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태 의원 발언

원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답변서 7쪽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및 특별회계 차입금에 대한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를 통하여 현안사업 및 SOC사업에 사용한 총 금액은 120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통합관리기금 534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1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60억 원이며 연도별로는 2005년 250억 원, 2006년 350억 원, 2007년 164억 원, 2008년 284억 원, 2012년 160억 원으로 일시상환이 어려워 상환기일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세수감소 및 사회복지비 증가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당면 현안을 한시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통합관리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금 등을 내부거래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지방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등에 예치하는 것은 자치단체 회계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채가 아닌 것으로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방채 상환과 연계하여 통합관리기금 및 특별회계 내부거래도 중·장기적으로 착실하게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내부거래 현황과 지방채 상환계획은 별표1, 별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부 기금폐지의 배경 및 자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우리 시 기금현황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6개 개별기금이 있으며 2013년 6월 말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735억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기금 정비 배경은 201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2012년 11월 시 감사부서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기금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정비 기본방침은 내·외부 기관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타 시·군 기금운용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유사 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기금재원이 일반·특별회계에서 출연되는 기금은 폐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재정운용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간의 기금정비 노력으로는 개별기금 담당부서에서 기금폐지 당위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기금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개별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개별기금 이해당사자 설명회, 기금관련 부서장 회의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위원회의 설치)제2항제5호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비대상 기금을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기금 폐지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사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금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개별폐지기금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기금에서 추진되던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여 해당 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정비에 따른 폐지기금 운용액은 새로운 사업추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차용해 간 기금액과 동일액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혜경 의원님께서 맞벌이 부모들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가정어린이집에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아동 건강관리를 위하여「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는 모두 일곱 차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정어린이집은 286개이며 4,800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어린이집은 면역력이 약한 영아 비중이 높은데 비하여 원장이 보육, 위생, 급식 관리를 대부분 혼자 담당하고 있어 보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제도에 대해서는 취약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과 서울시 등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에 도입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윤근 의원님께서 상동 영상단지 내 엑스포산업관에 화재사건 발생에 대한 조치사항과 업주가 사업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무단점유하면서 소송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의 강력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엑스포산업관은 공유재산 및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의해서 허가기간 3년이 만료되어서 사업자가 원상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세 차례의 계고 후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시를 상대로 2011년 9월에 지상물매수대금 청구소를 제기하여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법적 소송 진행 상황에서 사업자가 2013년 4월 26일 키즈랜드를 운영 기획하고 있는 자에게 무단 전대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영업하던 중에 입점자의 관리 부주의로 금년 6월 8일 저녁 8시 20분경에 화재가 발생되어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재산손실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 무단점유 영업행위 시도를 즉각 중지토록 수차례에 걸쳐 행정계고와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으나 금년 4월 26일부터 불법 영업이 강행되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같은 날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시민들의 영업장 출입을 봉쇄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화재발생 당일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강행하였으며 관리 부주의로 화재까지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바 시에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루었다면 99년 6월에 화성에서 발생했던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대형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 6월 13일 공유재산을 무단 전대하여 사용·수익을 취한 관련자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으로 원미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본 건물은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건물이며 방치 시에는 시민의 안전상의 문제는 물론, 취약 시설물로서 관리상 종합대책이 요구되는 건물입니다. 지상물매수대금 청구소에서는 2013년 9월 5일 1심 판결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원고 측 ㈜리코엔터테인먼트가 항소장을 제출하여 계속해서 무단점유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 금년 10월 25일까지 자진철거에 대한 1차 계고를 하였으며 향후 2, 3차 계고를 거쳐서 사업자가 자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행정절차에 의거 철거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1쪽 원종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미구 상동 부천법원 인근 어린이공원 공사 경위 및 관리실태와 향후 공원 리모델링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상동 행복공원은 조성한 지 20여 년이 경과되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의 재정비 요구가 있었으나 그동안 시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을 미루어 오다가 2012년 6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3억과 시비 3억을 포함한 총 6억 원으로 3개 공원을 정비하게 되었으며 그중 행복공원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행복공원은 넓은 면적에 비해 수목이 적어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시행 전 주민현장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 내 산책로, 운동시설, 이용자 쉼터 등을 조성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꽃과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도로 상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설치한 헌옷수거함과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등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하고 주정차 단속 등 정비를 통해 깨끗하게 관리토록 하고 또한 안내문 설치와 공원 내 적치물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공원 내 모퉁이에 설치한 한전변압기는 중동 신도시개발 시 설치한 시설물로 지하 또는 타 장소 이설 시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고 또한 이설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존치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리모델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역 공원 리모델링 추진은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시설물이 노후된 공원을 우선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전액 시비를 투자할 수 없어 국·도비가 확보되는 지역에 대해 우선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4개소에 대해 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원미구 12개소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과 시비로 조성하였고 소사구와 오정구 각 1개소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 원도심 활력 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원도심 지역을 위주로 공원시설 노후상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도비가 지원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신사와 협약을 통한 불법 광고전단지 단속계획과 유흥업소 확성기 사용 및 차량광고에 대한 단속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흥업소 불법 광고전단지의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년 10월 초 우리 시도 서울시, 수원시와 같이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통신 3사와 협약 체결하기로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금년 11월 중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협약 체결 이전 통신사에서 담당직원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하여 현재 검찰청의 권한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통보 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강제 사용정지 등을 통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확성기 이용차량 소음에 대하여는 2013년 9월「이동소음원 규제지역 및 규제기준」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고 차량광고에 대하여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통하여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입니다. 안전교통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변 및 간선도로변에 놓여 있는 헌옷수거함 현황 및 향후 대책과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 설치 근거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헌옷수거함이 자원재활용의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 관리의 부재 및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활용 헌옷수거함 설치는 고엽제전우회 등 15개 단체에서 원미구 538개소, 소사구 187개소, 오정구 92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보행 환경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의류수거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파손 및 녹슨 의류수거함, 방치되어 불법무단투기의 원인이 되는 의류수거함,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이동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자원재활용의 순기능 구현 및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라드 설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자동차의 진입을 막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중동과 상동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사가 설치하여 볼라드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신규 설치지역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요청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30쪽입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규격에 미달하는 비규격 볼라드 및 파손·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볼라드는 교체 설치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볼라드 정비계획 및 보도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된 볼라드가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볼라드는 과감히 철거하고 있으며 신규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만 선택적으로 설치하여 유지관리 예산의 절감과 도시미관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볼라드 철거는 5개 구간에 831개를 철거하였으며 구별 볼라드 집행예산 및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31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영상단지 주변에 대형 트럭, 관광 버스 밤샘 주차단속 현황과 단속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위반행위는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주차하는 행위로 도로, 주택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2개조 4명의 단속공무원이 주 1회 단속하여 2013년 10월 18일 현재 밤샘주차 적발처리건수는 875건(화물 640, 전세버스 235)으로 이 중 부천 상동 영상단지 주변의 적발처리건수는 32건입니다. 앞으로는 단속주기를 주말 등으로 수시 변경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조간, 주간, 야간으로 나눠 조간에는 스쿨존을 중심으로 2개조 4명이 단속하고, 주간에는 3개조 6명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수시로 순회하여 계도 및 단속하고, 야간에는 1개조 2명이 부천북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길주로, 부흥로, 상동영상단지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주말에도 2개조 4명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생태박물관 남측 산책길 도로파손 보수와 조명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파손 및 침하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복구하여 이용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기이 편성된 도로순찰반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산책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야간조명 설치요청에 대하여는 길주로 54번길 자연생태박물관을 거쳐 까치울역 뒤편까지 약 1㎞의 구간으로 야간조명 설치 시 40여개소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별도의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이며 장래 이용 시민의 의견수렴 및 설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둘레길 이용 시민의 야간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시 공사안내판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공사 시행 시「부천시 공사실명제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장별 공사안내판과 현수막을 게시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주민으로 감독관을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 시행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개설 등 대규모 공사에서는 공사종합안내도(공사계획, 조감도 등)를 설치토록 하여 공사현장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이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공사실명제 운영 규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사업관련 매뉴얼에서도 공사안내에 대해 명시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 주민설명회는 별도의 지침 등의 규정이 없기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건의사항 및 주민제안 등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사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전시관을 설치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의 확대 필요성,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주민참여감독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별도 규정 필요성, 위 세 가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 및 수당에 관한 사항 등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명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47쪽, 강병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직장운동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부는 검도, 육상 등 6개 종목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규모 대회에 연간 40회 이상 출전하여 2011년 115개, 2012년 130개, 2013년 6월 현재 100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문화체육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엘리트체육인 육성을 위해 학교운동부와 연계하여 현재 16개 학교와 주 1〜5회까지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꿈나무 육성과 학교체육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종목(육상, 레슬링, 테니스) 3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선발을 위한 영입비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스타급 선수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존 성적이 부진한 선수를 줄이고 앞으로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많은 선수가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폐막되는 인천에서 개최된 제94회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시 30명의 선수가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직장운동부 사상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오늘 폐막되는데 결과를 보면 레슬링에서 금메달 1개와 수영·육상 등에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다음 전문행정요원 육성 및 전문위탁기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과 도 내 2개 시만 시와 체육회를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선수들이 시청 소속을 선호하며 우수선수 영입에도 유리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수들에게 부천시청 소속이라는 소속감과 애향심을 갖게 함으로써 부천시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 위탁운영에 비해 감독에게 선수 수급 및 관리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주어 대회 출전에 따른 상위 입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부는 조례와 규칙에 따라 성적이 부진한 선수는 방출하고 시의 위상을 높인 선수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문화체육도시 부천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종목별·선수별 국내외 대회 성적은 표와 같습니다. 더 상세한 자료는 별책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질문답변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방문간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과 방문간호서비스 지속 추진의 경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로 인정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대상이 되는지와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동 기능 전환 계획에 방문간호사 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간호사업 지속추진에 관한 질문 사항 답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2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 2013년부터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의 한 분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13개 사업을 사업 간 칸막이가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력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지난해까지는 개개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체 예산을 지원받아 자치단체별로 선정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필수사업이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필수사업이 아니나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13개 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여성어린이특화(모자보건), 치매관리, 지역사회 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으며, 6개의 필수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치매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두 번째 질문사항인 방문간호서비스 종사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었으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업에 해당되어 2012년까지 연속고용 인정되었으며 2012년 12월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1년 근무계약을 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은 2012년 12월 27일 경기도 보건정책과 60941호로 기간제근로자의 단서 사유인 연속고용이 소멸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 중인 방문간호사는 현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며 2015년 1월 이후에나 전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2014년에 방문간호사를 기간제근로자에서 신분이 보장되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채용할 계획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동 기능 전환 계획에 방문간호사 배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정부 방침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한혜경 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57쪽입니다. 윤병국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시립노인전문병원 장래 운영계획과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및 표시에 대한 고발, 행정지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립노인전문병원 장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기간 5년이 2015년 3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시설운영 계획에 대하여는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타 지자체의 공공병원 및 노인병원의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하고 공개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2014년 상반기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공립요양병원, 도립, 시립노인전문병원 등을 앞으로 치매병원으로 방향전환 하고자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3년에는 용인도립전문병원이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로 선정되었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도 공립치매병원 국비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가치매정책에 맞추어 기능보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가정책 및 경기도정책 추진방향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58쪽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및 표시 위반에 대한 고발, 행정지도 실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병원이라 함은「의료법」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전문병원으로 2010년 3월 5일 허가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의료법」에 의한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의료기관 명칭은「의료법」제42조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에 규정한 명칭 외의 표시는 사용하지 못하나 다른 법령「노인복지법」에 따로 정한 명칭은 표시 사용이 가능하기에 표시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고발·행정지도에 관한 행정조치 실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홍수 시 수위조절 및 유출 총량을 조절하기 위한 저류지를 평상시에 시민들에게 다목적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지는「자연재해대책법」제6조에 근거하여 저지대 지역의 침수 해소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우수 유출량을 일시 저류하기 위한 재해 저감 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저류지가 총 11개소(소사구 5개소, 오정구 6개소)가 있으며 이 중 7개소는 하천이나 공원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범박휴먼시아 주택단지에 설치한 저류지로 2011년도에 우리 시에 인계되어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순수 저류지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범박동 택지개발단지 내의 저류지는 순수 재해시설로 타 용도로 전용은 불가하나 활용은 재해시설인 저류지 본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저류지에 주민들의 다목적 편익 공간 설치는 재해시설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원종태 의원님께서 대로변에 방치된 수거업체의 음식물쓰레기통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니 음식물쓰레기통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전역에 비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은 120ℓ통 1만 469개, 60ℓ통 595개, 25ℓ통 2만 4510개로 총 3만 5574개가 비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는 시에서 구입하여 청소 대행업체에 배부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수거용기는 행정재산으로「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상 감면대상입니다. 수거용기 구입은 기존 수거용기가 파손되었거나 새로 비치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있을 때 현장 확인 후 새로 비치하거나 교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상에 비치된 수거통은 여러 점포나 가구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120ℓ가 대부분입니다. 쓰레기통 악취 방지를 위하여 각 청소 대행업체에서 주 2회 주기적으로 세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업체의 성실이행평가 항목에 세척 상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소업체 간 경쟁을 통한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에서 관리 안 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 의사진행 쪽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죠.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한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답변 대상자인 관계국장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하는 건 실질적으로 도로상에 수거통을 놓고 수거하고 있는

각 구청별로 그 기준을 마련해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점용대상은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이 적은 25ℓ 이런 건 주로 골목길에 비치돼 있고 120ℓ는 업소에서도 많이 씁니다. 또 작은 간선도로변에 회모통하다 보니까 자꾸 점포나 집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로변 멀리 떨어진 곳에 비치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그런 현상입니다.

통 세척에 저희들은 엄청 두고 있기 때문에 통에서 냄새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주 2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시스템은 업체에서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역시, 모든 행정재산은 우리 거지만 위탁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통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고 그분들은 대행업무만 하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총액도급제로 운영

네.

저희들이 같이 협약을 하면서 수거차량은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도급

그건 세밀히 따져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원종태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 임명호 안전교통국장,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