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사업에 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받고 업무보고는 다음 임시회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오늘은 국장의 보고에 이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제4대 광명시의회 개원식과 더불어 사회산업국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이 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이준희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보호과장은 지금 공석중이라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임준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방병조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은 가사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정광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군화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진욱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사회산업국 직제는 5개과 2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직원정원은 107명에 현원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는 복지정책을 위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자원 처리 및 자원회수시설을 지속추진하고 시민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로 푸른 광명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업무 중 주요사항 7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39p가 되겠습니다. 광명동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입니다. 철산하안 지역에 비해 복지시설이 열악한 광명동 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함으로서 복지수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광명시 광명3동 158-970 대지 1,953㎡ 연건평 9,960㎡에 복지관을 건립하게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211억5천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4층에 지상6층 건물로 지하4층에는 주차장과 기계실 지하3층은 주차장 지하2층은 수영장 지하1층은 주차장 사무실 지상1층은 강당식당 지상2층은 어린이집 노인센터 지상3층은 도서설 여성센터 지상4층은 복지센터 취미교실 지상5층은 헬스장, 에어로빅, 휴게실 지상6층은 체육관, 암벽등반, 스쿼시장 등이 되겠고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98년9월10일 광명동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안을 작성하고 11월23일 경기도 투.융자 심사승인 2000년2월22일은 건립자문단 구성 및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2000년6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6월30일 실시설계서를 검수해서 2002년4월부터 2004년까지 시설을 공사완료를 하고 그 공사하는 도중에 2003년 10월중에는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6월에는 집기 및 장비구입을 하고 국비를 신청하고 2004년6월에 준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동지역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p입니다 광명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8천여 명의 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며 복지화 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5동 166-8번지 광명장애인 복지관 뒤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연면적이 348.14평으로 지상1층에는 주차장 지상2층에는 체육시설을 하는데 체육관에는 농구장, 탁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을 거기에 집어넣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5,700만원으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관이 건립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관이 되겠으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기능을 강화해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인 장애인과 인접한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42p가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황은 광명중앙시장 광복시장 새마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6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중앙상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광명중앙상가는 '95년12월31일 125개 점포가 소실되어서 '98년5월27 광명중앙시장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하고 2001년12월29일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지하6층 지상 9층의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7일 착공신고를 하고 2002년4월6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 현재 지하층 외벽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의 4%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복시장입니다. 위치는 광명동 5-41외 4필지가 있는데 점포수는 18개이고 면적 및 규모는 1,081㎡ 지하1층 지층이 되겠습니다. 43p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98년10월 임의경매로 부국상호신용금고였는데 2000년 1월 인수합병해서 2002년 2월에 광복할인마트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장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장은 광명동 262번지 일원으로서 점포수는 172개소가 되겠고 그간의 추진상황은 새마을 시장 이용고액 사은경품행사를 했고 경품 추첨일은 매 분기 말일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 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에 의거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하고 시장내부길 포장 및 가로등 설치공사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빗물받이 보수 및 설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6억을 국. 도비로 해서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p 푸른 광명 21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 NGO간 파트너쉽 형성으로 시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행정기관, 의회와 NGO간의 긴밀한 관계구축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푸른 광명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의제 실천사업 추진으로서 4개 단체 6개 사업으로 광명 YMCA 안터 저수지 프로그램 교재제작 및 모니터링, 시민환경학교 생태교사 연수, 광명 YWCA 보육교사 환경교육 광명경실련에서 장애우와 함께하는 신나는 자연체험, 생태안내자 교육, 광명만남의 집에 마을의제 만들기, 쓰레기 줄여 가는 환경마을 만들기를 하고 지정공모실천사업으로는 안터저수지 프로그램 교재제작 및 모니터링 20회 사진으로 자료화를 하고 공동실천사업으로 의제 수정작업 3개분과 구성 및 회의개최를 4회하고 푸른 학교 가꾸기 시범사업으로 하안중학교 생태탐사반 운영을 하고 생태탐사 3회 감수성 훈련프로그램 2회를 하고 목감천 살리기 시민운동으로 목감천 생태탐사대 발대식 개최를 2002년6월15일날 했습니다. 학생탐사대원 52명과 지도교사는 6명입니다. 지역교류 협력으로 지역의제간 교류협력 7회 의제활성화 워크샾 참석을 3회 사업비 확보는 ,2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른광명 21에서 안양천 꽃밭 조성에 면적 1,100평 안양천 야외 무대 및 화예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의제 실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푸른 광명 21 실천협의회 홈페이지를 2002년7월일부터 운영하고 푸른 광명 21 사업홍보로 푸른 소식지를 발간해서 2002년 사업평가회 및 보고회를 2002년12월에 정기 총회시에 할 예정입니다. 시민토론회를 9월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건으로는 환경문제 및 실천협의회 사항 등이 되겠고 다음에는 반딧불이 시민 한마당 행사추진입니다. 2002년10월에 장소는 적의 서정해서 이쪽에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P재활용 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재활용품의 자동선별. 처리로 자원재활용 촉진을 극대화하고 현 G.B 지역내의 임시 선별장을 이전. 원상복구해서 녹색환경 광명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광명시 소하동 702-6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천년4월1일부터 2003년11월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승인으로 사업기간이 연장 조정되었고 부지면적으로 28,864㎡로서 시설규모는 7,835㎡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량은 1일 110톤 규모로 중간처리장비 설치내역을 보면 선별기 1식 압축기 1식 스티로폼 감용기 1식 파쇄기 1식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99년 3월4일 시설 입지선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7월3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2001년12월21일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2년1월4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5월2일에는 소하 IC부지 협의매수를 위한 2,237백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고 6월26일에는 선별시설 매입부지 감정평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02년10월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는 부지를 매입해서 11월에 건축 및 시설장비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소하 IC 진. 출입로에 대한 공사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본 공사 시행시 도로부지 내 거주 주민들의 집단반발 예상이 되고 경륜장 설치공사 착공전 부지내의 기존시설을 이전해야 하므로 추진일정 지역시 쓰레기 수거 등의 문제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소하 IC 진. 출입로 공사를 조기 착수토록 촉구하여 이주대책 선행 후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자원재활용과 그린벨트 훼손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하고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약 2억5천만원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48P분뇨전처리시설공사 추진입니다. 경륜장 건설 예정부지에 위치한 현재의 노후된 분뇨전처리시설의 설비를 개선. 이전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악취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경륜장 이용객에 대한 혐오감을 배제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동 5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분뇨전처리시설 1식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5천만원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0년8월26일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12월14일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개시해서 2002년3월16일 후보지 결정하고 2002년6월24일 실시설계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참가자 등록해서 지금 사업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 및 실시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최신시설을 지하에 설비하여 악취발생과 민원을 해소하고 지상을 녹지로 조성하여 도시 환경미관을 개선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50P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철산동 46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1,448,550㎡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6억5,900만원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년4월7일 도덕산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건설교통부 제178호로 되었으며 2001년12월30일 도덕산 공원용지 부지매입 9필지를 했습니다. 2002년1월4일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용역을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환경 . 재해 영향평가를 408일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2002년6월22일 도덕산 철산동 467번지 철거지 일원을 정비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를 심고 거기에 그러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도덕산 전망휴게소 1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8.5평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덕산 공원조성계획수립해서 기본계획 및 환경.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년차별 휴식공간 제공으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임시회에서 자세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시급한 사항과 궁금한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p 보시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이것말고도 문제점 있는 게 없습니까?

문제점은 소하 IC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대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마을회관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얘기가 안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시고 민원이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41P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건립 잘 지었으면 좋겠고 232평이면 넉넉한 것입니까?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장애인이 쓰고 일반인도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45P 푸른 광명 21이요, 담당팀장님께서, 이번에 그럼 환경의 날 행사는? 그러면서 대신 반딧불이 시민 한마당,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건가요?

임준석 그 당시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매회 반딧불 행사를 추진한다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건 아니구요?

임준석 아닙니다.

반딧불이 얼마만큼 서식하고 있습니까? 반딧불 행사를 할 수 있을만큼 서식하고 있습니까?

임준석 반딧불이 가학동에 옛날에 조사한 것으로는 열댓마리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징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광명시에서는 시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비닐하우스, 창고, 고물상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재가 안 됩니까?

지구지정 같은 것은 6월 달에 됐고 예정지구 주민 공람. 공고도 2월 달에 실시했습니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다른지역 보다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안동 개발할 때는 상당한 불법공사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다행히 이 지역은 그런 것이 미리 사전에 예방조치를 했기 때문에 100%라고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일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에 대한 관리는

본 위원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물상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고물상 관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청경을 다 투입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과거에는 검찰청에서 검사직권으로 약식기소를 했는데 현재는 정식재판으로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람도 신분상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고발조치를 해서 없어지면 다행인데 계속 남아 있습니다. 더 생깁니다.

과거에는 약식기소해서 벌금만 내고 말았는데 최근에 검사들이 수원지검에서 회의도 했지만 검사들이 이제는 정식재판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안 하면 심지어 최고 구속까지도 하겠다는 뜻이고 최근 추세는 고발만 하면 스스로 치우고 저희 공무원들한테 원상복구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고발해도 버텼는데, 그래서 이번에 소하지구에서는 과거처럼 그러한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줄어드는 모습이 되겠네요.

네, 최근에 비닐하우스에 무허가를 짓다 저희한테 적발되어서 대집행계고 나가니까 스스로 뜯어서 옮겼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비닐하우스나 고물상이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저희가 행정조치를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고물상이나 이런 것이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네.

지금은 시에서 했는데 주공하고 같이 하면 단속도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관계 말씀하셨는데 실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를 들어서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지 현행법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영업보상하고 공장종업원에 대한 실직보상으로 서 대책이 끝입니다. 다만, 그 안에 공장에 대한 이주가 문제고, 그리고 무허가문제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어느 한군데 공장에 그 사업자가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조사해서 그 중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강력사법 조치할 계획으로 계고중입니다.

과장님은 공장에 세입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주단지를 달란다는 말입니까?

네.

원래 주인은 말을 안 하고

공장주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지금 공공사업으로 해서 철거가 되면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경우에는 그러한 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공장이 주물공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어도 안 되고, 앞으로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린대로 도시형 업종 첨단산업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아파트형공장을 확보해서 기존의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주공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형공장이 되었던 그런 것이 지금 소하지구에는 없잖아요. 주물공장이 되었던 어쨌든 공장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광명시에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세입자가 되었던 공장주인이 되었던 이주단지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장주인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장주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이주단지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광명시에 몇 십 년 동안 세금을 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주단지가 되었던 이주단지가 아니더라도 행정조치를 시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적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주단지나 생활근거 협의라든가 주택공사하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물상 같 은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물상도 이주단지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가 없지요.

직접보상은 가능합니다. 이전보상, 간접보상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는 철거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건물에 대해서 그린벨트법에 보면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내에 불법건물은 이미 보상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공특법에 의하면 현존에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보상은 안 되지만 이전보상, 그래서 보상이 되어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책정되기 전까지 원상복구가 안 되는 한 보상은 해야 합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야만 임대아파트를 짓든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네.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장물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상제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법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개발계획승인이 난 시점까지는 계속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다시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조사 시점에 존치하는 것은 보상을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접보상은 '89년 1월 24일 이전에 적법건물 적법허가 받는 것에 대해서만 간접보상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지장물조사는 언제 파악했습니까?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수치지도상에서 약식조사해서 예정지구 지정할 때 조사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세부적인 조사는 저번에 개발계획수립을 하면서 금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수립하면서 전부 전수조사를 다시 한 것입니다.

문제는 강장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늘어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지장물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까지 인정할 것인가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인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법상에 그런 맹점이 있는데 그래서 또 늘어나는 것이고 조사할 당시에 있으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상목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사전에 일정 수의 직원을 지원 받을 것이고 항공사진촬영까지 다해서 면밀하게 대비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사실 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불법행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 하라는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수립 철산단독필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의견청취 2002년 8월인데 이것이 청취인데 문제점과 대책에도 용적율 제한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을 했지만 의견청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산단독필지는 지금 철산택지개발사업을 해서 10년이 넘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주변에 단독필지인데, 단독필지의 실상이 과거에 법에 근거도 없이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주택을 2/3이상 짓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약간의 모순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도가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세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철산단독필지지역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해서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청취 관계는 저희들로서는 공식적인 공청회나 이런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 없는 것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개념에서 동네에서 원한다면 동네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월이면 다음 달인데 언제쯤

8월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안 작성한 것을 8월중에 마무리하면서 주민의견청취를 받도록 그리고 용적율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관리를 위해서 과천의 예를 들면 5층 아파트인 경우에는 기존 용적율의 배정도, 15층이면 250 이런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지만 관계부처 협의나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과연 우리 시의 의지대로 용적율이 통과가 될 것인지는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주었지요.

네,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건축조합 오명환 광명6동 보면 건축심의일 미신청, 사업승인일 미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6동에 가보면 한진주택공사에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업승인이 떨어졌다고 붙였는데 오명환씨는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현수막을 붙였는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류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조합인가만 나갔고 건축심의나 이런 절차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났다고 현수막을 부친 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조합인가 이후에는 아무 것도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수막에 대한 것은 조사해서 건축심의 자체도안 끝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합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지시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리버빌아파트에 아파트형 공장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지요.

아닙니다.

전혀 도시개발과하고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네.

옛날에 삼각주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될 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고 그 사업을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사업시행은 주택공사에서 아파트형공장도 하고 아파트도 짓는 것으로 했는데 아파트는 먼저 지어서 입주가 완료되었고 부지만 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 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인데 그쪽에서 허가도 해주었고 모든 것이 끝났는데 처음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할 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준공은 어디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준공도 주공에서 합니다. 주택과나 이쪽에서 허가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형공장 부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릴 뿐이지 저희가 사실상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는 건축에 전문성이 없는데

법에 관계규정이 있어서

준공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광명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어느 부분인지 지적해 주시면

준공이 떨어져 입주를 하고 있는데 입주자들이 지금 현재 공장을 하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하는데 전기콘센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가정집에도 콘센트가 몇 개씩 있는데, 또 수도가 없고, 출입문이 이렇게 생겼어요.(회의장 문을 가리키며) 이게 어떻게 공장 출입문입니까? 어떻게 기계가 들어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공장이라고 하면 출입문이 이보다 높고 2배정도 커야지요. 국장님께서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주공에 요구를 하십시오. 입주자들이 요구를 해도 거기에서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출입문은 업종에 따라서 기계가 다를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공장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큰 기계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전기나 수도 불편하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공장형아파트를 지었으면 90%는 비슷해야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내용을 알았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관여했다면 그때그때 저희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했을텐데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하택지개발 하면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하세요.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지 왜 비전문인들이 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설계도 챙기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제4대 광명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하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주요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명희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완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선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02년도 주요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주요현안업무로는 도로과 소관 광명로∼광명역간외 1구간 도로개설공사 등 4건과 교통행정과 소관 택시사업구역통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등 3건으로 총 8건의 주요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로∼광명역간외 1구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일직동 및 가학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신설이 3.97km 폭은 20∼25.5m되겠습니다. 서독로가 2.83km 터널이 6차선 2기로서 600m, 일직로가 1.14km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4억 2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부담은 공단에서 454억 2천 1백만 원 시비가 80억 되겠습니다. 현재 기 투자는 시비를 5억을 투자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3월 2일부터 2004년 3월 1일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삼부토건 대표 정진우, 감리자는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고윤철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접근도로건설 협약체결을 광명시와 고속철도건설공단이 '96년 9월 12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2001년 3월 2일 착공했고 보상협의는 대상 토지가 205,467㎡, 지장물 106건이고 협의 완료된 토지가 198,862㎡, 지장물은 100% 완료했습니다. 미협의된 토지는 6,605㎡이고, 현재 공정율은 71.1%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독로가 토공 흙깍기 170,000㎡, 흙쌓기 40,000㎡, 구조물공 가학천교 P.C 빔거치 및 슬라브 완료, 터널공 600m(상단굴착 7월 완료 하단굴착 12월말)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직로는 토공이 50,000㎡, 구조물공이 우수BOX 51.5m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및 대책은 일직동 433-67번지등 7필지 6,605㎡는 소유자가 1,885명의 집단토지로서 현재 등기업무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광명역 접근도로망 구축 및 역사이용객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산동 철산대교 앞 교차로로 사업량은 지하차도 연장335m, 폭 17.5m, 박스 100m, U타입 230m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억 8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신창건설 대표 김영수이며 감리자는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고윤철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 2월 6일 동대표 간담회 개최를 하여 공사재개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2001년 4월 7일 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에 따른 계획변경내용을 발송했고 2001년 9월 10일 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에 따른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2월 6일 공사착공해서 현재까지 16%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공 및 가시설공 차수 및 가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 및 차량의 진·출입 원활을 도모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길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옥길동 서울시계에서 시흥시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2km 폭은 2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9억 4천 2백만 원이며 기확보된 금액은 114억 4천 2백만 원으로 (양여금이 38억5천 4백만 원, 교부세가 4억 원, 도비가 17억, 시비가 64억 8천 8백만 원) 미확보된 금액은 5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 보상협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상토지가 211필지 48,764㎡, 물건이 84건 되겠습니다. 협의는 토지가 128필지에 35,849㎡, 물건 63건(75%)을 협의완료 했습니다. 미협의는 토지 83필지에 12,915㎡, 물건 2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지보상을 금년말까지 추진완료하고 공사시행은 2003년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시가지 우회역할 및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절감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일전철역 연결 보행자 전용교량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산동 삼각주 마을부터 구일전철역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m 폭 5m, 사업비는 35억 2천 1백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금년 7월에 완료해서 행정절차 하천점용허가 등을 7월과 8월사이에 완료하고 공사시행은 금년 9월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광명·철산동 주민의 구일전철역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70p 택시사업구역통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광명시는 서울시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사업 구역이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져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서울시와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1999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간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영구 통합 및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후 통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요를 설명 드리면 택시사업구역 통합 시범실시기간은 당초에 '99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였다가 기간을 연장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사업구역은 광명시택시는 서울특별시 구로, 금천구 ┼ 광명시 전지역, 서울특별시 택시는 서울특별시 전지역 ┼ 광명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택시현황은 서울특별시가 택시가 7만대, 광명시는 1,078대로 개인택시는 서울시가 46,829대, 법인이 23,171대고 광명시는 개인택시가 663대 법인택시는 415대 있습니다. 광명시 개인택시 663대중에는 모범택시 114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 드립니다. 추진경위는 '99년 2월 25일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통합을 합의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99년 7월 1일 택시사업구역 통합 시범실시 기간은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구로, 금천구와 광명시. 2000년 12월 6일 서울시 교통정책심의회 개최해서 현행 사업구역체제로 시범실시기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2000년 12월 13일 택시사업구역 통합 시범실시기간 연장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29일 택시사업구역 통합 시범실시기간 연장에 따른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2001년 8월 29일 경기도 교통정책위원회 사업구역통합 확대 안건을 상정해서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지역과 광명시 사업구역 영구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1년 9월 10일 사업구역 통합 건의를 광명시에서 경기도로 했고, 20011년 12월 31일 택시사업구역통합 시범실시기간 연장 협약 체격을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택시사업구역 통합 시범운영이 광명시와 구로, 금천구로 국한되어 이용자와 운송종사자간 잦은 분쟁이 발생해서 일부 시민들은 광명택시의 사업구역이 서울특별시 전지역인 젓으로 잘못 알고 있어 운전자와 승차거부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기간 장기화로 택시종사자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시범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광명택시종사자들은 사업구역이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택시는 광명시 전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나 광명택시는 서울 구로, 금천구까지만 사업구역이 통합되어 수입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서울전지역과의 사업구역통합이 최선의 방안이나 차선의 방안으로 서울 구로, 금천, 관악, 강서, 양천, 영등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범실시기간을 운영한 결과 서울특별시와 광명시민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영구적으로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실현해야 될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할증요금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과 광명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합승강요 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가 있습니다. 승객중심의 택시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택시업계의 서비스 향상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택시사업구역 영구통합을 위하여 운영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면밀한 검토하에 신규 증차시 단체간 협의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소하동(신촌마을)이며, 사업규모는 유수지가 62,000㎡, 관거 2.0km, 펌프장 HP × 10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억 2천 6백만 원으로 국비가 90억, 도비 44억 3백만 원, 시비가 146억 2천 3백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 26일부터 2002년 7월 5일까지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디에스건설 외 2개 업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리자는 남원건설엔지니어링이고, 현재 공정은 100% 준공된 상태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98년 3월 18일 광명시 지방재정 중기 투자계획을 심의하였고, '98년 9월 9일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2000년 4월 1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고, 2000년 4월 28일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2000년 7월 26일 공사착공하여 2001년 7월 집중호우시 우선가동함으로써 소하동지역의 수해를 많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01년 10월 24일 공사중지 했다가 2002년 2월 21일 재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 7월 5일 공사준공 했고, 기대효과는 소하동 일원의 상습침수지역해소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동일원 내수배제시설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동 일원 목감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배수펌프장 4개소 증설 및 인입관로 개량으로 펌프장 증설은 1,120㎡/분, 유수지증설 6,442㎡, 관로개량 1,404㎡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7억 7천 8백만 원 투입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대한건설 외 2개사이며, 설계·감리는 현대엔지니어링 외 1개사가 되겠으며, 현공정은 펌프장 90%, 관로개량은 70%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8월31일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신청을 했고 10월12일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착수를 해서 12월10일 실시설계 중간납품을 받아 12월15일 긴급공사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또한12월 28일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입찰을 해서 2002년1월10일날 공사착공해서 6월30일 펌프 및 배전반설치 완료를 하고 2월 1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준공해서 3월27일날 관로개량공사 입찰을 봐서 4월11일 공사착공해서 6월30일 관로개량 980m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7월10일 펌프 시험가동 완료를 했고 12월30일 공사준공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최근 건설특수와 관련하여 골재 및 인력난으로 펌프카와 레미콘 및 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이면도로상의 관로 확충에 따른 각종 지장물 및 민원 속출로 사업추진이 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4개 펌프장별로 각각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장비 및 레미콘 회사를 수시로 방문하여 수방사업에 대한 이해를 촉구함으로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와 지장물 이설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을 유지하여 주민 이해설득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의 빗물배수펌프장 증설 및 인입관로를 증설함으로서 광명동 일원의 상습침수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동 일원 배수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하안동 일원에 배수암거 신설 2개소 길이는 1,970m가 사업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약 10,000백만원으로 국비 7,682와 도비 984 시비 1,33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1월부터 2002년8월까지 주식회사 태영이 시공사입니다. 설계. 감리는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추진하고 현공정은 약 90% 정도 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1년7월24일날 광명시 내수배재시설 확충계획안을 수립해서 7월26일 광명시 수방시설 개량복구계획 보고를 했고 8월27일날 호우 피해복구 계획을 확정통보를 하고 10월1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해서 11월10일 기본계획 확정 및 12월26이 공사입찰해서 2002년1월12일부터 공사계약하고 2002년1월18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02년7월10일 수방시설 증설공사 완료구간을 우선 통수하고 8월11일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지 배수로를 신설하므로 집중호우시 하안동 일원의 상습 침수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업무보고가 따로 있으니까 지금 시급한 사항 이런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철산상업지역에 노점상이 많이 생기면서 빗물받이에다가 막 붓고 쓰레기가 무지 안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맨홀이 덮히기도 해서 뒤에 계신 하수과장님이 그것을 좀 치우셔야 합니다. 거의다 철산상업지역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좀더 신경을 써서 장마가 지나갔다는 말도 있고 다음에 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쪽에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한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소하배수펌프장 소하2동에서 나오는 수로공사 다 했습니까? 소하1동으로 나오는 관로를 끊고 소하2동 물만 받는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소하배수펌프장 유역이 설월리 물을 이쪽에 받는다는 말씀인데 제가 그 지역이 사실상 이번에 소하동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해서 주공으로 하여금 소하택지개발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계획대로 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 계획대로 준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게릴라성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지대 침수를 보니까 저도 가게 앞에 계시는 분한테 하수도를 막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상가앞에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나니까 장판을 깔아놔요 그것을 직원들을 시키든가 해서 전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4월 달에 동에 수해대책 회의를 하면서 그런 것이 있어서 일부는 강제수거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14일~ 15일날 일시적으로 105mm가 왔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 비가 올 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우는 상황이 되는데 게릴라성 호우로 갑자기 비가 왔을 때는 대처가 좀 미흡하다보니까 빗물받이로 유인이 안되다 보니까 더 수위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일부 문제가 있는 데는 수거도 하고 해서 올 여름에는 잘 넘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님 철산지하차도 앞으로 개통되려면 2년이 있어야 되겠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우회도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거기 한번 갈려면 신호등 몇 번씩 받고 나가야 되는데 우회도로 계획은 없습니까?

철산지하차도가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사실상 '96년도에 공사착공 했다가 한신 아파트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6년 만에 공사가 재계된 것입니다. 그동안 6년에 걸쳐서 주민하고 많은 대화도 가졌고 위원님도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돼 가지고 공사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기간동안 별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 최대한도로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