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16호까지의 부대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권한을 넘겼는데 17호에 대한 부대사업에 대해서 향후 형성될 부대사업까지도 조례안에 넣자는 의도신 것 같은데요. 맞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 화문석문화관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적지 및 화문석문화관 등 주요 관광시설을 단체로 일괄 관람할 수 있는 일괄관람권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괄관람권의 정의 및 징수기준 추가 신설(안 제4조, 제9조, 제11조)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해당없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9조 제1항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화군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를 2006년 3월 21일 제정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전적지 및 관광지와 화문석문화관 등 주요 관광시설을 단체로 일괄 관람할 수 있는 일괄관람권(7개소, 10개소 관람) 상품을 신설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입장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관광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여 군 세입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5월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자 내부조율을 거쳐 패키지요금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2009년의 경우 신종플루 여파에도 불구하고 64개교 1만 3040명이 이용 1977만 4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였으며 어른 단체 기준요금으로 보면 10개소 관람시 1인당 1만 100원이 소요되나 일괄관람권을 구입하면 5000원(49.5%)으로 관광객들의 입장료 부담은 경감되어 관광객 증가에도 세외수입의 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2010.9.9. 시행)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공의 안전과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허가 가능여부의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요건(안 제4조 별표)을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적용하고, 도로 폭 16m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저장설비는 저장능력 20톤 초과 및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요건(안 제4조 별표)은 도록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38㎡이상, 사무실 18㎡이상, 주차면적 23㎡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강화군 고시 제2005-48호(2005.2.24)에 의해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기준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10년 6월 8일 동법 조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허가요건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허가요건을 명확히 하여 허가 가능여부의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제정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윤분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죄송하지만 팀장한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극 기업지원담당 이현극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는 종류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기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저장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하고 판매소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충전이라는 것은 자동차 충전과 일상생활에서 하는 50㎏ 용기충전 등 충전소 개념이고요. 다른 것은 대리점 개념이고 판매소는 일반용기나 자동차충전하는 소매점 개념입니다. 허가요건에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자동차가 많이 다님으로 해서 자동차 충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필요한 4차선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법에는 8m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법을 준수하면서 2배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조례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16m로 정하고요. 이하 판매업소도 법에는 4m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매업소가 강화군내에 LPG 28개소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공급이 너무 과잉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조금 제한할 수 있겠다고 해서 8m 도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8m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이나 용기보관실, 주차장 면적도 법에 정한 것에 2배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2배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에 준해서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소송감이지요.

이현극 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LPG 충전소가 강화군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전소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길상 쪽에 온수리에 하나 있고, 남산리에 하나 있고, 갑곶리에 하나 있습니다. 현재 충전사업에 보면 도로법 16m 이상이라고 해서 길상 쪽에는 하나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앞으로 수요자를 위해서 가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주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 생각도 해서 이 부분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도시가스공급이 언제쯤이나 될 수 있는지, 도시가스 들어왔을 때에는 금방 되는 것 같았는데 강화 주민들이 전부 요구하는 사항이 도시가스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사업자한테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군수님께서도 다행히 도시가스하고 원활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공급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게 민간사업자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화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우리 과든 강화군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본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화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명의 개정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입장료 조정 및 이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신설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 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에서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단체 입장료 인상 및 패키지관광 상품 일괄관람료를 신설하며 안 제5조에 야영장 인상조정 및 족구장 이용신설과 안 제6조에 야영시기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준정비 및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과 관광진흥법 제67조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9조 제1항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투자와 관리에 따른 수익증대를 위해 단체 입장료를 인상하고「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일괄관람권 신설과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 규정에 따라 투표참여를 마친 선거인을 무료입장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료 2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명의 개정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관람료 조정 및 이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신설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 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에서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단체 입장료 인상 및 패키지관광 상품 일괄관람료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 만 65세이상의 노인의 기준정비 및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과 관광진흥법 제67조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강화군 함허동천시범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관람료 조정 및 이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신설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관람료 징수조항에 있어 강화역사관의 유물이 강화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됨에 따른 강화역사관의 명칭변경 및 기능약화에 따른 관람료 하향조정하고 광성보의 단체입장료 인상과 패키지관광상품을 위한 일괄 관람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관람권 판매대금을 익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안제10조에 만 65세이상 노인의 모호한 기준정비 및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국공립 유료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과 관광진흥법 제67조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강화군 함허동천시범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과 동일한 내용에다가 강화역사박물관이 새롭게 개관하여 기존 강화역사관의 유물을 이관함에 따라 현행조례의 역사관 관람료를 갑곶돈대 관람료로 변경하면서 관람료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의 시설은 국가지정 문화재 중 사적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개정안 제4조제3항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전적지관람요금표 중에서 문화재보호법 제39조는 관계규정과 맞지 않는 법 조항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또는 2011년 2월 5일 시행예정인 제49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갯벌센터 운영관련 명확하지 않은 용어의 재정립과 휴관일 추가지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객 증대를 위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일괄관람료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단체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 1월1일과 설날 및 추석날을 휴관일로 추가지정하며 안 제14조제2항및제3항에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어른 단체요금 조정 및 일괄관람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단체인원의 확대 및 어른 단체관람료 인상과 휴관일 추가신설, 앞에서 설명 드린 일괄관람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설 및 추석명절 연휴기간에 휴관을 하고 있으나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이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명절 연휴기간에도 개관하는 등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요청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바 연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새 주소는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4조에 갯벌센터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하면서 “화도면 해안남로 2293-37번지(여차리 934-6번지)”로 표기한바 건물번호 뒤의“번지”를 삭제하고“화도면 해안남로 2293-37(여차리 934-6번지)”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기훈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상품은 말씀드린 대로 단체관광 특히 학생관광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이외에 제안해주신 임의일괄관람권 문제는 여러가지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더 검증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는 실태를 다시 반영해서 몇 개소를 얼마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괄권에 개인운영시설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괄권에 관한 것은 올해 문제가 되면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한 번 장단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조례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갑작스럽게 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도 조례라는 것이 가능하면 현실을 반영해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운영실태를 검증받은 내용으로 보시면서 의결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통합조례를 만들면서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체 관광은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내년도의 여행계획을 짭니다. 수련원 같은 경우는 예약이 몇 개월 전부터 심하게는 1년 전부터 이미 예약이 완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겨울철이라 관람객이 적어서 늦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물론 타당성이 있지만 단체관람의 경우 이미 학교에서 1년 전부터 학교에서 계획을 잡기 때문에 지금 반영해 주시는 것이 단체관람객 결정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시기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여행계획이 연초에 짜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 주시고 미비한 점은 보안토록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죄송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 규정이 저희가 착오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제44조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