이런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되면 그 문제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정책제안을 제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천시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매몰비용을 조합까지 지원해 주는 게 주 핵심입니다. 세부적으로 조례안 폐지하는 건 우리 부천시 거고

뉴타운지역은 시 35%, 도 35%고 재개발·재정비 일반지역은 시 60%, 도 10%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30% 자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제도를 변경하는 건데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매몰비용을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지금 뉴타운지역 한 군데 신청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636억 잡았나요?

661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 비용이 실제로 다 지출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현재 상태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까지 해 봐야 서너 달 남았는데 우리 시가 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시장 직권으로 해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지역에 대해서 대상이 되었을 경우 특별히 사업이 가지 못하면 한두 군데 정도는 설문조사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3개월 안에 그 작업이 집중적으로 될 수 있겠어요? 반발하는 주민들도 있을 거고

저희가 하려는 건 아예 주민들의 호응이 없이, 아예 움직이지 않는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동1-1구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50%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도 초기에 들어간 게 없으니까 아예 신경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한번 검토하고 부천역1-1구역은 벗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안 벗겨내다 보니까 양쪽에 형평성 때문에 그런 데 정도만 하는 거지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가겠다는 데는 사실상 대상을 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동의서 징구 중인 데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비용이 안 들 수도 있고 어쨌든 직권해제하는 게, 물론 동의서를 받아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은 처리를 하겠지만 직권으로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잡는 거 아닙니까.

직권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보다는 추진위원회 단계, 실제로 추진위원회 등록만 해 놓고 부천 같은 경우 일반지역의 경우 자유시장이나 내동1-1구역 정도의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뉴타운과장 최창근입니다.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역의 기이 해제된 소사본7-2D구역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소사본2D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금회에 변경하고 소사본3D구역과 소사본5B구역의 소형평형 위주의 주택규모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소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에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변경된 내용으로 요약된 겁니다. 변경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된 내용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개요부터 열 번째 주민공람 의견사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사 재정비촉진지구는 소사본동, 소사본3동, 괴안동, 역곡3동 일원의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구 전체면적은 243만㎡입니다. 금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2012년 2월 1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소사본7-2D구역이 해제요청으로 해제되었고 소사본2D구역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하는 내용과, 두 번째로 소사본3B, 소사본5B구역에 소평평형 위주의 주택규모로 변경 요청을 받아서 이 내용을 반영하여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에 배경 및 목적이 있습니다.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소사본7-2D구역에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며 용도지역 지구는 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용도가 환원됩니다. 기반시설계획은 주변연계를 위해서 적정규모로 계획을 적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소사본2D구역, 소사본7-2D구역의 해제지에 대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였고 해제지 개별필지의 진출입 및 도로연계를 위해서 해제지와 연접한 구역에 도로 신설 등 토지이용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제지 주변의 관리방안으로 호현로, 지금 소사 삼거리에서 여우고갯길, 시흥 넘어가는 그 도로가 당초에 폭원이 25m에서 20m로 변경 축소 계획하였습니다. 현행 도로 폭은 15m입니다. 4쪽입니다. 인구 및 주택수용 계획입니다. 촉진사업 시행 중에 있는 소사본3B, 소사본5B구역의 주택규모 변경 요청을 반영해서 촉진구역의 계획세대수를 3만 2942세대, 존치 및 관리 해제 포함 시 3만 8136세대로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교통계획은 호현로와 세종병원 올라가는 방향에 신설 계획된 도로가 있습니다. 소사본3B 북측 도로라고 특별한 명칭이 없어서 그렇게 붙였는데 당초 폭이 20m에서 16m로 축소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입니다. 금회 2개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예정구역이 2개소가 폐지되니까 당초 26개소에서 24개로 변경했습니다. 해제지 2개소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했습니다. 6쪽입니다. 용적률 계획입니다. 용적률의 기준은 큰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역해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구역별 용적률을 재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기반시설계획은 지구 전체 총 부담 36.2%에서 35.8%로 0.4% 감소하고 순부담이 11%에서 10.8%로 0.2%로 감소하게 됩니다. 기반시설 비용부담은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구해제지 및 촉진구역 해제지는 공공부담으로 적용해서 당초 제곱미터당 18만 5000원에서 16만 9000원으로 1만 6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쪽의 지구단위계획은 해제지 관리 방안입니다. 당초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및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고려해서 소사본2D, 소사본7-2D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를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현황 중 주요내용은 2012년 10월 22일에 소사본2D 도시환경정비구역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됐고 2013년 8월 12일 소사본7-2D 도시환경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이달 10월 31일에 소향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내용은 금년 12월까지 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9쪽입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30일간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조치계획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수는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에 반영 3건, 미반영 2건, 일부반영 1건, 기이 반영된 내용이 1건으로 주민공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이 2012년 12월 24일 변경 결정된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구역이 해제되거나 조합이 취소된 지역에 대해 계획을 변경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구역에 대해 소형평형 위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소사본2D구역과 소사본7-2D구역이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촉진구역이 해제되거나 조합이 취소됨에 따라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 단계에 이른 소사본3B와 5B구역에 대해 사업성 향상을 위해 대형평형 세대수를 축소하고 소형평형을 확대하였으며 호현로(일명, 여우고개)는 도로에 접한 촉진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25m에서 20m로 폭원 변경하고, 소사3B 북측도로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20m에서 16m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소사본2D와 소사본7-2D구역이 구역 해제되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용도지역·지구의 환원과 계획세대수의 축소, 기반시설의 변경 등이 있으며 기반시설비용 분담금은 당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촉진지구가 해제되고(소사본1D, 괴안7D)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소사본2D, 소사본7-2D)되는 구역이 많아 해제지구나 존치관리구역의 기반시설은 공공부담원칙을 적용하여 18만 5000원에서 16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촉진구역 해제지역의 관리방안으로 소사본2D와 소사본7-2D구역이 당초에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기에 당초의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2009년 재정비된 내용을 계획 내용에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주된 변경사항입니다. 본 촉진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호현로의 도로폭 축소는 장래의 차량 통행량 및 통행속도, 보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결정이 필요하며 기반시설비용은 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주택경기의 침체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취소되는 구역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계속적인 구역해제로 과다한 주민부담이 발생될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같이 해당구역 내의 기반시설만 부담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소사본2D구역 중 일부 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1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토록 계획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은 당초의 제1종 주거지역 지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역은 소사·송내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수립 중에 있으므로 본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간 형평성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뉴타운지구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촉진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다시 안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뉴타운·재개발계획은 그대로 수립해 나간다는 정책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보고드리면 오늘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소사3B와 소사본5B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업계획승인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는데 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소사본1D가 해제됐고 소사본2D도 보고 들으셨다시피 조합까지 해산됐는데 정비구역 주변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호현로에 계획이 25m 잡혀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지 않는 도로기 때문에 3B나 5B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3B, 5B 촉진을 위해서 본 변경이 되는 거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소사가 지구 내 구역이 26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의견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조합이나 추진위, 구역해제구역이 9개가 접수됐는데 3B와 5B 지역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 지역에 국한된 지역만 변경하고 있고 내년 1월까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시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소사 지구 같은 경우에는 5개 정도가 해산이 될 겁니다. 이걸 조금씩 변경한다는 질책도 있겠지만 일단 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소사하고 원미에 대한 촉진지구는 한번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B와 5B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물론 호현로를 당초에 넓게 했으면 좋겠지만 넓게 25m 도로를 만듦으로 해서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것 같네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26개에서 2개 구역 추진위가 해제돼서 24개 구역이 남아있고 앞으로 9개 구역 정도가 해제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2개 정도입니다. 소사지구만 보게 되면.

12개면 반 가까이 해제될 것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의 추진위원회 조합이 해산된다 하더라도 거기가 촉진지구 구역이 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촉진지구까지 해제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소사와 원미에 국한해서

해제를 하려면 어느 정도 해산이 돼야 가능한가요?

그건 구역이 얼마나 존치가 된다, 안 된다 기준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봤는데 원미가 현재 8개 구역이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6개 구역이 해제되면 결과적으로 구역이 2개가 남는데 촉진지구로 계속 끌고 간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소사도 26개 중에 12개 정도가 남는데 이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 검토 중에 있는데 해제가 되면 나머지 구역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도심정책을 포기하는 거냐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아까 양완식 과장 계셨지만 그쪽에서 관리하는 정비구역사업으로, 일반지구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조만간에 어느 정도 검토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비구역보다는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촉진지구로 지정된 거잖아요. 촉진지구가 지정된 곳에는 기반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고 소사는 시범지구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할 수도 있다, 추후에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면 저리로 융자도 해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촉진지구가 만들어진 건데 촉진지구 해제되면 예전같이 다시 정비구역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당초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다가 촉진지구지정을 해서, 촉진법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해서 백지화상태에서 다시 밑그림을 그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비용은 더 많이 발생된 건데 이제 와서 다시 촉진지구 해제하고 정비구역으로 돌아간다, 혜택이 그렇지 못했을 경우 그 지역은 정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 거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위원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촉진지구가 해제가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도 10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맡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 돌아가는 추세, 수도권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추세를 분석해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이 법이 올 1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뉴타운에 대해서 정책적인 실패, 그러니까 정비사업 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다 해서 테두리를 만들어서 묶어서 도시계획을 짜다 보니까 뉴타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 법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 적합하지 않냐 판단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는 집 짓는 것하고는 문제가 많고 연관성이 없고 구도심지역에 필요한 시설, 지금 보면 주차장 필요하고 공원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전선, 지중선이 필요한데 구도심을 지원하는 법률이 보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소사나 원미 지역에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소모적인 행정을 해 왔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주민의 갈등으로 해서 소모적인 것을 몇 년을 해 온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동안 쓴 비용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 거냐 그런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정비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난개발이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명 이것을 전국적으로 도시재생법이라고, 구도시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재생법이라고 부르는데 도시재생법을 여기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나 보고 구도심권에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국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저희가 도로 선 긋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건 어렵고 지구단위계획도 한계가 있고 주거환경사업도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법에 내용을 보게 되면 70%가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을 국토부가 승인해 줄 때는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확실히 지원해 주겠다는 보장책이 있습니다. 지방비가 30%인데 하다 보면 경기도와 반반 부담해도 도비 15%, 시비 15% 해서 적은 돈 들여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거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건 생각이죠. 당초에도 도시를 새롭게 정비한다는 뜻에 의해서 재정비를 수립했고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다 보니까 더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 촉진지구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정비구역 같은 데는 본인들이 부담할 것을 시가 구역지정까지 다해 주는 서비스까지 해 줬단 말이에요. 돈 들여서.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시가 금 긋고 다 했는데 7E구역 같은 경우에도 시가 거기에 88층짜리 랜드마크를 하나 짓겠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도 확실한 것이 아니고 계획이거든요. 그게 안 됐을 때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다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1종 지구로 되어 있어요. 촉진지구가 지정되면서 종세분화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촉진지구가 해제되고 정비지구로 가게 되면 종세분화문제가 생기는데 종세분화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얘기했듯이 국토관리법에 의하면 300%까지 용적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비구역세 같은 경우 180%예요,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180%면 1종 지구로 했는데 거기서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 건지 답이 없고 종세분화돼 있던 부분을 1종 지구로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까지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 거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구역이 해제되면 당초 용도로 환원이 되니까 1종이 되는 건 맞습니다. 1종을 2종이나 종 상향을 시키는 건 촉진계획이나 정비계획에서는 변경시키기가 어려운 상태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장기적으로 종 상향이 기본계획에서 검토가 돼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계획으로, 대도시권은 도시계획에서 일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쪽에서 다뤄줘야지 저희 부서에서 이걸 다루기는

부서의 칸막이란 말이에요. 앞서 2030 문제에서도 제시를 했는데 부서 간의 칸막이로 과장님은 우리가 다룰 부분이 아니라 도시계획 부분에서 다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덜컹 해제시켜 놨을 때 1종 지구로 그대로 환원돼 버리면 그로 인해서 용적률 자체가 뚝 떨어져버리는데 거기에 건축하려고 해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5년 단위로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잖아요. 5년 단위 계획했을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종세분화를 바꿔줄 수 있게 그 부서하고 담당 과하고 같이 논의가 돼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부서가 아니고 해당 다른 부서에서는 거기에 밀어버리는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동시에 추진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촉진지구 해제 됐을 때 종세분화 다시 풀어주고 종 상향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논의되면서 해야 답이 나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만 조금 풀어보겠다, 사탕발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혼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의견을 정리해서 문서로 해당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충분히 해서 그쪽 해제됐을 때 정비구역으로 다시 가게 되면 여기가 종세분화를 다시 해야 돼서 종 지구 분명히,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분명히 1종 지구로 안 되는 곳인데 1종으로, 제가 그 내용 파악해 보니까 단독지구는 무조건 1종, 연립주택은 2종, 아파트는 3종 지구로 해서 하기 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이 거의 다 아파트지역이고 그 일대가 다 그런데 거기 단독이 있다 해서 1종 지구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건데 이런 것을 풀었을 때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해당부서와 논의해서 같이 답이 나와 줘야죠.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5B구역을 보면 당초 256에서 250으로 오히려 용적률이 떨어져요. 용적률 높여주겠다고 계획변경을 하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조합에서 들어온 겁니다. 대형평수가 분양이 안 되니까 소형평수로 세대수를 늘리다 보니까 호현로가 5m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부담하는, 기부하는 인센티브가 줄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된 겁니다.

다 얘기가 됐었다 이거예요?

네.

용적률이 오히려 떨어지는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용적률을 높여줘야 될 판인데 떨어지면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사업성이 많은 건 아니고 적정선에 있어야

적정선이지만 실질적으로 용적률 높여서 일반분양 한두 개 더 들어가면 사업성 남는 건 맞는 거죠. 뻔한 계산 아니에요. 더 필요하다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반시설분담금을 부담시킬 게 아니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돼야 사업성이 맞아지는 거죠. 거기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한꺼번에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눴던 것을 한꺼번에 풀어서 한 것이 더 문제가 됐다고 보는데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필요한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다음 단계에서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어요. 분양가 낮아지고 분양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요인이 합쳐져서 시의 정책은 계속적으로 뒷걸음질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못가고 뒤로도 못가는 현상으로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점차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런 게 해제가 되고 정비구역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그거에 대한, 갑작스럽게 아파트에 살다가 단독 학고방으로 가는 거나 똑같은 식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촉진지구라는 더 좋은 법을 가지고 있다가 정비법으로 바뀌어서 원점으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뭐가 들어가야 될 건지, 필요한 것이 뭔지 해당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종세분화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그것도 푸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점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하게 문제 해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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