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승호 의원 발언

93회 제3총무위원회2002-08-22

이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2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승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근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총 62명으로 보건위생과 27명, 보건사업과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의·약무지도관리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부정·불량식품 등 5가지 사업과 역점추진정책과제로 학교주변 유해업소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의·약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시민체력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노인요양센터운영, 시민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1차보건 진료기관 검사기능강화, 방문보건사업 등 5개 사업과 역점추진정책과제로 평생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위생민원팀장 임백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행정담당 박광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방의약담당 조봉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담당 윤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41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2002년도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금년도 방역예산이 1억2천입니다. 5개 업소에 위탁 줬습니다. 5개 업소가 광명시를 구역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4개 업소에서 4개 구역, 분무소독은 1개로 해서 전체 광명시 광명1,2,3,4,5동은 세대실업, 광명6,7동, 학온동은 (주)한솔환경산업, 철산1,2,3,4동, 하안1,2,3,4동은 (주)원일종합관리, 소하1,2동은 송오종합관리에서 4개 업체가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취약한 곳은 주에 3,4회가 되고 그 이외에는 주 2회 정도 방역계약을 체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하절기에는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이 주에 3회라고 볼 수 있죠? 초에 막 시작하려고 할 때는 업소에서 주1회로나 2회나 하고 중단된 것 같습니다. 하절기 막바지 들어와서는 3회를 정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이 와서 뿌리고 언제 가고 언제 돌아서 간지를 모릅니다. 앞으로는 2003년에 가서는 동장님이나 통장을 지역에 봐 가지고 2,3군데나 지정하여 그 사람들이 거기로 지나갔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만 정확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에게 이 지역을 방역하면서 직원도 좋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자치단체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지난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소장님에게 내가 전화를 몇 번했습니다. 2,3번 해 가지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7월 19일부터 20몇 일날 까지 보니까 동네에서 그렇게 기다려도 주에 1회 밖에 안 옵니다.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2002년이 몇 개월 남지 않았고 2003년에 가서는 철두철미하게 하절기에는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마지막에 가서 다 뿌리고 동장님 직인이라든지 동직원 사무장 직인을 한번이라도 거쳐도 그 사람들이 빼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지도위생업소 지도단속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죠? 20년 근무했나요?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88년도입니다.

나상성위원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이 분들만이 단속을 할 수 있죠? 다른 직원이 와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별정직으로 옛날에는 위생감시원이었는데 지금은 보건위생감시원으로 2명은 위생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은 보건위생계 민원팀에서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생계장까지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별정직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직 티워이기 때문에 전에는 위생감시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는 보직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직전환을 현재 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보직전환이 안 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4명중에서 2명은 위생계이고 2명은 예방의약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께서 보직을 전환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궁극적인 방안은 될 수 없고 별정 8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 전환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타부서나 청내의 다른 부서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는 보직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14년 동안 지금까지 지도업무나 단속을 하는데 14년이면 너무도 잘 아는 사이가 되어 버려서 단속하는 공무원도 한계를 느낄 것이고 단속을 당하는 업주도 한계를 느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단속 공무원 별정 8급의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 군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단란주점이 업소지도 점검수가 267회, 허가취소가 1건도 없고 저는 술집에 대해서 워낙 잘 알아서 문제가 되는데 유흥주점보다는 단란주점이 더 불법영업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단란주점은 용어상 접대객을 고용할 수 없는 것이 단란주점 아닙니까? 접대객이 있는 단란주점은 전부 불법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주1회 단속을 나가는데 단속 나가는 시점에는

나상성위원

단속을 나가면 종업원들이 전부 손님으로 변해 버립니다. 단속이 나오면 다시 접대객으로 변하고 돌아가면 손님으로 변합니다. 허가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줄 때도 철저히 각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접대객 고용에 있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에서 단란주점 간판 붙여놓고 룸살롱 술집 영업 일하는 곳이 있나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분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란주점이란 것을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영업할 수 있도록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업소가 양성되고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도 유흥주점이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단란주점을 내서 유흥주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저희 2동 같은 데에도 과거에는 열심히 하셔서 잘 되어가고 있는데 이 근래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많이 해이해져서 그러는데 정말로 심각합니다. 제가 꼭 다음에 한번 시정질문이 있으면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촬영을 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그 분들과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가져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절기에 방역을 하고 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은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인데 가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연막 소독이 약간은 떨어집니다. 소독하고 나면 모기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역을 잘 한다는 시 군을 몇 군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하고 접목하여 장기적으로 모기 수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유해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저희 시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9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가 굉장히 그런데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소가 자리는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치매센타 운영도 주간보호센타 운영을 하면서 활발해 지고 있는 것 같고 위생팀 쪽에서도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보건소가 광명시에서 보건소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 노선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산동, 하안동 일대는 큰 부담이 없을 정도지만 광명동 일대의 주민들은 한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타도 운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앞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광명동쪽에는 보건지소가 세워져서 지역주민들의 교통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되고 학온동 쪽에는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동 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간 보호실을 운영하면서

나상성위원

버스 노선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버스노선 운행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셔틀버스 운행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보건지소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그만큼 인원이 증가해야 됩니다. 현재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각 노인정이나 이런 데의 순회진료나 대부분 보면 노인정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노인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시는 분이 일정 어느 부분 틀이 짜여있어서 그 이외의 분들은 진료를 보건소에서 하고 무료 진료를 한다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면 전혀 다른 노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있는 그 노인들만 수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노인들의 불평이나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진료를 하시고 예방접종도 그런데서 하시고 사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광명2동 동사무소에 이러 이러한 것을 진료한다는 것을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보건소까지 가기 힘든 노인 분들이 지역에서 그런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정이라는 곳이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는 분이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요양센타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갑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치매, 중풍 환자인데 치매가 70%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보건사업과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의 질의에 맥락을 같이해서 잘 아시다시피 광명2동에 신종 텍사스촌이 형성되고 있는데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업주가 들어오지 않도록 전기나 수도를 끊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에서는 벽지의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 군의 사례를 보시고 학온동 쪽이라도 해주시면 추후에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여 광명동하고 학온동 분들이 보건소를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광명시를 순환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있도록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버스운행노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보건지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140번 구 종점 부지에 광명동사회복지관을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그 안에 보건지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셔 가지고 광명동 지역주민들이 보건소까지 안 가고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미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치매운영담당 이미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치매환자담당 신동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검사담당 배영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문보건담당 표옥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2년도 하반기 의회 보고내용에 있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단위별 사업, 보고 순서는 사업별 그간의 추진사항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중 주요업무추진으로 중점보고 드리고 향후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요양센타나 치매센타를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수용에 너무나 복잡하지 않는가 다른 지역에다가 별도로 증축하여 다른 요양센타나 치매센타를 별도로 보건소 자리에 말고 다른 지역에 새로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노인요양센타는 당장은 저희가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노인치매전문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에 안 걸렸으나 가정방문을 보건소에서 주 몇 회를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가정집에서 생활이 어렵지 않고 어느 정도 불편하여 밖에 출입을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각 동별로 따져보면 몇 사람 나올 것입니다.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활용해 하루 나가서 수양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 수양해 가지고 자원봉사가 출입하고 또 오후에 집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팀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철산2동에 그런 분이 계셔서 질문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저희 소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2월경에 국가보건사회연구원이 있는데 보건사회의 총체적인 기반이 되는 박사들이 오셨을 때 노인요양센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법안을 작성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시설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내년에 개정됩니다. 개정되었을 때 아파트 단위별로 탁로소 개념 형태 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탁로소의 개념인데 어린이 놀이방처럼 사회복지사가 수용하고 보호해주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노인주간보호, 그랬을 때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사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 제도를 설치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치매나 중풍이 보건 의료 쪽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원래는 외람되게 타 과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사회여성복지과의 업무입니다. 노인치매나 중풍 요양은 간호사나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전국의 인접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특이하다 원래는 의료 복지 시설 중에서도 재가, 여가 복지시설이 많다고 했는데 18개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회여성복지과에다 종합복지관을 만들게 되면 아마 그러한 시스템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과에 이것을 해주라 저것을 해주라 말을 못하지만 그 과에다 위원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기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네.

이춘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 35만 시민 중 그런 환자 분들을 각 동별로 따져보면 몇 명씩은 나오는데 18개 동이면 4~50명은 되지 않나 인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보면 그런 분이 몇 분 계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일종의 방문사업이라고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259p 노인요양센타에 보시면 제2 주간보호실 개원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시설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시설 확충을 해야 됩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지하공간 일부를 해놨습니다. 원래 휴게소를 설치해 놨는데 종교시설도 있습니다. 휴게실하고 종교시설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종교시설을 없애는 이유는 그쪽에 대회의실이라는 놀이공간을 대부분이 거기서 예배를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되다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는데도 불편하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서 대회의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종교시설하고 휴게시설을 개조해 가지고 약간의 개조만 하면 됩니다. 확충할 계획입니다.

최낙균위원

휴게소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일종의 사회봉사종사자 파견 봉사원들 휴게소입니다.

최낙균위원

지하실이라서 별로 문제는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지하실에 물리치료실, 재활 치료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거의 형태가 어떻게 본다면 반 지하 형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최낙균위원

반 지하라서 답답하고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햇빛이 잘은 안 들지만 거기에서 전부 물리치료실이나 재활치료실하고 부대적으로 운영할 때는 1층하고 지하에 있는 분들이 놀이실하고

최낙균위원

늘어나고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확충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쨌든 반 지하는 지하입니다. 지하에다가 노인 어른들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시간이 나시면 보시면 됩니다.

최낙균위원

그렇게 상쾌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다른 시설은 저희 시 군이 아닌 시설은 거의 볕이 안 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로 4 ~5m 앞에는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수치료실,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물리치료실 같은 데는 잠깐 잠깐 치료받을 때는 괜찮은데 주간보호실에 하루종일 있게 되는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인력관리는 되겠지만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점하고 구체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스케줄을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가지 전문 병원도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까지 계획하고 계시는지 스케줄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민간위탁 부분이라는 것은 버스라든지 차량 운전기사의 티워를 얻어야 현실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티워를 얻어야 지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생활치료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인구 총 정원제이기 때문에 다른 과를 줄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 여자간호대학에다가 2,3층 생활지도 파트를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원이 우리가 요청을 하면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대로 운영하고 이 인원 가지고 그 쪽에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에 노인전문대학이나 우리 시로서는 현대적인 노인전문 병원 설립하겠다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일종의 시립병원처럼 됩니다. 광명병원이나 인근 대학병원 인근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 노인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안산에도 아마 설치계획을 지어 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근 시 군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민간위탁 해 주시는 이유는 오직 티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티워 관계도 있고 서울여자간호대학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단점이라든지 구체적인 날짜 스케줄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라든지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9월1일부터 입소를 개시하게 되면 인원이 5명당 1명 꼴로 충원이 됩니다.

최낙균위원

구체적인 날짜 민간위탁에 대한 스케줄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입소 예정대상자의 부모들, 보호자들 입소 안내에 따른 여러 가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내일 2시부터 6시까지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요양센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이 아니라 저희 민간위탁은 간병인과 시설종사자들 그 외의 주간보호실의 운영 종사자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은 안 합니다.

최낙균위원

전문병원은 구상단계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구상 단계이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추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요양센타에 근무하시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시설의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국가로 가는데 정말로 좋은 실효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시비 보조가 20% 받는다고 했는데 20% 더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원래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보조의 성격이 인건비의 성격입니다. 인건비가 국비가 70%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실비대상자는 노인복지법에 20% 이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법 상으로는 20% 이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설 종사자들 물리치료사라든지 이 분들의 인건비가 적당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십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인건비는 국가에서 정해주는 인건비 외에는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현실적으로 넉넉하게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와 추가적인 구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운영을 하는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어떤 지침이나 국가에서 기준을 줘야 될 것이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한계점을 저로서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검사인원이 3명으로 나왔는데 이 분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상주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시 군에서 임상병리사로서 의료기술직입니다. 시에서 보건직이 몇 명 행정직이 몇 명 간호직이 몇 명했기 때문에 총원관리를 하면서 직렬별로 해서 보건소의 티워를 주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한계점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총무부서에서 보건소 소관 인원을 더 줘라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하니까 더 좀 줘야 될 것 아니냐 기획부서나 총무부서는 티워를 줄이고 그러면
영현

박영현위원

양질의 지역의료서비스를 하고 정말 미래 사회로 가는 복지사회로 가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보고를 받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이 사회여성복지과에 포함된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라든지 영역이 중복되는데 특히 한국지역복지봉사회라고 하안동에 있는데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사회여성복지과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자원봉사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 업무를 특히 노인에 관한 업무를 하실 때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갖춰진 노하우가 중복이 되고 체계적으로도 안 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우리가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요양원이 단순히 간호서비스나 복지 따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괄적으로 네트워크화 시켜서 한 사람이 정말 어떤 보건복지, 자원봉사 다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화 시키고 그렇게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은 봉사자가 많이 오고 있고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원하는 노인분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정규직 직원으로 방문보건직 2사람 있습니다. 나머지 3, 4사람 정도는 파트 타임제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차량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비스토라는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방문간호사가 5명밖에 없어서 광명시를 관리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파트타임 인건비 문제 때문에 1년 일하고 다시 1년을 더 일하려면 중간에 한 달을 쉬어야 되는 인력부분에서 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규직화 되어 있다면 더 바랄게 없지만 업무대행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방문간호사들이 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차량은 더 예산확보가 지원이 되어도 인원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런 사항은 보충을 하셔서 방문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상반기 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시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작성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기초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 작성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정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안건은 2002년 8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