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 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그동안의 예산집행 후에 잔액발생 부분에 대한 삭감을 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족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담당이 5연대장이 연평도 건과 관련해서 군수실에서 회의에 배석하는 관계로 총무담당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안에 저희가 보충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충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3회 추경까지의 총액예산은 44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9억 800만원이 삭감되어서 증감율은 2% 정도가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팀별로 주요 감액된 내역과 증액된 내역을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의 조직 활력 및 혁신 마인드 함양예산에서 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금에서 10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경비에서 2100만원,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예산이 2300만원, 문서발간실 운영 및 소모품 구입비에서 1000만원으로 전체 총무팀의 삭감액은 1억 300만원입니다. 인사팀은 장기근속 해외근무자 공무원 해외견학이 5400만원 감액되었고, 국시군정 시책업무치진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4200만원, 다음에 일반직 보수에서 퇴직수당 부족분이 있어서 2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 명절휴가비로 5000만원, 연가보상비는 금년도에 전액 계상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15일 기준으로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1억 1700만원을 감액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은 2000만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은 주민자치센터 신축감리비 강화읍과 선원면, 길상면에서 전체 계약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감액했고, 지방선거 예산에서는 2억 60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체육팀의 강화종합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에서 1300만원, 주문도리 게이트볼장 건립비에서 1억원, 화도면 내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용은 금년도 분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다시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지원이 13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운영 급여 등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항목별 삭감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 아카데미 운영비에서는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아카데미 참석자 전달용 도서구입비에서 200만원, 조직활력 및 혁신마인드 함양 사업비에서 42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금에서 1000만원,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경비에서 2100만원, 다음에 청사관리 인건비에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CCTV 카메라 유지보수비에서 46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고장시에 유지보수비로 세워놓았던 것이 고장이 안 나서 46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맨 아랫부분에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 및 기간제 퇴직금에서는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자 대체인부를 당초에 10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만 3명분만 채용했고, 나머지는 14명이 출산휴가를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대체인력을 3명만 하고 나머지는 채용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해외견학부는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업무관계로 해서 대상자 중에서 9명이 연기신청했기 때문에 54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현장확인행정 업무추진비에서는 1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선거관련해서 상반기에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되는 관계로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휴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운영에서 34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부분은 제외하고 그 외 부분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금년도에 교육을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4200만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전액 특별한 사유없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번째에 주문도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는 당초에는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로 시비가 50%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지 여건상 전천후 게이트볼장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50%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도 내리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특수업무수당은 퇴직수당인데 금년도말에 명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의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종말추경에 계상하게 되는데 15일분만 반영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직 직책급 업무수행비 일부 부족분이 발생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직 직급보조비가 승진 등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도 무기계약직 분이 부족한 관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아카데미는 보충설명서하고 여기 명세서하고 안 맞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보충설명서에는 기정액 2600만원에 집행예산이 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세서하고는 안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사항이 맞는 겁니다.

보충설명서가 잘못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조직활력 및 혁신 마인드 함양은 6650만원이 기정액에서 2419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42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나 구제역과 관련된 것인가요?

이것은 공무원 체육대회와 한마음수련대회에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다만, 이것을 체육대회에 1일로 하는 관계로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4페이지에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 및 기간제퇴직금도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산출하는 데 오류가 있었나요?

이것은 전년도 예를 봐서 금년도에 필요한 출산 휴가자를 산정해서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력이 대리로 업무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체인력은 3명만 채용했고, 나머지는 사무실 직원이 대리로 업무를 했습니다. 대리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월 3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 출산 휴가자는 1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반영되었지요?

이것은 매년 출산 휴가자에 맞추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것을 대리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업무로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꼭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발간실 운영 소모품 구입도 소모품의 특성상 잔액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의 강화, 선원, 길상면 주민자치센터 감리비 잔액은 산출이 아주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정액은 너무나 많이 책정되어 있고, 발간실 것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세 군데 것이 감리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된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감리비 같은 경우는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이 감리비는 전체 건축비에 책정되는데 저희가 감리에 대한 설계를 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도 너무 과해요.

계상할 때에는 총 사업비의 몇%로 부대비나 감리비는 계상하도록 법적으로 계상비율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이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1500만원 정도 밖에 감리비가 안 나갔습니다. 선원면 같은 경우에도 3400만원에 800만원 집행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 산출되는 것이 잘못된 대표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리비의 예산비율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무과 소관 전체 예산은 460억 6800만원입니다. 금년도분 예산에 비해서 볼 경우에 32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증감율은 7.67%가 증가된 현황입니다. 2페이지에 팀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해외연수비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 강화에는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대회 및 한마음수련대회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복지증진에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무수행경비에서 3억 1500만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에서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운영업무에서는 금년도에 용역계약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용역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3억 4300만원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무원인사및 임용고시관리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에서는 13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도 대상자를 파악해본 결과 금년도보다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11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 및 관리에서는 5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추가설치비용으로는 시비지원금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위탁금에서는 1600만원을 추가로 증액계상했고, 공무원 교육여비에서는 27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이버 위탁교육 등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출장 참여하는 교육을 삭감하고 사이버 위탁교육 등으로 전환해서 증액 및 감액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으로는 1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직 보수에서도 23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호봉승급, 인원증가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실무수습 건은 6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금년도에는 실무수습직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직원들이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서 일반직 예산이 증액되고 수습예산은 삭감하나 사항입니다. 직급보조비에서 2400만원, 연급부담금으로 1억 89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에서 6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인구증대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에 조례가 개정되었고, 또 시에도 인구증대시책사업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4억 2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운영관리에 3500만원, 출산장려시책에 2억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사업에 시비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관계는 이것은 강화, 선원, 길상이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없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교동 개방형 다목적체육관건립비 중에서 저희가 군비를 부담하지 못했던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화도면 내리 전천후게이크볼장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인프라구축사업에 보조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강화공설운동장 정비조성사업비는 시비로 1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과 함께 3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정비사업에 3000만원, 강화군체육회운영및 사업지원에 1억 1700만원, 강화군생활체육회운영 및 체육행사지원사업비는 4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지원금은 시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은 보조사업으로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국규모생활 및 일반체육시설지원사업비에 268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에는 29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및 중앙 및 시도시책해외연수비용에 금년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원이었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저희가 짓지 못하기 때문에 10%증액해서 60%로 정부지원단가의 10%를 증액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유지관리비는 460만원이 증액이 됐고 CCTV관제실 모니터요원 인건비는 기본급이 내년도분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이 1일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그 분야와 휴일 및 근무수당을 계상해서 4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설치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개소의 시비지원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위탁비는 16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은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지급했던 분하고 내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대상인원을 사전에 계상을 합니다.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출연인데 이것은 무이자로 4년간 대여를 해주고 다시 2년경과 후에 회수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강화군에서 예산으로 출연을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나중에 회수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 상해보험 가입금은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본 예산을 기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기타보상금에 같은 금액으로 1840만원이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인구증대사업에 대한 사항은 조례개정으로 인한 사항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석수당이 1회에 2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3만원으로 증액조정되면서 금액을 추가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셋째이상 자녀분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내년도에는 셋째아부터 300만원씩 지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둘째아부터 200만원, 300만원, 그 다음해는 첫째아부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부담금의 80%를 시비로 충당하고 20%를 군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인원을 뽑아보면 69명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시비 80%, 군비 20%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사업은 전액이 시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동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16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고 교육청 부담금 8억원이 금년에 반영되었습니다. 군비부담을 못했던 3억 2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도면 내리게이트볼장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로 이것은 교동의 서안리, 삼성리, 신현리에 당초에는 전액시비로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군비로 50%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50%시비는 금년도에 계상됐고 군비 50%는 내년도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는 체육공원사업비인데 이것이 국비로 5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분까지 해서 39억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저수지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국화저수지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다 보니까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체육회운영 및 사업지원 예산에 유소년 축구단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대회 등 체육회에 관련된 예산에 4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억 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보충자료에 참고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 내역에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클럽지도자 인건비가 시비에서 삭감되고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 된 사항인데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장인건비로 대체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에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비나 시비는 그대로 금년도와 같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1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추가 계상되어서 추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별지 자료에 첨부해서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제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강화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아카데미의 뜻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나 면단위를 가보면 인원동원에 문제가 많다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한 달에 2번인데 1년에 24회인데 12회로 줄이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달에 3번 정도 돌아가는데 교동, 삼산, 서도는 뺀다고 해도 24회이면 웬만하면 3번씩 오게 됩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화아카데미에 대한 사항은 다른 자치단체 지역에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보통 접할 수 없는 강사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강의내용이 좋다.

과장님,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 분들이 오셔서 강사하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강화는 특성상 봄과 가을에 농민들이 농업을 하는 추세에 있고 면에서도 도와주지 않으면 아카데미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하는 것이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 면에서 이장, 새마을, 부녀회가 모이는 날을 미리 정해요. 아카데미에 맞춰서요. 공무원이 할당량 안 가지고 아카데미 운영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와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아카데미 자체가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카데미를 들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남에게 듣는 것은 좋은 얘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아카데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참여하는 것은 당초 군청 공무원만 했었는데 이런 항의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읍면별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12월과 1월은 참여가 불편한 시기 아니에요? 거기에 농번기 빼면 실질적으로 8, 9개월 하는 아카데미예요. 그런데 24회를 고집하시지 말고 조금 줄이더라도 동원력이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아카데미를 어떤 분들이 오셔서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다 보니까 앞줄부터 채워서 앉지 않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도 있어서 어떤 분이 조금 늦게 왔는데 맨 앞좌석으로 가기에는 시작을 해서 들어가기 곤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좋지 않아서 라기 보다는 뒤에 앉아서 들리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것은 강화군 인터넷에 올랐던 부분 아닙니까? 아카데미를 들으러 갔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강제성이 있어서 뒤에 좌석에 앉아요. 그리고 마이크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카데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사망조의금, 무기계약직 퇴직금, 근로자 퇴직금 이것이 다 인원이 다 달라요. 135페이지하고 다른 부분인가요? 퇴직공무원 5인, 퇴직무기계약자 3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자 퇴직금으로 해서 3인, 기간제근로자 15인 이렇게 다 다른데 뒤에 135페이지 것 하고는 다른 부분입니까? 130페이지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나온 인원하고 135페이지에 퇴직공무원관리에서 공로패나 수상하는 것, 격려금 이것하고는 인원이 다르죠?

무기계약직 퇴직금의 경우는 3명분 그것은 같고요. 퇴직공무원은.

내년에 퇴직하시는 공무원 5명이 있습니까?

예상입니다.

정년에 와있는 분은 몇 분이예요?

정년은 내년도에 일반직 2명입니다.

정식 퇴직하시는 분은 2명인데 왜 5명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상으로 3명이 더 나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무관급만 2명이라 말씀드렸는데 6급 이하까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공무원으로 퇴직하시는 분이 현재 5명이 있으시다?

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사관리 소모품을 보시면 금액은 사실 얼마 안돼요. 사무환경 개선 액자구입, 침구류구입, 청소용품, 화장실, 환경개선 화분구입, 태극기, 청원경찰 피복비 이런 것은 매년 이렇게 세우십니까?

그렇습니다. 침구류구입은 매년 구입하지 않고 2년에 한 번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는 감액해서 계상하기도 합니다.

구입비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소모품은 구입해야죠. 옷도 사계절별로 매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고 근무복이라는 것이 계절별로 매일 입다 보니까 1년을 입고 나면 갈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증액된 경우는 청원경찰 피복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사박물관이 건축되면서 문화관광과에 청원경찰이 1명밖에 없었는데 4명으로 증원되면서 그 부분이 늘어서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군경부대 격려에 1200만원, 이것은 군경부대 격려를 어디에 하시는 거죠?

군부대는 금년 예를 보면 5연대, 8연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찰관서는 강화경찰서, 해병파출소가 해당이 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곳에 가셔서 많은 비용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거의 현금으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세요.

특별히 작전이 필요한 경우 목함지뢰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급하고 그 외에는 설날, 추석날 그럴 때에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강화특산물 구입 홍보용으로 해서 1만 3000원짜리 1000개라고 써 있죠? 이것은 군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과에서도 손님 오실 경우에 필요할 때 강화특산품을 해주시는데 대부분 강화쌀이나 순무김치, 고구마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강화군 의회에도 하시고요. 본청에서만 사용하시지 말고요.

네. 저희가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 금년도 보조예산 관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신문이 나왔죠? 화환 보내는데 쌀 보내기 동참하는 것, 우리 강화군에 꽃 받을 때에도 그런 것을 사용하셔서 강화군 농식품에 관한 것으로 받는 제도를 하셔야 돼요. 각 면단위에도 시달하시고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단체에도 앞으로는 화환을 받는 소모적인 것을 하지 말자고 계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착이 되면 쌀 소모에 큰 역할이 되실 부분이에요.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체육육성 지원 146페이지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올해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체육육성지원금은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5000만원, 1회추경에 1억원해서 1억 5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도 1억 5000만원으로 진행하셨어요?

네.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지원하는 부분인가요?

학교체육 분야는 학교별로 있는 종목별 육성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축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축구대회할 때 참여하는 학교별로 일정액씩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활체육보다는 엘리트 지원 쪽으로 되어 있네요?

엘리트 쪽으로 구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엘리트육성 지원하는 부분은 아끼시지 말고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73회 강화군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도 다시 체육대회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한 것은 지난해에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개최를 못한 부분을 금년도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한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못했을 경우에 격년제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면별로 각 면민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면민의 날 각자 자체적으로 하는 해인데 군민의 날 행사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내년으로 미뤄져 있는 것으로 저도 몇 개 면을 파악하고 있는데 군에서 또 한다고 하면 면민의 날이 옮기든지 아니면 겹치는 부분이 되거든요.

지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격년제로 강화군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해서 내년도에 안하고 후년에 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안을 가지고 읍면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군민의 날이나 면민의 날을 날짜를 정해놓고 체육대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종플루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대회가 한 해 연기됐다고 해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격년제로 해 나가야 된다는 하는 의견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일부 면에서는 이것을 후년에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배적으로 내년도에 해서 격년을 맞추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요.

다수가 그렇다?

네.

의견 조율 대상자들이 누구죠?

읍면장님들과 체육진흥후원회장님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장님들 회의 하실 때 이장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세요. 주민들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면장님과 진흥회장이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하시는데 상당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얘기하세요. 사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주머니를 열어야 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상당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의견 조율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동호회에 43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현재 수영장을 지원 안하고 있죠?

네. 안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다시 편성이 됐나요? 수영장을 열기로 다시 조율이 됐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수영동호회하는 것은 수영을 하는 사람들의 동호회로 지원을 했습니다. 체육관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수영하시는 분들이 수영장이 없어졌다 해도 우리는 수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김포지역의 수영장을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당초에 셔틀버스라도 운영할 수 있는 금년도와 같은 예산을 내년도에도 반영해달라는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김포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호회에서는 이것이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은 예산을 계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수영장 활용사항을 계속 검토를 해서 추경에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지도자 경비인가요?

원래 지원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했을 때 수영지도자 2명분을 예산 세워서 동호회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4300만원이라는 예산은 지도자 2명의 인건비 수준으로 지원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지원해준다. 한 번 생각해 볼 점도 있고요. 볼링도 없어서 김포로 다니고 있거든요. 볼링협회는 그동안 지원한 것이 있나요?

그동안 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인데 전년도의 예산이 과목이 정해져있으면 다음 년도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항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도 항목을 새로 계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목을 없애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길게 얘기하실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왜 그런 토를 길게 다세요.

위원님들의 예를 돕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들어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새로 신설한다. 지금 수영동호회로 나갔다가 김포로 가는 셔틀버스 운영비로 쓴다고 하면 그것도 어차피 신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동호회에 지원하는 예산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볼링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도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영동호회에 대한 부분은 잘 생각해서 추경에 예산 부분에 다시 한 번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 잘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칠선녀 지원하는 문제에서 예산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어요. 칠선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용을 해서 강화군의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칠선녀를 많이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홍보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약속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식비가 금년도에는 전부 7000원씩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기준이 전체 식비에 대한 예산이 6000원으로 인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삭감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년도 식비예산이 전체 1000원씩 삭감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다는 거잖아요. 식대비만 빼고요.

네. 다른 부분은 다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칠선녀를 이용하거나 해서 강화군의 지원이나 칠선녀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연구를 해 보지 않은 결과가 되네요?

칠선녀의 활동사항은 체육대회 때 활용하는 방안, 개천대제 때,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했을 때 활용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의 사업비에 보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칠선녀에 대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교육하고 그런 부분만 계상되어 있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칠선녀에 대한 학생들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서로 안하려고 하고 요즘 학업에 부모님들이 관심이 가 있는 입장이기도 한데 칠선녀에 대해서 군에서 최대한 이용하고 취업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의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활동하면 수시라는 점에서 많은 혜택을 보면서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학생들 스스로 예전처럼 먼저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 측과 다시 한 번 잘 조율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연구를 하셔서 내년 추경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과거에는 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특혜시비가 논란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어졌고 다만 현재 가점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표창이나 그런 것도 적극 추천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면 앞으로 칠선녀의 명성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 생활체육대회 부분은 종목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종목에 얼마, 어느 종목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배는 풀로 잡혀 있어요. 2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군수배는 종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군수배도 생활체육회장배와 거의 같이 종목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군수배가 적게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조정을 해서 200만원 추가계상 한 것입니다.

200만원 올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것만 풀로 잡혀있어서요. 종목별로 나눠서 주는 부분이 다른가 해서요.

군수배 예산도 생활체육에서 전에 안을 잡았던 그 수준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생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간사나 사무국장 보조도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는 올해에는 여러가지 문제도 있었고 생체도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민간업체에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이관해서 생활체육회의 서로 융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 지적사항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집중단속해서 체육인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내용이 많은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영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코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송 수영장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수영장은 당연히 법적 근거로 코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는 셔틀버스가 강화까지 오지요?

현재는 옵니다.

그러면 4300만원 예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그것이 동호회로 지원되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강화의 수영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지도자의 인건비 수준으로 해서 동호회로 지원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강화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수영동호인들이 추가로 부담해서 수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셔틀버스도 강화까지 오니까 그쪽에 지원부분도 무의미한 것이고, 역시 생활체육지도자도 당연히 마송 쪽에 그 분들이 근무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4300만원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에 안 세우는 게 원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생체육육성지원은 골자가 풀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부적인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전략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축구, 태권도 등 전략종목을 집중 육성하자는 저희의 취지입니다.

네, 그 부분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예산을 보면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강화군 체육회 예산이 1억 77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요.강화군생활체육협회는 40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감액된 내용이 건강달리기대회는 추경에 활로가 있기는 하지만 태국교류대회나 남해군, 강남구 교류대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강화군체육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친선교류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생체에서 하던 사업을 체육회 쪽에서 가져간 것이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우선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비에서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면 이것이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 부분이 작년도 1회 추경에 1억원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강화군 체육대회에 강화읍이 다른 면하고 같이 1500만원 지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도서지역과 같이 차등을 두어서 200만원을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친선교류 분야를 체욱회로 옮겨서 해놓았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국교류예산, 남해교류예산, 강남교류예산, 이런 사항들이 그 단체의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예산지원사항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런 내부 분란에 의한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교류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부 삭감하고 그것을 체육회 쪽으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쪽으로 옮긴 건 맞네요?

그것은 향후에 단체에서 정상화될 경우에는 다시 조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체육회 쪽에 신규로 세워진 친선교류 대회는 어느 지자체하고 한다는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기존에 남해군과 강남구에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실 것인지, 다른 계획안이 서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관계에 활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의 자매결연교류관계는 남해가 500만원, 강남이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그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도 지적된 부분이 풀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디하고 얼마라는 식의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것을 어디하고 얼마를 활용한다고 기재해 놓기가 어려운 것이 당시의 상황이나 참여인원, 그런 여건 하에서 다소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전국규모대회 유치예산으로 해서 2010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보충자료에 보면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 MTB대회 메칭 증가로 나와 있는데 오늘 갖다가 주신 자료에는 유소년축구대회는 유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끼워맞추기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보충자료에는 3000만원 증액된 사유중에 유소년축구대회하고 MTB대회가 유치되고 증가된 부분을 설명서에 주셨는데 오늘 갖다 준 전국대회 유치관련 예산집행계획에는 유소년 축구대회는 없습니다. 담당자라도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설명서에는 유소년축구대회 유치하고 MTB대회 메칭이 증가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오늘 2011년도 전국대회 유치계획서에는 유소년축구대회는 유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대회는 유치된 겁니까? 아니면 확정이 안 된 겁니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도 안 된 데에 2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예산 30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상으로만 잡고 있지 확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에 본예산에 6000만원, 2회 추경이 증가되어 가지고 790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섰습니다. 그러면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각종 행사를 못 치루어서 하반기에 집중해서 했고, 또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증회 유치하겠다는 계획에서 예산을 증액편성했는데 상당히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유치해 오는데 현재까지 이 대회를 내년도 몇 월에 강화에서 유치한다고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가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어느 유소년 클럽들이 참가할 것도 결정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미리 세운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강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실업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에서 1억 3117만원, 그래서 메칭이 29%입니다. 군에서 3억 2182만원, 71%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메칭이 강화군이 71%, 시가 29%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에서 8000만원, 군에서 4억 3410만원으로 84%:16%로 편차가 더 심화되었습니다. 인천시를 대표하는 실업팀으로써 전국체전에도 인천시 대표로 출전하고 인천의 상징성도 드높이고 있는데 인천시의 보조가 너무 적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는 시에서 50%, 군에서 50%로 출범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던 것이 시에서 부담비율이 줄어들고 군비 부담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주겠다고 협의되었습니다만 인천시 예산 전체가 긴축예산으로 가는 입장에서 시비부담율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것은 인천시 체육회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아서 시비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의 존치 자체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핵심기초조직지원해가지고 이장님들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지수만 그렇고 내용을 조금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총무과장님에게도 그런 제의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장님들의 지원 중에 그 지역에서 각종 행사나 인원 동원 쪽에서 핸드폰 사용료가 많이 나간다고 그런 부분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서에 오를 때 이장단 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핸드폰지원 부분은 안 들어왔나요?

이장님들이 상당히 부담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의 핸드폰 사용료는 계상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다만, 이장회의 수당이나 그런 부분은 향후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게 증액계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하고 다른 쪽으로 증액하시는 부분으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수영동호회 금년도 예산지원 중에 2개월 이상을 동호회가 못하고 있지요?

동호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동호회는 그대로 있지만 수영동호회에 지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건물주인한테 간 거예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회수하지 않으셨지요?

회수조치했습니다. 날짜 계산해서 회수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전에는 전액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몇 개를 설치했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각 면별로 지역별로 1개소나 2개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되던 것이 금년도에 특정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룰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나를 제대로 설치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들지요?

토목비까지 하면 그렇게 듭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별로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진짜 분포가 넓고 여기서 같은 면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창리에서 불은면에 가까운 곳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내주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두 군데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한 개면에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안 돼요. 옛날에 시비를 전액 받던 것을 군비 50%를 부담해 가면서 마을회관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왔어요. 다른 데 투자할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지금 그런 곳에 2억원, 2억 5000만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계속 투자하신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다른 곳에 사용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천후게이트볼장을 고려해야 될 문제점에 도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군수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딴 곳에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행위가 자꾸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은 다음에 의원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행정을 자꾸 하신다면 이제는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드민턴 군 운동선수, 거기에 우수선수유치비로 해서 7000만원 세우셨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세요. 그리고 체육공원을 강화군 공설운동장 식으로 해서 개발하신다면 나중에 교통대란이 생깁니다.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몇 푼이 안 든다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몇십억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개발해 놓고 나서 다시 뜯어내려면 그때는 50억원 들던 것 100억원 드는 겁니다. 그런 곳이 강화군에 행정을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강화병원 통과해서 갑룡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사업비가 100억원이 들고 있어요. 10억원이면 하고도 남는 공사가 10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체육공원도 주차장 확보 제대로 안 하면 실패작입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녀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칠선녀가 주로 고등학교 1학년생이나 고등학교 2학년생이 주로 하고 있지요?

고등학교 1학년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가자, 칠선녀가 강화군 행사에 참여할 때에는 수업시간을 빼고 거기에 참여하니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든가 반면에 거기에 나온 학생들을 시장, 군수 표창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학생들의 긍지도 고조시켜 주고, 학교 학점에 관한 인센티브를 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시고 그런 곳에는 진짜 조금도 배려를 안 하면서 체육시설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돈 투자할 곳이 너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자꾸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법으로 조장하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지도자 배치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김포에 가는 사람들 교통비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네, 먼저 게이트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비의 기준은 시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에 그리고 저희가 기준이 1개소 내지 2개소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특정지역에 여러 개가 전액 시비로 책정되었다가 그것이 다시 문제가 되어서 공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50%가 삭감되고 군비 50% 부담하게 된 부분만 금년도에 계상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충분히 검토해서 1개면에 2개소가 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장경기부 관계인데 직장경기부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예산심의때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수 선수 유치비는 해마다 선수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나이 먹은 선수들은 퇴직하고 다른 데로 지도자로 가거나 새로운 선수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전국체전에 나가서도 매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우수 선수의 유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존치해야 될 것인지는 인천시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체육공원조성사업은 지난번에 현지의정활동 때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거기에 공원을 설치하다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의 공터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칠선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학금 제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내신성적에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의 활동한 칠선녀에 대해서 전부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칠선녀에 대해서는 강화군에 공헌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표창이나 장학금까지도 검토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동호회 문제는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지역에서 수영하는 분들이 불편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체육관을 활용할 때에 체육관 비용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생긴 겁니까?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어디에 하셨어요?

그 자료를 대상학생하고 체육관하고 현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지요?

네.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있었어요. 이름이 약간 다른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비만학생이나 어려운 학생들 쪽으로 나오는 것을 주민생활지원실은 안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 이런 데에서 쓰는 돈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군비를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진짜 홍보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군수배 체육대회나 구·군시민체육대회 보조금 같은 것을 그냥 두루뭉수리 넘어가지 마세요. 147페이지에 보면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해서 9300만원이 있습니다. 지도자 배치가 몇명인데 월 1인당 얼마인지를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가져오셨지요?

이것은 저희가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46페이지에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에 군 체육회 5000만원은 너무 과다해요.

이것은 강화군 전체가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같은 규모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체육회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쓰는 내용이 뭡니까?

금년도 결산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이·반장 학생 장학금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반장인가 장학금 주는 게 있는데 선발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고등학생에게 전액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이·반장님들의 자제분들에게 전액 주는 겁니까?

네.

143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주민자치위원 자질향상교육운영비, 강사홍보비해서 액수는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각 면의 대표자 분들,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그렇게 선발해가지고 1박 2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사항입니다. 이것 외에도 대표들만 시에서 소집해서 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1박 2일로 선진지 견학 가는 사항입니다. 강의하실 분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워크숍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장만 해도 강화군에 184명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 등 고등학생이 그렇게 밖에 없나 싶어서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준다고 하시니까요.

네, 지금 나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맨 아래 하단부에 반상회보 인쇄비가 5000만원입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상회보 5000만원씩 나옵니까? 일반 프린터 하는 데 5000만원씩이나 비용이 들어요?

저희가 매달 반상회보를 제작하는데 그것은 5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준금액을 정해 놓고 저희가 1년간 입찰해서 계약해가지고 최저가 입찰한 업체와 계약합니다.

5000만원을 예산세워서요?

네.

그러면 반상회보 입찰하면 보통 얼마나 나와요? 우리 반상회보를 1년에 몇회 돌립니까?

12회 합니다.

그러면 칼라 프린터로 하시나요?

네.

그게 칼라프린터를 해서 그렇게 비싼 건데 꼭 칼라 프린터를 하셔야 하나요? 그림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각종 인쇄물들이 흑백으로 해서는 잘 안 보시니까요.

이제는 반상회보를 집으로 일일이 보내셔도 다 읽지를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문을 여러 분들이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에 버스 승강장 밑에 바람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고 문을 해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안에 반상회 회보며 강화군의 소식지를 꽂아놓으면 기다리다가 좀 읽지 않겠느냐, 그런 곳에서는 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들을 한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부처에 대한 사항은 현재 터미널에만 일부 배부하고 있는데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자랑스러운 강화인이 몇 명이나 나오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3명을 선발해서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자랑스런 강화인상이 분야가 6개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추천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세 분만 선발해서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다섯 분이 올라오셨길래 분야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이 올라오셨다가 심의해서 탈락하신다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시에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145쪽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비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담당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휴게공간을 운영하시나요?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하는 부분에서 내년에도 꼭 해야 되는 질문을, 강화읍의 지원금이 200만원 증액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강화읍에는 많은 인원이 체육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또 강화읍에서 행사에서 개최할 때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비용의 부담이 강화읍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강화읍에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강화읍에서 행사를 하시면 노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음식차린 것이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참석하는 숫자가 많아서 지원금을 조금 늘린 것입니다.

결국 식사비용으로 200만원이 지원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강화읍쪽에서 그렇다고 하면 나선거구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선원면쪽에도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선원면쪽에도 인구가 많은데 그런 비율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인구를 비율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강화읍은 상당한 금액이 더 책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행사장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 숫자를 감안하다보니까 강화읍에서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인원수에 비례하면 강화읍에 많이 오시는 것은 사실인데 저도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격년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던 부분이고요. 도서지방은 어차피 배 사용료 때문에 200만원 증액해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읍면을 다 봤을 때 읍에만 200만원 증액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 축구지원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계획으로 유소년 축구지원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거죠?

현재 유소년 축구팀들이 체육교실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가 학부모들이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해도 운동장 사용료를 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동장 사용료 형태로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축구팀이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중학교에는 강화출신이 3명, 고등학교에는 강화출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어릴 때 부터 축구를 접하고 강화지역의 축구선수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유소년 축구단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소년축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화중학교 감독이.

유나이티드 유소년단 육성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소년축구단은 강화중학교 감독님이 주축으로 해서 감독 외에 지도교사를 6명을 더 초빙해서 지도자 7분으로 해서 약 220명으로 해서 만 13세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수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현재 중학교에 학교운동장 쓰는 것하고 일반 동호인들이 쓰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1000만원 중에는 운동장임대료도 있고 유소년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공이나 골대라든가 용품이 규격이 다른데 그런 것도 없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1차적으로 시설이나 소모품을 구입해 드리고 평균적으로 분기별로 250만원씩 해서 지원계획을 갖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유나이티드에서 강화에 처음들어오는 취지가 인천시민주로 유나이티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흑자상태로 물론 흑자상태라고 해서 많은 흑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 환원사업 및 유소년축구육성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유나이티드 취지가 처음에 강화에 유소년팀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했으면 공이라든가 물품을 전혀 지원 안해 준 상태에서 한다면 생색내기에 대한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특정부분의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증배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바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회원등록한 학생 220명 중에서 한 70%정도가 현재 월 회비를 내고 있고 그 회비로 지도자들 한 70만원 정도의 보수를 주고 있고 일정 금액은 아직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축구단 명의를 우리가 활용하므로 회원들 모집하는 데는 네임이 있어서 유리하겠지만 회비의 일정 부분을 유나이티드 구단에 납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유니폼이나 운동복을 살 때에도 인천 유나이티드로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어차피 인천 유나이티드는 시민들이 공모해서 시민주로 운영되는 구단이고 상당 부분 기반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이 시체육부서하고 구단하고 구체적으로 어차피 이름하에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현재 인천시내에는 6개 유소년 축구조직이 있고 강화군에는 두번째로 규모가 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목적은 유소년 유나이티드에 대한 간판을 가지고 아직 어린 유소년을 이용해서 상업화 하는 것을 방지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 물론 유나이티드 유소년 축구로 인해서 굉장히 유소년들이 활성화 되어 있고 얼마 전 외국도 연수나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물론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이 상업성으로 이용되지 않고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와 부모님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진취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친선교류대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로 이관하셨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해교류로 해서 탁구하고 볼링으로 나갔었고 그 다음에 강남구 교류로 해서 친선교류로 해서 나간 부분인데 이 친선교류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예전에 축구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군에서 테니스하고 축구쪽 교류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교류대회를 치루어달라고 부탁이 되어서 서로 지원이 되어서 교류대회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체육회로 갔다. 체육회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남해 쪽으로 나갔던 볼링이든 탁구든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다른 종목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선교류 관계의 예산이 생활체육회에서 조금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보안하는 차원에서 지금 체육회쪽으로 그런 예산을 변경해 놨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변경이라는 얘기시죠?

네.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간사월급도 나가고 사무장 월급도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생체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체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관할 것은 이관해 주고 그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생체를 없애든,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체가 잘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하고 민간 생체하고 동호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잘 구상을 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승남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중간에 일반운영비 하단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사서 관리하면 얼마나 가는 거예요? 고영희 위원님 공기청정기 보통 얼마해요?

50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있는데 사도 공기청정기라는 것은 필터를 갈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임대해서 필터 사용료는 이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과장님,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이 우리가 사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용이해서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네. 그것이 정수기와 마찬가지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134페이지 하단 운영비에 보면 공무원 카드도 매년 올라오고 밑에는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시험주최해서 객관식, 주관식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시험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시는 거죠?

이것은 신규 채용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 출제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무원 중에서 그 분야에 전공한 직원들이 같이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출제 위원들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핸드폰 반납하고 한 곳에 들어가서 한 곳에 숙박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잘못된 행정서비스 물품보상해서 5000원으로 30인 해놓은 것이 있는데 잘못된 행정서비스 물품보상이 무슨 말이에요?

최석주 인사담당 최석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각 실과소마다 공무원 서비스헌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잘못됐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공무원들의 부당행위가 있을 때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나가는 것인데 예산은 매년 세워놓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행정서비스 잘못된 것에 대한 신고는 없습니다.

일반인이 강화군청을 예를 들어서 왔다가 불평사항 있을 때 신고포상하는 제도입니까?

네.

그 다음 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법용 CCTV하고 강화대교하고 초지대교에는 차량번호 인식기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범용 CCTV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방범용 CCTV는 214만 9000원씩 해서 12달하니까 2578만 8000원이 들어가는데 이 방범용 CCTV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대예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97개소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는 입찰 보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네.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에요? 강화에 있는 인쇄소입니까?

인천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어차피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기왕 반상회보가 꼭 필요해서 나가는 것이라면 강화군에 있는 인쇄소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되시죠?

같은 여건이라면 강화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회계법상에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저희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제한은 안하시더라도 군청 정문에 며칠날 하겠다고 붙여놓으면 되지요. 그렇게 방법론을 연구하셔서 강화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같은 여건이라면 강화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쇄소하시는 분들이 인쇄기가 다 있는데 외주업체를 주지 마시고요. 어떤 방법론을 연구해 보세요. 입찰할 때 인천시내로 규제할 수 없으니까 공고판에 공고하고 나서 떼시더라구요. 어떤 방법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어디 공무원 교육훈련이 있던데 14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금,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 이것은 해마다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예요?

이것은 일정 시간이상을 공무원들은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획을 1년간 수립해서.

이수를 안하면?

이수를 안 한 직원에 대해서 교육명령을 내고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이수시간이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1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신규로 나가는 단체가 생긴 것인가요?

저희는 신규로 나가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증액여부는 알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새마을회는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8100만원, 바르게살기가 4100만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주평통이 15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됐고 지방행정동우회가 금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인학살희생자유족회는 200만원으로 같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전직 공무원출신이죠?

네.

250만원씩 증액이 됐네요?

금년도에 지방행정동우회에서 꽃심기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화분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은 예쁘게 심었는데 지저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화분구입비를 금년도에 증액요청을 했는데 증액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나 민주평통이나 바르게살기 하면 3대 단체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에 비해서 지방행정동우회는 그렇게 작은 예산 같지는 않아요.

전체 회원수로 봐서는 지방행정동우회나 바르게살기, 새마을회는 거의 인원이 비슷합니다. 민주평통은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민주평통은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지방행정동우회도 인원으로 한다면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회와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평통이나 지방행정동우회는 인원으로 비교해서는 안되는 단체들이예요.

인원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146페이지 유소년축구단 지원은 보통 운동장 사용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세우지 말고.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로 그것도 체육시설 이용료가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것은 체육관 등록비 그런 사항이고 유소년축구단 지원비는 전체 운동장사용료나 그런 내용입니다. 스포츠바우처는 어려운 사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전국규모대회 출전지원예산 중에 종목별 대회로 해서 풀로 묶어서 1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어느 종목이라든지 예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있나요?

이것은 생활체육대회인데 전국에서 전국규모로 개최하는 대회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회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장기 전국대회, 서울시장기 전국대회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1000만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비성격일 수도 있지만 어느 종목인지 서 있지는 않잖아요.

매년 거의 나가는 종목이 나가시는데 게이트볼에서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 내역도 저희가 금년도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 대회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들은 산하 가맹단체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각 개별단체로 예산지원을 하고 나중에 감사도 각 산하단체로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그것 힘들지 않으신가요? 생체 같은 경우 간사도 1년에 2040만원의 보수 사무국장도 2092만원의 보수가 나가는데 그런 체계를 갖춘 사무실을 이용해서 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가, 업무의 실효성이나, 있다고 봅니다.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생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는 생활체육회에서 관리 지도 감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종목별 회장과 생활체육협의회장이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당초 그 당시 생활체육회장님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종목별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예산 지원에 따른 문제, 그런 사항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균형을 좀 잃는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것이 조례상에 보면 군수는 생활체육육성을 위해서 각종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신청해도 되고 그런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서 직접 강화군에서 지급해달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정상화가 된다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생활체육회가 앞으로 활성화 되면 하겠다라는 표현보다는 하겠다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관리감독 하고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인데 군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단일화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이끌어 가야지. 그렇게 지금 만약에 원한다. 그렇게 해서 군에서 준다. 그러면 서로 갈등 만드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생활체육회가 하면이 아니라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생활체육회가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관련해서 차음에 9331만 2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니까 지도자가 4명이예요. 장소는 처음 지도자가 4개소 교동, 길상, 강화문화체육관, 송해 초등학교, 두 번째 지도자가 3개소해서 길상, 강화문화체육센터, 송해주민자치센터, 세 번째 지도자가 5개소예요. 강화체육관, 유림회관, 송해초등학교, 불은어린이집, 스카이에스, 네 번째가 12개소인데 장애시설에 색동 4개, 마을회관 두 군데, 옥림리, 관청리, 어린이집이 다섯 곳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달 월 보수가 194만 4000원입니다. 자료를 주신 것에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분들이 하루에 몇 곳에 몇 시간 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 교동, 길상, 강화문화체육센터, 송해초등학교 이것을 매일 4곳이면 4곳을 도는 것이 아니라 일주에 한두 군데씩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 지도자가 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 해서 6998만 4000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자 3명입니다. 지도자 세분인데 장소는 11개예요. 그 다음 지도자는 5개소, 세 번째 지도자는 7개소입니다. 프로그램은 한 사람은 스트레칭, 실버체조, 발맛사지, 게임, 두 번째 지도자가 스트레칭, 실버체조, 요가, 세 번째 지도자가 스트레칭, 댄싱, 요가, 치매예방체조, 게임 이렇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194만 4000원을 받으면서 하루에 일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다 적어서 가져오세요. 또 노인건강체조 교실운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3200만원에서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가? 지금 강화군의 일용직으로 와서 근무를 하면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한달에 보수가 100만원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시간씩 교육을 가르치면서 200만원이라는 보수를 받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항인데 출강일지를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엇이 가장 문제이냐 하면요. 그 출근한 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안해서 그런 일지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보육시설이나 어르신 시설에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검열하느냐 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검열을 합니다. 이것은 모순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 발달됐느냐 하면 식품점에 돈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뒤로 돈을 거슬러 오는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근한 도장을 가지고 이것에 맞춘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돈을 준 만큼.

출근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어디어디 간다는 계획이 잡힌 것이 있습니다. 계획 잡힌 것과 실제 나가서 근무한 일지를 같이 복사해서 드린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비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대가이상의 돈을 받으면 사람 생각이 달라져요. 모든 일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그런 원칙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운영일지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 예산은 총 335억 9649만원에서 4억 400만원이 증액된 340억 4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지방세 수입은 256억 5100만원에서 14억 6000만원이 증액된 27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세 분야에서 국세인 소득세 증가에 따라서 주민세를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6900만원, 자동차세는 비과세 감면 신규 건수 증가에 따른 세액감소로 인한 2억원이 감액된 38억원으로 주행세는 운수업체 보조금 증액에 따라 10억원이 증액된 58억 4000만원, 지방소득세를 4억 6000만원 증액된 49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1억 5000만원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48억 1230만원에서 15억 6500만원이 감액된 37억 5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은 지방세 납세 증명 발급 수수료 폐지로 2600만원이 감액된 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조기집행 실시 및 보통교부세 등 세입감소로 인한 자금보유액 및 공공요금 감소로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25억원에서 10억원이 감액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매각대상 토지의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심의부결로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은 공사준공기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위약금 수입으로 7000만원이 증액된 6억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1억 1290만원에서 5억 10만원이 감액된 46억 1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재원관리 중 단위사업 지방세정관리의 세입기반구축의 일반운영비는 지방세고지서 봉인기 및 고속프린터 시설장비 유지비 집해잔액으로 18만원이 감액된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관리 운영의 인건비는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130만원을 감액하여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지방세 수납 서비스 개편이 내년도 3월 6일로 연기됨에 따라 안내문 제작 및 안내문 발송우편 요금 950만원을 감액하여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군세목표달성의 군세부과 인건비는 집행잔액으로 150만원이 감액된 2290만원으로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의 일반운영비도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및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1910만원이 감액된 4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산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국공유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이 감액된 1890만원, 공유재산의 공유재산취득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신문리 일대 유휴지주중 매수불응에 따른 집행잔액 5750만원이 감액된 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중 청사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군청 균열부 기능보강사업비 등 집행잔액으로 9420만원이 감액된 1억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부지 확보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교동면민회관 증축 토지매입비로 2회 추경에 1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의 내부사정으로 금회 감액후 2011년도 예산에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청사부설주차장 조성비 중 토지매입 2차 사업부지 소유자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토지매입 및 철거비 집행잔액 1억 9520만원이 감액된 8억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정운영 중 행정선 운영 및 관리인건비는 집행잔액 130만원을 감액한 1090만원을, 복식부기의 회계제도운영의 인건비도 집행잔액 130만원을 감액하여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인건비도 무기계약직 사역중지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720만원을 감액하여 1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닌데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소했잖아요?

네.

그 주원인 조기집행사업에 의해서 우리 예금이 적어지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덜 발생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원인 제일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잔액이 통장에 800억원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 조기집행하고 선금지급하는 원인으로 현재 430억원이 있습니다. 약 400억원에 대한 이자가 감소한 겁니다.

우리가 800억원씩 보유하던 예금이 조기집행으로 예금잔액이 적어지고 비단 2010년도 3회 추경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나서 2011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에도 알겠지만 거기에서도 예금이 적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평균잔액이 나온 게 내년도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지방세 군세 고지서 발송우편요금이 6352만원에서 4490만원을 사용해서 186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지방세 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에요. 우편요금에 의해서 2000만원 가까운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발송대상자 예측이 실패했다는 것인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세정담당 장영입니다. 군세고지서 요금이 감액된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 5만원 이하 되는 것들을 작년까지는 고지서를 7월에 내보내고 9월에 내보내서 두 번을 내보냈습니다. 현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고지서를 두 번 내보내드렸는데 사실 경감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나가면 왜 똑같은 금액을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보냈느냐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많은 민원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두 번 내보낼 것을 한 번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보내야 될 우편요금이 그만큼 감액되었기 때문에 절감된 상태입니다. 저희 지방세법과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위해서나 또 군의 행정을 위해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1년 본예산는 그것을 참고로 예산을 세우셨다고 보아도 되지요?

장영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33억 3290만원 대비 현년도 예산액 318억 8600만원으로 4.3%인 14억 4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며 2011년도 지방세 수입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9억 400만원이 증액된 260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보통세 분야에서 주민세가 2011년 지방세목 개편으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세할 사업소세가 통합되었으나 주민세 인상요인이 없어서 전년과 동일한 2억 7000만원으로 재산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 도시계획세와 통합되어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표준지 상승에 따른 과표 인상으로 세액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7억 5800만원이 증가한 76억 6700만원으로, 자동차세도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 주행세와 통합되어 자동차세분 41억 5000만원과 구 주행세인 자동차세 보전분과 운수업체 보조금분으로 49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6800만원이 증가한 9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0년 구 소득할 주민세와 구 사업소세를 통합한 신설세목으로 양도소득세 과표증가로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또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37억 6760만원으로 지난해의 26%인 13억 29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지방세 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증가 요인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로 1000만원이 증가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의 증지수입은 납세증명 발급수수료 폐지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금 수입은 시세 목표액 상승에 따라 9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자금보유액 및 공공예금 감소로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15억원이 감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은 각 지출원 및 실과소 공공계좌 이자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으로 560만원, 지난연도수입은 체납액징수율 제고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징수분 및 균형재원보전분 교부예상에 따라 10억원이 감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국유지관리계획집행실적에 따른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120만원이 감액된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 목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의 구조는 4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2011년 세출예산액은 29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5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재원관리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1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단위사업 지방세정관리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입 기반구축의 일반운영비로 고속프린터 소모품비, 지방세관련책자 구입비 등 217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세수 증대 및 재무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대체취득비와 이미지 시스템도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관리운영의 인건비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수납서비스 제도 전면 개편에 따른 안내문 제작 및 안내문 발송우편요금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으로 1350만원이 증액된 1430만원과 지방세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지방세 사업비로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세외수입관리의 세외수입관리운영은 일반운영비가 해설책자 및 세입고지서 구입비로 210만원, 세외수입 및 금고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48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유지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방세입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확보는 4개의 단위사업에 전년도 대비 1650만원을 증액된 3억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시세목표달성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세부과의 인건비는 시세 전산입력 작업 인부임으로 2420만원, 지방세 고지서 구입비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 시세 및 세무조사 업무추진여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군세목표달성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세전산입력인부임으로 2420만원, 일반운영비 1580만원, 196페이지 세원발굴업무추진활동을 위한 여비 480만원, 세정업무추진활동을 우한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지방세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비 및 고지서 발송요금 등으로 6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체납액 징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 및 징수의 일반운영비는 체납고지서 제작 출력비 및 체납고지서 발송우편요금으로 410만원이 증액된 4230만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징수여비 및 관외체납액 정리를 위한 출장여비로 620만원, 군세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산정 및 결정공시 인건비로 1230만원, 일반운영비로 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현지조사 업무추진여비로 380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와 고지서 발송비로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2개의 단위사업, 전년도 대비 15억 6600만원이 감액된 21억 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국공유재산 관리운영의 세부사업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지적측량 수수료 등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자 테그 물품관리시스템구축 추진에 따른 전자 테그 응용 소프트 웨어 구입비 등으로 2660만원이 증액된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국유재산관리운영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300만원, 일반운영비 4590만원, 국유재산실태조사추진을 위한 여비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용 타블렛 PC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구 관사철거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가면 공공도서관 부지확보비로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및 청사전기 요금,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의 공공요금과 청사보일러 연료비 및 청사유지관리비로 2750만원이 증액된 4억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효월빌딩 냉난방설치공사 6500만원과 청사오수처리시설 폐쇄공사 2200만원, 사무실 바닥 보수공사비 2000만원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취득은 부군수 차량 대체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일반운영비 중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혼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관용차량 댓수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차량선박비의 증가로 전년대비 480만원이 증액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전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3페이지 공공시설 토지확보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교동면민회관 증축부지 매입비로 1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군청 별관 신축에 따른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비로 토지매입비를 2차 사업 부지협의 취득지연에 따라 올해 3회 추경 예산시 감액편성후 2011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한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 27억 2592만 7000원 중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은 2개의 단위사업에 예산액 3억 7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회계 및 관공서 관리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계약 및 회계관리의 인건비 1210만원, 일반운영비 3570만원과 준공검사 입회비 및 계약업무추진여비 480만원, 회계업무추진활동비 500만원,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선 운영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가 행정선 507호 연료비 단가 인하로 전년 대비 1170만원 감액된 1억 5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수리비는 행정선 수리비로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복식부기의 회계제도 운영이 세부사업벼로 설명드리면 재무회계 결산 및 복식부기 시스템운영의 인건비 1210만원과 공인회계사 재무회계 결산검토 수임료 계상 등 일반운영비 1750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로 2800만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재무과 정원조정으로 전년 대비 35만원이 감액된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는 교동면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 600만원, 차입금 채무상환 원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1년도 일바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행정선 수리하는데 507호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행정선이 507호이고요. 수산녹지과에 2대가 있고, 서도면사무소에 1대로 행정선이 4대가 있는데 재무과 소관 행정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507호는 어디를 운행하는 겁니까?

정기운행은 아니고요. 일반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데 섬지역이나 바닷가를 다니는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겁니다.

행정선의 목적을 우리 공무원들 다니는 행정에 필요해서 쓰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건소에 질의했었는데 황자 수송하는 부분에도 이용하잖아요?

네.

그런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환자수송할 수 있는 수리를 어차피 한다니까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위급시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덜더라도 예산에 포함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래서 말씀드렸는데 가능하지요?

저희들이 환자수송의 주목적은 아닌데 지금 교동면에 조그만 배가 하나 있고, 서도면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에도 간단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응급조치로 육지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만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크게 확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응급조치할 수 있는 장치, 보호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승강기 관리는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몇 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필요한 과별로 승강기 운행 점검이라든가 대행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간다면 절감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회사가 다른 건가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군 청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사만 하는 것인데 재무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강화에 있는 승강기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면 관리하는 것도 수월할 것이고 본인 생각에는 대행하는 금액을 승강기마다 지불해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면 그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안을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통합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분에서 대형 버스 임차료는 할부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비입니까?

그것은 우리 군청에 대형버스가 없는데 새마을지도자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일이 있을 때 버스가 34인용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인원이 34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갈 때 그때 임차를 해서 쓰는 목적으로 임차료를 쓰는 겁니다.

지난 연도에는 안 썼나요?

쓰긴 썼는데 해마다 쓰는 목적이 있어서 처음엔 잡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어느 해는 다 쓰는 해도 있고 어느 해는 남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도 3회 추경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2번을 한 번만 보내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예산을 전과 똑같이 세웠어요?

줄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6352만원.

한태성 군세담당 한태성입니다. 3회 추경에 주택분 재산세도 많이 줄었고요 독촉장 보낼 때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을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금년에는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독촉장을 많이 등기우편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정상적으로 일단 잡아놓아야 하거든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은 되는 거잖아요?

한태성 등기우편을 좀 덜 보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재무과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점검나왔을 때에도 쓰고 우리 내부적으로 재무활동 업무에 대해서 쓰고 해서 재무와 관련된 시책추진하는데 비용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로 봐서는 증액이 적지 않게 된 것으로 봤어요.

그 300만원 늘은 것은 저희가 삼산면 상주산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주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산림청이 다닐 일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청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결산검사심사위원 실비보상, 검사대상은 어떤 분이신지?

군의원님 한 분하고 세무사님 두 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위원은 되는데 수당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20일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책정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승남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교동면민회관 증축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교동면민회관은 이번에 증축하지 않았어요?

그 교동면민회관 들어가는 일부 모서리가 교육청 땅이 있습니다. 그 일부만 잘라서 사려고 했더니 들어오는 진입로 전체가 교육청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사지 말고 자기들이 안 쓰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사라고 해서 그 예산 세운 것입니다.

목적을 교동면민회관 증축부지 매입이라고 쓰셔서. 197페이지 군세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2006년부터 당해연도 체납액이 4억, 2007년도에는 4억, 2008년도에는 4억 3000만원, 2009년도에는 4억 2000, 2010년도 현재 4억 7000, 매해에 4억원씩이 체납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신문 다 보셨죠? 대전 동구청에 월급을 6급 이상 12월달에 월급을 못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강화군은 그래도 세수입이 충분히 공직자 월급이 나오고도 체납액이 늘어도 별 문제성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 체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재무과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장 궁금해서 과장님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 사항을 동구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동구청은 못주는 원인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청사를 과대하게 짓느라 세입이 딸려서 급여를 못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사 짓는데 강화군의 대외적인 채무는 교동면민회관 짓느라 이번까지 2억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의 채무가 건전하다고 판단하고 아울러서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분 누계해서 약 50억이 됩니다. 평균 한 해 2억씩 줄어들고 있는데 체납액이 50억씩 되는 것은 과년도에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체납된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양도소득할주민세 그러니까 땅을 샀으면 국세를 1억원 내면 10%인 1000만원을 강화군의 지방세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국세를 땅을 사고 못낸 사람들이 많아서 대부분 500만원 이상 건수는 주민세가 되겠고 우리 군에서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취득세, 등록세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인천관내에서 2위를 했고 올해에도 이런 실정으로 가면 최소한 3위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열심히 하느라 각 읍면에도 다니면서 하고 30만원 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남아서 저녁에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우리가 인천시에서 2위했어요?

작년도에 2위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1등을 해보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